정혜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95년 6월 17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동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사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 및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항상 일치시켜서 주민등록 업무에 적정성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를 이동하고 신거주지에서 14일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후재발급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사람등이 해당되며 분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됩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과태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업무는 주민등록법 68년 5월 29일 법률 제2016호의 공포에 의거 시행과 동시에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며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장의 직인을 사전 날인 받아서 과태료 고지서를 동장이 발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94년도 한해 서대문구 관내 22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2,421건에 4,179만6,000원에 이르며 95년도 9월말 현재 1,522건에 3,164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즉시 징수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리와 신속한 민원업무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장 권한중 내부 위임 사항인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서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등에 대한 신고 또는 신청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와 같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 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한 구청장 권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안으로써 행정의 신속 및 간소화 그리고 주민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단축시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므로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고 불합리하게 조정된 실·과·계를 조정하여 부서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직원 설문조사,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직제 조정안을 구행정쇄신위원회에서 수차에 검토한 결과 이렇게 직제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직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능이 감소되는 국민운동지원과를 국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과와 통합 조정하고 타구에 비하여 많은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과를 분과 주택개량과를 신설하였으며, 총무과 청사관리계 업무는 전문성을 감안, 건축과에 영선계를 신설 관내 영선업무를 총괄케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 측면과 업무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와 청소년계를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제개정안을 서울시에 검토 의뢰한 바 아주 타당성있는 것으로 검토회신되어 구의회에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의 원활한 수행에 더 없는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능률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구 행정조직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일부 과조직의 분리 및 통폐합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는 70·80년대 새마을 바르게살기 국민체육진흥 등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국민운동을 선도해온 기구로서 이제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로 통폐합하고, 지역여건상 폭주하는 재개발 및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과를 분리하여 주택개량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단위의 업무조정으로서 총무과 청사관리계 업무를 건축과 영선계를 신설업무이관하는 사항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되고,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려는 과단위 업무조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금번 행정기구의 개편은 기존의 정원 범위내에서는 조직 개선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으며 민선구청장 시대의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기 때 구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던 건의안이 어느 정도 지금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아직까지 개편할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적정하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께서 주택과를 분과하면 이렇게 주택과, 주택개량과로 해서 과연 업무의 한계가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향상되리라고 보십니까?

주택과를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택과에는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정비계가 있게 되고요. 주택개량과에는 개량1계, 개량2계, 주거환경계로 해서 분리했습니다.

전문성 있게 분야별로 하셨다는 말씀인데.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하나 아직까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업무 한계가 본 위원이 4년 여동안 총무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업무를 분장하고 분석한 결과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업무하고는 비슷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 가정복지과에서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소비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루시면서 확인도 하시겠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서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택과는 분야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가정복지과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총무과의 청사관리계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느끼는고 하니 노인정을 신축하다 보니까 업무는 가정복지과인데 실제는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오늘날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청 내에서도 업무가 엄청나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실무 과장께서도 이건 분명히 시인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기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택과를 분과하는 것은 찬성하나 재조정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청사관리계를 건축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나 그 이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저도 1차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이 각 업무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것은 진작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많은 의원이나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안으로 제출된 것을 보면 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 과를 통합하면 다른 과에서 다시 분과를 만들어 놓고 해서 그 인력구조를 여전히 그대로 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말하면 재개발이라든가 주택계의 폭주되는 민원을 미리 예감하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택과를 분과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현재 주택과를 분과하지 않고서는 그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택과의 업무는, 지금 서울시 전체 재개발사업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약 40명 가까이 있는데 한 사람의 과장의 감독하에 40명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업무를 잘 통솔한다 해도 그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 분야와 비전문성 분야, 일반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나눔으로 인해서 업무의 신속정확성과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대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주택행정이 잘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분과한 겁니다.

저는 다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장 한 사람이 더 늘었다고 해서 민원의 업무에 대민관계나 그 문제점 설명에 대해서 그렇게 지장이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문제라든가 주택관계된 제 문제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그 밑의 담당 각 동의 직원들 이런 분들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주택과를 분과해서 두 개의 과를 다시 신설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적 측면에서 낭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

한 과를 분과하게 되면 결국은 한 과장에 대해서 보수나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는게 아닙니까?

과장은 현재 우리 서대문구 전체 정원에 있는 범위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 자원도 현재 있는 사람중에서 구성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 보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적 예산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사무실을 조정하니까 배치하는데 칸막이 하는 돈 정도가 드는 것이지....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주택과를 분과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분과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주택개량사업이나 또는 주택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분과가 돼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의 주택에 관계된 모든 문제는 계장이나 그 밑의 실무담당 직원들의 얼마든지 카바할 수 있다고 봐요. 보다 전문적인 관계는 과장이 얼마든지 나머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한 과는 통합을 시켜 버리고, 한 과는 분과를 시켜 주고,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건이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통·폐합하자는 것은 필요없는 과는 통합시켜서 없애고 그리고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통·폐합 하자는 것이지 결국 한 과는 분과시켜 주고 한 과 통합시켜 주고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과에서 주택행정에 대한 사항과 기술분야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민원과의 대화에도 성실을 기할 수 없을뿐더러 전문분야의 업무를 완전히 분리함으로 해서.

네, 알았습니다. 됐어요.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 합병은 유사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합병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택과를 분과하신다고 했는데 주택과와 주택개량과에 대한 구분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주택과와 주택개량과의 사무분장표가 작성중에 있는데요. 우선 주택과는 주택행정에 대한 것만 하게 됩니다. 다음에 주택개량과는 개량사업을 주로 역점을 하고, 주로 기술.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행정의 총괄 및 주택통계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시영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그 외 다른 주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과의 분장사무는 주택개량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력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분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개량과에 개량1계, 2계가 있습니다.

네, 주거환경계하고요, 전부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계가 있는데 개량1계의 업무분장은 무엇이며, 2계의 업무분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주택개량과에 있어서 1계와 2계는 행정동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행정동을 기준해서 구분했고, 환경개선계는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만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량1계와 2계의 사무분장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이쪽 동은 계량1계에서, 저쪽 동은 개량2계에서, 예를 들자면 갑지구는 개량1계가, 을지구는 개량2계가 그렇게....

업무성격을 같다 이것이죠.

네, 업무는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장님들 계신데 개량1계, 개량2계에 대해서 오환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에 대한 분할이라고 했는데 어디는 제1계에 해당하고 어디는 제2계에 해당한다 이것을 명백히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량1계와 2계의 사무분장 규칙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한다는 것만 돼 있지. 아직 어디가 1계고 2계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면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주택과 과장 세 분은 같습니다. 과장 세 분은 같은데 계가 하나 늘어서 계장이 하나 남아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셨어요?

계장이 안 남는데요.

계장이 한 분이 생깁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장 한 분이 신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계가 주택과에 있었습니다. 주택개량계가 주택과에 있었는데 따로 떨어져 분리되어 주택개량과라고 해서 개량1계, 개량2계, 주거환경계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보다는, 민원행정이 주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계장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개량1계 개량2계를 도시정비과에 두고 주거환경계를 시민국 환경과 밑에 두면 오히려 더 활용이 되고 과장 하나도 안 생기기 때문에 주민부담도 막대하게 줄어 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한번....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하고 청소년계가 합병을 하기 때문에 계장이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 계장 한 사람을 이 쪽으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의향도 실·과 조정에서 1번 2번에서 1번은 본 위원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주택과도 본 위원은 잘 됐다고 봅니다. 하나 제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총무과 청사관리계는 건축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기획예산과 전산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전산통계에서 '통'자하고 '계'자만 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명칭변경하고 그 다음에 실무과장께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하고 전산계로 변경해서 부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험연금계, 복지계로 명칭변경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만 답해 주세요. 전산통계를 전산계라고 변경을 하시는 것인데 물론 학술상의 용어는 전산통계계하고 전산계하고는 엄청납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과에 전산통계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계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저희 구에 모든 제반 세금의 고지라든지 모든 부과사항을 전산통계, 결국은 전산계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산계의 방을 별도로 전산시스템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주가 전산이 되겠기에 전산계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험연금계를 복지계로 명칭 변경된 것이요. 연금계에서 복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까지 보험연금계에서 복지계로 바꾼다할지라도 실제 명칭만 바꿨지 업무는 그 업무가 그 업무 아닙니까? 다릅니까?

실제상으로는 그 업무를 보는데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구의 보험연금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창설할 당시에 보험연금계 해서 붙여놨던 것인데요. 사실상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시에 까지는 있어도 오직 구청장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오다가 다만 지역 주민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복지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제가 지금 현재 보험연금계에서 복지계로 바뀐다 할지라도 업무는 그 업무가 그 업무죠?

지금까지 하는 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되어 버립니다.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보험연금계에서 복지계로 바뀌었다고 봤을 때 업무가 그 업무가 그 업무 아니냐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이름만 바뀌는 거죠?

그건 그런 업무인데도 플러스 노인복지 업무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자는 것으로 좋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는 현재 두 과에서 계를 합치고 바꾸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그 업무가 많으니까 떼어서 사회복지과로 조금 떼어 주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다시 개편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의향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다시 개편함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이외의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예,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는데 사실 누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소가 여물을 많이 먹어야 논도 잘 갈고 밭도 잘 갑니다. 안 건이 상정이 되었으면 특별한 것 외는 통과를 시켜주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최선의 힘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검토해 보면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주택과에 우리 연희1·2동에 보면 1동에 개량계에 일보러 가면 직원들이 바빠서 정신을 못차립니다. 민원인들이 하도 밀려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당황해서.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폐합 해서 충분히 대민관계를 볼 수 있는 행정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비슷한 안건이 발의되고 또 그것을 심의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시대의 요구는 분명히 개혁과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의원이 구성됐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에 직·간접으로 관계된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하나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은 각자가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우리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건을 접할때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의 입장, 주민의 견해, 그리고 주민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 같이 깊이 성찰해 보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한다면 이런 과의 통·폐합도 마땅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에 맞게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개량1, 2계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 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설명한 대로 계장 하나 과장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주택 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려면 주택계의 인원을 보충하고 보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 계장, 과장 하나를 거기다 충원시킨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택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 서대문구의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 또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되고 우리가 공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역설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계장 하나를 더 늘리고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주택과에 주택과 일반직 직원들을 더 증원시켜 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개량문제에 좀더 현실적으로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까 이기봉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과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개칭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개편 명의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조재구 위원님. 금방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현 동료 위원께서 시의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도 의사를 개진했고 새시대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상당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하고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는 이게 예산상의 수치가 변동된 것이 아니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폭주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분한테 상정해 드린 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표결에 부쳐서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개혁과 변화가 있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혁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과가 더 늘어나고 한 계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민원해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표결에 부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다루면서 분명히 모르는 것은 짚고 넘어가고 또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발언 얻어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걸러져 가지고 본 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된다고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을 우리 1,500공무원이 다뤄야 되고 우리 40만 구민이 이것을 구청에 와서 다시 여러 가지 민원으로써 듣고 나서 현지에서 다루시는데 실지가 과연 아까 김정현 위원이나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편리하느냐는 얘기지요, 심사숙고할 때.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어느 물론편견은 아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올바르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지만 토의하는 과정에서 가·부를 물었고 여기서 분명히 토론을 거쳐서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토론이 없으면 한 번 다시 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역시 의회라는 것은 독특한 곳입니다. 각 위원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평소 갈고 닦았던 견해에 대해서 유감없이 이 회의장에서 아마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고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정현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나 또는 조재구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은 이미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은 주민의 피와 뼈에 연결된 하나의 돈입니다. 그것이 단 1전도, 100원도 불필요하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문제에서 제가 접근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구청의 과장, 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개인적인 입장인, 공익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 이 문제는 지금 표결에 부치되 보다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의 심의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안에 의회사무기구의정원을 규정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정원 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상에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이 빠진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동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기술분야등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시 당해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 동안 그 기구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전임 전문직 공무원 9명이 '95년 8월 30일부로 내무부의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써 그중 교통직 3명과 공연기획 1명을 본청 정원에, 그리고 의무직 5명을 보건소 즉 소속기관의 정원에 포함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임 전문직이 일반 의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정원상의 문제로써 종전에 전문직 정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번에 명시한 것일 뿐 정원상의 문제로 보수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 보수가 종전과 똑같이 책정된 상태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된 사항을 조례로 만약에 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정원이 없게 되므로 채용을 못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상 및 보수상에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단지 정원관리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더 없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지장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령) 제21조 제1항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토록 되어 있는 바 이 사항은 1995년 8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안"으로써 금회에 재상정사유는 부결된 미비점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그건 연구, 기술, 분야 등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약 채용하였으나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발생되므로 동령 13조 1항에 의하여 전임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의무직(의사) 직급구분 및 봉급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사항을 관계관에게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보수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담당 관서장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보수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 차이가 없는 전문직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게 보수가 적어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워 놓는다고 하면 당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적어도 관서장들하고 타협해서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직급을 가지고 와서 근무할 사람들이 있느냐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보수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에 있어서의 전문직 의사가 받는 보수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돼서 받는 보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는 똑같이 25개 구의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똑같이 봉급을 일률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간단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문직 가급 이월 총 보수, 여기 수당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보수가 352만6,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급은 264만1,000원의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의사가 이와 같은 보수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혹시 못 된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하면 또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한 명의 의사를 보충중에 있습니다.

해당 관서장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석이 자꾸 생기면 보건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오셔도 답변하기가 힘들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이 정도로 계약 공무원이 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맨날 공석이면 보건소 마비시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구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전문직인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재정 부담 가중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동령 13조 1항에 의하여 전임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의무직(의사) 직급구분 및 봉급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사항을 관계관에게 의견을 청취하신 후' 지금 여기 해석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것이 우리 위원들은 T·O에 들어가면 일반직 공무원 봉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전문위원님은 설명을....

국장님께 답변 묻는 겁니까?

거기에 상응한 개념은 이번에 의무전문직 5명을 책정하면서 가급 2명, 나급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 나급 그것을 상응이라고 개념을 표시했는데 가급인 경우에는 우리 행정직으로 따지자면 5급 사무관, 나급인 경우에는 6급 계장급인 주사 그 T·O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책정했느냐 최소한도 전문직 의사라고 한다면 보수도 많이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위도 가져야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4급 아닙니까? 4급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두는 전문직은 천상 5급, 6급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 해서 T·O가 가급 나급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박덕균 위원.

현재 보건소 말고도 T·O외에 보수를 받고 구청에서 일을 해 온 부서가 있습니까? 보건소만 특별히 T·O외에 필요에 따라서 보수를 주고 계약 공무원을 이렇게 이것 외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T·O가 있는 경우는 T·O의 범주에서만 가능하고 T·O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책정에 따라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해서 T·O 없는데도 예산책정해서 계약공무원으로 일한 과거가 있어요?

아니요, 계약공무원도 일정한 T·O를 갖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보건소는 일정한 T·O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T·O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우리가 보수를 줬지 않습니까?

네, 예산책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다른 구나 부서에서도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장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그것은 이번에 민선기관장이 선출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T·O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무관급, 즉 5급으로서 비서실장 하나 두도록 돼 있고 인구가 50만 미만의 구청에서는 6급으로 비서실장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7급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T·O가 나와 있습니다

T·O 조정을 구청 전부에 합니까?

T·O 조정은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그러면 이번에 언제....

그 문제는 민선구청장의 탄생과 더불어 부속실, 비서실이죠. 비서실에 두는 정원을 책정한 것이죠. 그래서 50만 이상의 구에는 5급으로 비서실정을. 그런데 우리 구청은 50만 이상이 안 되고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6급 비서실장을 두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면 이 서류에 지방재정부담 가중문제를 삭제하고 인원에 대한 서류만 올려주면 우리가 자체 검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뿐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보기에는 보건소 정원조례만 만든다는 것 아니예요? 여기다.

아니죠, 보건소 정원조례가 아니고 우리 총괄 정원조례입니다. 보건소만이 아니고 거기 보면 교통직도 있고 또 공연직도 있고 그래서 총괄 9명이 이번에 전문직 T·O로써 나온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보기에 그러면 법이 책자를 보면 보건소 정원조례가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구청에 보건소 정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인원은 특별예산에서 나간 것이에요? 어느 예산에서 나간 것이에요. 예산이, 보건소 직원들.

우리 일반예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일반예산에서 나갔어요?

네,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죠, 보수가.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이것하고 사무국 직원하고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법 조항에 의회사무국이고 26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회도 다른 조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의회도 인원 몇 명, 별정직이면 별정직 해서 이리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다가.

의회도 들어가 있죠. 의회사무국 26명 들어가 있죠.

아니, 의회 26명만 들어갔지 보건소에서 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보건소는 소속기관 산하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조례하고 사무국조례하고 같은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생각할 때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어디어디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께서 결재가 나서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례조문은 누가 만들어요?

조례조문은 주문과인 우리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거기 심사를 받아서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확정돼서 여기다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여기 보기에 지방공무원법 제103조에 의해서 사무국설치 조례도 나왔는데, 대통령령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총칙 및 12장 82조 부칙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방공무원법 제103조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103조라는 조항 좀 먼저 가져와 보세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03조이지 지방공무원법 103조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어요. 그것도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는다는 법 조항이 조항도 없는 것을 조례로 올려서 개정해 달라느냐는 말이에요. 지방공무원법 103조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이 맞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돼야 되는데 착각을 일으켰어요.

국장님, 착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착각이라고 하면. 아니 법 조항을 넣어서 조항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데 착각이라고 그러면 되나 이게. 얘기가 안 되지.

그것은 이기봉 위원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어저께 국장님, 지방공무원법 103조를 찾느라고, 나는 법이 우리 배울 때하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는 줄 알았어요. 개정됐는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법전이라는 법전을 다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어떻게 조항을 돌려서 개정시켜 달라고 올라오느냐, 구청장 결재까지 맡아서 올라오는게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구청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면 인원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그런 조항만 여기다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넣으면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이해를 해요. 안 넣으면 조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관계기관에서 통과해 달라는 이 조항을 넣으면 당연히 보수가 따르게 돼 있는 거지 왜 보수가 안 따르겠어요. 인원이 들어가는데.

보수는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인원이 들어가면 보수를 드려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별정직이면 별정직 뭐로 넣어서 통과시켜서 그대로 하면 괜찮은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이 들어가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받지 다른 것으로 못 받게 돼 있는 것이지. 똑 같은 것이지.

그 문제는 직급별로, 또 직종별로 보수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아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적어서 이 양반들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재 제안한 것은 정원만 가지고 제안한 것이지. 보수관계는 제안을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3, 14 두 개 안이 구청에서 법령도 다시 해서, 총무국장님, 보세요. 법령이 이렇게 틀려서 이 법령대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죄송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의 망신살이 뻗치는 것이지 이게. 법령조항대로 조례를 고쳐 달라는 법령을 틀려서 와서 이 조항대로 고쳐달라는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토의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장시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보수 문제는 보수규정이 따로 있고 매년 바뀌지요? 보수규정이.

네, 매년 바뀝니다.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금방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정정을 요구했으니까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 궤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방자치법 내에서 지방공무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대문구 지방자치법 내에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83조 103조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26명 신설에 대한 조례를 토의해서 의결을 해 줘라 그것이지 여기에서 왜 보수문제가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린 안은 정원에 관한 사항만 우리가 제안했지 보수관계는 일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각 구에는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나오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25개 구청중에 어느 정도 통과가 됐습니까? 우리 구가 제일 먼저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 10월 21일 통과됐고 구로구가 10월 24일에 통과됐습니다. 영등포구가 10월 25일, 바로 어저께지요. 동작구가 10월 9일, 서초구가 10월 9일 이렇게 해서 현재 의회에 의결돼서 통과된 것은 5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저희 서대문구, 강동구가 의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중에 있습니다. 상정된 구는 10개 구청입니다. 통과된 구가 5개 구청이고.

개정이유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이것만 딱 올려 놨으면 괜찮은데 개정이유에 엄연한 문제가 딱 걸려 있어요. 개정이유에 보면 또한 그간 연구·기술 분야 등 전임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대상으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약 채용하여 왔으므로 인력의 비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부담 가중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개정이유를 여기에다가 안 내 놨으면 우리가 정원문제만 통과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동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임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로 있는 사람이 3년간 계약했던 것을 다시 또 계약하려고 할 때는 무엇에 상응하는, 채용시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문제를 잘 말씀하세요.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문제는 저희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13조 1항에 보면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채용되는 기간 동안은 일반직 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부담 가중문제를 왜 넣었느냐 하면 조금 소상하게 한다 해서 종전에는 의무전문직 T·O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면 임의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T·O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여러 사람 쓸 수 있고 높은 보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T·O를 정해서 확정지어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하자는 의미에서 쓴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제2안에 대해서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정원 문제를, 5명의 T·O를 꼭 가지고 있다 하면 5명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한다. 그 문제만 다룬다면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정이유를 소상하게 정확하게 국장님이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법령 규정도 제대로 명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전에 13항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부치는데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찬성위원 거수) 하나, 둘, 셋, 3명!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95년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규정 등에 관한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사무기구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직원의 정원중 제1항을 개정하여 구의회사무국에두는 정원의 총수는 서대문구정원조례에 의한다 라고 하므로써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위상을 높이고 조례의 균형을 맞춰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하신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수정 보완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 9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4조 1항을 개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므로 인하여 본 개정조례안도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11월, 본 회의가 35일입니다. 회기가, 정기회의가. 그래서 35일 중에서 5일을 당겨가지고 우리가 임시회의에서 재상정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조재구 위원.

금방 14호지요? 부결된 게. 의안번호 14호인데 이 13호도 역시 조례개정안에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정 자체가 본 위원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13호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14호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4호가 부결된 마당에 13호를 상정한다면 여기 주요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법 83조 제103조 근거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26명에 관한 신설인데 이미 14호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를....

그래서 그 의안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도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동질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해서 역시 부결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제1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제13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부결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