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에관한설명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건립추진에관한설명회를 상정합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부지확보에 관한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이 서대문구의회 독립청사 확보 추진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7일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3년 6월 10일 추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고 93년 7월 30일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고 의회청사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청측과 논의한 결과 현 보건소 청사를 보수하여 의사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본 회의에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93년 11월 11일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당 확보에 관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건의안 결의하여 구청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93년 12월 29일 유진상가 아파트 B동으로 보건소는 이전하고 구의사당 건물은 개·보수하여 활용하기로 심의 의결을 보고 94년 2월 22일 현 보건소 건물을 구의회 독립청사로 사용 가능함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94년 11월 현 건물을 구의회 독립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따른 예산 647만원을 배정받아 94년 12월 28일 구의회 개·보수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2대 의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독립청사 확보추진에 따른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대 의회청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영우 의장께서 배석하였으므로 자세한 추진배경과 향후 제2대 의회청사건립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속기록 정정하십시오. 이용우가 아니고 송영우예요.

속기록 좀 정정해 주십시오. 송영우입니다. 이영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발언하십시오.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배경설명을 했듯이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장이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정계장의 그 동안의 경과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이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의사당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위원회를 이번에 구성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계장의 보고의 말대로 우리가 현재 이 청사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예산도 약 6억 몇 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돔형식으로 지붕을 개조하고 의사당을 계단식으로 해서 하려고 용역도 줘서 해 봤습니다만 결국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하는 게 불가하다는 결론이 우리 2대 의회 들어오면서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때부터 의사당을 이것을 쓰는게 결정이 안 났더라면 아마 부지를 샀든가 어떤 결론이 났을텐데 이 건물을 청사로 설치해서 쓰는 것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사실상 개·보수하는데만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제2대 의회에서 다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방향을 바꿔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의사당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임기내라도 우리들의 독립청사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으니까 다음부터는 오늘 결정된대로 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차질없이 밀고 나가면 2대 임기내에 충분한 훌륭한 의사당이 확보되리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초대때 4가지 방법중에서 택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이 청사를 보건소를 내 보내고 쓰는 방법, 하나는 구청 옆에 땅을 확보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은평수도사업소가 쓰고 있는 구 서울여상 건물 그것을 쓰는 방법. 또 하나는 구청을 지난번에 증축을 했어요. 증축한 데로 들어가는 방법. 이 네가지 방법을 논의 끝에 수도사업소가 쓰고 있는 건물은 서울시 건물이고 또 거기 장비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안 됐고, 구청 옆에라는 데는 아직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또 구청 청사 증축한 것은 구청 청사도 좁은데 우리 의사당이 들어가기는 마땅치 않아서 그것도 취소를 했고, 그러다보니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이주를 시키고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청사를 우리 의회청사로 하기로 사실상 구청장으로 하여금 결정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연회골프장 자리에 한양에서 집을 짓는다면 거기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받든 저희들이 사서 하든 하려고 했는데 그 또한 우리 구청 방침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뜻도 그렇고 집을 짓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의사당을 셋방살이를 할 것이냐, 이제 국·내외적으로 많은 귀빈들도 찾아오고 있는데 당장 엊그제 일본 동경 쓰미다구의회 의원들이 왔다 갔는데 상당히 부끄러워서 세 들어 살고 있다는 궁여지책의 변명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31일이면 중국 연변시에서 여섯 사람의 손님이 또 옵니다. 이럴 때 우리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기구이고 기관인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우리들이 회의하는데 불편하고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해서가 아니고 꼭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회의에서 1996년도 예산편성에서 부지값으로 약 30여 억원을 책정해서 이제 사는 수 밖에 없다, 땅을 사서라도 1996년도 예산에서 사고 1997년도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 3년 임기내에 새로운 청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부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리비로 잡고 있는 6억 여원이 이제 불용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차피 구청으로 다시 가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한 20여 억원 추가해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명년에는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땅을 구입하는데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구두료는 합의를 사실상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추진보다도 먼저 해 줘야 하겠다는 것도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들 몇몇을 보면 상당히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고 위원들로 모셨으니까 내 집을 짓는다,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오면 올해는 우리가 승인해 주고 96년도 1월 1일부터는 땅 매입하는데 전력을 해 주신다면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965년도, 97년도 양해에 걸쳐서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대충 그 동안 있었던 일과 향후 이렇게 해서 우리 의사당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발언해 드렸습니다. 우리 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아홉분 어깨에 우리 의사당이 지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구청에서 혹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주장을 해서 꼭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최광진위원입니다. 유진상가를 보건소로 쓸 수 없다는 배경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자세한 개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의회 의사당 청사건립 추진문제로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최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진상가 B동, B동이죠. B동에 보건소를 당초에 우리가 시유건물입니다. 시유건물인데 그것을 할애받아서 사용코자 협의가 됐었어요. 됐는데 그 A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있었고 또 건물이 무려 27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건물을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를 차후에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는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A동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건소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매일 데모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환자도 들락날락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또 교통난도 또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십차례에 걸친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A동 주민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 1층 옥상에 주차장, 무려 70대 내지 100여대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경우 2층, 3층이 아직 철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경우에 소요액이 무려 32억원이 소요됩니다. 자그마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이 나타난 사항인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32억원을 들여서 2층, 3층을 보수한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다른데 투자할 데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 2층, 3층 보수해서 보건소 들어가기 위해서 32억원을 투자한다면 다른 사업을 전부 줄여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여론도 조성될 것으로 예측돼서 지금 현재 그것은 사용 못 하겠다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우리가 2층, 3층에 보건소가 갈 수 없다고 하는 배경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2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해도 우리 보건소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수하는 총 비용이 3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뒷받침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32억원을 투자해서 보수하면 보건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32억원을 투자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사당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할 때는 부지며 건축비가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32억원을 투자해서 유진상가 B동에 보건소를 유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있다고 판단을 할때 본 위원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땅히 부지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 하는데 30억 예산 들여놓고 또 건축하는데 거기에 못지않는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타당한가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볼 때 거기다 막대한 예산 3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 비난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서대문구 40만의 의사당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도 비난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진상가를 보수를 해서 보건소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또 본 의사당 건물도 현 위치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도 우리 의원들의 뜻이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동네의 한 대표로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진상가가 처음에 B동 이주를 할때 생각도 못했던 보상을 해서 한마디로 우리 B동 주민들이 입을 떡떡 벌리고 보상금을 받고 나갔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하천부지에다가 세운 건물을 그렇게 보상을 엄청나게 해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가 내가 노력을 해서 보상을 많이 해 줬다, 그럼 우리 국민의 혈세를 93세대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2개층을 잘라냈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름에 그 더운데 문도 못 열고 그 소음을 참으면서 지내왔는데 그 건물이 6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유진아파트가. 지어지기는 엄청나게 단단하게 지어졌어요. 그건 실제 하천에다 기둥을 세워서 그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하천의 기둥이 부식되지 않느냐 이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불려가서 대화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그 2층 옥상에다 주차장이다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물로 늘어지고 있네요. 보건소가 거기 들어온다니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절대 구민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예요, 거기도 9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B동 보상받아 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러한 상당의 보상을 해 주고 내 보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나 부청장님하고 대화를 몇 번 해 봤지만 유진상가로는 보건소가 올 수가 없다고 전 봅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님이나 이석문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건 그 내용을 깊숙이 몰라서 그렇기 거기는 보건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어요. 무거운 지게를 올리다 보면 밑에서 받쳐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보충해서 건물을 보강해도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간에 2개층을 잘라내고 거기를 공원식으로 잔디도 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그걸 전부 보수하고 보건소가 온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동네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나올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는 아마 내가 알기로 백지화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못 온다는 걸. 아까 30억 이상을 투자해도 그 건물의 안전을 책임을 못진다 이랬을 때는 30억 투자할 필요없이 2개층을 잘라내 버리고 보건소는 여기다 둔다든지 다른 데로 좋은 자리를 물색해서 보낸다든지 하고 우리 의사당을 여기 있다든지 또 의사당을 다른데 가서 짓는다든지 이래야지 유진상가 가지고는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정혜연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끝난 다음 다시 다음에 위원의 질의를 받고 또 답변이 끝난 다음에 또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되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고서 답변없이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자꾸 중복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옵서버로 참석해서 발언좀 한번 주시지요.

예, 일어나 말씀해 주시지요.

부의장 김평락 의원입니다. 1대때 의사당건립추진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의장님이 아까 설명한 것에 미흡한 점을 제가 보충할까 싶습니다. 32억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보건소가 그리가고 여기가 의사당이 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의사당 기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것을 의사당 기능으로 고치려고 하면 거의 건축비에 맞먹는 돈이 들어간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진상가가 비어서 그냥 무료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라도 보건소를 보내고 거의 건축비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라도 의사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만 현 시점에 와서 생각지도 않는 32억원이라는 돈을 들면서도 주민의 반대도 있고 또 안전을 보장 못하고 그런 형편에서 보건소가 그리갈 수도 없고 주민이 원하지도 않아요. 따라서 보건소가 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희박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때에 의사당건립은 이 자리가 아닌 곳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건물도 옆으로 금이 쭉 가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만지작 거리면 짓는 값도 더 들도 보건소도 어디로 가야할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600원씩을 잡는다 하고 500평을 마련해도 30억원 가지면 단독 의사당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를 살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다음해에 건축하는 방법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의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청입구에 한양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그 땅이라도 잡아서 지어볼까 하는 궁여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구청도 반대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찬성하는 쪽이 아니므로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서대문소방서를 지으려고 물색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연희동쪽으로 넘어가면서 좌측편으로 연세대학교 후문으로 들어가는 코너에 제재소하던 자리인데 거기 그 자리에 소방서 들어오는 것을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시끄럽고 매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한 번 물색을 해 본다면 의사당으로서는 구청도 가깝고 괜찮지 않냐 싶어서 근본적으로는 의사당 마련은 부지마련 대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옵서버로 참석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입니다. 저는 첫째, 약간의 불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40만 구민의 요람인 의회청사 건립을 2대 의원까지 짐을 지게 해 준데 대해서 특히 저기 앉아계신 송영우 의장께 좀 불만의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대 의원들한테 이런 큰 짐을 지워주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석준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위원회를 하는데 아무 자료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대지를 몇 평을 확보를 해야 되고 건평을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의장실, 부속실, 심지어 우리 의원들의 열람실, 의원실 해서 모두 몇 평이 들어가는지.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맨 주먹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헛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적어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40만 구민의 민원의 요람이지요. 요람인데 열람실이 하나 없어요. 지금 자료를 요즘 예산결산위원회도 하고 청사관리위원회도 하지만 1대때 운영을 했던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뽑아볼 수 있는 방 하나 없어요, 책자도 없고. 그러니 물론 1대때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이 자리가 의사당으로 다시 개·보수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40만 구민의 요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자료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자리로 해서 그야말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급급하고 시간에 쫓겨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진작 1대때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2대때 건축이 착착착 진행됐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도 몸잡고, 회의자체도 아무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첫째는 저희 구의회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구청에 가깝게 이전을 해야 되고 서대문구에 가장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예산을 책정해 놔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늘 회의는 정식으로 제가 참여했으니까 발언을 얻어서 얘기를, 발언을 주시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지금 서 계시는데 아까 최광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그걸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갈 수 있으면 가야지 못 간다고 해 놓고 아까, 우유부단하게 얘기하니까 자꾸 회의가 지지부진하죠. 갈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27∼28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건물이 시로부터 무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다 전제해서, 돈 안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건소를 그 쪽으로 옮겨보자 결정해 놓고 그리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결과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또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다 복개를 해서 기둥을 박고 건립한 건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일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전보장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성수대교 붕괴다, 삼풍백화점 붕괴다 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과연 그 건물에 보건소가 들어가서 공공용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됐어요. 돼서 끝내는 그 장소에는 아까 이성배 위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우선 용납이 안 됩니다. 보건소 가는 것이. 91세대가 A동에 살고 있는데요. 91세대 주민들이 계속 발벗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일단은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 편한 것을.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송영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32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공건물로써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주민들이 불안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공건물은 불안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말씀하실 때 도저히 32억 아니라 320억이라도 투자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면 도저히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했으면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32억원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돈이라도 들여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 쪽으로 보건소를 옮겨서 사용하고 본 의사당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렇게 도저히 불가한 건물을 가지고 제가 거기로 가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대 의원들한테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집으로 받아 들이는가,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위원으로 된 분이 짐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1대때 제가 배경 설명했듯이 그리 가기로 하고 네 가지 방법에서 이것을 쓰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총무국장 말대로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2대 의원들한테 짐을 지워줬다고 그게 잘 됐다면 짐이 안 됐겠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강석준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관함에 있어서 자료가 불비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회의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시발이 돼서 여기서 명년예산에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가 결정이 나야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석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사당 청사에 대해서 하는 우리의 결의나 마음은 다 좋은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30억이라는 큰 금액을 예산의 확보 유무가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30억이라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의 약 7∼8%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돈을 의사당 건립에다 투자할 수 있는 구 자체 능력 여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당장 짓자, 내년에 땅 확보하고 후내년에 짓자, 이러기 전에 우선 이 돈을 적립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했는가 몇 년후에 어떤 방법으로 짓는다 땅은 어느 연도에 구입을 하고 건축은 어느 연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장기적 안목이 아니고서는 당장 30억이라는 돈의 재정확보가 어려운데 이렇게 의결만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은 우선 건립을 위해서 의견조정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이것을 모든 의견을 결집시켜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좋은 발언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도 크게 내년도 우리 구 살림에 무리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 조금만 해 주시겠습니까?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대문구민으로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은 당연히 건립돼야 되고 아주 좋은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형편을 보면 참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 당초, 연초 예산이 749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 예산규모가 금년 예산규모보다 늘어날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750억원을 놓고 봤을 때 법정경비, 인건비 등 인건비하고 물건비, 이전비,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 2단계 공사에 저희가 32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전비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 등을, 전체 경상적 경비가 677억원 약 90.4%가 소요되고 금년 95년도에는 137억원의 투자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의 과다지출로 인해서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 투자사업은 72억원 4,300만원 중에서 의사당 부지확보를 위해서 30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에는 구청장 공약사업 또 구의원님들께서 해당부서 토목과·하수과·가정복지과 등을 통해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각종 건설사업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 형편은 이렇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인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 예산에 한 10억원을 책정했다가 내년에 못쓰면 다시 그것을 반환해야 되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에 본 건물에 대한 개·보수비가 약 6억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로 그 항목이 넘어가서 있는게 아니라 아예 내년 예산으로 이월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제로 베이스, 백지상태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담당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기금을 만들어서 의사당 부지확보 기금, 또는 의사당 건립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당 보수비 6억 남은 것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회까지 추가경정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항목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만일에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에 그게 사용 집행하기 어렵다 판단하셔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이 왔으면 가능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도에는 30억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부지 선정자금으로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도 못하지는 않지만 투자사업의 약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당건립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므로 오늘은 그 배경 및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예, 오환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는 바에 의하면 예산 확보가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차적인 확보라든지 기금확보 같은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이 자리에서도 적어도 한시적으로 만일에 2년에 걸쳐서 기금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뭔가는 결말이 있어야지 그냥 휴회하고 다음 기회로 또 넘어가면 올해는 예산확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임기내에 부지확보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한시적으로 2년이면 2년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짜서 부지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어렵더라도 한꺼번에 확보를 하든가, 시일이 지나면 부동산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부지확보도 못하고 2대 의원도 주저앉고 만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발언하실 분 있으면. 김종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대문구의회는 우리 서대문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간에 생각해서 우리가 의회를 만드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기금으로 하면 다음 청사 짓는데, 의회를 짓는데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정하고 또 의회를 지을 적에는 이제는 서울에서 서대문구의회가 제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있게 하는 방법으로 언젠가는 건축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땅 부지같은 것은 우리 서대문 40만 전 구민의장님 포함해서, 또 구청장님 모든 의견을 합치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면 구의회 부지는 또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에서 더 예산을 따온다든지 서울여상 자리를 우리 서대문구로 정말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의회를 이제는 뭐 이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의회같이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회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설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따라서 땅 부지도 만들고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금확보를 해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우리 의회가 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왕에 늦은 것인데 이런 보수를 해서 쓰고 그런 방법은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하고 청사를 건립한다는 걸 저도 적극 찬동하면서 지금 금년도 개·보수 비용으로 6억 여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산과장이 얘기하기를 이 본 예산을 사용을 못하면 96년도 불용예산으로 돼서 본 예산으로 편입이 되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6억원을 상계하면 약 20억원을 확보를 하면 약 14억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격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20억원을 일단 결의를 해서 우리가 의사당 부지 매입비용을 확보해 놓고 다음 96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는게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오환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광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시기를 6억원을 전용한다는 건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 30억원을 내년도 다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절반이라도 약 15억원을 정도라도 받아놓고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30억원을 신청해 놓고 거기서 또 예산이 절감되면 절감되는 대로 추가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다루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서 빨리 처리안건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연 위원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혜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님 또 최광진 위원님 두 분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의견을. 사실상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30억원을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다고 하니 우선 우리가 기금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금조성이 돼야지 그냥 구두로라든가 의결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안 된다고 하니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다 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총회에다가 다시 회부를 해서 이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해서 장기적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도 남았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의원총회에다가 일단 그 이름으로 해서 그 의견을 듣기로 하고 조례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기금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10억원 혹은 97년도에 10억원 안 그러면 매년 15억이라든가 2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처음 회의를 맞는만큼 의사당 건립을 한다는 원칙은 세워놓고 거기에 따르는 절차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산회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걸로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위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께 문의하겠습니다. 이 의사당 건립비는 시 교부금으로 안 되는 겁니까?

시에서 교부받는 것이 일정한 비율에서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시도. 저희도 예산편성시에 딱딱 항목별로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늦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책정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서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청사관계는, 투자사업은 가능합니다. 청사관리는.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으니 금년도가, 96년도 예산에는 절반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차기, 다음해에 또 절반해서 97년에는 완전히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끌고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은 하루라도 빨리 맡은 바 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우리 의사당건립만 해 놓으면 우리 구 살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최종결정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무슨 뜻을 가지고 이의가 있냐고 물어봐야지 무조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회의한 것 중에 대해서 말을 빼놓고 못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한쪽에서는 세우지 말고 어디 땅부터 보고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고 하는데 제 의견은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당건립할 부지를 찾아야지 돈 한 푼없이 어디 가서 부지를 찾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서 부지가 마땅하고 좋은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안 세워놓고 어디 가서 무슨 돈으로 계약하여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어느 금액이라는 목표를 세워 놓고 회의를 마쳐야지 아무 뜻도 없이, 여지껏 말장난만 하다가 끝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이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의사당건립추진 자금을 오늘 상정하기로 하는 것을 결의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금 전에 이성배 위원께서 발언하신 의사당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책정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의결하자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기금을 얼마나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금액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을 그냥 구청에 상정하는 것으로만 하고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 우리 의사당을 건립한다는 조건하에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한다는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산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내년에 부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자금으로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선 정하고 산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광진 위원님의 30억원을 의사당건립 하는 자금으로 상정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할까 합니다. 내년도 의사당건립에 30억원을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 상정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