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갲어조례안,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총 7건이 금회 상정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7건의 의안입니다. 심도잇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갲어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8호입니다. 담당부서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께서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하는 조례·규칙등 공포방법을 종전에는 게시판게시, 반회보,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하던 것을 시보의 게제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본 조례도 상위법령인 자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최호득위원님

상위법이 시보로 공포한다고 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조정은 무엇 때문에 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rt은 많은 시민들이 단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행은 시본청 읍·면·동에서 신문이 많은 곳에 공포를 하며은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을텐데 빠른 시일내에 알 수 있는데 시보 한가지만 공포를 하면은 시보를 전 시민이 모두 안 본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만 시보가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보도 하고 종전대로 하고 겸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타당하지 왜 시민의눈을 가려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으면은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위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하위자치법규입니다. 거기에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조례는 그냥두면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괜찮은데 이 조례에 그러한 조항이 있을때는 상위법규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종전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왜 공보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알 수 있는 기회를 더줄이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는 게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신문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건건이 한번에 할려고 하면은 약 1백수십만원씩 들어서 주로 게시판에 게시공고로써 일반되어 왔는데, 물론 반회보에는 중요한 내용을 알렸습니다만 이번에 시보를 발행하개ㅔ 되면은 이것이 말단 행정 우리 조직의 통·이장까지 배부가 됩니다. 적어도 주민을 지도하고 주민에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통·이장이 각종 자치법규에 개정내용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주요 개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회보에는 꼭 실어서 집집마다 배달이 되니까, 반회보에는꼭 실어서 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널리 공개할 수 있으니까 더 보완해서 우리시민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보 하나는 통반장 밖에 모르니까 앞으로 반회보 이런 것은 개개인이 전부다 시민들한테 배부되지요?

예,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시보가 받아 볼 수 있는 한계가 통·반장 그 이하 시민들한테는 안갑니까?

시보가 약 500부 발행을 하는데요, 산하기관 읍·면·동·도·시의원·통장, 이장까지만 갑니다.

그러면 아프로 시민들한테 다 발송이 되도록 부수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각종 조례·규칙등이 시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도 있지만은 우리 행정운영이라든가 이런어떤 내용이 국소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반회보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실어서 알려 주면은 이것이 시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일이 시보가 이것만 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시 공고라든가 다 싣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거의 일주일 한번씩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다 준다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만큼 시민들의 실익이 있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반회보를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이 더좋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에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저 생각에는 이것이 전에는 게시로 하고 공고도하던 것이 시회보로 묶어 놓았으니까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쓰하셨지만 농촌같은 경우는 반장선까지도 안 나가고 이장선인데이장선 가면 산제된 곳은 무엇이 왔는지도 모르니까 500부 발행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발행하는데 몇백부 더 하고 덜하고는 별차이가 없는데 반장까지는 주는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오늘 총무회의가 열리는데 총묵구장님은 좀전에 간담회장에는 얼굴을 봤는데 이 자리에 불참하셨는데 그리고 문민정부이고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을 버릇처럼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지방행정 하는 분들이 말만 하면은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용어가 나오는데 우리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은 무엇인지 우리가봤을때는 좀 그것하는 역행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알아야 될 것도 시보로 공개를 하고 말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줄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앞으로 보강이 되며, 이 문제에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포방법이 공포를 알리는 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알리고자 하는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해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게시판으로도 게시를 하고 반상회도 싣고 종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시보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의도가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놔두니까 게시판에 자주 왕래하는 사람만 보지 많은 사람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시보를 발행해서 이장, 통장까지 줌으로써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반회보라든가 게시판에 게시를 하지 말고 시보로서 발행해서 이것을 끝내라 이러한 조항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조금 전에 반회보에는 충분히 싣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서는 재 시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게시판은 그 자리를 지나치는 사람만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고 보지만은 우선 시보가 현재 발행되는 것이 500부 밖에 안된다고하면은 이것은 사실 홍보라고 할 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이 가는 이런문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반회보도 없어지고, 게시판에도 없어지고, 시보 하나로 대치한다면은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위원님

반대는 아니고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보도 하고 반상회보에도 하고 병행해서 공포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종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두면서...

그대로가 아닙니다. 일간신문 없애고 반회보하고 게시판 그 두 가지만 병행해서 공포하도록...

반회보, 게시판, 시보 그렇게 세 가지로 하자는...

일간신문에 낼려면은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그것은 없애고, 반회보하고 그 다음에 게시판은 돈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군데에 게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찬반토론에 반대차원의 토론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니고 지금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방법이 이런 식으로 가면 하루종일 얘기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례나 규칙은 단 거기에 두 가지로 한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조레규칙을 통과시켜 놓고도 보지도 않고 게시 안해도 그만이고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시민들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시보로 하자, 반상회에 나가는 반회보도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보면 그만입니다. 더군다나 조례나 규칙을 누가 봅니까? 시보에 하면은 되고, 다른 홍보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시내 유선방송이나 기타 등등으로 꼭 못을 박지 말고 상위법 대로라고 하니까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통과시키고,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해서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찬성이니 반대니, 하루종일 가도 저는 지금 현재 반대토론에 대해서 했는데 반대토론자가 없는줄 알고 보충만 자꾸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찬성쪽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조례를 누가 압니까, 조례규정이 전부 다 각 기관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 놓아도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월급쟁이 40면하다보니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촉구를 하고 계몽을 시키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종결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토론이 안 계시니까 최위원님께서 반대가 아니고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서로 의사를 나눈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반대토론 하실때에 반회보나 게시판, 시보로 병행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반회보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사안이 빠졌는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보도 하고 반호보도 병행해서 공포하는 방법으로 하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권영우 위원께서 동의에 찬성을 했지요?

시보에 대한 규칙이 어떤지 모고 우리가 시보로 찬성을 한다든지 규칙이 좀 미흡하다면은 보강을 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규칙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알려주면은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우리가 찬반 양론을 찬반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견조정이 되어서 투표나 거수로 결정을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는분이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면은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의사진행 발언이 제가 봤을때는 이 경우는 맞지를 않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한 상위법이 가능한 여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가결을 짖든지 부결을 결정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더 이상 할 분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토론을 종결을 짓고, 반대의견이 없으면은 찬성이 되는 것이고, 찬반 양론이 있을때는 투표로 결정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제안을 드린 것은 시보 현황에 대한 시보하고 개정안에 대한 시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화되어서 현행 시보보다도 보완된 체계화된 시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첨가시켜서 최위원이 말하는 시보와 반상회보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동의 아닙니까,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에는 제청을 합니다. 찬성발언인데 첨부개정...

결과적으로 수정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반회보에 같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동의에 찬성...

보충 발언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안이라기 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을 반상회보에 추가를 한다든지 또는 시보에다가 지금 시보가 500부라고 했지요, 500부가 적기 때문에 반회보를 실질적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만을 게제를 해서 배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제청을 합니다.

동의 질의에서 수정사안에 이의를 하겠습니다. 중요사안이 아니고 그것을 빼고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사안에 대해서만은 반회보에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가도 좋고 다 좋은데 담당관님이 말씀을 옳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법이 상위법이고 또 시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첨가법을 첨가를 할 수 있느냐, 또 의사국에 첨가를 못하고 우리가 의회에 별도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올릴 수 있느냐 이 두가지를 가려줘야 딱부러지게 나오지, 이 시보에다가 첨가를 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드은 덧붙이자 결과적으로 많이 붙이자는 것이고, 홍보를 많이하자는 얘기인데, 시실상으로 이것이 그래도 될 것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안되면은 다음 어떤 기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우리 의원들은 사실상 뭔가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발언이 다 나오고 이렇습니다.

배위원님, 조금전에 저는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첨가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아도 추진화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주시조례공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저희들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구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은 집행부에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정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배하는 내용은 삽입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보완에 넣으면은 중요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회보 또는 일간신문의 게제를 병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같은데 그러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준은 어느 범위로 보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부다 집행부에 넘어 오게됩니다. 제가 외람되게도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상위법규에 있는 이대로를 가결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시민생활하고 밀접되는 부분도 게시도 하고 반회보에도 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권도 가지고 계시고 감독권도 가지고계시니까, 보시다가 혹시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되거든 우리 행정부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라든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꾸중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은 다시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위원님들께 간곡한 의견입니다.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찬성쪽에 토론을 하고 있는겁니까, 반대쪽에 토론을 하고 잇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토의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야 결정을 지우지...

지금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하고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반대토론은 하나도 없었는데 수정이 지금현재 담당관님이 그것을 상위법에 불가능하니까 그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무엇인가 건의한 것을 반영을 시키겠다. 그렇다면은 저는 찬성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찬반을 묻겠습니다. 좀전에 최위원께서 도의한데 대해서 제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원안대로 게제를 안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아니면 또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테니까.

지금 수정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를 들었잖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의 해석이고 일단 그것을 묵살 할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를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되셨지요?

위원장님.

예, 권위원님.

묻는다고하시는 것이 찬반 거수 아닙니까, 조금전에 기획다당관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보나 반상회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집해부에서 얼마만큼 그 의지가 시민을 위하는 문제가 심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굳이 여기서 나가면 얼굴을 대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볼 때 그다지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면으로 봐서는 이것이 지금은 잃은 것은 사실 홍보가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시보를 하되 시보를 부수도 늘리고 또 이 안에는 꼭 굳이 사실상 우리시조례 개정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중에는 물론 관심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별로 중요시 하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보로하고 붓를 좀 늘리고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반회보는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거수없이 최위원님 개의하신 거지요?

수정 동의한 겁니다.

수정동의 한건데...

수정동의한 사람이 제청까지 나왔는데 양해를 얻어야지요.

위원장님.

예,

총무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권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최위원의 수정하고 권위원의 동의하고...

동의제청을 제가 시초로 하고 기획담당관님이 앞으로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유효하도록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통과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원안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석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찬반토론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예를들어 토의하고 찬반하고 같이 엮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묻고 난 후에 동의를 받는지, 제창을 받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미 의안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이 있엇고, 또 우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호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호득위원님께서 철회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철회를 받고 난 이후에 찬반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하고 제청하고 다른 분들이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69호입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조례등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대폭적으로 위임하여 주민의 민의편의 제공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단지 과다한 업무위임이나 책임 회피성 위임업무등은 제정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임조례 개정은 내용은 사전에 집행부서에 작성하여 의회에 걸쳐서 검토한 바 읍·면과 동이 분리되어 있는 위임 조례에 별표 규정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읍·면·동 균형이 맞지 않는 위임사무등을 일치시키는 등 시군통합 당시 만든 조례를 대폭정비하기 위한개정 조례로서 관계법규등을 검토한 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셔서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위원님

읍·면·동장 면장이 계장급을 보직을 임의로 발령하는 것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지요.

예, 그것은 종전부터 고집을...

신설이 되었는데...

아닙니다. 전에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되어있는 조례를 이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인을 들은 겁니다. 종전부터도 면장보직은 읍·면·동장이 보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을 바다면적의 한계가 60제곱미터가 17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 축사 100제곱미터 약 30평, 이것은 읍·면장이 신고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예,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 한 겁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해 놨다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놔두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삭제를 하는 겁니까? 읍·면장이 하면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증축이나 개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제함으로서 제한을 받는다.

건축법 제4조 3항 법 조항이 없어져서 그것을 삭제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 조항에 없는데 위법으로 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개정됨으로 해서 삭제되었습니다.

법까지 뺏다 그런 내용입니까?

건축법에서 삭제한 겁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그리고 지방세 10번째 개정이 되는 겁니다 만은 도축세 납입신고처리해서 과거에는 읍·면에서 이것을 신고를 받고 세금을 받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조치조항에서 원천징수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삭제가 되었는데,

전에 읍면에 풍기하고 부석하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읍·면장한테 했고, 이후는 영주시내 뿐이거든요. 원천정수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에서 각종 채권이 발행되는데 채권을 산 사람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권위원님, 우리 회계과장님 사무순서에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동조위원님

15페이지에 6번에 보게 되면은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에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을 현행에는 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는 세외수입에 징수 및 감액결정으로 간단하게 줄여놨는데 이것이 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가 지방세법 제44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요.

지방세법 제44조에 조명은 세입에 징수관련과징수에 방법입니다. 1항에 지방세 기타의 세입에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야 하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임할 수있다. 그리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갖는 공무원이 지방세의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월액 및 금액에 대한 조사개평을 한 후 각 세입민사에 대하여 각계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임의로 어느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이 사항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면은 현행법에는 제가 볼 때는 현행법이 나와 있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든지, 글자를 줄여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 감액 결정으로 이렇게 해서 더 편리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이 관할에만 사실상 헌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항에 보면은 현행에는 당내 읍면에 발생하는 이것은 필요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말 자체를 뺀 겁니다. 읍·면장이 문수면장이 장수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자기가 징수라든지 할 수가 없고,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감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이 필요가 없으니 이 말 자체를 뺏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징수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행에는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이라는 말은 굳이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말이 당해 읍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면서 자구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얘기는 방금 낭독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만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세외수입에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을 가지고 결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쪽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44조가 어떻게되었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설명이 됩니다. 다음에 7.에 보면은 지방세완납증명에 있어서 본 징수유에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보면은 21조의 조명이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에 증명서에 발급입니다. 조항에 납세완납증명과 징수유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오석위원님

20페이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가축 자가사육시설 확인원 발급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가축사육 증명을 삭제를 하면은 행정에 통장이 대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요즘축협에서 하루 면세사육농가에 대한 사료면세를 위해서 자가사육시설을 확인하고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보면은 도에서 동직원이 하는가하면은 어떤 동에는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행에 가축자가사육시설 확인 원은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동에서 확인 원을 발급을 하되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굳이 위임을 한 그런 사무가 아니라서 삭제가 된 겁니다.

저의 말은 삭제를 했으면은 읍·면·동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은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읍·면·도에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임사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무부에 규제554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삭제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공동묘지가 사용허가 해 놓고 삭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무 명에 두 번째 공동묘지 사용허가는 신고로 가름합니다. 조 명이 삭제되어서 신고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현재 영주에 공동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말입니다.

그것도 가정복지과의 사무로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영주라는 곳은 원래 이 자리에 자리를 자고 살아오는 조상 대대로 살아오는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수해이후에 모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면은 다음 기회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하는 면적은 얼마가 나아 있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위원님.

사실 우리 허가 난 공동묘지는 우리 영주시 지역에는 없잖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영주시 문제가 되는 것이 공동묘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얘기 도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묘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없다면은 앞으로 공동묘지를 영주에서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설치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만, 이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궁금하신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은 없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고장 권오덕입니다.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이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영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과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호적관계 신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하지 아니할 때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었으나, '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 시행규칙에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셔서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지역적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그 지역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주민등록법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시내에 보면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개인적인 이해득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살기는 휴천2동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영주1동에다가 두고 생활근거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누구누구 꼽으라고 해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런지를 묻고싶습니다.

생활하는 곳과 일치하지 않은 분들이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등록관계는 주민등록법이 따로 있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고 여기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호적신고사항을 해태했을 경우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장님은 해당이 없습니까

예, 과거에는 시민과에서 주민등록관계를 관장을 하고 읍·면·동을 지도를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주민등록법 관계는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실과로 갔기 때문에 총무국내에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과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호적법에 의해 가지고 관계를 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관계는 조금 전 위임사무에 읍·면·동장이 자기네들이 고유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사를 갔다든지, 없는 사람이 와 있다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가 줄여 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석태위원님,

호적과태료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호적과태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무위원의 설명에 의하면은 대법원 판례에 있어서 과태료가 저항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인상에 해야 될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나 왜 꼭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과 기준이 바뀌었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가지고 계신데요, 현행에는 해태기간 하면 1월 미만 같으면은 2,500원 1월 미만인 사람이 군 지역에 있으면 또 2,500원 또 사유가 이 사람이 과실이 났을 때는 5,000원 이것을 전부 합한 돈과 그 밑에 이번에는 기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호적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기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길좌위원님.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나와 있는 의안중에 제40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과 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우리 전문위원께서 의견검토를 하신 내용중에 400제곱미터이하의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700제곱미터 니하로 상향조정하도록 개정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400제곱미터를 현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시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되, 그 땅을 수의 계약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그런 안은 소유자에게 할때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때는 회계과자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구지 40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극히 없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1항에 보면은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1호에 보면은 1981년 4월 30일서는 날짜가 중요한데 이날은 과거 약 15년 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지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가 아닌 건물, 그러니까 개인건물이겠지요. 개인건물을 자기가 지어 가지고 있는 것은 수의가 된다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데,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80년 4월 30일에 시행이 되었는지는 이것을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요즘에 생긴 법이 아닙니다.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내에 것을 가지고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평범하게 일반이니 자기집을 지어서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700제곱미터 이하를 주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조치법의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내에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그렇고, 기타지역게서는 7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40조입니다. 시유재산 예를 들어 공공건물이라든지 사유지를 매각할때는 금액이 얼마 이하 일때는 시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건물도 7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230평 정도 되는 물론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금액에 제한은 받지 않고, 2백 몇평이라도 금액이 1억도 될 수 있는것이고, 2억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금액에 구애없이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가령 특별시 및 광역시에 영주시 재산이 가 있다 서울시에 영주시 재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 200제곱미터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특저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라고 하면은 여기에 벌써 건축물이 들어 있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가할 수 없는 국민이 들어와 있는 건축물이 깔려있는 대지입니다. 나대지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햇을때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도안에 이것을 집어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호득위원님,

관사운영비 이것은 그전에는 2급 관사는 본인이 부담했습니까? 국장이나 과장금, 직원급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우리시에 소유가 아니고 소재지는 영주시에 있고,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연매시장, 소방도로 거기에 그것이 벌써 '80년도에 지금현재 대지로 되어서 도로가 난 다음에 불과 그것이 사유지가 40몇평 해서 관재계장이 계산해서 하는 것 보니까, 되어 있었는데, 그 대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상당한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인접된 주민에게 약간이라도 몇평씩이라도 분할을 해서 자기 건물이 있는데 잡혀 있는 대지를 불하를 해 줌으로서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은 전부다 상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서 불하가 되도록 또는 수의계약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가 있는데 얼마전에 관재계장님을 여기서 잠깐 만나 물으니까 ,대지가 된 이후 10년이상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바빠서 더 이상은 묻지를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10년이 되어야 불하를 한다라고 하던데 그 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면은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안에건의도건의겟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어느 개인개인들이 점유를 해서 가지고 잇지는 않ㄹ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걳이 공터로 나아 있기 때무네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싱갹하기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안에 인접된 주민들이 전부다 우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취득을 하게되면 전부 그 자리가 건물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을 우리 양주2동에는 미관상이라든지, 또 지역발전이라든지 또는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해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심형을 기울여서 개인소유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항하고 관계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위원님

조금전에 송준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단서조항을 더 달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반계약 수의계약 금액을 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햇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수의계약 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의회에 의결을 얻는 선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으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는 취득처분이 있고 시장이 의회에 의결없이 취득처분하는 그 금액이 1건에 토지 같으면은 2억5천만원 이상, 또, 면적으로 봐서는 5천평방미터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의회 의견을 얻는다는 것이지 그 이하 생략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는 금액, 그런 것을 단서조항을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문제는 지방재정법등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배석태 위원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사운영비 부담 잃게 되어 있는데 1,2급관사가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오물세도 있고 기타등도 있는데, 왜 이 두가지만 한정을 지어놨으며, 또 다음에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관사를 사실상으로 못들어 갈 수 있는 형편도 잇는데, 그런데 안들어 간다고 보조를 안해준다는 그러한 논리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가 개정할 때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사운영비를 한다는 것은 관사를 사용햇을 때, 지금 저희들도 시장관사 1호관사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지금현재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시의예산을 하는 것이고, 오물수거는 봉투를 사용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호 관사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도 2호 관사를 이번에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부시장이 봉투는 사 가지고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지 두 가지만 되는 것이지, 그 외는 본인들이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현재 개인집에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법해석 하고는 상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만은

우리 영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행정건의로 되겠지요. 우리 의회서는 건의를 못하겠지 만은 실지 책임자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볼 만한 안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사를 비워 두면은 물론 전기요금 등이 덜 들어가고 기본요금 밖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관사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안되겠느냐, 선의 적인 얘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하실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래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 전에 본 검토의 견은 산림과만 꼭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반적으로 매 추경시 매 회기때 마다 의안이 접수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영주시 당초예산에 임업비, 산림보호 자산취득비 과목에 시영아파트 부지 매각 대체 임야 조성비 목적의 토지 매입비를 670,000천원을 계상하면서 당연히 의회의 가전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예산만 계상하고 670,000천원 중 금회 35,357천원의 토지매입 승인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상기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예산을 평성하기 전에 재산관리총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각 실국의 재산처분 및 취득계획을 취합 일괄의회에 승인을 받고 년도중 부득이하고 긴급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영주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각 실국에서 각각 관리하면서 각 실국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하므로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94년도 말에 승인 받아야 할 '95년도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95년 제4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후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에서 제5회 임시회에 변경신청이 있는 후 다시 금회 제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접수되는 등 임시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부서인 총무국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사전에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빈번히 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2필지는 영주시중심부에 위치한 구성공원안에 있는 국유림으로서 매입에 앞서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양여 받을 수 있는 규정등이 있으므로 우선 본 취득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관계규저을 검토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계획을 예산편성전에 승인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아니라, '95공유재산관리계획이므로 안건의 제목을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명을 보면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안제목을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정해서 질의토록 수정동의를 합니다.

송준우 의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관리계획이 아니고 관리변경계획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습니까? ("동의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영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관리변경계획안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입니다. 검토의견에서 김종근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슴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시영아파트 매각 대금 670,000천원이 산림보호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 670,000천원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유임야관리법 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670,000천원이 제가 듣기로는 이중에 전용을 해서 이미집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매입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타용도에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조로 해서 대처해서 조성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공유재산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보면은 이것이 국유림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 영주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위 단체에

예, 이것은 산림쪽에 국유림이기 때문에 안동영림서 영주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관계가 잡종재산이 아니고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림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예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달라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산림청하고 관계 부서를 문의를 했습니다 만은 지금 양여관계는 산림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구 산림법 '80년 1월 4일에 조림했을 경우에는 양여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95년 1월 30일자부터 시행보류가 되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재산법 44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양여 가능하다, 잡종재산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무상의 기준은 지금 업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국유림 임야는 양여되어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유상으로 이관하도록 그러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공원에 보면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요, 지금 신청을 했는 이외의 필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2필지만 신청을 했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공원에는 지금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44평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3,924평인데 전체적으로 5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시유림이 3,420평 있습니다. 이것은 47%를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유림은 봉화 법전에 있는 강석우씩 소유하고 있는 1,417평이고 영주시에 안동권씨 문중 소유 산이 2,028평입니다. 전 번에 3월 달에 두어차례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봉화 법전 강석우씨는 인근 말하자면은 인근에 있는 도시에 준해서 평당 50십만 원정도 되어야 팔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안동권씨 소유는 평당 10만원 되어야 팔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한다든가 해서 사유림은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씨를 말씀드리자 면은 50십만 원이라고 하면은 7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안동권씨 문중 소유는 2천평으로 봐서 2천만원이 소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선 국유림을 감정가액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년차 적으로 절충을 하면은 시유림도 같이 종배를 해서 매수를 하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의도로서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만은 영림서에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땅이 지금현재에는 취득재산위치로 해서 539-1, 539-2 이렇게 해 놨는데요. 539-5 이것도 산림청으로 제가 소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떨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산림청 소관 같으면은 같이 매입도 하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그것을 꼭 사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 재산법이라든지, 산림법에 의해서 매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 양여는 지금 산림청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유보유를 해서 시민이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 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는 잡종재산은 무상양여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670,000천원중에 350,357천원이 불지매입 승인신청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로 보면은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또 근린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토의견이 김종근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것도 담당 부서에서 2필지를 3필지로 영림서에서 속해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구성고원 전체면적에서 우리가 매입 할려고 하는 위치가 활용가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서쪽으로부터가 산림보다는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도시과에서 계획이 서게 되면은 사유림보다는 위치가 났습니다.

예, 안길좌위원님

거기에 보면 명칭이 구성공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맞습니까, 우리 영주에 사학자금 되는 분들이 얘기는 산성으로 옛날 산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좀 깊이 알고 바른말로 표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빨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총무국 소관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공원에 있는 이것은 언젠가는 시유로 되어야 됩니다. 마침 우리가 산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고 해서 법이 바꿔서 입안해 들어 왔지만은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집행 부서에서는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또 위가 국유재산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30%의 돈을 덜 줍니다. 우리 관리비를 시가 20%를 먹고, 10%는 도로 보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시기에 우리가 국유재산을 사면은 지금현재 법대로 하면은 30%를 우리가 덕을 본다. 도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20%를 덕을 본다. 이것이 각종 신문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관계를 앞으로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그리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신문에 몇 번 떠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산림과장이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국유재산을 시로 샀을 때는 여기에 안에 있는 사유지도 본인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변경계획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만은 잘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총괄재산 관리관으로써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국유지를 매입을 하던지 사유지 임야로써 매입을 하든지 간에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공원으로서 묶여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대체임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명문으로만 매입을 하느냐, 그 매입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구성공원에 지금현재 가학루라는 정자도 있고, 오래 동안 영주시의 중심지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해 왔고, 과거에는 충혼탑이 거기에 있을 때에는 충혼탑에 우리가 참배도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결코 그 구성공원은 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다. 공원으로서의 영구히 보존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곡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공원으로서의 조치를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구성공원은 저희들 산림과의 업무관계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국 도시과에서 계획이 서면은 구입하고 난 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성공원으로서 영원한 영주시민의 휴식처의 그러한 역할을 해야된다. 타 목적으로는 결코 저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사유지 같은 것은 어차피 저것이 공원으로서 영구히 묶여 있다고 하면은 사유자로서의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가능지역이라든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시에서 확고하게 구성공원은 영원하게 공원으로서 묶일 것이다라고 인지가 된다고 하면은 사유재산도 매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유재산 관계는 묘지가 있기 때문에 묘지문제가 복잡해서 아마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39-5번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임야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필지를 생략하고 상정을 해 주시고, 영주시 소관은 맞는데 대지입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림서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영림서에서 일단은 2필지를 매각을 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각을 못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왔습니까?

대체임야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야에 대해서만 했고 대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지로 할려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해야지, 이 대체재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호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안은 아닙니다 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를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 없게 임시회 마다 변경계획을 올리고 한다 d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은 총괄부서인 총무국에서 관리를 해서 계획변경을 올릴 때는 치밀한 계획을 잡아서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는 그런 의견검토대로 총무국장님께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도 저희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명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유재산 문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한집안 식구끼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법령에 보면은 시장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하든, 산림과에서 하든지 간에 시장의 명의로 내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과가 와서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러한 문제는 산림과에서 해야 적절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산림과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가령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나 나오면은 그 행정재산의 취득관리부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봐서, 그런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법에 엄연히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실과장 행정재산만 잡종재산 말고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모든 것을 회계과가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애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군데서 해야 일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자주 올린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필요 불가피 해서 중간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너무 제한을 하면은 1년 내낸 할 것을 그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 다음해에 다른 사항이 있어도 결국은 승인을 못 올리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낸 할 사항들을 12월 달에 올려놓고 내년도 '96년도에 승인을 받아 놓았다고 하면은 받아 놓은 것 이외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만 자꾸 같은 행정 부서에 들어 가시면은 각 과장님이신데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너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모든 계획을 해야되지, 1년에 4회 5회 6회 임시회에 올려놨다가 9회에 또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최호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뭔가 모르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한번으로 되든지 아니면은 두어 번으로 나누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또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법에 의해서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을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영주시 도시계획으로 운동장부지고 고시되어 있어 기타목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시에서 매입하여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특히, 종합예술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매입 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공유재산의 매입을 의회에서 승인함에 있어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본 토지의 매입 재원에 대하여 재원의 내용과 매입예상금액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항에 대해서는 산림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본 토지에 매입 재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임야 관리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임야대체조성비 예산 670,000천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쓰지 않고 있는 예산인데 거기에 집행하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만은 거기에 부기 상에 대체 임야조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가 아닌 가흥동 245번지의 땅을 살 수 있는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추경 때 부기를 변경을 하던가 이런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긴데 조금 전에 구성공원에 있는 대지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또, 이것은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은 현재 예산서 내에 대체임야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임야만 산다 이런 듯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임야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은 대체재산 조성으로 부기를 의회에서 바꾸어서 의결해 주신다면은 이러한 일반 토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료한 것 보다가 현재에 매각된 필수하고 평수하고 대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매각된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현재 3억9천8백7만원입니다.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670,000천 원이 일반회계에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은 무엇입니까?

그 돈은 작년에 임야를 팔아서 처분해서 1필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동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대체조성 토지로서 임야를 조성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검은 선에 있는 김홍석씨 것은 지목이 무엇입니까?

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한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도시계획상 운동장으로 계획 된 부지입니다. 체육문화시설 부지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기 변경을 해서 임야를 대체조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기를 변경하는 길 밖에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부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부기를 변경하면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기 변경하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우위원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에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582평입니다. 그러면 이 평수 이외에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 단위에 종합예술회관이라는 것을 1,580평 정도에 국한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림에 보시 면은 밑에 윤용상씨의 땅을 어차피 이것m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시가 다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도민체전을 하기 전에 살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못 샀습니다. 이번에 이 지주가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마침 우리가 예산에 670,000천원 중에 대체임야 조성을 하고도 예산이 융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예산은 대체재산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종합예술회관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장래를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1,600여평 부지에다가 종합예술회관을 예술회관이고 하면은 문호단체가 거의 다가 다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이 현재 종합운동장에 큰 행사나 도 단위행사를 할 경우 가흥교로 가는 도로하고 전문대학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가 진입이 사람, 자동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지난번에 도미체전 할 때 상당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또 그 위치에다가 종합예술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유통되는 차량이라든지 인원을 어떻게 수용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첫째는 이것이 부지 평수가 이렇게 해서는 종합예술회관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외에 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식씨 땅을 살려고 하는 것 위에 시라고 있는 것 운동장에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전 번에 건설공사 집만 달랑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그 밑에 들어가는데 쪽에 남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사 가지고 내년부터 건립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츰차츰 사서 이런 계획 하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지, 내년에 건립을 한다고 하면 예산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사면은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씨들도 또 다 팔지 않겠느냐 하면 괜찮지만은 산 다음에 내년도에 건립관계는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서요, 그리고 주차관계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천 통로로 가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주차관계도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앞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도 내년에 이것을 당장 하겠다는, 차츰차츰 사 놓는다는 이 뜻입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요, 현재 뒤에 김홍식씨 대지 시유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종합운동장 옆에는 종합예술회관을 피하면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종합예술회관이라고 하면은 한쪽에 조용한 쪽에 해서 시민정서 생활에 맞는 그런 위치에 해야 되고,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소백문화재 할 때도 보니까 거의 다가 행사를 같이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다른 도로진입로가 없지 않습니까, 예천 통로말고는 없잖아요?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제안한 것은 우리시의 종합예술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본 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이것도 역시 그 범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예술,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 종합해서 모든 운동장안에 있는 계획시설을 한곳으로 묶어서 종합예술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이것을 묶으니까 이것을 매입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영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금액이 670,000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350,000천 원은 앞에 승인을 했는 구성공원 산림청의 땅을 매입을 한 거기에 했는데요. 그 금액 670,000천 원을 쉽게 하면은 임야 대체조성비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종합예술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야대체 조성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부기를 변경해서까지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새마을회관, 복지회관 이러한 부분을 매각해서라도 얼마든지 종합예술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은 이 부분에 대한 김홍식씨 땅만 일부만 살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윤용상씨도 제가 알기로는 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금액이 맞지 않아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계획을 올려서 대체임야 조성비를 부기를 바꿔서 한다고 하면은 이유가 어느 정도 되겠지 만은, 그럼 김홍식씨 것을 예를 들어 산다고 하고, 윤용상씨 땅을 나중에 또 올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사고 끝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윤용상씨 땅은 아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문위원께서도 재원 문제를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윤용상씨 땅을 사는 재원이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모하게 넣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은 1,582평을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데 대충 감정가격이 얼마이고, 지금 670,000천원 예산 중에 얘기를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승인했으면 670,000천 원에 감정가격이 더 나왔더라면 못 산다고 하면은 또 승인만 해주고 그냥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가격이 평방미터 당 80,200원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금년에 예를 들어 평방미터 당 90,000원이되든가, 100,000원이 된다고 하면은 계산해서 약5억2천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다 된다고 보고요, 그 돈하고 거의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는데요, 김동조위원의 말하고 상통맥이 통하는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부기 변경하는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기 변경도 가능하다 면은 그 사례가 답변을 하셨더라 면은 가능한 부기변경이라 면은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돈하고 대지하고 대지주인이 각각인데 흥정을 해 보면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 을이 한꺼번에 붙은 땅이 아닙니다. 갑이 승낙하면 을이 반대하는 수도 있고, 을이 도 조건을 내면은 갑이 다른 이유를 댈 수 있고 한데, 우서 일차적으로 이러한 부지를 사면은 그 사이에 것은 다음에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관계도 없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고 목적이 시민을 위한 종합예술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면은 부기 변경을 하더라도 매입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 질문의 오점은 이것입니다. 부기변경이 과연 의회에서 결의했을 때에 부기변경이 가능하고, 그 타당성이 확실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기변경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부기변경 방법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이런 부기변경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심다면은 다음에 오는 추경예산에서도 뒷받침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 면은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부기변경 추경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에 마저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데 제가 알기로는 시영아파트 임야에 처분한 특별회계 예산은 의회가 과목을 변경승인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변경을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과목을 변경승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집행기관에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다른 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과목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운동장 부지 매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함부로 과목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재원이 있었을 때 의회가 과목변경해서 집행기관에다가 다른 용도로 매입하고자 했을 때 집행기관에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재원이 있었을 경우 활용하려고 할 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의회에 승인을 해주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임으로 했을 경우 집행기관에서도 그러면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과목변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따져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필요할 때는 과목변경해서 해주세요,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해준다 면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회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본 정기회를 앞두고 예산편성을 다 해왔는데 과목변경을 했을 경우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과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해 준다면 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한을 하면은 의회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시 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가 이것을 과목변경 하도록 승인을 해 줬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될 것...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금액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재원입니다.

특정재원이라고 못을 박혀 있는 것이...

특정재원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재산을 팔았는 것은 재산을 사라고 하는 것이 대체재산조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체재산조성을 꼭 임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임야 아니면 대지도 되고 다 됩니다 만은,

대지로 되면 구성공원에도 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체임야조성에 예를 들어서 약 3,4천만원 떨어 뜨려놓고 나머지는 대체재산조성으로 우리가 예산부기를 변경을 올리면은 승인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계상 할 때는 법 자체가 산을 팔았는 것은 산을 사야합니다.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팔아 가지고도 산 아닌 다른 재산도 매입을 하면 된다. 대체재산하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하다보니까 산 관계도 철탄산 넘어도 당초계획은 연초에 우리가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철탄산 저 너머에까지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집행부서 그랬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구성공원에 있는 대지는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대지인데 마찬가지로 국유지입니다 만은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뺏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가지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체육시설을 할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체육하고 종합예술회관 하고는 완전히 이것은 상반된 얘기인데 이것을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운동장 옆이고 하니까, 부대시설을 해서 좋은데요, 이 자리에 종합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부지가 첫째, 목축으로 봐도 우리 시에 부지해 가지고 불과 2천1,2백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이 시 부지하고 윤용상씨가 2필지 한다고 해봐야 전부다 통계적으로 이것은 재봐야 알겠지 만은, 2,3백 평에 불가한 그런 대지 위에다가 종합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되고, 종합예술회관이라고 하면은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모든 문화단체가 다 들어가고, 지금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새마을회관도 처분해야 됩니다. 사실상 도로 가에 도시 상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새마을 회관을 지어서 도시 미관상에도 그렇고 도시 발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대지가 필요한데, 불과 2천여 평되는 데에 예술회관을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에서는 너무 졸속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종합예술회관을 짓게 되면은 종합예술회관 자체를 또 취득승인을 우리가 올립니다. 그 때에 다시 취득승인을 그것이 내년에 될지, 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취득 승인을 올리겠고요, 조금 전에 김동조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권위원님도 말씀하신 여기에 다른 재산을 처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처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처분하면 다시 승인을 올리게 되고 우리가 건축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땅 사는데는 우선 이걸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표결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검토 하셔서 내일 표결토록 합니다. 왜냐 하면은 내일도 저희들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 과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를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30분에 2차 총무위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