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남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손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만식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제 사회진흥과장님, 사회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각기 부서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종전에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입니다. 원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총무국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조례가 사회과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그 성격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다시 이 내용을 두 개의 부서에서 설명 드린 제안설명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진흥과의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와 사회과에서 올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서 새로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조례입니다. 제정 조례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의 조례는 사회진흥과의 소관조례가 되겠습니다. 대충 적으로 검토 했는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기존 사회과에서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정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사회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안정사업 사회과에서 운영중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집니다. 지금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부보증금, 전세입주보증금 2가지 사업이 뒤에 보시면 연도별로 융자현황, 회수현황 등 전체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에서 보던 업무가 이번에 사회진흥과로 신설을 해서 한과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설해서 사회진흥과에서 보는 주미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 특별회계에 보면은 이자 및 연체이자가 연리5%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소득이 낮은 저소득 자에게 대출이 되는 이자가 연리5%라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보고 또 상환기간도 2년 거치 2년 상환은 저소득자가 이렇게 짧은 기간내 상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도 좀 늘리고 거치 기간도 좀 늘려서 이자율도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충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자는 소득금고사업이 3%, 특별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사업은 무이자이던 것을 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연체이자도 소득지원사업은 금융지관 대부이율, 생활안정자금은 5%이던 것을 금융기관 일반대부 연체이자율도 상향조정하게 된 것은 생활안정자금은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국지방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무이자로 융자를 하니까 점차 자산이 감소되는 반면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기간이 길므로 자금회전이 잘 안되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수요는 연 평균 80세대를 주고 있습니다 만은 자금이 총 자산이 무이자로 하니까 줄어서 자금회전 상 자체재원확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했습니다. 일부시민이 무이자, 저리임을 악용해서 기 설치되었거나, 기 입식한 축산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무이자, 저리임을 속된 표현으로 밑져도 본전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업효과 거양에 열과 성을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정책지원자금도 5%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지원자금과 형평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영농자금이 지금 3%로 나가고 있죠?

5%입니다.

영농자금이 5%로 나가고 있는데, 저소득이라면 농사짓는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이 된다고 볼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자금은 좀 더 확보를 해서 기간도 늘리고, 이자율도 낮추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액은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무이자로 하니까 돈을 사용하는 자가 뭔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자금과 수준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예, 권태동위원

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습니다 만은 예산을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 기금조성이 국지방비 지원이라든지 성금 이런 것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근간에 일반회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지. 금융기관에서는 원금에 대한 연체이율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체이율을 연 10%로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기관의 연체이자를 보니까 약 18%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금회전 상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자를 높여야 상환기일에 제때제때 상환이 안되나 싶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상호신용금고가 대출금 금리가 16.5%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소득층인데 18%를 받는다 하면은 영주시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체되었을 경우 장사한다는 결론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때 연체이율을 규정지어서 하는 게 아마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소견으로는 이자율을 5%로 했는데 그 자금회전을 연체이율을 높여 놓으면 제때제때 상환이 되면은 또 다른 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겠나 싶어서 연체율을 높여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 18%로 하면은 돈 천만원의 18%면 월 계산이 약 15만원에서 16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은행에서 11.5%∼12%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회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연체하다 보면은 이것은 1년만 지나면 원금과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니라 잘못하면 영주시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는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때 확정적으로 10%에 대한 문구를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상공자금은 지금 0.3%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협에서 영농자금 만큼은 0.5%로 나가거든요. 이것도 농민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서 낮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10%정도로 하면 농협의 일반대출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농협에 일반대출 냈는 것으로 하고 안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대출 정도는 연체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체이자가 너무 낮으면 이것을 악용할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체이자는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연체이자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보내야 됩니까? 만약 융자기간이 만료되어서 내 보낸다 했을 때에 연체가 낮게 책정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점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영주임대주택은 아직까지는 '93년도부터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자체가 말하듯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연체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영주시에만 지금 있는지, 아니면 어디어디에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영농자금이 5%나갑니다 그런데 영세민들한테 5%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공업에 나가는 지원자금이 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한테 5% 받는다면 무리가 될 것 같고, 저소득층한테 일반대출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어차피 영세민을 도와줄 바에는 확실하게 도와 주어야지 이자까지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회수나 체납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체납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소득사업은 연체가 되면은 일반대출이자로 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연체이자를 현행 5%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은 연체이자를 일반금융기관 대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5%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월세금을 못 갚아서 연체이자로 체납을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없다 든가, 돈을 안 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 소득자금 같으면 지금 현재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이름은 이 자리에서 안 밝히겠습니다 만은 도회지에 나가서 다방 하는 여자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자, 연체이자도 낮게 책정해주는 조건을 그 문제는 좋은데 단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완화해 주어야 되지 이 특별회계 기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한 이후에 이자를 좀 낮추던지 아니면 연체이자도 낮추던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렇다 면은 이 뒤에 사회과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겠지 만은 전세입주자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무이자입니다. 앞뒤로 맞추어 봤을 때 이것도 이자를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반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은 이 저소득주민해서 이자 1.2%로 낮추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겪었거든요. 제가 '80년도 중반쯤에 창진동에 저리사업자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도자 할 때인데, 그 통상 체류자해서 5명이 연대보증을 썼습니다. 전부 다 동네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거기 다 살 줄 알았지, 누가 떠날 줄 알았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망하고 하니까 사람이 가고 없어요, 나중에 저가 연대 보증한 5명을 다 물어줬습니다. 무이자라든지 이자가 낮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런 말씀들 해서는 안됩니다 만은 역이용하는 데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사실은 명의만 이렇게 걸어놓고 시내에서 그 자금 타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구임대차 무 이자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잊는 이렇게 받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지금 아직 146세대가 미 회수로 되어 있고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는지 알고 시고요, 이것을 악용을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대출을 해주는 행정기관에서 뭔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면 때문에 해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저소득주민에게 준다는 게 조사를 해서 줄 것인데 이걸 악용을 해서 부자가 받아 가지고 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출을 심사숙고해서 돈을 주되 미 회수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건수만 146세대가 있는데 구분별로 하면 누가 이렇게 많이 안 냅니까?

상환기간 미 도래 된 것이고, 그럼 체납된 것은...

현재 13건입니다.

13건은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건은 그런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 흩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을 잘 안서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억지로 보증을 서놔서 이런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 공무원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채무자한테 상환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1호 안건은 이 유인물로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꾸 1% 얘기하는데 권영설 위원 발언처럼 이자 1%싸고 안 싸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점은 시에서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자꾸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이 안대로 통과함을 동의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금이자는 연리 5%로 하고 연체이자는 10%로 해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동의입니다.

과장님 회수하는데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연체이자를 내는 분은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결과적으로 이율이 낮으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전부 통일되게 이율을 정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적은 아닙니다 만은 우리시는 영세서민들을 위해 이율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만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율이고 하니까 참고해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혜택 보는 것이 몇 세대정도 됩니까?

현재 소득사업이 20마을에 380가구, 생활안정자금이 231가구니까 한 600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월 한 1년에 8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연체이율이 높아야 제때 상환이 되고 또 회전이 됩니다. 연체이율 내는 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가계자금이라면 어디를 한정한 것입니까? 농협, 은행하고...

현재 저희들은 농협이 시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농협이자율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안 묻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권태동 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약간 있어서 질의보다도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거수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 외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대로 시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큰 문제가 없이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권위원 동의도 상당히 뜻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첫째 이자율이 낮거나 무이자일 경우에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로 기준을 해놔야 이자를 무섭게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안을 상정 했는 것이고, 연체이율은 결과적으로 낮으니까 그 돈을 상환하는데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환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연체이율을 올렸는 것입니다. 그 연체이자 상환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권태동 위원이 동의한데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권태동위원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의 서명과제가 봤을 때도 그 연체기간이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니까 시 차원에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 같으면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우리 강정길위원이 좀 전에 동의하신 동의안 대로 제청을 합니다.

전세입주보증금 일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영구임대주택자금 이백만 원인데 지금 1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해서 우리 영주시 영풍군 '94년도 말이 됩니까? 61건에 2억6천8백원 맞습니까?

전세입주보증금 말씀입니까?

13페이지에 보면 영주시가 7건, 영풍군이 44건, 총계 61건에 2억6천8백만원이 미 회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94년도 생활안정자금입니다.

2억6천8백만원 맞습니까?

금년도 영주시61건 2억6천9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영주시 2억6천8백만원 뭔가 잘못되었는데, 2억6천8백만 원인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 갔습니다. '94년도에 융자를 받아 간 사람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연도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납부독촉을 한다던가 그런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때 이점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만은 담당직원들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첫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주고 이자를 싸게 받는 것도 좋은데 할 것만 아니고 사후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심지어 담당자가 예를 들어 휴천3동이 있으면 휴천3동에 사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게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동으로 이관이 되니까 동에서 더 모릅니다. 요즘 동의 직원들이 평균 1년 있습니까? 6개월 정도면 가는데요, 이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관성 있게 시에서 하던가 아니면 전담을 해야지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은 영주시에서 나중에 결손처분 할지도 모릅니다. 이래서 저의 뜻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활안정자금은 시와 동의 관리대장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고 동에서는 수시로 대부를 해 간 영세민에 대해서 출장해서 사후관리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입주자 중에서 사고자는 없습니까? 도주, 경매 등으로 말입니다.

현재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7조 제2항에 전세보증금은 천만원 한도로 하며 무이자라고 한다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9일 대통령 제14785호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주시에서 1,000만원을 각 세대 당 융자해 줬을 때 집주인의 농간에 의해서 시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융계통의 경험으로 봐서 금융계통에서 그렇게 탄탄하게 했는데도 도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전세입주자가 많은데 경매진행중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정하는 임대차보호법 800만원이하는 경매진행 중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세대 당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영주시에서는 조정을 해서 차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광역시는 3,000만원이하 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로서 1,2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개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세입주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자 즉 가구주, 가옥주와 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는 없습니다.

아니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집주인이 영주시장하고 계약을 해도 사고를 칠려면 얼마든지 간단합니다. 법적으로도. 설정하기 이전에 영주시에서 설정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세권 설정은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정일자는 부여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나 특히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민들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가흥동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735세대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에게 처음에 임대하는 연도에 전부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300세대는 임대보증금을 융자를 해서저소득층 주민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450세대는 일반인에게 주택공사에서 임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있죠. 거기에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아주 영세민도 아니고 부유층에서도 거기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살면서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건데, 남의 살림살이니까 조사를 자세히는 못하겠지 만은 우리 시 차원에서 조사한 게 있으면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가 안되어서 빈곳도 있습니까?

현재 비어있는 곳도 몇 가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자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주택공사에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지금 입주 대기자를 선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10월 19일로 법이 개정된 것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대도시는 1,200만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800만원입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이 옛날에는 중소도시에는 1,500만원이면은 800만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500만원 상향조정되어서 2,000만원전세를 들었더라도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800만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확정판결을 안 받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과 일치만 하면 경매개시기간 중이라도 전세가 계약되었으면 100%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도의 준칙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지 싶습니다. 그럼 영주시는 이것을 200만원을 하향조정해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현실에 안 맞는 액수를 융자를 해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아직 만기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다는 얘기인데 막상 만기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우려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권위원님 아까는 가급적 영세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뭔가 자금을 많이 확보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떤 방법만 있으면 그대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행정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과장님, 신현용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300세대는 지금 영세민을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입주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영세민 입주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세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인데 부유층이 들어가서 물의를 일으킨다 하는 것은 일반입주세대를 말하지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 융자를 해줘서 입주한 세대는 엄격히 대상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100세대 남아있다고 하시는데요,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가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 입주 못하고 일반인에게 입주를 시킨다든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비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300세대를 받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없어서 못 받았다는 얘긴데 사실 그 후에 희망자가 있었는데 몰라서 못 들어 갔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가 비면은 1년에 한두 번 보통 현재 의로가 와있습니다 만은 100세대 정도 예비후보자 정도를 선정해 달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읍·면·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희망자를 빠짐없이 물색을 해서 추천을 하라고 공문을 내 놨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하면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가 비면은 그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입주자한테는 임대기간이 결국 자기만원하면 무한히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영세민 저소득층 주민말고 말입니까?

예, 지금 300세대 내에 일반세대 말입니다.

일반세대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영구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원하는 사람이 자꾸 더 많을 시에 그때는 아파트 한 채를 짓는 게 결국 일이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영세민이 주택을 원할 때는 금방금방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분의 주택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희 시관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그것뿐입니다. 750세대만 더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그건 저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일반인에게 줄 때는...

2차 분양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통보 온 것이 없습니다.

그건 일반분양이겠지요.

결국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여 세대 20세대를 보고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와서 짓지는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분을 두고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나 전세자금을 받은 분들이 여기 보면은 월 정기적금으로 20,0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는 20,000원 이상 30,000원 이하로 10,000원 올렸습니다.

제 담당이 임대아파트 쪽이다 보니까 불입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와 요전번에 나온 것 두 개를 합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설명 드린 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말입니다. 전에도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개정인데, 전에 이 조례가 있을 때 자금을 융자하는 문제는 이번에 폐지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됨으로서 융자관계가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새로 만드는 조례로 넘어가고 주거안정사업만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폐지시키고 신설하는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같이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회진흥과에서는 통합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과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한다 이 뜻이 아닙니까?

원래 사회과에서 생활안정자금하고 주택자금하고 2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조례는 한 건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의 업무는 사회진흥과 조례로 합쳐지고 이것은 따로 남아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토론시간에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박성일 위원과 동감인데 권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가 금융계통에서 대부를 30년을 받습니다. 28년을 받습니다. 아무리 전세계약을 잘 하고 확정일자를 잘 받다놔도 피해보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영주시에도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800만원으로 정식동의만 낸 것은 아니고, 금융계통의 경험을 살려서 영주시에서도 자금관계 때문에 법원에 들락날락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말씀드리는 거지, 감소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권태동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 저에는 1,200만원 우선 입주자가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몇 일부터 바꿨습니까?

10월 19일입니다.

그럼 근래에 바꿨는데 그 부분은 임대보증을 주면서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보증인은 없습니다. 경매, 차압, 국세가 들어가든 800만원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관해서는 권태동위원님이 가급적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래서 나머지 이자문제에 관해서 가급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두 번째 주거안정 주택 입주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천만원을 지원해 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항을 들어서 거기서 더 하향하자는 것은 처음에 얘기한 거와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모순성이 있어요. 그럼 시에서 시행하려면 어떤 법상 근거가 있는 거고, 받을 방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권태동위원님 처음 하신 내용과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물론 권태동위원님도 1,000만원이하로 감소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은 이것을 저는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시행을 하는데 저가 감소하자고 동의안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임대아파트 경우 150-200만원 융자해 주잖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시중에서 최소한 1,500만원 주면 독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무이자로 받아 주는 사람이 독채를 얻어 줄 수는 없잖습니까? 방 1칸이면 8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융자를 무이자로 받는 사람이 대식구가 있다면 방 1칸으로 안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00만원을 지원해주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 얘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태동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금융계통에 오랫동안 종사를 했는 경험담을 고려해서 말씀을 했는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을 그대로 하자고 안을 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니 이 원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안이 나왔을 때에 담당 실국장이 나와서 의안검토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토론을 마치고 그럼 그 안에 대해서 종결을 지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퇴장시키는 순서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사진행 과정에서 질의까지는 담당공무원이 배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론은 우리 회의 자체 내에서 토론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배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토론까지는 있어 주는 게 좋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