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한 의원 발언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기한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조례 제269호로 '94년11월3일최초 제정되었으며 금번에 1차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장애 상황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95년 7월 1일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일비 대신 회의수당이 신설되고 지급기준이 보완되었으며 동 조례상 용어중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보완하여 의원의 상해등 시 지급기준이 광역의원을 지칭한것임을 명백히 하므로써 시의원을 기초의원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보완하여 본조례에서 정의하는 개념중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도 시의원 당해연도의 일비에서 시.도의원 당해연도의 일비에서 시.도의원 당해연도의 회의수당으로 하며 직무상 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장애 똔 사망으로 상황이 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동조례 제4조 제1항 후단에 신설하였고 동조례 제4조 1항 후단 신설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동조례 제4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