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94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공원녹지, 도시계획, 주택사업, 건설행정 치수하수사업을 구분해서 불용액이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리라든가 주택사업에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관계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94년도 세출예산이 총 약 2억 5,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48%정도 불용이 제일 많이 난 부분이 보상금이고 배상금 민간이전에서의 차액인데요, 보상금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 집행을 못 했습니다. 80만원 그대로 불용이 났는데 무허가건물 철거 보상비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반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의 치료비를 계산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100% 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배상금은 약 737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100% 집행을 못 했습니다. 737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서 예산으로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인데 전세보증금 미상환분에 대해서 손실처리를 하게 되면 주택은행 청구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37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9,255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9,255만원이 불용액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전세보증금 이자 차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90년 6월부터 91년 9월까지 대출분에 대해서는 융자받는 사람이 3% 이자를 부담하고 시에서 2.5% 이자를 차액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2.5%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 융자지원금 전액이 기증을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인데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청구상에 있어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금액 1,399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 1,399만 9,000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로 계상을 했던 예산편성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용역체결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9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사항이 100% 불용이 났습니다. 사유 미발생으로 이동보상금이 민간이전 자원으로 이전하여 이 금액이 100% 불용이 났기 때문에 48%의 미집행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구로3·4동 지구 환경개선 지역에 보상금이 있죠? 도로보상. 그것은 건물보상 그 부분에 94년도 예산대로 전부다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일뿌 남았는지 그리고 또한 94년도에 그 지역에 보상금 예산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영구적으로 그것이 96년도까지 보상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영구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집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4동 지역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외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구로3·4동 지우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00%를 거의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집행액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소요액수보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애당초 시에다 96년도 배정 요구를 한 것은 약 50억원정도를 배정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예산 초과해서 편성을 했던 35억원정도를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로4-1 지구가 약 16억 8,800만원, 구로3-1 지구가 약 14억 7,000만원, 구로3-4지구가 지금 이 사항은 4월에 사업계획을 예산에 수립을 해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3억 3,000만원 구로본동 1-1 지구가 1,6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약 33억 5,000만원정도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역에 소방도로 부분에 건물부분, 토지보상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국유지든 사유지든간에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 그 계획선이 들어가 있든 건물부분에 보상을 사유지가 나갈 때 철거를 했을 때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법규상 어느 부분이 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아시죠? 소방도로를 구에서 자진해 계속할 때는 당연히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전행위가 이루어져서 보상 대상 건물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법규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상할 때 건물분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부지 내에 자진해서 철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때는 감정평가를 먼저 의뢰하는데 평가할 수 있는 대상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어떤 법규에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이상입니다.

9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도로건설을 떠나서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다면 예산차원에서 편성했을 때 문제점이 적이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도시건설에서도 보니까 수치가 231억원이면, 맞습니까? 예산액이.

저희 도시건설국 전체를 보면 맞습니다.

57억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불용이 될 것인가, 그 부분 그렇다고 우리 소관된 예산에 96년도 예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0% 불용이 난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공사비 80만원 정도를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예비차원인데 무허가건물 철거 80만원까지 그 예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불용액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큰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로 발생하는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80만원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 것이 이 737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하도록 기준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산출근거는 그렇습니다. 융자금액에다 3% 곱하기 미상환 추정액을 대충 3%정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지난 95년도인가 저희들한테 아니, 그 전년, 전년도에 청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주택은행에서 담당자들하고 업무인계인사과정에서 잘 하지를 못 해가지고 청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약간 조정은 있습니다마는 실세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보증금 이자 차액이 9,255만원의 액수가 많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 지금까지 상환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융자 지원 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약 8건에 1,500만원정도가 지금 상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 100% 이것도 미집행이 1,399만 9,000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원으로써 철거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중장비를 동원해야 될 사항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금액도 그렇지만 편성을 해야 될 96년도 예산입니다.

예, 대충 이해했습니다. 이제 주택과장님께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하수과 쪽으로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쪽으로 질의를 옮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필요로 했던, 동네 주민이 필요로 했던 미리 자진철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었는데 보면 가옥불량이라든가 아니면 슬레이트에 기와로 진 집이라든가 벽돌로 진 집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줄 때 그런 것이 자꾸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철거하고 싶어도 옷 하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력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득도 되는데 입주권래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점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줌으로써 각 지역에 자진 철거하고 자진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되게 협조할 주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혜택을 주면 비록 집이 없어지더라도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 생각으로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차원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봤을 때 자기들도 이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정평가 기술상에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 장부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 공원녹지에 배정된 예산은 대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용도를 대략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예산은 우선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대 가로수를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정규직보수는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있는 것은 공원녹지를 관리하는데 물품을 산다든가 공과금, 전기세,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용하는 관리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이고 나머지 여비는 업무추진비 등이고 보상금은 인부들에 대한 의료보험에 똑같이 나가는 돈이고 민간이전비는 인부들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관계이고 시설비는 놀이대 등 공원녹지를 조성한공사비입니다. 또 시설부대비는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 감독활동비 대략 그런 부류로 속해 있습니다.

공원녹지에도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려고 했던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부들을 우리가 사역을 시킵니다. 인부들을 사역을 하는데 월 25명씩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한달에 평균 노임이 8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생계도 안 되고 다른 아파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편한데 여기서 일을 하고 85만원 받아가지고는 생계도 안 되고 하니까 채용해 놓으면 얼마 있지 않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보충을 못 해서 차액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물품을 사는 과정에서 차액이 있고 또 원천적으로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금액의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규정이 그래서 10% 절감함에 따라 물품을 산다든가 할 때 절감차원에서 싼 것을 산다든가 이래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런 것을 또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어떤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 남은 잔액 이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취로인부가 고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취로인부는 사회과에서 총괄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하수과라든가 이런 데 취로인부를 연 몇 명을 배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정받아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고 사회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죠?

예.

공원녹지과에서 매일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 보고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라는 것이 물론 힘들고 제가 보면 리어커 끌고 힘들어요. 휴지 같것은은 지나다니면서 여자들이 많이 채용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야 그런 분들을, 가족그린공원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일거리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 경로당하고 몇 명해서 하면 한달에 몇 십만원씩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의 경로당 노인들이 나와서 종이와 휴지를 줍고 그 돈을 그 노인들에게 돌림으로써 뇐들이 오히려 휴지 주워 보람도 되고 어떤 용돈이라도 받음으로써 노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보면 휴지 줍는 단순한 일도 있고 나무를 파서 옮겨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 가로수 꼭대기에 올라가야 할 일도 있고 노인들이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휴지 줍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80만원정도 받아 생활할 인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나가는데 뇐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작업에 굉장한 차질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나와서 휴지를 주으면······

지금 취로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힘 안 들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으나 공원녹지관리하는 인부들은 상당한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포괄적인 질의가 전부 됐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 부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 해 주시고 94년도 예산이라면 그것이,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봉동 육교 밑에 청소부지 옆에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연한 기회에 보니 박스가 돼 있는데 박스를 거의 전체를 시멘트로 해가지고 하수관으로 관통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수는 분명히 물이 흐르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수관을 관통해 가지고 나가는 그 안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트가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하수관의 역할을 방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메우고 있게 되는에 통로 밑으로 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이 들고 이것 지금 답변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언젠가 했던 부분, 어째서 하수시설의 불용액이 또 96년도 예산에 이 불용액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박홍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용액이 많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에 하수사업하고 치수사업에서 약 32.8%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32.8%는 그 결산서 내용에는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약 10%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10%를 빼면 22.8%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 설계금액에 비례 낙찰금액이 약 15% 여유가 납니다. 지금은 입찰자료가 바뀌어 가지고 88%의 최저가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해도 85%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15%가 불용이 남게 됩니다. 그 남는 것은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현재 예산 절차상으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5%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약 32.8%가 났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한 분은 최소한 25%의 불용액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입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88%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12%의 낙찰차액하고 나머지 10% 예산절감하고 해서 22%는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목에 보면 치수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4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전기료가, 가동을 별로 하지 않아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저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개봉 하천부지내에 하수관 퇴적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32개소입니다. 하수관내나 또는 통로라든가 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완전히 파악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사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서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우리청에서 공사를 잘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의 일부를 반영해 고 저희들이 이사를 할 곳은 이사를 하고 타기관에서 이사를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이사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을 든가 또는 하수관에 시설을 점검할 때 발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했던 부분은 준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는 같은 업자들이 성실히 해야지, 하수관을 완전히 관통을 했어요. 아신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이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이 하수로 흘러야 될 부분이 막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95%는 막아진 같아요. 그것은 관이 잘못된 사업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는

토목과장님 매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의 소관이 아닌 사항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에 당초 예산액 약 79억 6,000만원 그리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약 15억 6,200만원 또한 도로건설 비용이 약 79억 6,300만원 현재 불용 처리액으로서는 15억 5,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이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불용액이 30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건설이, 매일 을 하신 것 같은데 도로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자세한 명시는 본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억원 정도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셔서 당초에 예산 요구한 만큼 더 불용처리하게 된유가 발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건설 사업비가 당초 94년도 예산액이 78억 9,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93년도 것이 이월된 것의 총액이 11억 8,000만원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76억 8,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도로건설 시설비 15억 5,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4억 6,100만원입니다. 15억원 잔여는 원래 보상비가 73억원 남아 공사비가 24억 1,300만원에서 현장에 부대비가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8억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8억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사는 발주할 적에 예산액의 5% 정도 내에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고 나머지 한 5억원정도가 낙찰잔액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게 되면 예정가가 85%인데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월된 부대비 8억 300만원을 빼면 예산 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됐고 그 에 도로시설 관리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여기도 시설비가 2억 2,000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도로시설 관리시설비로 지하차도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가로등 보수, 보안등 보수라든가 신설도로 시설물 보수라든가 2억 2,0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1억 2,000만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도로시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자재구매 관계로 해서 낙찰액이 한 1,100만원, 재료구입비가 또 3,9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에 지하차도 내에 펌프를 가동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 절감이 1억 1,6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 1억 9,000만원에서 이것이 가장 큰 1억원 이상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건설사업비에서 낙찰차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이왕 토목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로구는 도로율이 얼마나 되며 또 도로에 대한 포장률이 얼마나 되며 명년도에 포장할 계획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도로굴착 사업입니다. 이 계획을 얼마나 땅을 파헤쳐서 하는지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로구에 도로를 보면 현재 계획선 그어진 것 총면적이 약 268㎞입니다. 그 중에서 개설돼 있는 것이 225㎞이고 개설이 안 된 것이 42㎞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의 도로율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현재 작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해가지고 약 16%가 도로율이고 포장률은 89%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시는 약 19.2% 우리구가 상당히 도로율이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소방도로개설 관계하고 질의도 하시고 미개설된 42㎞ 중에서 실제 뒷골목에 소방도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개설된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냐 약 7,200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 국유지로 확보해야 될 땅이 31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도로개설에 투여된 예산을 보면 대략 잡아 30억원 정도씩 1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00억원을 들여야 되는데 30억원이면 앞으로도 100년은 걸린다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직 내년도 예산이 도로건설에 대한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토목과 입장으로서는 청장님한테 내년도에 10억원만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로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굴착할 계획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굴착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로굴착 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를 사전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 굴착을 한 것을 보면 매년 굴착을 평균 약 600건을 해서 약 20㎞를 팝니다. 이것은 수도하고 가스 가정집에 난방 때문에 가스를 파는 것이 1년에 12㎞ 수도가 5㎞, 체신 1㎞, 기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 해서 1년에 20㎞ 가까이 굴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20㎞ 가까이 굴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까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인원이 가장 것이 중복굴착인데 수도를 뭍는다든가 또 얼마 후에 가스를 뭍고 하는 중복굴착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중복굴착을 피해가지고 한 번 파가지여러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한 가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로동에 보면 가스관, 상하수도관 것이 이 노후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재점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은 없구요, 각 기관별로 계획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를 저희 도시정비과 작년 총 예산액은 3억 4,929만 4,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이 9,770만 6,000원이고 사용한 예산은 1억 229만원 정도 되는데요, 94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 2,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약 2억원 이상이 평균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기 때 우선 불용액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총 6,661만 3,000원 중에서 4,221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저희 도시정비과는 11개 종목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신문이나 광고료부터 시작해서 운영수당이라든가 임차료 등등 해서 이러한 종목인데 이중에서 가장 예산이 불용액이 됐던 이유는 불법광고물 단속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부임은 별도로 대형광고물이 쓸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이 인부를 구해서 대형 광고물 저희 자체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법광고 대형물이 없었기 때문에 것이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11종목에 대해서 예산절감래든가 조금씩 남는 것을 합해서 불용액이 4,221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은 기본조사 설계비가 작년에 2억 2,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불용액이 2억 45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조사 설계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신도림역 주변 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 전체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일정지역에 역 주변에 5m 관을 한다든가 이런 으등의 지역에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실시하는 것이 상세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에 해당되는 신도림역은 93년도에 이 주변에 이 주변의 이용을 합리화해서 균형발전을 시겨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상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그 상세계획 구역요청을 했는데요, 구역 외 지정에 관한 결정은 입안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93년 10월경에 지정요청을 했으나 본청에서는 94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상세계획 연결선을 책정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3년도에 요청한 상세구역이 본청에서 지정을 해 줄 것으로 알고 또 우리가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저희들이 입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청에서 본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상세구여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정에 대해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본청에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세계획 구역에 따른 예산절감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1,955만원의 지출은 생활권 소로정비계획 용역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 사업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 소로정비계획을 위한 용역비가 실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96년도 예산에 또 편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세입 세출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도 거의 납득하지 못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가능하다면 불용액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 주시고 예산 운용할 때 좀 많은 지혜와 예산 확보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연구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지역교통과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당초 94년말까지는 저희과와 지역교통과하고 한 개 과였습니다마는 95년 3월 1일자로 분과가 됐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회계 관계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저희 교통행정과 설명을 드리면 94년도 예산 총액이 3억 9,44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액이 3억 471만 7,000원, 불용액이 8,975만 8,000원 즉 약 38정도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약 5,747만 4,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주요 예산은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가 89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예산 세울 때 200만원씩 잡았었는데요, 방치차량 견인업체가 처리하면서 예산 자체를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으로서 버스 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가 5,104만원이 배정되어 저희가 공개적으로 3,600만원을 쓰고 총 1,454만원이 불용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공개 규정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기타 여비라든가 어떤 행정에서는 특별한 내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역교통과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 잡혔는데 이 예산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무슨 교통파업이라든가 수해발생에 대처할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882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총 1억 4,889만 5,000원 중에서 1억 3,596만 7,000원이 지출되고 1,292만 8,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4,206만 1,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었고 지출이 3,200만원 그리고 불용이 900만원 남는데 여이게서도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 비디오카메라 및 사진기 구입에 총 3,400만원을 배정했고 저희가 2,780만원을 소비하고 617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분류 되어서 행정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불용액이 참 적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하면은 33억원의 예산액 중에서 23억원이 남았다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행정과장님 답변이 마치고······

관할이니까······

제가 94년도 연말까지 지역교통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비와 지역교통관리비목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비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주시설비목으로 잡혀 있는데 총 22억 8,000만원이 예산에 잡혀 가지고 지출이 2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20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기보다는 시설비목으로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20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매년 적립금이 형성이 돼서 이 내용이 실제 불용액이라고 판정되는 것 뿐이지 큰 내용은 없습니다. 지역교통 관리비는 단속관리가 되는 각종 기본급 수당 등의 내용이고 여기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집행잔액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