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결산검사를 한 채영세 동료위원님이 계시니까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직접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네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흘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1,000억원 넘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일을 늘려야만이 효율적인 검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검사를 하면서 시민보건만 본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았습니다. 94년도 결산을 보면 그 당시에는 구로구와 금천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자료를 많이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서류가 반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제가 좀 서유를 보려고 그러면 이 서류가 금천구에 가 있어요. 또 여기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관리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매년 체납건수하고 체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과태료의 94회계연도 미수납액이 10억 8,432만 2,761원이라는 거대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과태료가 특별회계 중에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당해연도 징수율이 41%입니다. 이는 전년도 비율 33%보다는 다소 증가는 되었으나 징수율 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과태료가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도 물론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또 특별회계 주차장 징수율도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행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출액 대비 효율이 낮은 행사는 과감히 폐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불용액인데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067억 4,083만 9,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156억 3,496만 3,060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얘기지요. 원 예산현액의 14.6%나 됩니다. 또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6억 5,738만 5,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30억 8,660만 980원이며 54%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제가 이것을 검사를 하다 보니각 과별로 자기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 쓰는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에는 자기 예산에서 각 과마다 자기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해야지 우리 예산을 보면 한 번 예산에 올라간 것은 다시 깎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예산이 매년 반복만 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해야 할텐데 그것을 제거를 하지 않고 작년도에 넘어온 그 예산을 그대로 올려가지고 퍼센트만 올려놓는 현상이 나오니까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불용액에 대한 예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상업은행에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금규정에 보면 신탁예금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예금에만 많은 불용액이 사장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예금이 이자가 느느냐 물론 이자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적은 이자로서 상업은행만 좋은 현상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대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예금이자가 94회계연도 목표액이 6억원입니다. 6억원에 16억 4,753만 4,156원을 수납하였으며 목표대비 27.5%나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3억 7,006만 9,110원으로 30%가 증가는 했습니다마는 성실한 자금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러한 이자를 늘리는 방안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대로 각 과마다 자기의 불용액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역개발비라든지 또는 사회복지비에 활용이 되어야 할 자금이 전부 다 사장되어 가지고 각 과별로 엄청난 불용액이 남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영세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해주신 것은 우리가 행정 전반에 잘잘못이 지금 이번에 승인서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적해시고 물론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도 심도 있게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시민국하고 보건소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94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지금 부탁을 드린 만큼은 우리가 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적절히 요소요소에 사용을 했는가 한것이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에 국장님이 하 과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혹시 또 그렇게 되어야만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짤 때 좀 더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에서야 예산이 전부 다 달라는 것 말고도 예산을 더 드려야 될 상황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적절히 되었는가 아니면 이번에 불용으로 혹시 이월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결산검사위원이 보면 전반적으로 나와 있고 자료를 보시면 일부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시간을 갖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각 국과장님이 다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라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시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예, 잠깐만요. 채영세위원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중구난방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60페이지부터거든요? 사회복지부터 유아복지까지 쭉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파트별로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나올 때는 청소과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합시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60페이지에 제가 먼저 할게요.

문수정위원 질의하세요.

60페이지 사회복지비를 보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있는데 한 12%가 불용액이더라고요. 우리 구로구의 사회복지비가 12%정도 불용액이다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잘 썼다 할는지 모르지만 사회복지비가······

잠깐만요. 지금 우리 문수정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담당과장님 있지요? 지금 담당과장님 있습니까? 그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사회복지비 예산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12%나 남겼다는 것이 좀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62페이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예산이 약 4,200만원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불용익이 약 1,800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추경에 800만원까지 추경을 해놓고도 1,800만원 약 43%를 남겼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밝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가 있어요. 생활보호에 반환금 및 기타 이것이 얼마지요? 반환금 및 기타 예산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한 번 들어보고 또 다른 분들 있으면 듣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32억 6,32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총지출액이 31억 7,655만 1,610원이 그 동안 집행되어서 9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62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4,271만 8,000원이 있는데 집행 2,441만 9,500원이고 미집행 1,829만 8,500원으로 집행 57.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당초 책정될 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산업시찰 그 다음에 노동조합간부 격려품 지급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1,17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540만원만 사용하고 63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노조간부 격려품 지급은 연말이 되면서 선거도 있고 집행을 못 해서 8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 불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에서 반환품 및 기타 1,044만 2,000원인데 이것이 93년도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가 집행잔액이 1,044만원 잔액을 낸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인데 어떤 사유인지 시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되어 가지고 구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음에라도 시에서 반납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불용이 되면서 구자체 수입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녀학자금인데 어떻게······

예?

자녀학자금 아닙니까?

자녀학자금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해서 75%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반납하라는 통지가 안 와가지고 반납을 못 하고 이월되면서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치가 있기 때문예요. 확실한 학생수에 따라서 그때마다 지급액이 다르거든요. 어차피 인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남습니다. 그것은 반납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액 예산이 잡혔다가 전액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예산 잘 못 잡힌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9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94년도에 우리 예산에 잡아가지고 93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구수입으로 들어와버리거든요. 94년도 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작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데는 사용할 수 없고 꼭 그 부분에만 써야 됩니까?

반환금은 그렇지요. 시에서 반납지시가 내려오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동안 묶여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아니 이것이 추경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반환하려고, 연도말에 시에서 별도로 지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보류가 된 모양인데 원래 작년도에 반환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은 요청했을 때에 여기서 올려서 거기에서 반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수가 연초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 올릴 때 잘못 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가든지 오든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내 얘기는 여기서 맨처음에 시에다가 보조금을 청구했을 때 무슨 항모니까 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올려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했을 때 올리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왜 남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기로 나오는데 만약에 1월초에 2억원 나왔는데 학생이 중간에 가버린다든지 그러면······

많이 사장이 되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많이 나는 것이 몇 억원씩 차이가 납니다. 거택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계보호비가 여러 가지 항목에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항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반환을 안 하라고 그러면 그냥 또 내년에 96년도에 계속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대로 죽어버린 것이지요. 만약에 이제 금년도 예산이 쓰다 남으면 내년에 가서 또 집행을 이제 지시를 받아서 편성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받을 때마다 바뀌니까요. 금년에 쓰고 남은 것은 내년에 반납하고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올해에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93년도 것이라면서요?

예, 93년도에 쓰고 남것은 을 9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안 하고 또 추경에 잡혔는데요?

아니지요.

잡힌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반납을 하려고 추경에 잡았는데······

잡았는데 그대로 안하고 둔 것이에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반납을 해주어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안 쓴 것이에요?

예, 안 쓰고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분구가 되면서.

안 쓴 것이 잘 한 것이에요? 잘못 한 것이에요?

것이지요. 추경을 왜 잡아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보아서는 잘못한 것이고 구수입으로 보아서는 그리 잘못한 것은 아니고······

잡은 예산이면 써야지요.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런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제가 보아서도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면 꼭 필요한 데 쓰지 않았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미 상사 국장도 있고 청장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또 문민정부 들어서 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아서 지금 청장이나 국장님한테도 문책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각 과장님들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소신있어 답변도 할 뿐더라 여기서 거짓으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짚고 넘어간다, 감사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다음 우리 사회복지에 질의 또 있습니까? 예, 남승우위원님.

사회복지과 소속이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 항목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우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료보호기금이 채영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에 비해가지고 불용액이 지금 현재 약 30억원정도 이렇게 나와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용처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보호기금 자체의 운영과 관련해서 금액상으로는 30억원이 지금 남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미집행사유에 대해가지고 사유가 미발생되었다 라고 일단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의료보호비가요?

예, 의료보호기금이 지금 불용액이 약 30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의 이유가 뒷편에 불용액 처리의 원인을 보니까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의료보호비는 4억 4,000만원인데요? 여기 1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에서 1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약 4억 4,700만원인데요. 여기 금액중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가지고 저 뒤에 불용액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가지고 사유가 미발생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의료보호기금이 운영과정에서 병원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장기지체가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95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의원의 경우에 보면 올해에 95년 5월달에 청구한 금액이 현재까지 지금 집행이 안 되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액상으로는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사유가 없다. 즉 건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에 있어서는 5월달에 청구한 금액이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않는 이런 양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금의 운영과정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서요. 연이어서 이 의료보호기금이 상업은행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에 예탁이 되었을 때 예치이자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업무중에서 현재 거기 60페이지로 돌아와서요. 62페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노정대책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회 비용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 비용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상금 항목에 노조간부 격려금 구입비용 물론 이것은 불용이 발생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즉 사회보고 지과의 업무내용 중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업무내용중에서 항목이 굉장히 중복되면서 사실상은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중복적인 집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는 이 각각의 업무들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게 되는 이유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남승우위원 말씀하신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130페이지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정액 50%, 국고 50%가 사업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당초에 약 18억 4,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본청에서 의료보호기금이 배정된 것이 113억 5,0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미발생이 아니라 본청 예산이 미배정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것인데 당초 예산 현액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계상된 것을 불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회계처리상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안 쓴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국고보조비가 안 내려와서 사용 못 한 돈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 불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언제 되었어요?

답은 조금 아까 끝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중단된 것이지. 4억 4,700만원이 더 본청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다 불용으로 잡아넣은 것입니다. 회계처리상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안 쓴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국고보조비가 안 내려와서 사용 못 한 돈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 불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조금이 지급이 언제 되었어요?

답은 조금 아까 끝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고 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중단된 것이지요. 4억 4,700만원이 더 본청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다 불용으로 잡아넣은 것입니다.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안왔다 이것이지요?

수입이 안 잡혀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애초에 안 내려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1년 동안에 의료보호기금을 서울시에 500억원을 준다, 금년에는 400억원이니까 400억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을 400억원을 주고 다 써버리고 없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면 집행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합쳐서 18억원 정도를 우리구에 줄 것을 예상해서 본청에서 400억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나오니까 주다가 집행이 중단된 것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기금을 7월차분도 다 못주었는데 13억 5,000만원 집행되고 국고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7월차부터 일부를 의료보호비를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7월차까지······

7월차분도 일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청 예산은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안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비는 한푼도 없고 시비와 국비만으로 쓰기 때문에 줄 때마다 예샌이 줄어드는데 예산이 국고가 끝나가지고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상에 있어서······

운영상황은 현재 일반예금으로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오래 저축되지 않고 왜냐하면 예산액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가도 30일을 가지 않고 20일, 10일 이내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요즘 신탁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봅니다마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연초에 10억원, 20억원을 주면 좋은데 분기마다 매월 돈을 주기 때문에 은행예치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율 문제는 저희들도 좋은 쪽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거기에 관련해서 굳이 구청차원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보았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요?

안 되면 그만이에요?

안 나오면 그만이지요. 구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의료보호법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있는데 단 서울특별시만 50%, 5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안 주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준다는 것이 언제 나올는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혀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주다 중단되면 다른 비용을 갖다가 줄 수도 없고······

각 구마다 형편은 다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노원구 같은 데는 한달에 7억원, 8억원 나가는데 우리는 일천해서 한 1억 8,000만원 이 정도인데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맞는 대책을 특별히 지금 현재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구단위에서는 마련할 수가 없지요. 시에다가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정경제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줄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7월분을 주려고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소규모 병원 같은 데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남승우위원님 말씀하신 각급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다가 보상금 이렇게 각각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예산편성상 늘상 이런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똑같은 항목이 노동조합 간부 격려품이나 근로자 보상, 노사정협의회 항목에 하면 좋은데 이렇게 예산성질상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지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위원장님!

예, 문수정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노인 유아복지에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70%가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버이날 행사, 노인정 위문 이것을 선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앞에 한 번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해가 좀······ 예산을 아예 그러면 선거 때문에 안 할 것 같으면 잡지를 말아야지 왜 이렇게 잡아놓고 70%씩이나 불용액을 남겨놓는가 참 의문스럽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밑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을 보면 결식노인이라든지 사회봉사 할아버지 활동비라든지 격려차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할아버지들을 위한 이런 일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충분히 써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이것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이전 바로 그 밑에 민간이전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다우리어린이집 갔다 왔지만 지원해어야 되는 이런 것인데 어쨌든 지원 안 해준다고 다 했는데 어쨌든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결산하면서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밑에 또 자치단체 이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할머니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올 수 있는데도 이만큼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용액을 남기기 위안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결산할 때마다 꼭 10%, 20% 몇 프로씩 이렇게 남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산과정에서 항상 얘기되는 것들인데도 이렇게 남아 있다 하는 것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구로1동 어린이집 지을 때 했던 것인데요. 구로1동 어린이집하고 시흥4동 어린이집하고 시흥4동은 추경에서 반영해서 했는데 이것도 50% 남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종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시설비도 역시 구로1동 어린이집에 대한 것인데요. 2억 8,000 3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어린이집이 물이 막 새고 비새고 방수가 안 되고 화장실이 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 이렇게 보면요. 어쨌든 돈이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비가 샐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돈이 남아 있다. 이런 것도 제가 1동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이것도 1동에 대한 시설부대비예요. 어린이집의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에 보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대형냉장고, 그냥 뭐 대우삼성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크게 하는 대형냉장고인데 메이커도 없는 데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싸게 산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1년도 안 되어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니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닌가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에 한 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년도 11월0일날 명신기업에서 어린이집 배식대를 아마 입찰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에 입찰을 했는데 예정가액이 2,446만 4,000원의 예정가액이 나왔는데 낙찰이 얼마냐 하면 1,32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반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반으로 해서 제대로 어린이집 배식대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나 국가에서 보육시설 운영자금으로 넘어오는 돈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얼마이며 그것을 다 썼는지 또는 시나 국가에다 반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뭏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에요, 부녀복지비용 주어에서 지금 보상금과 관련을 해서 약 3,900만원이 지출이 되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른 것은 거의 지원된 내용이 별반 없고 제가 알기에는 이 새마을부녀회의 지원금이 3,600만원정도 그러니까 3,900만원중에서 3,600만원이 새마을부녀회의 부녀복지비용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기현상이타나 있습니다. 우선은 새마을단체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왜 부녀복지비용으로 정말 소중한 데가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가지고 우선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이것이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이전비용이 아니라 왜 보상금 명목으로 또 지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명목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 가정복지비용 내용 중에서 보면 노인복지, 유아복지 이 부분에 예산을 전용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가지가 나타나고 나중에 이 내용이 민간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는 사실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약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를 좀 잘 운영을 할 경우에 정도를 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내용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약 2,000만원 정불용액이 났어요. 즉 그러니까 노인 유아복지 내용중에서 3,300만원을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약 2,000만원이 불용액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현재 지금 노인 유아복지 비용에 있어서의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닌가 그런 생각들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어린이집과 같은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 이 문제가 애초에 예산을 계획을 할 때에 좀 잘 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불용액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문수정위원님과 남승우위원님, 채영세위원님 세 분이 하신 것을 위원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하면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 불용액을 보니까 아까 맨처음에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퍼센테이지로 보아서 매우 높은 54%까지 올라가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했는데 가장 불용액에 대한 전인 원인을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94년도 상반기정도는 95년도에 선거라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아마 생각이 되어서 93년도 예산을 94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직무행위와 관련된 선거운동 여부,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예시가 내려온 과목중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정행사라든지 행사 이런 것과 관련 되어서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금지사례로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항목인 노인정운영비에서 보시면 아까 업무추진비에서요, 노인정운영비가 엄청나게 4,500만원, 한 동당 1,500만원씩 30개 동으로 4,5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결국은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5월달 행사가 어버이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업무추진비에 큰 명목이 이것에 대한 노인행사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그것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선거하고 관련된 뒤에 나오겠지만 부녀복지업무 중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소속에 소관된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활동비에 따르는 간담회 개최, 식사제공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뜰장을 1년 동안 운영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알뜰장종사자에 대한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우선 기본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불용액의 가장 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금액은 예정가에 비해서 낙찰가액이 너무 적은 것 부실공사에 따르는 문제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기본예산을 재무과에다가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85%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낙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이 낙찰가액이 되든 85%가 되든 거기에서는 저희과에서는 관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100% 확보가 되어야만이 입찰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100% 확보가 되야만이 입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도 있고 그러는 중에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보면 지은지 1~2년 밖에 안 되는 집에 물이 새거나 물이 차고 현장조사를 전부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실지 저희들 후임자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보수하는데요. 우리도 이 관계는 제대로 지어지고 낙찰액수가 높아지더라도 저희들은 공사나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낙찰가액이라든지 금액의 차이문제는 다음에 재무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듣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것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각종 위원회를 4회 정도 개최해서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1회정도 개최를 하고 특히 아동위원 같은 경우는 아동위원 조례가 만들어 지지않아서 위원회를 4회 해야 될 것을 1회밖에 안 한 그런 것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합동결혼 업무추진비에서 노인정 행사하고 동별로 34명, 한 동에 한 명정도 예산을 했는데 11쌍 밖에 결혼식을 못해서 나머지 예산에 남아서 이것도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쿠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로쿠폰은 당초 65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셔 93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94년도에 65세가 되는 노인에 대해서까지 책정을 해서 2만 7,000명명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지 지급은 2만 5,000명정도가 지급이 돼서 약 2,000명정도 30개 동 전체에 차개 나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이 책정을 할 때 당시에 잘못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동이 많아서 그런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2,000명정도 차이가 나서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상이 안 된 사람한테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남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금액, 구로1동의 시설비 뿐만 아니고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장고 관계도 아마 입찰을 보면은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에서는 기준이 최저가격으로 해서 냉장고도 그런 결과를 빚지 않았나 보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생각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관계가 예산이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들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청사관리 보조라는 게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일당이 1만 4,300만원으로 돼 있고 보일러공이 1만 8,800원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두 명을 하라는게 약 600만원정도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청소년 계장을 제가 위임했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단가기준이 도저히 그 금액을 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 문제가 결국에는 집행을 못 해가지고 한 사례도 가정복지과에서는 인근 기준이나 현실가 하고 안 맞을 때 우리 예산상에 있는 기준하고 안 맞아서 실지채용을 못 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일반운영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답변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94년도 승인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항해졌다는데 불합리한 것을 재검토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채영세위원님과 경길수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밝으시리라고 보는데 채영세위원님께서는 총평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아까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새마을부녀회 관계를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3,600만원 금액이 많은 관계는요. 그 전에 93년도 올해 까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보조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한 동에 연간 12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꼴 밖에 안 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알뜰장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각 동별로 월별 10만원씩 120만원, 그 때 당시에 우리구가 30개 동이다 보니까 3,600만원이 그래서 책정이 돼서 시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시지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있는데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과에서 과장님이 불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것만 나오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이미 서류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궁금한 것만 질의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생과장입니다.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이 7,673만원인데 집행을 6,902만 3천원해서 90% 집행하고 10%를 미집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인쇄비해서 350만원 나왔었는데 이것은 연초 1, 2월에 해당된 인쇄를 사전에 미리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돈이 적어져서 인쇄비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일부 남은 것은 정원이 22명이었는데 21명, 또 2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원이 미달됨에 따라서 절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비, 단속비 이런 것을 다 연평균해서 7인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줄어든겁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태업소의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면 7만원부터 3만원까지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예상을 적어도 90명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고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은 식품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했을 때 600건을 목표했다가 547건을 하는 바람에 금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수거검사 결과 허가취소를 17건 한 바 있고 영업정지 48건, 시정조치를 49건 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분만 해주세요.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요. 이 4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봐가지고 다음 예산에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과장님만 나오시라니까요. 다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는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에 중점적으로 어느 과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고요.

76페이지에 융자금 불액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뒤에 보니까 집행사유 미 발생이 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비축연탄융자금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5,500만원 중에서 5,143만원 이렇게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가요?

연탄비축융자금 해서 잡아 놓은건데요. 당초에는 연탄 한 장에 185원씩 만 장, 30개소를 비축융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고 도시가스라든지 이러한 석유류로 대체하는 가구가 많아가지고 융자금 신청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407만원 집행했습니다.

융자금 금액이 축소가 됐어요? 95년도에 이것을 못 찾아 봐가지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 줄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옥안 전진단가스발견탄 하는 게 있어요. 520만원 이게 지금 연탄사용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용하셨는 지요?

했습니다. 그것은 구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엔가 물어볼 때 필요없다고 그래서 없애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요.

구로3동이나 4동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는 있지만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라든지 이런 게 안 들걔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가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라든지 이런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지만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아직은 있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음······

청소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서가 빠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아마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일반폐기물 수입이 27억 3,9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청소사업 지출액이 147억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119억정도가 차액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로구의 대행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국가시책이나 또는 청소원들을 어떻게 실업률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의 4개의 대행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는 아마 잘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에다가 구에서 하는 청소대행을 넘길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구로구의 분뇨처리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만 한 6억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구가 낙후지역이라 다른 구에 비해서 공중변소나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로구도 많이 발전이 되고 하면 차차 없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 청소대행업체와 직영의 비율은 대행업체가 45% 지역이 55%정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앞으로 대행업체로 완전히 이관시키느냐 직영을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청소과장 혼자서 단독적으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방칭은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직영에서 우리가 미화원을 고용을 해서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행업체로 이관시키는 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의 기본방침도 우리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더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를 보가지고 차츰차츰 대행업체로 이관할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해서도 공중변소 관리인도 똑같이 환경미화원입니다. 여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대한민국에서 구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이 42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환경미화원하고 똑같이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구로3동이라든지 4동에 이런 데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함료 인해서 공중변소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현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환경미화원인 공중변소관리인을 아직 확실한 방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안 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중변소관리를 할 수 있는 공중변소가 줄어들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각 동에 재활용분리수거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재활용분리수거의 인력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구 전체적 방침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쪽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장나오셨지요?

예.

보건소장 저 앞에 나와 계시지요. 그 자리에 나와 계시면 일괄 답변을 거기서 해주시지요. 소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보건소장은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아는 과장님이 하지요.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총예산이 1억 2,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까지 의약품 구매방법을 공개입찰로 구입을 하다가 94년도부터 단가계약으로 구매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품목을 단가계약을 했는데 이때 저희들이 1억 3천여만원을 약값으로 잡았는데 이때 5천 5,600만원정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7,5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불용액이 이러한 의약품 구매방법 개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 고치는 그런 예산으로 잡은 것들이 장비가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지고는 단가계약이 상당히 장점이 많은 반면에 예산절감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또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가장 저질의 약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95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의약품 구매예산도 많이 취소시켰을 뿐더러 단가계약 방법을 저희들이 지명도가 높은 약들을 한 서너가지를 지정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주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의약품을 저희들이 값싸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불용처리된 내역은 부분적으로 의약품 구매방법의 개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이지요? 질의 또 있습니까?

2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가져옴으로써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는데 단가 계약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단가품목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했던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단가 120원이라면 옛날에도 120원에 했기 때문에 120원짜리를 했을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120원에 단가계약을 했으면 15,000면을 이렇게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한 20,000명 30,000명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의약관리에서 불용액이 처리가 많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면 한알에 130원하는 약이 50원 정도에 계약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도매상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덤핑으로 약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시장가격으로 아마 정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말고 다른 과······

보건행정에 공무원이 재해보상이라는 민간이전 2,1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공무원재해보상이 한 건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민간이전 2,100만원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예산은 세워야지요. 재해가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93년도에도 이런 건수가 있었는가요?

93년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도 4월달에 초임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100% 또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물론 예산은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총무국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구조에 대해서 아마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몇 년을 가도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예산에는 존치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용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집행하고 안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 존치과목으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또 질의 있습니까? 오늘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보건소장 각 과장께서 답변을 충실히 열심히 잘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구정살림을 좀 더 잘 해보자는 데서 아마 뜻이 있다고 봅니다. 빠쁜 시간에 또 우리 총무국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보충답변도 해 주셨고요.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로구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쭉 이렇게 불용액을 뽑아보았는데요. 가정복지과 보건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다 이렇게 뽑아 보았는데 제일 많은 것이 37%로 환경과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 예산도 다 보고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보통 한 50% 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안 쓰는데가 일반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활동을 좀 더 고취시키고 주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이런 비용들이에요.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안 썼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보면 환경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어린이시범학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다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또 공해방지를 위한 홍보물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예산이 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결산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님! 문수정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지요.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8,243만 4,000원에서 지출이 5,11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이 3,12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121집행액이 37.96%로써 미집행 항목으로서 일반운영비 52%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3%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7.96%에 대해서 큰 항목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과에 관리하고 있는 측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용도로 할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대문에 수리비 등 예비비를 같이 많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리비로서 매연측정기 표준기 및 여과지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오염물질 측정기 정도검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 대기오염도 검사 시약 등 이러한 것으로써 저희들이 책정했던 예산이 매연측정기 표준지라든가 하는 것이 약 6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업소 관리 전산화 관계 16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 집행을 못 했지만 95년도 9월에 160만원 들여서 환경보호하고 환경부와 연결되는 온라인을 설치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검사 부대품 및 검사시약 구매비가 당초에 약 1,200만원 예산 책정됐던 것이 28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 미집행됐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미집행률 83.9%로써 환경의 날 전후 행사비로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미집행했고 나머지 기타 해 가지고 170만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백광화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면 출장일지를 적어 놓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출장을 안 간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출장을 회사에서 기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출장을 갔다 오면 당일복명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됐습니까?

안 된 줄 모릅니까? 왜 안 됐다고 사람이 왜 없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됩니까?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쓸 필요성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쓸 필요성 없는 예산을 왜 잡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한 37%가 불용이 됐다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보고서에서 쓴대로 자질구레한 행사는 과감히 줄이고 한 것만 해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썼어요. 그것으로 대체해 주십시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로구의회 94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