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액 전체를 편성했을 때에 예산현액이 484억 4,294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편성을 하고 1년 중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당초부터 항목별로 무슨 항목은 몇% 절감하라 이런 지침상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최대한도로 예산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할 경우에도 계약상에서도 얼마씩을 절감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과목별로 합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것이 수치상으로는 불용액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한 거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모여져 가지고 나중에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액수 세입이 많기 때문에 세입에서 그만한 액수가 차개 나기 때문에 그런 액수는 거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비나 내무행정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항목일수록 예산절감이 잘 됐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한수위원님!

재무국장 설명은 총괄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을 절약하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불용액이 생겨서 집약하 60억 5천만원이란 돈이 생겼다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것은 60억 5천만원 중에는 기획관리비에서 14억 4천만원이 있고 내무행정비 31억 9천만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어디에서 어떤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있는지 사실상 이게 불용액이었는지 기획관리비 하고 내무행정비에서 어느 목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나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관에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소관 과별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비 중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207억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획산과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억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5억 3,400만원 남은 것은 법제, 전산 분야 및 배상금 명목에서 3억 5,3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90년도 수해시에 가리봉동에서 감전사고로 사람 2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패소를 예상을 해서 3억 5,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2월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금천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300만원의 배상금이 집행상의 미 발생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14억 4천만원중에서 3억 6,300만원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감전사고 보상비로 책정해 놨다가 그것이 패소를 했는데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게 된 동기는 금천구로······

장소발생 지역이 금천구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14억 4천만원 중에서 3억 6천만원 빠지고 나도 기타 예산집행액 중에서 물론 잔액이 다 남지요. 조금씩 남는데 11억원이란 돈이 더 불용액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관리비에는 포괄성 경비기 때문에 각 실, 과가 해당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집행잔액은 3억 6,300만원을 제외하고 미 집행잔액이 1억 6,9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관리비라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요. 저희과 것을 뽑아왔기 때문에 기획관리비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11억원이돈은 어느 과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분별로 포괄적시책사업비 총무과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에 따른 각 실, 과에서 기획관리비로 돼 있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과에서는 불용액이 약 5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억 2,300만원 말고······

3억 2,300만원을 포함해서 5억 3,400만원이······

14억원정도는 기획관리비에서 절감된 예상입니다. 또 한 가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목별로요, 그리고 전혀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업을 안 해가지고 이월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금액이 프란떠공유기라든지 상용인부, 의료보험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료 인한 것은 3억 6,400만원이 되고 예산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은 1억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은 체납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94년도 전혀 손을 안 댄거예요?

전혀 손을 대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손해배상, 법원에 판결된 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책정이, 부인이 근물하고 있는데 부부 공무원이기 됐기 때문에, 남자가 의료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상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2건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집행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그렇게 설명이 됐는데 제일 많이 발생한 내무행정에서 31억 9천만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주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공통으로 돼 있는 기획관리비의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2억 1,100만원 이 중에서 예산절감이 5,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5~10%로 목별로 당초에 절감목표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목표액에 대해서 절감한 것이 5,8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에 1억 1,500만원은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구 관계 때문에 사업계획이 취소된게 있어서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포괄비 예산 집행잔액이 3,7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9,900만원인데 여기에는 예산절감이 1,3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8,600만원, 다음에 복지후생비에서 1,300만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공무원 부당금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은 400만원, 민간이전 1억 7,200만원인데 집행사유가 공무재보상비인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1억 7,200만원 세웠으나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없고 자산취득4이가 예산집행잔액,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납니다. 아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약 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은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중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비가 세워있는 곳은 100% 집행하는 것이, 직원들을 위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게 남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은 남길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요. 왜 남았나 설명을 해주세요.

공무원 보수를 책정할 때 또는 복리후생비로 인원수의 봉급으로 책정이 될 때 그 프로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7급이면 7급 이하 얼마다 라고 정해지면 좋은데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승진이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일찍 승진할 요인이 생겨 가지고 승진을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6급에서 사무관으로 하고 하는데 제대로 기간이 안 될 때에 한해서는 그만큼 후생복리비나 봉급래든가 전부 반납이 됩니다. 그런 예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종영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액이 4억 4,800만원인데 여기 사용근거에 보면 40%에 해당되는 1억 8,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예산으로 세울 때는 거대한 계획으 가지고 세웠어야 될텐데 예산액에 비해 일을 한 것 보면은 40% 수준래면 상상 밖의 일인데 너무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인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94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78가구 4억 4,831만 4천원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 목표를 두고서 상반기, 하반기 둘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상반기에는 8,500만원, 후반기에는 33가구에 9,600만원, 67가구 1억 8,1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이는 전반기, 후반기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반회보라든가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융자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를 적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적었다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절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희들은 목표안에서 대상자가 되면은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통하고 각 동 반상회라든가 직능단체 회의시, 새마을단체 회의시에 홍보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서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말로는 대출융자에 서류가 까다로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다고 솔직히 시인을 안 하고 이렇게 밖에는 안 된다고 맹목적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융자를 받으려면은 아주 까다로워요. 조례 개정하고 연관성 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를 할려면 융자를 대출해 줄 때 까다롭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마찬가지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게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융자를 대출받을 수 있게끔 서류를 간소화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얘긴데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과다 발생한 기획관리비라든지 내무행정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세목을 자세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나타내셨는데 우선 세입이 필요합니다. 세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이 적정 비목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자료에 보게 되면은 세입징수가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또 전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 시켜준 세입 징수 포상금 그러한 조례도 있지만 이것이 비록 94년도 회계연도 것이지만 94년도에 미수납액이 발생된 주요원인 95년 동안 부터 미수납액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세입 총괄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목별로 수립해서 징수하다 보면 제일 애를 먹는 것이 주민세나 취득세도 마찬가지지만 큰 세목에서 취득세, 주민세 같은 데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제일 큰 요인은 2, 3년 전부터 부도가 많이 발생돼서 도산되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무소에서 부과한 것의 7.5%를 주민세로 부과하는데 그 동안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서도 하루에 몇 개 중소기업이 넘어간다는 식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지만 그러한 큰 업체에 대해서 발생을 해 가지고 받으러 갈 때 쯤 되면은 벌써 이 사람들은 도망을 치든지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재산은 전자계산소를 통해서 서울시 어느 구에 재산이 또 있는가? 구로구 말고도 또 재산이 있는가를 파악한 전국에 있는 재산은 내무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다 보면은 엄연히 이 사람한테 부과됐는데 사람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사람은 찾았는데 재산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 커다란 액수가 세목마다 거의 끼어 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것은 자질구레한 것이 이미 폐업되고 그런게 있어 가지고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분으로 과세를 하다 보면은 이미 그 동안에 폐업이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은 사실상 폐기처분 했는데도 대장에는 그래도 있으면은 원부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처음에 수입한 것과 나중에 징수한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면면히 시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목표를 한없이 잡을 수도 없고 또 다른 수입 같은 것은 본청에서 체납분에 얼마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은 우리구 살림을 맡았다는 책임감과 또 세입을 확충할 일꾼래는 방침을 가지고 1년 내내 열두달 월별 계획서를 가지고 징수 하는데 힘을 쓰고 있지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해마다 있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34만 7천원이라는 돈이 결손이 나왔는데 결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결손처분을 했는가 하는, 이것이 93년도에서 미수금에서 이월돼서 결손한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결손처분을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고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시효소멸로 5년이 넘었는데도 못 받고 못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조회를 해봅니다. 구로구에 물건지가 있어서 걷었지만 구로구에 재산도 없고 제주도나 어디에나 전국 어디에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국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두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에는 5년이 지나도록 재산이 서 못 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미수금 이월액중에서 93년도에 이월된 미수금중에서 94년도 집행당시에 총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것이 얼마냐 하면 21억······

21억 9,600만원은 95년도로 이월되는 것이고 93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94년도 집행당시에 이월금중에서 총 징수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미수금으로 넘어온 것이요. 앞으로는 결산서를 내실 때 불용액에 대한 배경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또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은 좀 더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시면은 이러한 질문이 안고 납득이 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21억 9천만원이 전에 이월 돼가지고 총 받들일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억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액이 많은데도 못 받아내느랴고 하면 해마다 5년간을 받아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하마다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결산을 하다 보면은 서울시 불용액이 얼마나 해가지고 큰 액수가 3천몇 백억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나 주민들이 놀라서 무슨 체납액이 그렇게 많냐고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누가 어떻게 깨지고 이런 것을 합치다 보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누가 뒤져봐도 받아내기가 어려운 것들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체납액도 정비례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마다 해봐도 체납액은 많이 이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미수금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25억원 돈이 넘어 온데서 32억원 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전년도 미수금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세무과에서 활동했나 하는 것은 다음에 제가 알아 보겠지만 다음에는 이런 예산안 설명을 쨀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불용액이라든가 결손처분액이라든가 금액이 큰 차이 나는 것은 상세하게 도로라도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94년도 회계결산서인데 지금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산서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산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결의가 된 다음에 의회에 결산승인이 난 다음에 결산서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까지 토의하는 것은 결산안이에요. 결산서로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95년도, 96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