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41회 임시회 보사위원회에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 23억6,900만원으로 이중 시민국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3억2,462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청소차량 유지비부족분 1억31만5,000원,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 연차유급휴가수당부족분 5,4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 시민국 소관 예산은 연도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과 법정 경비의 추가소요분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액은 당초 63억9,297만1,000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시 10억5,271만원을 감액하여 53억4,026만1,000원을 조정하였으며 제2회추경시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95년도 예산현액을 55억1,026만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5년도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보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석효도휴가비로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우선 지급하였으며 그 부족분으로 4,984만8,000원을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6억6,87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차량이 '92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09대로 총 121대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여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었으며 '95년부터 서울시 청소차량 정비사업소에서 정비비 공임을 포함하여 이러한 예산부족 요인이 발생해서 1억31만5,000원을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비 중에서도 공변관리인에 대한 추석효도휴가비 증액에 환경미화원 연차유급수당에서 지급했으므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446만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억6,889만3,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중 시민국 소관은 3억2,462만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3.7% 수준으로 '95년도 기 편성예산의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별로 그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정복지비는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립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것이며, 둘째, 쓰레기처리비는 노후 청소차량유지비 부족분 1억31만5,000원, 환경미화원 '95년도 추석 효도휴가비 증액 지급에 따른 추가소요분 4,98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비는 공변관리인 추석효도휴가비 추가소요분 446만4,000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신림5동 지역의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청소과는 노후청소차량유지비 부족분과 비정규직 추석효도휴가비 증액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림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추경 때 봉천9동 어린이집 매입비 당초 계획했던 매입비가 전액 삭감돼었죠?

예.

그때 얼마 삭감됐습니까?

3억3,000만원입니다.

이게 제2회 추경예산을 또 신림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을 1개동에 1개소씩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6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이 나와가지고 부지매입하려고 하는데 신림5동은 노인정 뒤에 마침 명지가 있었어요. 평당 409만원, 410만원도 안주고 나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어차피 내년도에 없는 동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씩 해야 되니까 금년에 우선 용이한 신림5동부터 사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금년이 벌써 10월달 다가고 11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두 달 동안에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용처리될 우려가 많고, 제가 '94년도 세출예산안 결산보고서를 봤더니 우리 가정복지과도 상당한 불용액이 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불용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 명석호의원님께서 전부다 미리 토지주하고 얘기가 돼갖고 지금 감정가격에 들어가 있는 걸로 틀림없이 불용은 안 납니다.

불용은 자신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신림5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1억7,000만원 책정됐었는데요, 이게 몇 평 정도됩니까?

41.2평입니다.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 것 같으면 앞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현재 그 대지에. 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110평이 돼서 합쳐서 내후년에 저희가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밑에는 노인정, 2층, 3층에는 어린이집으로 제대로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노인정하고 합쳐가지고?

예.

저는 41평이면 너무 적어갖고 어린이집으로 적당할까…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연가 보상금 부족액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양혁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쪽에 있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과 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 중추절 효도휴가비지급은 당초 1인당 5만원에서 봉급액 기준의 50%로 변경됨에 따라 총 소요금액 3,467만9,000원 중 부족액 2,958만원을 복리후생비목 중 연가보상금에서 예산회계법… 우선 부기변경하여 지출함에 따라 이로 인한 연가보상금 부족액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은 합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우리 구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교부한 조정교부금 23억6,889만3,000원을 재원으로 한 것이며 이중에서 보건소 소관은 2,958만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중추절 보건소 직원의 효도휴가비를 증액 지급합에 따라 기 편성한 연가보상금 부족금을 보전키 위한 법정경비로 계상한 것이며, 그 외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