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홍순범 위원 입니다. 가을 추수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댁에 풍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안·우정면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에 따른 의견 요청의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청 이전 추진에 따른 현황 설명 청취건이 되겠습니다. 1. 장안·우정면통합읍신설에따른의견요청건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홍순범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5번 장안·우정면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에대한 의정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문은 장안·우정면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에 대한 화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주민의 지역정서, 경제적 유대, 생활풍속등 동일 생활권역이면서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장안·우정지역을 통폐합하여 삼괴읍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지역주민의 건의 및 화성군 의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장안·우정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난 10월 20일 00시 부터 18시까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바 법적구비 요건 충족 및 주민의 양지역 통합을 통한 읍신설 추진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우정면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자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장안·우정면의 일반현황으로 도시여건 현황, 인구증가율, 공공시설, 재정규모, 기구, 인력현황이 되겠으며, 두번째지역발전 전망으로서 지역발전면, 행정수요면, 지역의 특수요건, 장안·우정면의 관할구역, 그리고 세번째 종합의견, 네번째 주민의견 조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 우정면 일반현황으로서는 지역 현황으로 도시여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면·우정면의 인구는 총 27,121명, 면적은 128.27㎢, 가구8,407 가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구성 인구는 장안·우정을 합해서16,648명 , 구성 비율은 61.3%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적 산업인구 종사가구는 5,867가구에 69.7%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인구증가율 최근 5년간 저희가 주민등록표상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증가율을 보고드리면 리년 91년도에 24,819명 , 92년도 25,731명, 93년도 26,044명 , 94년도가 26,444명 , 금년도가 27,121명으로서 연평균5년동안 1.8%가 증가했으며, 지난해에 비하면 2.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항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우정면에는 지서가 각각 하나로 두개가 있고, 또 농협은 농협분소 포함해서장안 하나, 우정이 셋해서 네개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각각 하나로 두개, 지도소가 각각 하나로 두개, 학교가 장안면이 다섯, 우정면이 셋해서 8개학교, 중·고교, 대학은 대학은 없고 장안여중과 삼괴중, 삼괴고해서 중학교가 둘, 고등학교가 하나해서 3개중 .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우정의 종합터미널 하나 있습니다. 예비군 증대는 각각 1개 증대로 2개 증대가 있습니다. 의료시실은 장안이 넷, 우정이 아홉해서 13개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기타는 수협하고, 신협, 새마을금고로서 장안에 하나, 우정에 셋해서 4개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장안면이 11억6천6백87만원, 우정이 12억9천8백76만5천원해서 24억4천6백만원이 금년도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장안이 17억3천8백만원, 우정이 61억6천1백만원 해서78억9천9백만원의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수한 본청 예산에대한 세출예산으로 실제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본청에 계상된 사업비를 포함하면 실제 장안·우정 지방세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와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0개계, 인력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6급이 12명 , 7급 12명 , 8급이 7명 , 9급이 4명 , 기능직 17명해서 총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면에서는 서해안 개발의 중심지역으로서 우정면의 기아자동차 아산공장의 연간시설 확대 및 물류단지 조성과 하옹지구 간척사업 , 장안 금의공단 조성 사업등이 진행중으로 지역개발 여건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요 면에서는 행정리가 93개리 , 반수가 229개반으로서 행정여건하에서 조암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대기업 위치에따른 협력,중소업체의 입주로 근로자를 중심으로한 경제활동 인구증가와 아파트등 주택의 건축으로 상주인구가 급증하고 잇는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한 여건을 보고드리면 우정면의 환경관리사업소, 미공군 쿠니사격장, 화옹지구 간척사업 지구 및 인근 평택항 모래하차장, 또한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 장안면 금의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방금 3 페이지 관할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우정면은 행정법정리로 보면 장안면이 어은. 석포. 수훈. 독정. 장안.덕다. 사랑. 금의. 사곡. 노진등 10개 법정리와, 또 우정면은 조암.원안. 호곡. 운평. 한각. 멱우. 화수. 주곡. 이화. 석펀. 매향. 국화.화산등 13개 법정리해서 총 23개 법정리가 되겠습니다. 행정리는 장안면이 44개리 , 우정면이 49개리 해서 총 93개리의 행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에 저희 군수님의 의견을,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동일 생활권의 2개 행정관할 구역을 주민생활권 위주로 1개의단일 행정관할 구역으로 통폐합하여 단일 행정체제의 행정단위를 구성하고 장안면.우정면 주민이 공용하는 삼괴라는 명칭 사용으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통합 지역을 읍으로 승격시켜 지역주민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 및 행정수행 능률을 제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끝으로 지난 10월20일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일자는 10월 20일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저희 군에서 했고, 방법은 조사원이 매 세대별로 방문조사 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95년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장안면과 우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먼저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 여부는 총 8,450세대가 되겠습니다. 조사세대는 총세대가 6,429 세대로 비율은 76. 1%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유효는 찬성이 6,056 세대로서 95.6%, 반대가 278 세대로서4.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무효가 95세대로서 1.5%가 되겠습니다. 불참은 2,021 세대가 불참을 해서 23.9%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읍으로 할경우 읍면칭을 삼괴로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역시 6,056 세대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유효가 5,918세대로 그중찬성이 5,633 세대로서 , 95.2%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285 세대로 4.8%, 무효가 138 세대로 2.3%가 되겠습니다. 통폐합을 통한 읍신설은 찬성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우정면파 장안면 통폐합으로 인한 읍신설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강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장안·우정면 통폐합을 통한 읍 신설에대한 의견 요청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9월25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최지용의원의 발의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건의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95년 10월 20일 장안·우정면 통폐합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조사 대상 8,450세대중 6,429세대가 조사에 응하여 찬성 6,056,반대 275, 무효 96세대로서, 총투표를 76.1%에 찬성 95.6%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장안·우정 통합을 통한 읍 승격을 원하고 있으며, 지난번건의문 채택시 본 위원이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양면은 행정구역상 2개면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교육. 문화. 교통. 상권등 모든면에서 삼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장안·우정의 통폐합을 통한 삼괴읍으로의 승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다른 법을 제정한다든지 의견서를 제출할 때 또 이런 면대 면을 통합할 적에는 거기에 법적요건이 충족됐다고 아까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법적요건에 의해서 어떻게 충족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읍으로서의 승격 법적 충족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2항을 보면 인구가 2만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4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금 우정. 장안은 도시적 인구나 산업인구가 전부 40%가 넘고 했기 때문에, 또 인구도 양개면을 합치면 2만7천명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요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조 2항 입니까? 7조 1항이라고 그러셨어요?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7조 2항.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읍·면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군청 유치 문제때문에 의원들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었던 부분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에 하나 우리가 제대로 법 조상을 몰랐다든지, 졸속적으로 처리를 해서 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혹시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의안을 다룰적에 분명히 의사일정에 상정이 안되어있는 의안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것을 더군다나 점심시간을 2시까지인데 30분을 할애해서 그 30분내에 물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고, 의원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조항도 숙지를해야 되겠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다룰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 정기회에 다룬다든가아니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할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10월 2O일 실시하여 21일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다 의견 수렴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의사일정에 오늘 이것에 대한 사항을 청취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경유 내무부까지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실무자나 윗분들이 조치할 사항인가는 저희도 여기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주민의견을 묻기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바, 모든 도시성이라든가 상업인구가 40%가 넘고, 또 인구가 2만이 넘기 때문에 읍으로서외 승격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다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형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태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기존 시나 읍 형태에 모든 기반시설 이런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통상 도시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의 40% 이상이 산업화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장안·우정면에 도시계획이한데 지금 추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강안면은 우정면 보다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면도 일부 저쪽 수촌리나 이적 노진리 쪽에 보면 많은 공장이 유치되겠고, 또 그런데 점차 도시기반도 되어있고, 또 인구도 증가되고 또 우정은 물론 조앙리를 비롯한 저쪽 기아자동차라든가 이쪽 화산리 부분, 이런데는 거의 한데 연계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지역 국지적인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도시적인 형태라 해서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40% 이상은 그런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도시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이 법률이나 아니면 법규나 이런 부분에 몇%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상업에 종사한다든지 아니면 2차산업에 종사한다는 법조항이 있느냐 없으냐를 여쭈고 싶습니다.

그것은 법조항에 없다고 봅니다.

막연한 도시형태 ?

막연한것 보다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장안면 소재지 보다는 우정면 소재지인 조암리가 더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인구도 산업인구에 더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고, 전체적인 장안·우정 별개로 해서 국지적으로 지금 현재 공장이나 이런 것이 유치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병행해서 도시시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볼 때 40% 이상은 그래도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인구도조사해 보니까 1차산업보다도 2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40%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내무부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4조시 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와 제5조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4조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령7조 제2항 2호 및 동조 제2항 2호에서 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3차 산업 활동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첫째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 둘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서로 연결된 지역을 시가지조성지역 범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외 범위는 령 제7조 제5항 및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상업·공업 .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라함은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 책임자가 농림. 수산. 목축업등 1차 산업의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 책임자가 농림. 수산. 목축업등 1차산업과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을 겸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는 상업·공업. 기라 도시적 산업에 주되게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시가지 조성지역의 비율이라든가, 또는 산업 종사자의구성비율이 40%가 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재정분야에서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24억4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3억1천2백만원이 되는데 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통합이 돼서 읍으로 승격해서 재정자립도가 가능한지, 또 문제는 없는지, 또 합병 했을때 군 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으며, 또 이렇게 읍으로 승격한다면 기구가 개편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재정규모에서 보고에서 밝혀 드린바와 같이 물론 장안·우정을 통합을 한다해도 지방세가, 자립도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또 그중에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약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예산에 계상된 세출예산이지 실제 지금 본청 예산에 계상된 그런 세출예산을 포함 한다면 장안·우정에 78억9천9백만원보다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기구 개편이라든가 또한 인력충원 관계는 저희가 현재 인원가지고도 충분히 그 업무를 감당을 할 수 있고, 단 지금 우정. 장안이 통합이 돼서 5급 별정직이나, 일반직, 면장이 하나가 혹은 줄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기우심이고,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판단해서 하여간 현 공직자도 조금도 불익이 없는 그런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된 소요사업비는 청사도 지금 기존 청사를 증축을해서 활용을 하면 별 문제가 없고, 또 지금 장안·우정은 지방청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급 내년도인가 금년도에 새로이 신축하려고 해서후보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확보와 대책은 지금 인건비가 한 2억7천 또 청사비가 1억4천, 차량비 2천3백만원, 또 시설장비가 4천3백만원해서 거기에 대한 확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홍진환 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저희한테 의견서를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그러면 그 후에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의회에 의견을 수립을 하게되면 먼저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견이 수렴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되고 난뒤에 승인 신청은 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가게됩니다.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읍으로의 승격이 법적요건이 충족이 되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하면, 저희가 다시 여기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고, 그래서 또 공포도 저희가 아울러 하고 개청준비는 군과 해당읍과 같이해서 개청을 하게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다시 요약해 말씀드면다면 먼저 실태조사가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 군에서 하고 세번째는 역시 군에서 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검토 및 승인 신청을 군에서 도경유, 내무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다음 다섯번째가 내무부에서 최종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 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공포를 해 개청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린 순서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홍진환 위원께서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별안간에 다루니까 연구검토 할 시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졸속하게 다루면 우리 위원들의 자질을 실추시킬 수도 있고, 또한 통합하는데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다음에 다루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 의견과 또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오늘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쭤봐야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읍신설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별안간에 받으신 거죠?

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30분에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합하는데 만장일치로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서는 별문제가 없다. 오늘 법적인 또 절차문제만 질의로 하고토론하면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다루기로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 별안간에 와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심의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충 법적인 문제도 나오고 재정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토론을 해서 끝을 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내무위원회 간사인데 1개면이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지난번 44회 임시회에서 이런 안건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지금 의사일정에 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의견서 오늘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저는 허수아비 간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의 위계질서를 잡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분명이 이 문제는 오늘 다룰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사소한 정이나, 인정에 끌려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지를 표명하시지 못한다 그러면 화성군의회가 계속 비난 받는 의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졸속적인 의견서에 저는 도저히 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든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정확히 상정을 해서 다루어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내무위원님들끼리 심도있는 그러한 의견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현장은 추진부서가 몇개과에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고려해서 기획실에서 일정벌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일경별 추친경위 보고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갈이 사업추진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청사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청사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 , 대지면적이 9,639㎡로 2,91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8,474㎡로 2,563평 , 그중에 본청 건물이6,046㎡, 의회 990㎡, 보건소 1 ,438㎡가 되겠습니다. 이전계획 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가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19,553㎡, 연건평 계획이 26,435 ㎡로 7,997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행정동이 5,200평 , 의회동이 800평, 문예회관이 1,997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부터 98년 12월까지 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백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가 52억원, 이것은 부지와 지장물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2백4십억, 부대비가 8억원이 되겠으며 , 문예회관 신축비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경위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0일 국토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 연구원에 공공시설 집단화 입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견조회 내용은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 등에 의한 중강기 개발 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수도권 광역도로 및 교통망 장기개발 계획에 저축되는지 여부를 조회의뢰 하였습니다. 93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교통개발 연구원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는 저희군으로 화성군 공공시설 집단화 입지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서가회시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93년 8월 19일 공공시설 집단화에 따른 입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상황실에서 했고, 위원참석은22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팔탄, 향남, 봉담, 남양 4개 후보지에 대한 무기명 표결절차로 해서 22명중 21명만이 표결에 참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탄 후보지가 20표, 향남이 1표, 봉담. 남양 그래서 21표로참석을 해서 표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 및 팔탄면 단일 후보지에 대한 군청사 이전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3년 9월 6일 화성군청 유치 남양추진위원희 위원장 정회준으로부터 군청 후보지 변경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7일부터9월 8일에는 공공시설 집단화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원님들의 현지조사가 실시 됐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에는 향남면, 팔탄면 후보지를 현지 조사를 하셨고, 9월 8일에 늘 남양면, 봉담면 후보지를 현지 조사실시를 하였습니다. 93년 9월 13일에는 화성군에서 한국 전력공사 송변전 건설처장에게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그 조회 내용은 공공시설내에 설치되는 통신시설 즉, 무선전화나 팩스등이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팔탄면 후보지에는 고압철탑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4일 결과 회시가 왔는데, 그것은 문제점 없으므로 통보를 받은 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 9월 13일에는 화성군에서 남양면 남양유치 추진위원회의군청후보지 변경안 건의에 따른 회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군의회에서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 확인시 변경 건의한 지역도 현지답사 하였으므로 군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에서 의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여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14일에는 제27회 화성군의회 제1차 분회의에서 팔탄면 단일후보지로서의 군청사 이전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반대 10, 찬성 6, 무호 1표가 되었습니다. 93년 9월 15일에는 군청사 이전 후보지를 추천하라는 내용을 저희 전읍면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3일에는 봉담에서는봉담면 왕림리 산 44-1번지 일원, 남양에서는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 일원, 팔탄면에서는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 산 110번지 일원, 향남에서늘 향남면 도이리 산 31-1번지 일원, 군청 이전 후보지 추천이 4개후보지가 들어와서 마감보고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93년 10월 13일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 8일간에 걸쳐서군청이전 후보지 조사계획을 작성을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반으로서는 총괄 부군수, 반장은 기획실장. 도시과장, 반원은 행정계장 기획계장. 도시계장. 도시과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93년 10월 11일 에는 화성군청 유치 남양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정회준외49명으로 부터 화성군청 유치를 위한 남양면 단체장등의 건의서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 93년 10월 26일에는 후보지별 장단점 분석을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군청사이전 후보지 조사 결과서를 보고를 했습니다. 93년 12월 8일 향남면에서는 군의ㅚ 의원, 향남면장, 군청유치 추진위원장등 공동명의로 군청사 이전 후보지 추천에 대한 포기서가 접수가됐습니다. 93년 12월 13일 당초 4개 후보지에서 향남면의 포기로 3개 후보지로 군의회 의안 변경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93년 12월 24일 제2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군청이전후보지에 대한 표결을 한결과 1차 우표에 남양이 7, 팔탄이 6, 봉담이4, 2차 투표에 남양이 9, 팔탄이 8표로 군청이전 후보지가 남양면 후보지로 동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94년 1월 5일에는 군청사 이전 실무기획단을 단장에는 부군수반장 기회실장의 10명 , 반원 기획계장의10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94년 1월 29일 군청사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94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94년 2월 6일 제31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청사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94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도지사 승인을 받을때까지 심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4년 6월 11일 군청 소재지 이전 승인 신청에 관한 질의를 화성군에서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해당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득한후, 의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하여야 하는지, 또는 업무처리 지침은의회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한의회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도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도에다 질의를했습니다. 94년 6월 14일 군으로 회시가 됐습니다. 군청이전 승인 신청시는 군의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의회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지시가됐습니다. 94년 9월 15일 군청사 이전 계획안 추진을 위한 실무 기획단 회의들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실무기획단 구성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분장과 도지사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의회 3분의 2의 승인을 득하도록질의 회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무회의를 개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 10월 21일 군청사 이전에 대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한 의회의장의 의견서를 첨부를 위한 군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서를요구하는 것을 상정을 의회에 했습니다. 94년 10월 25일 제36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 동의된남양면으로 이전추진, 촉구하라는 의장 의견서가 겁수가 집행부에 됐습다. 그 내용은 93년 12월 24일 제29회 정기회의시 의결결과가 군의회의 뜻이므로 의결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 니 다 . 94년 11월 12일 군청사 이전 계획 승인 신청을 저희 집행부에서 도에다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28일 군청사이전 계획이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95년 2월 14일 군청사 이전을 위한 '91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95년 2월 22일 군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를 오산소재 뉴월드 부페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군의회 의원님 , 군청 유치 추진위원장 세분, 유관단체장이 되겠습니다. 95년2월28일 제3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청사이전을 위한 '95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투표결과는 찬성 10표, 무효 5표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과 4월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근 청사를 신축한 시군과 의회및 각 실과소에 청사 신측에 따른 의견수렴과 자료를 수집을 하고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착안사항등을 정리 , 준비 하였습니다. 95년 6월 25일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기관 선정을함에 있어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감정기관은아세아와 경일감정기관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95년 9월 26일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토지매입비를 도비 9억원,또 당초 계상된 군비 3억원 해서 12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일정별로 보고를 드리고 명년도에도 청사 신축을 위하여 관계과와도비 요청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일정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착착 진행이 잘되어왔네요. 제가 바라는 것은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탄면으로 안 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화성군청 이전 문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전을 해야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중심지에다 갖다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보는데, 기획실강님 말씀대로 9월 14일날 투표결과에 의해서 반대가 10, 찬성이 6 이렇게 돼서 남양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가서보면 3분의 2 찬성을 득한 후 의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결될 때 까지는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승인신청을 해야 함에도 그것을 유호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후에 3분의 2 찬성을 득하도록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효가 되는지, 또 언제 이법이 개정이 됐는지 ,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흥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준 위원님께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와 나오신 김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사 해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준 위원님?

네 . 말씀하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29회 정기회에서 이전동의안이 9대 8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무부에 행정구역 처리 지침에는 그것이 91년 12월12일자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3분의 2의 의회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군청이 이전한다면 우리 16만 군민이 다 관심사고, 이것에 개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대 8로 해서 도지사 승인을 낸 것이 법에 적정한 것인지 적정여부와, 그다음에 94년도 6월 11일 화성군수가 도지사한테 이전 승인신청에 관한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의 내용이 지금 행정지침에 있는 그대로를 도지사가 화성군수한테 6월 14일날 통보해 줬어요.6월 11일날 했는데 6월14일날 그래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화 시킨 것이라고, 통보를 해줬어요. 불과 3일만에 통보를 해줬어요. 그런데 12월 24일날 9대 8로 통과가 됐는데,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 6개월 동안 다시 질의한 배경이 무엇이며 , 그다음에 94년도 10월 85일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냥 9대 8로 한 것을 그것을 승인을 해다 승인요청을 해라 그렇게 의견서를 첨부를 하도록 만장일치로 해주었습니다.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2월 20일날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해서 3분의 2 찬성이 과반수를 찬성으로 한다는 것이 94년도 12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3분의 2로 한다를 과반수로 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다하면 94년도 12월12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 지사도 할까 말까 하는 법에 위배되니까 안하고, 내무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알아서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그럼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가 12월 22일 법이 개정이 되니까 12월 28일날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화성군수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 내을을 보면 93년 12월 24일날9대 8로 해줬는데 그것을 바로 바로 처리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안 왔지 않느냐. 다시해서 3분의 2를 얻든지 , 과반수를 얻든지 했어야되는 가부를 결정되어야 될 것인데 11개월을 끌어오는 동안을 보면 주민들한테 의혹을 사게 돼있단 말예요. 왜 12월 20일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냐, 그것을 볼 때는 의회나 우리 군 행정부는 주민으로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법개정 될 때까지 이끌고 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사게 됩니다. 이끌고 간 그 배경이 무엇인지 두가지를 요약해서 9대 8로 된 것이 그 당시 적법여부, 또 11개월 동안 쭉 끌어온데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면민은 물론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하여 궁긍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탄면 박흥준 위원님과 향남 출신 홍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기획실장께서 소상히 설명 드린 사항 이것은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이 행정입법 예고가 지난해 10월 15일날 예고가 됐고, 다음에 자치법 개정 공포가 l0월20날 됐습니다. 법률 제4789호로 물론 개정되기 전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이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그런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구비요건이 되고 해서 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의회에서 93년 12월 24일자로 남양면 후보지로 동의를 해주셨고, 또 저희도 그간에 업무추진 지침에 그런 사항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지역간의 이해가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신중을 기해서 도에도 질의해 왔고, 역시 도에서도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저희도 실무 기획단을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후보지를 결정을 해서 계획대로 군청을 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획을 추진해서 또 의회에다가 저희가 94년 9월 15일날 상정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역시 10월 25일날 남양면으로 기위 동의된 것은 우리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전 촉구를 하는 그런 의견서가 왔습니다. 제가 의장님 의견서를 참고로 위원님들도 다 보셨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낭독을 해 드리면, 화성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조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관련하여 1993년 12월24일 제2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 제출된 화성군 청사이전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17명 전 의원이 이의없이 동의한바 있으며 당시의 3개 후보지중 1개 후보지를 추천해야 하는 관계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남양면을 과반수 9대 8로 추천한바 있음.1994년 10월 25일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화성군청 이전에 따른 의견요구의 건을 심의 하였으나, 93년 12월24일 제29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의 의결결과가 화성군 의회의 뜻이며 ,의지임을 재확인하고 집행부에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만강일치로 의결하였음 하는, 그래서 10월 25일 화성군의회의장 이호섭 의장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요건 구비를 해가지고 11월 12일 저희 군수님이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12월 28일날 지사님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도에서나 군에서 일부러 어떤 지방자치법개정 된다니까 끈것이 아니냐, 또 지사도 그 시기를 기다려서 있다가 한 것이 아니냐, 그 것은 제가 지사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명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24일 9대 8로 한 것이 내무부 행정지침에 3분의 2로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적법 여부인지 분명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끌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무슨 질의에 지금 나서고 계신데, 위원장님은위원장님 석에서 질의를 못하는 것으로 제가 의사 진행법에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이 대신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법률적인 근거나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안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추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해서 발언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이라고 해서 어디 꼭 못한다고 있습니까?

의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질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먼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적에도 그린 식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질의한 적이 있었고, 지금 이 자리는 내무위원회라고 단정짓는 것 보다 전체의원 총회 비슷하게 하는 군청 이전지 추진 계획안을 설명 듣는 시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듣는데는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결하고, 뭐가 아니라 설명을 돋고 우리가 서로 알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지금 그 당시에도 알지만 상당히 궁금중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에서 적법하고 뭐하면 빨리 추진을 하고 뭐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주민들도 지금 알고‥‥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격론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위원장님이 지금 나름대로 진행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당성 여부를 묻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지껏 진행된 절차가? 오늘 회의가 궁금증을 해소 한다는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4개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을 재론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회의진행 방법에 저는 적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발언하실 안건이 있으셔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으로서 의회의 품위를 위해서라도 조금 자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 위원장이 질의 했다고 해서 무슨 손상이 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화성군 ‥‥

의사계장님 , 의사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또 화성군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까지 조용히 온 것도 아니고 왈가왈부하고, 떠들썩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한번 드리는 것이지 ‥‥

위원장님한테 건의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내무위원회에 온 소관을 보면 군청 이전에 대한 행정부로부터 어떻게 친행된 청취건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질의로 변해 버렸어요

좋습니다. 의사과장님 말이죠, 법이라든가 진행상 저기가 있다면 저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안맹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오늘은 군청 이전에 관한 상황 설명만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저도 지금 여기 설명을 듣고도 의아심 나는 것이 많습니다. 좀더 알고, 날자 별로 저도 나름대로 챙겨보고 해서 뭔가 토론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보면 의아심 나는 것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해서 토론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청사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한보고만 얘기 듣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렇게 토론하고 뭐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결의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도로 승인 요청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승인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거기에 하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인데, 덮어 주고서 도지사한테 승인요청 한 것입니까?

어떤 법적요건, 제가 법을 전공한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어떤 그런 법적인하자 이런 것도 운운하시지만 이것이 사실, 저희 집행부 쪽이나 또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시는 지사님께서도 정말 재삼 숙고하시고 거듭거듭 굉장히 신중을 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의 하자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말이죠. 한가지 여쭤볼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중에 말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하자가 없어서 올려가지고 지사승인 났다든가 이렇게 확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고 그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합법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을 그냥 의회 압력에 의해서 올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승인 난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합법적으로 서류가 합당하니까 올려서 승인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인 났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그린 처리 절차나 관계법규 지침 모든 것을 검토했지, 그것을 무조건 안되는 사항을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목적은 달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안맹선 위원이나,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청취지 질의나 답변할 그런 좌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에 1대 때 만들어 놓은 의사결정건을 지금 2대 의원들이 다시 재론할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을 때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를 제의합니다.

아니 , 다른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질의한 것을 그것이 적법여부고 그것이 절차에 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달라서 다시 질의한 것뿐인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텐데 잠시 정회를 하셨다가 서로토론을 어겨서 다시 회의를 속개 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다시 토론하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김재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군청이전 추진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든지,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또 어떤 다른 의견이 여기에서 도출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어떤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토론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의사일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질의하고 궁금한 것 물어보고 그래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토론이나 가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린대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적정 여부만 물어봤는데 사실 한마디 드리면, 나중에 섭섭하시거나 잘못됐으며 위원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간사의 순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막상 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간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여러 위원들 의견이 그렇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 아직 답변이 안됐는데, 그것만 하시고 기회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기 위원 말씀하신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그것 조금 질의하시고, 어떤 가결을 하고 토론을 하는'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흥준 위원이 한 것을 제가 그것을 감이해서 한꺼번에 답변해드리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오늘 청취건인데, 사실 1대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2대 의원이 이렇게 해라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이면 사실 개개인이 내무과장한테 가서 물어 보시든지 의회에서 다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질의하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1대 의원들 여기 네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도 아니고 1대 의원들은 결정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분들도 다 의결권이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결정하셨고, 이것이 법에서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안 했을 겁니다.

안맹선 위원께서는 무조건 전에 해놓은 것은 다 개론하지 말자. 전에 한일들은 전부 덮어두자. 전에 한일은 잘못됐든, 됐든 넘어간 것이니까 개론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법적으로 다룰 일이죠. 잘못 됐으면.

그것은 아니죠 .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시설 집단화에 따른 입지 후보지선정 심의라고 했는데 , 위원 참석 현황이 22명중 전원 참석인데 이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회의가 회의순서대로 안가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지금 의견제시가 나와가지고 최찬용 위원도 발언하셨고, 김재엽 위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하셨거든요. 제가 찬성발언을 했단 말예요. 그럼 그 문제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확실히 위원장님이 주도를 하셔서 동의 재정 받은 것을 그렇게 해서 가부를 물으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오늘은 군청사 이전 추진 상황 보고를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 상황에 궁금 사항이 많아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더 알아보고, 지금 토론이나 무슨 저기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인원구성 문제는 어떻게 되어있나 알아보고해서 궁금한 사항은 오늘 알아보고, 여기서 토론이나 무슨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재엽 위원이나, 기봉서 위원은 다음 기회에 이것을 다루자 그런 안이고,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는 오늘 그래도 궁금한 점 몇가지 질의를 하고 끝내자, 이런 두 안입니다. 위원들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기봉서 위원이나, 김재엽 위원이 말씀한대로 끝마치고 다음으로 미룰까요? 그렇지 않으면 최찬용 위원 말대로 이왕 일정에 보면 질의를 하게 되어있으니 질의를 하고 끝마칠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최찬용 위원님 말씀에 찬성 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군청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화성군 전체의 전력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왔든간에 도지사 승인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궁금한 것 물어보는 정도로 끝을 내야지, 이것을 무슨 다음에 회기를 잡아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밤이 새도록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그런데 지난번부터 뭐 알아 볼 것을 알아 보셔야지 , 그런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뭘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자료준비라고 그럴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 확실치가 않으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해당지역의 의원으로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사실 이런 자리가 자꾸 반복될수록 피차가 불편하고 의회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들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여러분들이 지금 질의를 하셔가지고 정당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질의 답변을 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고 넘어가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청취만 하고, 또 꼬리에 물고 넘어가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폐회를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청취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생각대로 잘못된 것 물어볼 것 의견이 나오면 기록을 했다가 정식 회의 때 질의를 하든지, 또 정기회 때도 있습니다. 정기회 때도 분명히 이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됐을 때, 정식으로 따지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잘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김재엽 위원이 오늘 끝마치고 다른 군정 질문 때라든가 어떤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의토론 또 시정할 것 시정을 하고, 또 잘된 것은 그것으로 추진하자 그런 안하고, 지금 최찬용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두안 입니다. 이것을 거수로 정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첫째 김재엽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9) 대다수 위원님들이 차기로 이 문제를 다루자 하는 말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진행된 군청사 이전건에 대한 청취 및 질의 답변사항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오며, 또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