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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10-26

최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용

최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올해 년을 누구보다도 바쁘게 보내신 분은 이 자리에 계산 여러 의원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한해를 결산하는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의결할 의안들이 우리의회 발전상에 큰 의의를 지니는 사안들이며 제46회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목적하신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하고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외 건과 3개 상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건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5 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면 위원 여러분께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릴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지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회사무과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관여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45회 임시회 저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을 실시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7일중 마지막 날인 12월 6일 1 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으로는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서 의회사무과 1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님으로, 6분의 위원님들을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전문위원 1명과 보조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6일 10시부터 감사를 개시하며 장소는 의회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회의식 운영 방법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며 먼저 현황보고를 청취하고감사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지적사항 도출과 자료요구를 통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시게 되면 감사와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필요하시면 출석 요구서를 출석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하도록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 개시 선언과 감사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하시게 되며, 이어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선서에 앞서 위증자에 관한 처벌사항을 주시시키고 위원장만 일어서서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수감 기관장은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다음에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며, 감사 종료시에는 종료인사 및 강평 후 해당기관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사항 입니다. 감사자료인 서류 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5년 1월 1일 이후의 자료로서 최근의 것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며 제출기간은 11월 15일까지 15부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서류 요구자료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증인의 선서 요령에 있어서는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주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하게 하였으며,증인출석 요구 애정자는 사무과장, 의사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진술을 위한 출석요구 대상은 없습니다. 보고 요구서는 의원님들께서 다른 요구가 안계시면 공통사항으로 95년도 업무추진 현황과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하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보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보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서류제출 요구시 함께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답변시에 잘못됨을 인정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처리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하거 되며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이후 조치결과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하신 본 감사계획서 내용중 자료제출 요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평소 생각하신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11월 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수정. 보관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상임위원회 '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3개 상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요설명과 검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에서 협의 요청해온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위원회는 12월 6일 하루동안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기획실. 가정복지과. 사회과. 사회진흥과에 대하여 , 12월 1일은 보건소. 지적과. 문화공보실. 세무과. 내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민방위과. 회계과에 대하여 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3일은 현지 확인을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읍면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은 산림과. 축산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 12월 1일은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2일은 농촌지도소. 주택과에 대하여, 12월 3일은 수산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하여 , 12월 4일은 건설과. 도시과에 대하여 의회 소회의실에서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6일 양일간 읍면에 대하여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감사기간이 7일이내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일요일인 12월3일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증인동의 채택현황에 대한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 선정기관은 총 38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은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5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이며 ,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하게 선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증인채택은 모두 41인으로 모두 화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여 그 채택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중복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중복사항의 비교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 산업위원회의 감사장소가 의회 소회의실로 중복되어 있으며, 12월4일부터 6일까지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일정이 중복될 수 있으며또한 12월 6일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기간이 중복되므로 이부분에대하여 조정작업을 통하여 위원회간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야하겠으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사항이 있으므로 조정 작업에 따른 의견 교환을 나눠야 하므로 잠시 정회를 갖고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정 작업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중복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는 제2 소회의실에서하고, 산업위원회는 제1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읍면 현지감사는 내무위원회는 당초 계획중 서신면을 제외한 8개면을, 산업위원회는 서신면을 포함하여 7개면중에서 실시하기로 조정 되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은 12월 6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건에 대하여 조정원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합니다. 95년도 모든 임시회톨 마치고 이제 제46회 정기회 일정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정기회의 사전준비를 알차고 내실있게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