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칠 의원 발언
이재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병천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88년 5월 1일자 은평구조례 제18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제정되어 호적의 신고 또는 신청을 늦게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늦게 한 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늦은 이유, 지역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늦게 한 기간만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하므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늦은 이유서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 제4조, 제5조, 제6조와 같이 변경함으로써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위원장
박병천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봉사실장이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호적신고 의무를 늦게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지연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지역 등을 참작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의 기간별로만 단순화하고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조항도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상의 번잡성과 비능률을 피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기호박기호위원
입니다. 지난번까지는 지연됐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학력이나 생활정도, 지역 등을 참작해서 부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연관계만, 즉 말하자며 1월미만이나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1년미만 등등 지연관계만 산정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호위원
1월미만이면 얼마인가, 1월에서 3월미만이면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가, 또 3월에서 6월미만 액수, 전체적으로 오래도록 지연됐을 때는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장
박기호 위원 질문에 박병천 시민봉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잘 박병천입니다. 박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태기간별로 1월미만은 1만원에서 2만원, 1월에서 3월미만은 2만원에서 4만원, 3월에서 6월미만은 3만원에서 6만원, 6월이상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호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박기호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기호위원
이 자체는 과태료이지 벌금은 아닙니다. 벌금은 형의 종류이고 과태료는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즉 말하자면 과태료를 정해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신고 누락자에 한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누락되고 있으며, 과태료를 어느정도 거두었는가 그 액수하고, 걷지못한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장
박기호 위원님, 금년도분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을....
박기호위원
‘93년도 이후부터요.
이재칠위원장
‘93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잠시후 자료가 전달되는 대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조금 틀리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적신고를 늦게함으로써 과태료가 1인당 3만 5,000원씩 부과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하여 2만원으로 많이 가벼워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부과내용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박기호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예요. ‘93년도 이후부터 호적과태료 부과를 여기에서 했는데 돈을 안낸 액수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걷었는가 물어보는 것이예요.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박병천 시민봉사실장 잠깐만 계세요. 조금 전에 우리 박기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개월수에 따라서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방금 답변하실 때는 개정전과 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개정전은 3만 5,000원이라 했고 개정후는 2만원으로 부과금액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 답변에서 1월미만은 1만원에서 2만원, 차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호적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을 평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균 3만 5,000원씩 부과가 됐었고 개정됨으로 해서 평균 2만 5,000원씩 부과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칠위원장
다음부터 박병천 시민봉사실장이 답변하실 때는 답변에 충분히 일관성있는 해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제가 혼선이 왔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혼돈이 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평균치이든, 단어 한 자든 빠뜨리지마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이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학력, 생활정도를 해태지역을 참작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혹시 기간만 가지고 당연화 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그 뒤에 52조6항에 보면 52조6항은 또다시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시 그런 내용이 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4조1항을 삭제하나 52조의 6항을 그냥 놓아두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나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해태 지역 생활정도 등 모든 것을 삭제를해서 기간만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지금 4조2항에 개정되는 제1항의 규정 8-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규칙 제52조6항으로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일괄적으로 해태를 한 모든 분들에게 생활정도 학력 지역을 포함한 과태료를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간만으로 빼버리고 그 중에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 신고를 못한 자,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면제하기 위해서 규칙에다가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박병천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제4조 부과기준 및 면제 제2호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야 마땅한거 아니냐 이것은 왜 아니 할 수 있다 부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자체가 지금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수정을 한다라면 어떠한 의견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장
최준호 위원 질의에 박병천 시민봉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시민봉사실장
이 개정취지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 이렇게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삽입을 한겁니다.
이재칠위원장
박병천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건 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 회의장에 위원님들 질문보다는 상당히 답변이 미진합니다. 현재까지 네분의 위원님께서 실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만족한 답변이 제대로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안건을 충분히 심사하시고 연구하셔서 답변이 제대로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부과 기준 및 면제 제2호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칠위원장
방금 최준호 위원의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준호 위원의 동의안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준호 위원의 반대토론 중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조례의 수정안 및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준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재석위원 13명 찬 성 3명 반 대 8명 기 권 2명으로 최준호 위원으로부터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박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박기호위원
위원입니다. 모든 순서가, 지금 회의가 잘진행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최준호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자를 한번 물어보고 그후에 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돌연 종결도 없이 바로 표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상 잘못된 부분이고 일단 종결하고 표결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박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조례안의 수정안 및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질의하고박기호위원
토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재칠위원장
토론은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호위원
질의를....
이재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찬성토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는
질의는박기호위원
종결됐는데 토론은 종결이 안됐죠.
이재칠위원장
그 외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회의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재석위원 13명 찬 성 9명 반 대 3명 기 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1항2호의 일부를 회의수당으로 동조례 제4조 본문에 신설하고 본 4조1항 1,2호 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동조례 제4조2항의 취지를 신설하거나 본문 하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그동안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었기 이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된 관련법규와 같이 용어를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또한 상위법규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진수강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먼저 우리 의원 입법으로, 회의수당으로 바꾸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유보되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부터 바꿔도 되는지요?
이재칠위원장
강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비”를 “의회수당”으로 이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니까 다만 용어만 바꾸는 거에요.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질의
보충질의강진수위원
있습니다.
이재칠위원장
강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약에
만약에강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입법으로 유보되고 있는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잘모르겠는데요.
비와
일비와강진수위원
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1일부로 상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유보시켜 놓고 있는데 내일모레 아마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죠. 지금 아마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에서....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적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하는 조례내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의원님들 회의수당을 개선시킨 것이고요. 내용이....
강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칠 조재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11시26분
이재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총무구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시행되어 온 소득지원 사업이 무이자 융자금으로 인해 매년 지원금의 감소와 전체적인 융자금으로 인해 매년 지원금의 감소와 전체적인 융자금 부족으로 실효성이 미흡하여 가구당 지원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자금운영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내무부로부터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금번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종전에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500만원 이하 무이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하던 것을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조건에 대부이율은 약 5%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 제정사항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9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5년 5월 9일 내무부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명칭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및사업자금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대상을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에서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과 학교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학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등 8가지로 세분하였으며 융자금 한도액은 마을에 1억원 이하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하던 것을 마을지원은 폐지하고 1가구당 주민소득지원자금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원자금 1,000만원 이하로 지원금을 사향 조정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체계에 있어 종전에는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하였으나 이를 대상가구 선정 및 조사는 구청장이 상환금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맡도록 하는 등 지원금 규모의 상향조정과 자금운영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안으로 사료되나 생계곤란자에 대한 수탁금융기관의 지나친 담보설정 요구시 예상되는 민원해소 방안과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 명단을 알려주시고 둘째는 출자금 및 자금 회수 및 재원확보 현황을 알려주시고 셋째 현재 저축확보된 자산은 얼마나 있는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장
박상신 위원 질문에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박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융자대상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산총액하고 융자한 액수를 질문을 하셨습니까?
박상신위원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출자를 해준 금액은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출자해준 자금은 잘 회수되고 있는지, 그 다음 융자해준 사람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약 융자를 해주고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지금까지 우리 소득지원 자금이 84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95년 현재까지 총 지원금액이 19억 1,600만원이고 이게 지금까지 회수액이 12억 2,694만 5,000원으로 회수가 됐고 미회수액이 6억 8,9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신위원
현재 저축확보된 자산은 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지금 그러니까 미회수액이 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8,900만원하고 또 공공계좌 잔액이 2억 4,900여만원 해서 총자산합계가 9억 4,85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병열간사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시면 2조입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이 돈을 지금 법에 지금 주민이 이 돈을 지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축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장
박병열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간사
지금 여기에 독지가의 찬조금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찬조금을 관에서는 못받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정환
조정환위원
2조3항을 봐주세요.
박병열간사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신위원
2조 기금의 조성에서 3항....
박병열간사
위의 2개조항은 합법적으로 돈이 나오는데 이 자금조성, 지금 말씀드리면 불우이웃돕기도 못하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기부금 등 모집에 관한 법에 저촉되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지가들이 장학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부금같은 것은 안되지만 이것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문을 만든 것 같은데....
박병열간사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이상인가 돈을 받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 하셔야지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규칙을 만들때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그냥 기부금 모집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규칙제정도 마찬가지이고.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강진수위원
중에 의사진행발언은 안됩니까?
이재칠위원장
됩니다.
강진수위원
의상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지금 발언신청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진수위원
예.
이재칠위원장
강진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강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의 사안을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난 뒤에 속개해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장
강진수 위원께서 의상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이 조례가 언제 시행될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해야 된다는 의미도 조금은 알 듯 합니다마는 이 문구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제2조(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동등하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 “... 및 동시행규칙을 ...”을 삭제하고 “...조례를 폐지하고 이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재칠위원장
최준호 위원의 질문에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최준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가 의결되면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공포 시행날짜를 부칙에 명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무슨 말이나 하면,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려면 규칙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조례 내용에. 융자금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청서식에 의해서 은행에 융자금을 신청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은 규칙이 제정되어야 서식이 나올 수 있고 해서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려면 규칙을 제정해야 공포한 날 동시에 같이 시행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반적인 개정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명칭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된 조례로 제정해서, 과거에 적용했던 조례를 전부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 제정하고, 과거 관리했던 회계관계 소관계정을 새로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새로운 특별회계, 소위 국민운동지원지금 특별회계로 이입조치시켜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준호위원
위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상위법을 아주 잘 인용합니다. 상위법이라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가 결정된 다음에 구청장이 이것을 공포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구청장이 게을러서 안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여기에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이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시행규칙을 만약 구청장이 만들지않았다, 가상해서. 그랬을 때 이 조례는 결국 지방법인데 지방법을 만들 때 하위법을 여기에 넣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2조도 마찬가지예요. 시행규칙을 폐지안하면 이 조례 시행못하겠네요? 이러한 문구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수긍을 안하십니까?
이재칠위원장
최준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최준호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사항은 물론 문장 그대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물론 동조례 시행규칙보다는 상위법인데 감히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행규칙 공포한 날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느냐....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놓고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정안하면 그만 아니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만약 시행규칙을 제정안하면. 그래서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 시행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뜻은 조례만 가지고 시행할 수 없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법단계에 의해서 하위법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시행한다면 융자금 신청서식도 없어요. 어떻게 시행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규칙을 정한 날 같이 시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규칙을 제정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제2조의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규정된 조례와 규칙을 동시에 폐지해야만이 이것도 똑같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과규정으로 이렇게 제2조 경과조치를 수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최준호위원
이 의회는 입법을 할 수 있는 의회권한이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적에는 법의 독립의 원칙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귀속되어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제2조의 경과조치에서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우리가 의회에서의 시행규칙을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장의 하는 일이고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다 결부시켜 가지고 귀속되는 것 모양해서는 표현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이재칠위원장
최준호 위원 질의에 조재호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단 조례하고 다른 규칙이 독립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해서 헌법, 일반법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조례, 조례 시행령 예를들면 규칙 이렇게 쭉 법이 법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단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따라가는 겁니다. 조례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동조례 시행규칙이에요.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오해를 하신 것같고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례와 동시행규칙이 한묶음이에요. 다만 내용이 규정내용이 좀 구체화되어 있느냐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이지 그래서 한묶음의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됨과 동시에 새로운 조례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가지고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묶음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상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박상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금운영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례는 의원 입법이고 규칙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운영관리조례까지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동일시 보십니까?
이재칠위원장
박상신 위원 질문에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거에 운영되어온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관리조례를 폐지를 함과 동시에 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박상신위원
폐지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이것을 지금 의회에다가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 상정한게 바로 그거에요.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신위원
운영자금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환
조정환조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본조례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3조3항 보시면 융자대상자중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3항 보시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상금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전세금 자금이 융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조정환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관계를 질문하셨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운영기금을 그대로 이입돼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3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 수입을 기타 명목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조심성 있게 기금 모집 등에 대한 법에 저촉을 안 받도록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고 현재 기금은 특별회계를 운영기금, 그 기금은 그대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기금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이것은 하나의 법 형식상 생활안정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예를 예시한 것이지 꼭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이 일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사람들한테만 융자금을 주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생활의 안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 기금으로 1,0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이렇게 융자가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조정환위원
두 번째 질문했던 내용의 원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중에 전세금 융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잘 몰랐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일부는 융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행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경우에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한테 융자신청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과를 통해서 융자받는 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되겠습니다. 심사할적에 당연히 이런 걸로 이기고 나갈 게 아니라....
정환
조정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예 질의하신 조정환 위원 답변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나기빈위원
여기에 유인물 주신걸 본다면 ’90년부터 ’93년까지 266가구에 7억 4,500만원을 융자해가지고 회수된 것은 121가구에 2억 7,400밖에 안되는데 이 미수액이 145가구 4억 7,000입니다. 그런데 ’93년까지 4년간이거든요. ’94년 ’95년은 아직 상환기일이 안됐기 때문에 ’90년부터라도 상환이 기일이 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수가 잘안되는데도 매년 2억씩이나 예산배정을 해서 하고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연 예산액은 얼마정도 잡아서 하실거며 또 ’84년부터 ’88년까지 장기체납자의 보증인 명단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계신건지 독촉장만 발부하고 앉아서 기다리시는건지 체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나기빈 위원 질문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나기빈 위원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실무는 진행을 않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답변할려면 과장에게 답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칠위원장
나기빈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나기빈 위원님 서면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나기빈위원
네 서면답변 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총무국장님 꼭 서면답변을 우리 나기빈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환
조정환조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제3조2항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중 3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이내용은 이미 우리 구에서도 전세금 융자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부칙조항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조례시행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서 본안이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반대토론 계십니까?
정환
조정환박상신위원
위원 동의에 동의합니다.
이재칠위원장
조정환 위원 반대토론 중에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정환 위원의 반대토론 중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수정안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재칠위원장
방금 최준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본건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환 위원이 수정동의한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에서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장
방금 최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부분입니다. 제1항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폐지하고“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로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정환 위원과 최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환 위원과 최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부터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최준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최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찬 성 11명 반 대 없고 기 권 없으므로 최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재석위원 11명 찬 성 11명 반 대 없고 기 권 없으므로 조정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조정환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환 위원의 수정안과 최준호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