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연일 바쁘신 관계로 수고 많이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를 하신 내용을 함께 말씀 드릴까 합니다. 1.계수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추경안 계수조정은 위원별로 분담결과를 제시하면 먼저 감액규모만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증액 부분은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수조정이 끝난 후 별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과 총무국, 재무국, 의회비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빈 위원이신 반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나기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총칙과 총무국, 재무국 및 의회비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435억 2,702만 3,000원, 특별회계 3억 6,439만 5,000원으로 편서 되었는 바 삭감내역은 내무행정비의 시설비에서 1억 2,000만원과 공보비의 일반운영비에서 2,68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동청사 신축의 건축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있어서 타일간지는 3개월 무료인데다 월 5,000원 내지 6,000원에 구독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인상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 의회에 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나기빈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 위원께서 심사한 결과 총무국, 재무국, 의회 예산중 총 1억 4,686만 4,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재무국, 의회예산중 1억 4,686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보건소의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98억 2,929만 2,000원 특별회계 25억 5,709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삭감내역은 청소사업비의 자치단체이전비에서 예산안의 10%증액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1,847만 2,920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행정비의 보건소 전산화설치에서 시설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희원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 시민국, 보건소 예산중 중 1,847만 2,92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보건소 예산중 총 1,847만 2,92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예산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 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김덕복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96억 316만 6,000원 특별회계48억 9,434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액내역은 주택사업의 시설비에서 세입자 이상관계로 금년 2개월 동안은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철거비 994만 1,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덕복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예산중 총 994만 1,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예산중 총 994만 1,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연태 간사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김연태 간사께서는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연태 간사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김연태 간사께서는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간사
김연태 간사입니다.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에 대하여 1995년 10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중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액 감액에 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1억 7,627만 7,920원을 의회비에 1,400만원, 건설사업비에 1억 5,727만 8,000원, 사회복지비에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연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연태 간사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 중 예산항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호
조재호총무국장
동의합니다.
고성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추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