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회시의회 임시 회 제 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살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출장관계로 담당계장인 공업계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업계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안설명은 사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러시아 손님을 모시고 오늘 아침 7시에 서울로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공업계장 유성일 입니다.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살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은 동 법 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 가지고 입법예고는 '95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해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이하 회계로 한다 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금으로 한다, 2.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에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다 혼용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을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 안을 공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공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1995년 10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살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원 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5년 2월부터 우리 시 지역에 동해화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금의 산정방법, 지원금액, 또 지원대상사업선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 님 말씀 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우선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랬는데 여기에 현재 13조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지원 금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러면 좀 포괄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제13조라는 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0조에 지원사업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10조의 규정에 의해 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0조를 보면 말이지요. 10조 1항의 1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기본지원사업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봐서는 유성사업이 왜서 제외가 되었는지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지금 현재 지원사업 중에서 여기에 보면 해당지역이 발전소에서부터 주위에 몇㎞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지금 동해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동이 몇 개 동이 해당되는지 지원사업을 받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년도별로 산정방법 이렇게 별표 2에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년도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10조에 보면 전기요금의 보조사업도 있고, 주민복지사업,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타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별표 2에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보조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년도별로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 금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법률조항은 34조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서 없습니다만 지원 사업은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5㎞까지입니다. 그것은 기본지원사업에 한한 것이고 특별지원사업은 금년도 8월 6일자로 입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북평동에 해도 좋고 시 전역에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한전의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우선 정서상 이라 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발전소 소재지 동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한전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금 중에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것은 특별지원 금하고 기본 지원 금 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 해당되는 거고, 읍 면 지역에는 조금 전에 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전력보조라든가 그 다음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하교 선생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장학금을 주고 3학년 담임선생은 월 30만원 그 다음 전국 수능시험에 5%에 들어가는 담임선생에 대해서는 보너스로 100만원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년 4% 짜리 4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그 다음 기업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4%로 융자를 해 주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읍 면에만 해당되고 시에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사업, 공공사업을 시장, 군수가 하고 육성사업은 예를 들어서 학교 장학금이라든가 무슨 도서구입이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VTR 이런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한전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사업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 지원하고 기본 지원 금 두 가지 지원 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금년에는 140백만 원의 육성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출한 것은 삼척에 있는 학교에 4개 학교, 동해시에 있는 학교 10개 학교에 다가 방송기자재 그 다음에 도서. 그 다음에 VTR 이런 기자재를 사 주었습니다. 그것이 140백만 원을 한전에서 그냥 직접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원래 기본 지원 금이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공식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원래 지원 금 산출방식은 전 전년도의 전력판매량의 과거에는 0.5%하던걸 0.8%로 금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지원 금은 455백만 원에다가 플러스 0.3% 올라갔기 때문에 150백만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612백만 원 중에서 ks전에서 육성사업비로 20%내지 30%를 제하고 저희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2년 전 전 전년도에 전력 판매량의 몇%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0.8%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140백 만원정도 보조가 기본 지원 금으로 되고 내년도'96년도 가서는 612백만 원
특별지원금은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그것은 딱 한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주는데 특별지원금은 순수한 건설 공사비의 1%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해 화력발전소 순수건설비가 289,300백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공단 용지 3만평을 샀습니다. 그 돈을 빼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 금이 생긴 것이 8월 6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이전에 공사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가 229,300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는 특별지원금은 2,294백만 원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특별지원 금 1회에 한해서만 나오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네, 1회에. 한번 딱 줍니다. 이 기본 지원 금도 매년 같지 않습니다. 발전소 건설기간, 그 다음에 가동기간에 따라서 기본 지원 금을 산정을 해 주는데 발전소 건설기간에는 좀 많이 주고, 가동기간에는 좀 적게 줍니다. 한 350백만 원 밖에 안 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발전소 공사 건설기간에는 기본 지원 금을 많이 주고……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그 다음 가동기간에는 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350백만 원 밖에 안됩니다. 년. 350백만 원 중에서도 그 중에 또 육성 사업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기본지원 금 중에서 2년 전에 전력판매량의 0.8%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겠지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네 그것은 변함 없습니다. 그것은 한전본사가 전국의 돈을 산출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 수력, 원자력 이런 발전소에 지원 금을 산정해 가지고 각 발전소별로 배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관련 법 조항을 사전에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서 위원 님들도 이런 조례안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것만 들어오니 위원 입장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 이지요. 이러한 조례 운영 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관계법령을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규에 대해서 넷째 장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1항이 이랬는데 물론 34조 1항이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34조의 1항이나 2항 그 다음에 33조는 어떻고 35조는 어떻고 이런 대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5조 2항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법 상에 내용을 많지 않으면 전체를 복사를 해서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지방재정법이 어떻다는 이런 내용도 곁들여서 다시 숙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장 님께서는 지원 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얘기에서 반경이 5㎞다 반경이 5㎞면 전체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10㎞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되었을 때 반경 5㎞했을 때는 발전소 지역에서 저희들 동해시 관내 행정동이 반경 5㎞면 어느 동까지 해당이 되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도 자료로서 제시를 해 줬으면 위원 님들도 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도 이런 문제는 반경이 5㎞니까 발전소 주변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송정동까지라든가 삼척 어디까지라든가 하는 내용의 자료를 다음부터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지금 홍성환 위원께서 위원들이 할 것을 대충 다 질문을 하시고 그 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일 계장 님은 동해시 계장 님 중에서 제일 고참 계장 님이시죠?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죄송합니다.
남우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법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각 시 군 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강원도에서 제1호가 영월군이 영월발전소 때문에 조례를 3월 27일날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럼 강릉시는 아직 안 정했습니까?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강릉시도 옛날에 명주군이지요 강릉시도 안인에 있는 영동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발전소 주변 반경 5㎞?
그러면 행정동은 주로 몇 개 동이 되고 삼척시까지 포함이 되잖습니까?
아까 홍성환 위원 님께서는 다음에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고 삼척까지? 그 다음에 1호기만 현재 건설 중에 있지요? 풍문에 의하면 2회기까지 건설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 관계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실 때 육성사업은 왜 빠졌는지 조례에 상위법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왜 그것이 빠졌는지를 아까 홍 위원 님 말씀하실 때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시에서 특별지원 금을 수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 기본 지원 금도 수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삼척시는 조례의 제정여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한국전력공사에서 반경 5㎞는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콤파스로 돌리니까 우리 시 관내는 북평동, 이원동, 북삼동, 송정동만 해당되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천곡도 일부가 포함되기는 됩니다. 그리고 삼척도 일부 시장 들어가는데 이 유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4개 학교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소득사업, 공공사업은 삼척시에도 삭제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2회기 문제는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한전 측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11월 17일경에 정부하고 공식발표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특별지원 금 문제도 2호기도 내부적으로는 얼마 도나 하고 산정을 해 봤더니까 한전에 물어봤더니까 한전에 물어 봤더니 1호기 할 때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1호기처럼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16,000백만 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남우위원
16,000백만 원 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네 그럼 저희들에 오는 것은 160백만 원이 되겠지요. 160백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육성사업은 한전에서 지원사업 법률상에 한전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율이 기본 지원 금에 20%에서 305로 되어 있는데 이 20%에서 30%는 시와 한전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격차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현재는 내년도 육성사업비는 기본 지원 금 612백만 원에 3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금 수령여부는 저희들은 금년에 육성사업을 한전에 140백만 원을 가지고 직접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성환
홍성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조에 육성사업기금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한전에서 직접 발전소 주변 지역의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하는데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육성사업을 말이지요. 사실 발전소에서 어떤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것 종합 복지관 가형이나 나형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하나 발전소에서 동해시에 부지를 선정해서 복지법인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런 문제도 차제에 타전을 해 주신다면 만약 그런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한전 거기에서 보면 특별지원 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법인에 계속해서 특별지원 금으로도 또는 기본 지원 금에서도 복지법인 이런 것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죽변의 원자력 발전소 지원 금 문제 때문에 삼척 원덕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들고일어나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동해시에서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은 좋겠지만 이웃 삼척지역에도 판단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동해나 삼척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지원 금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 이런 일은 사전에 발전소 측에서 예방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잇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한전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건방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특별지원금은 지금 시설비 %로 해 가지고 계산이 나와 있지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지금 1호기는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2,294백만 원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2호기는 예상 160백만 원이고?
이것이 이 조례가 됨으로서 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시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겁니까?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일단 오늘 특별회계가 심의가 되면 내년도 특별회계에 예산을 세웁니다. 한전에서 준다는 돈을 기본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을 예상 항목을 세입, 세출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럼 기본 지원 금도 여기서 예산을 세우고, 아까 한전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건방
이건방위원
육영사업은 한전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기본 지원 금하고 특별지원금은 특별회계에서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지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원래 이것은 특별 지원사업 법 상에 선정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사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아까 기본 지원금은 얼마예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기본 지원금은 육성 사업비 포함해서
건방
이건방위원
육성사업비 내놓고.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순수한 기본 지원금은 내년에 육영사업을 빼 놓고는 429백만 원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96년도에는 전체 이 금액이 조례에 운영하게 된다.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저희들이 내년도 지원특별회계를 총 1,697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자료는 한전에서 당신들이 지원 금을 얼마나 주겠는지 자료를 달라해서 받은 금액인데 특별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2호기를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 법에는 사업이 확정되는 기간부터 사용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도 자금 사정 관계 때문에 년도별로 자금 배정을 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없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서 차입할 수 있게끔 법에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결되면 한전에다가 많지도 않는 자금을 4년 차 걸쳐 줄려고 하느냐 우선 사업을 하자면 2년 차라든가 최소한도로 그 정도로 달라고 기간을 좁힐려고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기왕이면 일시불로 받자?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그렇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서 사업시행은 한전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 님.
남우위원
한국전력공사 하면 공영주식회사 아닙니까?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맞습니다.
남우위원
주는 정부에서 5-% 이상 가지고 있고 정부 투자기관인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률해서 되어 있는데 시멘트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특별법 제정 건의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요? 본 위원이 '92년도 20회 임시 회 때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원 세를 받자 포 당 얼마를 우리가 이 지역에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세무과장이 김형순씨가 세무과장을 할 때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런 것도 아마 고참 계장 님께서 착안해서 계속 투쟁하셔야 할겁니다. 국가에서도 이런데 사 기업에서도 더 월등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공업계장님께서도 연관이 있지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우위원
충분한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장 님도 양특을 운영해 봐서 알겠지만 앙특하면 양곡 특별회계의 준말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조례의 명칭이 걸어서 이것도 아마 준말을 집행기관에서 착안을 해서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 이게 준 말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좀 길긴 깁니다.
남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앙특하면 양곡특별회계의 준말이 양특이고, 세세한 것까지 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공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일
유성일공업계장
고맙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 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