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 소관인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 및 공영개발사업소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한 노고를 이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군산시의회 규칙 제4장 위원회의 60조에 보면은 의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회의 약1/3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회 규칙 제4장 위원회 60조에 의거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신정두 입니다. (검토보고내용은 뒤에 [별첨3-1]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실과소장이 상세한 예산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본예산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보고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향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시면 방금 우리 박이섭 위원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얼마안되는 관계로 국장이 직접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보고범위가 간편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관리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총 12억8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2억9천2백만원보다 0.4%가 감액된 5백만원입니다. 주요과목별로 보면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18,892천원은 봉급 12,737천원과 상여금 6,155천원으로 정규직공무원 2명(공로연수 1명, 운연기사 1명) 증원에 따른 증액분이며 다음은 147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 7,841천원 초과근무수당 859천원은 직원 2명증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부족분이고, 정액수당 6,982천원은 직원증원에따른 가족수당 1명 18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4명 증가분 2,121천원, 장기근속수당 미계상분 4,680천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로 1,924천원은 청경 자녀 학비 보조수당 1,384천원으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증가에 따른 것이며 가족수당 540천원도 3명 증가에따른 것입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16,984천원은 연료비로 지난봄 가뭄으로 수영장을 3개월간 휴장함으로써 절감된 B·C유, 경유대 입니다. 복리후생비 15,039천원은 효도휴가비 급여액의 50%로 지급 변동됨으로 5,60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직원 2명 증원에따른 증가분입니다. 시설비 감액 31,802천원은 주경기장 우레탄 시설 마무리 공사비로 공사 완료에 따른 감액분 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명체육관내 컴퓨터 자동제어 시스템이 지난 '95. 9. 20일 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와 그무렵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순간 정전 발생으로 시스템의 주요기능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기계시설을 수동 작동함으로 수영장 수온조절과 각종 급·배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시스템을 철거하고 교체가 시급함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중앙감시 장치 교체, 현장자동제어장치 및 무정전 전원 장치 보수등 3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심의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추경예산은 시 재정면을 감안 필수 불가피한 법정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되므로 인해서 종결을 지어서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쓸수 있도록 뭐냐하면 빳데리입니까?

예.

말하자면 빳데리가 있어서 몇시간을 쓸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죠?

예.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그런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정전으로 인해서 그런다고 하면 기계관리를 잘 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이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컴퓨터 장치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운동장이 컴퓨터장치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동되는 것이 전광판등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아마 많이 써 봐야 50시간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전으로 인해서 전광판이 망가졌습니까? 컴퓨터가 망가졌습니까?

컴퓨터의 연한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한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안전장치를 해서 썼더라면 이상이 없을 것이고 연한이 도래했더라도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앞으로 5년도 쓸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되면 군산시청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써야 할 것을 저희들이 24시간을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을 24시간 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동 제어장치라고 해서 기계실에 있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을 하냐면 냉난방을 온도에 알맞게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말료가 됨과 동시에 그것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수동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운동장 시설계장 안오셨습니까?

시설계장은 안오고 관리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3,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가 오늘 오전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바로 예결산이 들어가야 할 회의인데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나 세워서 쓰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 자체가 3개국 심의하면 3회추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설명하실때 세입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운동장 사용료의 세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왕 설명을 하실려면 다 하셔야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자기국의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서 예산서를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정기회에서는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래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감액이 3,180만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지금 컴퓨터 시설 제어장치를 해 달라고 하는 과정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군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이 잘되어야만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니까 잘 해야 되겠죠. 종전의 박이섭 위원 말씀대로 이 문제는 여기에 수정예산으로 올리지 마시고 다음으로 심의를 미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이예요. 여기에 현장 자동제어장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체육관 시설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3,0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하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의 작업중 이기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그런 점을 추궁을 했습니다만 그런점을 위원님들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3,000만원이 아직 수정예산으로 안 올라왔는데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희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영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기착오로 전화구입비가 있는데 2대에 7만원인데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공영개발사업소의 비료증감도 1억1,551만2천원인데 그것이 1억1,488만2천원으로 정정이 됩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봉급이 1,069만6천원, 상여금이 1,133만7천원으로 해서 2,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83만4천원, 정액수당이 517만9천원해서 6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은파순환도로 용지매입 신문공고 수수료가 2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인데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장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량비 해서 5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난방연료비로 해서 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 입니다. 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29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로써 기정하고 경정이 나왔습니다만 6,321만7천원입니다. 무인경보시설비 1개소 3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구입비와 프린터기 구입, 접의자, 특대 회전의자, 컴퓨터 대 회전의자, 금고, 전화대, 만능 칸막이, 책장, 난로 구입비, 모사 전송기(FAX)인데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신설사업소로써 9월1일에 업무개시 되어가지고 새로운 20명의 직원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취득비가 1,19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1,194만원이 1,131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전화기가 7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입니다. 팩스용 일반전화기 가입하고 은파유원지 관리사무소 전화기 가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에 1억1,488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상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신규사업 예정지 현지조사, 선진도시 자료수집 조사, 신규사업 조사용 지적도구입, 신규사업 현지조사용 필름 구입, 신규사업 현지조사용 사진인화 및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528만원을 줄여가지고 시설부대비로써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이 다갔기 때문에 재난이 없을 것을 각오를 하고 아마 예비비를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쓰는 것 같은데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예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변경 해서 시설부대비로 약528만원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예비비가 어느정도 남아 있군요.

지금 현재 예비비가 24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외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불요 불급하거나 절약 가능한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비 계상과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의 시급성등을 감안 일부 부족한 시설비등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난 2회 추경까지 648억21백만원 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87억27백만원을 증액, 총예산은 735억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 융자금 수입이 65억원, 롯데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로 인한 협약 부담금 10억20백만원으로 모두 75억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 예산서 이미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5억 관계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비행장선 확장에 따른 용지매입비와 공사비 65억원,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10억30백만원, 해망로 정비사업비로 3억원,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2억50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억30백만원, 대야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지매입비 1억원, 발아선 연결도로 토지매입비 68백만원, 용담댐 건설 부담금 이자 61백만원, 선양선 접속도로 개설 공사비 50백만원, 내항 정비계획 용역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용역중인 것 등에 대한 예산을 4건에 1억83백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외에 순수 증액되는 세출예산은 1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의 추경은 주택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만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택특별회계는 당초 121억20백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2억50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2억5천만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액으로, 이에대한 재원은 년말까지 과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이 2억50백만원 더들어올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증액없이 기존예산의 일부를 삭감, 경포천 경포갑문 안전진단 용역비외 하수도관 준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인 급수 수익 5억7백만원과 수입이자 및 배당금등 영업외 수익으로 1억23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청원경찰등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 60백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상승분 81백만원, 원수 구입비 2억57백만원, 정수 구입비 1억26백만원, 배수 및 급수비 30백만원, 기채 및 용담댐 부담금 이자 상환액으로 1억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은 당초 122억60백만원보다 6억34백만원이 증가한 128억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약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절약하고 지역단위 건설사업중 시급을 요하거나 년내 마무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위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지방채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로써 기채할 것 6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부담금 10억2,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협약부담금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희 시와 토지개발공사와 삼성아파트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가 20m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저희시가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너희가 입안을 한다고 해서 8m를 내도록 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운 3택지를 개발하므로 인해서 오수 관로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수 관로를 묻을 핑계로 거기에서 7m를 시와 같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5억4,400만원, 삼성APT에서 4억7,600만원 나머지 저희가 3억4,000만원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협약부담금을 계상해서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125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관리가 12억9,358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린다면 비정규직 보수가 4,150만원, 청경 50명분에 대한 급여외 각종수당이 당초에 적게 계상되어 가지고 4,150만원을 계상했고 나운동 롯데아파트앞 방금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용역비로 5,000만원, 그다음 월명터널 건설 기본계획이 당초에 시설비에 용역비를 당초에 세웠습니다만 집행한 결과 6,00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3억3,000만원은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0억3,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지매입을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암8통 소방도로 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3,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용지매입중에 있습니다만 부득이 2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소룡5통 소방도로개설 부족분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산대학교간 용지매입분 3,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신흥3통 소방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를 목변경해 가지고 7,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또 오룡동 소방도로 개설 군산전문대학도 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오룡동 성당옆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3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나운동 롯데아파트앞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를 20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총 1억6,134만5천원이 증액됩니다. 여기에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서 실시 설계비, 지금 개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674만원을 삭감코저 하고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대야도시계획도로 용지매입 1억원의 부족분을 추가반영을 했고 다음에 개정도시계획도로 공사를 개설 해보니까 7,700만원이 잔액이 되어서 삭감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개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그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8,394만원을 저희가 계상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이 6,1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저희 상호간 전출금에서 용담댐 건설금 이자가 6,134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입니다. 도시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항만 내항 정비계획을 하는데 내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이 1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세입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제일 밑에 법정교부세가 있습니다. 세입에서요. 임시적세외수입, 56페이지 법정교부세,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교부세 1억3,0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149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만원 건설기계가 도로부터 저희 시에 위임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등록 원부, 등록신청서, 재원표등의 모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철도 건널목 차단기가 경장 2건널목, 조촌동에 있는데 그 차단기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도로건설이 있어 가지고 지방도가 3억5,96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개정 면사무소 앞에 발아선 도로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서 개정면사무소까지 연장을 400m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6,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시설비에 있어서는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2억원이 가로등 같은 것을 하는데 필요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선양선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난간같은 것의 시설비가 없어서 그것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양선접속도로 개설공사 감리용역을 저희가 맡기고 시행하는데 이것이 용역비가 적어가지고 도저히 입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을 감리비로 저희가 계상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6,860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운발선도로 확·포장공사에서 4,160만원을 삭감하고 발아선 도로포장공사에서 5,200만원을 삭감해서 최호장군 사적지 진입로 암거공사가 급해서 그 암거를 넓히는데 소요되는 2,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유지는 2억9,7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보상금이 상세히 말씀드리면 보상금에서 95년도에 전국 교통량 조사요원 급식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고 배상금으로 오룡동 831-14도로를 160㎡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부족해서 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세입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법정교부세를 보시면 해망로 정비공사 3억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 가지고 그 3억원을 가지고 해망로 정비사업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입니다. 대야면에는 하광교가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만 이 저희가 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건부 승인대신 65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쓰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30억5,082만원, 시설비로 34억, 감리비로 4,000만원, 시설비가 918만원으로써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조건부 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안된다고 하면 이대로 집행을 못하고 차입을 못하니까 차입을 한다면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에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4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 모래 구입분입니다. 금년도 겨울에 눈이오고 나면 굽어진 도로라든지 하는곳에 모래를 살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자상환으로 잡아서 2억5,000만원을 세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포갑문 정밀 안전진단으로 지금 경포천 갑문이 시설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소룡동 암거공사, 구암동 지구 암거공사, 경포천 배수갑문 기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로 해서 8,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금 지방공단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하수도 뚫는데 5,000만원, 하수도관 준설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보면 주택개량사업, 그런데 지금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쓰셨는데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동 지구등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해야만이 공사가 진척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땅부터 사놓고 해야 공사가 진척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대야에도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여러세대가 토지매입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이농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에 초가집을 개량해서 쓰레트집으로 만들고 했는데 지금 도농간 격차를 줄이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만큼은 농촌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주택개량사업의 액수가 건축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한세대당 군산에 책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본인보다 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과 도시환경 주택개량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갖고 지어라 하는 액수는 안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낀것은 지금 농촌에 주택개량 사업이라던가 주방개량사업도 보면 할당하는 것 같습니다. 할당하는 명목이 있습니까?

저희가 1차 면에서 부엌개량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을 쭉 받습니다요. 또한 주택개량사업을 물량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도에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읍면동에서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저희가 내용별로 배정을 할적에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느면은 몇동, 어느면은 몇동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줍니다. 면에 이것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합니다. 면에서는 100동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물량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100동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한데 50동이 왔다면 50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50동에 대해서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는 주택사업이나 주택개량 사업은 예산액을 앞으로 더 올려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로 예산을 배정할 때에 도에 요청을 하고 군산시에 많이 달라고 합니다만 도에서 배정할 적에 도에서 온당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택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간의 격차를 없애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도 잘되어 농촌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수 있게끔 국장님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에 준해서 감리비가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에 준해서 감리비가 계상된다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 성질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상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보면 얼마이상의 공사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하다 하더라도 시장군수,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그 공사비 이하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는 저희가 지금 선양동에 50m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원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도저히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감리조사를 시켜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건설기술관리법에 도급 한도액에는 미달됩니다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차후에 이 21m이상의 위치에 그 하중이 되는 50m 부분을 놓았을 적에 만일 그것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감리를 붙여 놓았더니 두번인가 세번인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래서 4,100만원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준해서 감리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감리비를 계상한다는 국장님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아닌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가도로, 그 폭이 8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감리비를 반절정도 만들어서 입찰을 유찰시킨다면 우리 국장님의 기술을 의심이 안 갈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리비를 반절 책정해 가지고 말이야 그 공사를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입찰을 못하도록 끌고 다녔다고 하면 우리 기술팀이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설계를 의뢰해서 한 것이 있죠?

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밀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술진이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가면서 이 공사를 기술진에게 맡길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 감리비가 조금만 부족하다고 하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공사가 그렇게 지연이 되었다고 하면 기술진이 의문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더욱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번영로 문제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번영로 도로개설 문제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지난번 중추절때 굉장히 고충을 겪고 여러사람 질타도 받고 원성도 난 것 국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번영로 부대도로 개설공사에 지금 가로등이 연약지반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1억7,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정으로 3억7,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번영로 부대도로를 하는 용역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연약지반인가 가로등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타결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은 누가 있습니까?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것을 감안하고 용역을 했을 적에는 그만큼 지질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이것을 기정은 1억7,000만원인데 3억7,000만원으로 2억원을 더 올려놓고 이런 과정이 된다면 우리가 건설도시국장님을 제대로 볼것인가,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책임한계를 시행과정에서 당초계획과 딱 맞아야 맞겠죠. 설계한대로 시공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실제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잘 검토하고 공정을 했겠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국장님! 용역, 용역하는데 용역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설계를 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용역비를 줘가면서 거기에 연약지반이라던가 가로등 시설을 해서 용역을 2억원을 들인다면 저도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도 앞으로는 용역을 하더라도 잘 검토하는 과정도 해야 하고 하는 국장님도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한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가 설계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로등 연약지반이라고 해서 용역도 했을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가로등을 아마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해가지고 용역을 할 때 분명히 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가지고 연약지반을 얼마를 황토를 해야 한다는 치가 나왔겠습니다만 이것이 용역을 할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표준지 이상으로 연약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다고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용역을 그렇다고 하면 표준지를 더많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한층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애로가 저희 실무자들은 있습니다. 당초부터 완벽하게 되었을 판인데 완벽하게 되지 못한 탓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합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잘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도 국장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이런것은 저희 건설분과 위원이지만 될 수 있으면 건설분과에 발전적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면이고 해서 수긍을 해 줘야 할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좀 해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은 용역할때는 계약서가 있죠, 여기에 대한 용역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 하나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운발선, 도로확포장 공사 기정에서 4,100만원 올려가지고 경정에서 다 깎아 버렸는데 이 운발선이 어디입니까? 운회리하고 발산입니까?

예.

그런데 왜 예산을 다 깎아 버립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다 깎는 것입니다.

239페이지에 하수도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이래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기정에 200%, 300% 과대 세우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너무 과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8,000만원을 또 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건설국 산하에서 시설비 또는 다른 용역비 부분이라던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결산이라던가 정기회의에서 지적사항이 각 과별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예산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년도 물가상승율등을 요인으로 고려하여 한 10%정도를 더 가산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고가도로 용역비가 발주되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제가 예산을 세워줄때 제가 봐도 문외한이지만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을 세울때 설상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해서 세워는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예산을 집행할때 그 담당계장한테 좀 알려주쇼 했더니 집행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개발비가 경포천 경포갑문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가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경포천 배수갑문 기계시설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1,500만원을 깎은 것이 그것입니다. 고치기만 해서 안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고치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하든지 그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배수 펌프장이 생기면 수문이 조금 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배수 펌프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배수갑문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뭔가 위치라든가 설계가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위치를 조정한다고 하면 막대한 돈이 소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경포천을 완전 복개한다는 것은 여러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단 배수갑문쪽에 일부를 간단한 얘기로 주차장을 일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이 생기면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있고 배수 펌프장은 그 위에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만들더라도 배수펌프장하고 연대를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수갑문을 옮긴다고 할 적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액수를 들여가지고 보수 교체 및 보수공사, 제가 그 시설을 잘 압니다. 노후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억8,500만원 가지고 보수 하면 바닷물이 조금은 들어 오겠지만 많이 안들어 옵니까?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보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하는 새로운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1,500만원만 세워주고 이것은 깎아야 됩니다.

밑에 시설비는 깎죠.

아니 3억원을 세워놓은 것을 다시 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직토목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불량공사가 많아가지고 재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검사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꼭 용역을 했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어 가지고 국민들 시각이 한번 모든 교량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정부에서 너희는 얼마정도를 들여서 전부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경암동에 있는 경포교도 저희가 안전진단 한 결과 17톤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면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 17톤이상의 차량은 못다니도록 통행제한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17톤 이상 통행제한을 하니까 교통법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교도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가 있을 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좀더 판단해서 예산 용역비 연구개발비를 짜고들어가야 되지 위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시비가지고 마구하고 하는 점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제가 볼때는 농민의 수해 피해보상 예산은 안 세워진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도시 중심의 추경예산이지 농촌은 아주 저버린 추경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8월30일자 피해를 보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제사 중앙에서 복구비가 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해 재해대책 관계는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해야죠.

대다수 예산편성을 보면 도시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농촌중심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되려면 농촌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의 민선시장의 시대에는 과거와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하나 우리가 느낄만한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의 시대가 되어서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산에서 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묻겠습니다.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내항 정비계획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서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1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항만 내항정비 기정 1억원 서있죠?

예,

그런데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항만 내항정비계획이 지금 건설과에서 세웠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도 세우지 않는 사항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것을 시설비라고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디다 물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느냐,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항만 내항정비라고 해서 기정 1억을 세워서 경정 4억원을 세우는가, 과연 이것은 건설분야입니까? 산림공원과입니까? 부서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에서 실시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항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고라 이런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항을 체계적으로 관변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의 말하자면 용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실상 내항정비하고 저희하고는 그렇게 저기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산림과에다 맡기면 용역이 제대로 안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업무의 중요도를 따져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억 요구한것은 녹지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기정 1억 세우고 이번 추경에 3억을 더 세워서 경정에 4억을 세운것등을 보면 제가 보더라도 무엇인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무슨 뜻으로 세웠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요, 저희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용역도 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검토해서 정비계획도 세워봐라 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여기에 3억 요청한 것은 저는 무슨 뜻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이 효율성있게 발전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각 과, 국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이 되고 이런 과정은 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대화도 나누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결하고 예결위원회로 넘겨주는 것으로 합시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설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에 180억6,700만원 보다도 3.5%가 증액된 186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에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되어서 편성됩니다. 먼저 영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총5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력은 급수수익에서 5억7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92년도 5월달에 사용료 인상분과 또 금년에 사용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5억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가정용이 1억, 12페이지 영업 1종이 1,200만원, 영업 2종이 7,400만원, 13페이지 욕탕 1종이 188만원, 14페이지 공공용이 237만원, 전용공업용이 3억1,574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1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예금이자가 4,300만원이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부담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비에 대한 부담금 6,134만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금년도에 부담액이 12억6,400만원인데 당초1회 추경에 12억300만원, 그래서 이번에 6,100만원이 증액되어야 만이 4/4분기까지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았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당초에 4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1,9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수입액이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세출과 자본예산 세출로 나누는데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영업비용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한 6,1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인사이동과 기타 여건에 따라서 청원경찰의 호봉이 높은 직원이 수도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당초에는 일인당 49만7천원을 잡았습니다만 약6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6,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해서 1,357만9천원 여기에 따른 정근수당이 6,000만원,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봉급을 당초에는 6개월분만 세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2월달부터 소급 배치되었기 때문에 10개월분으로 해서 55만6천원을 세워서 총 6,1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써 효도휴가비가 당초에는 5만원씩 1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금년 설날에는 5만씩 해서 1회를 지급 했습니다만 금년 추석에 봉급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해서 이번에 1,96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봉급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4,900만원을 늘려서 총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년가보상금도 봉급액의 증액에 따라서 1,2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총 복리후생비는 8,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비는 액체염소와 황산알류미늄을 구입계획으로써 2억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부터 극심한 가뭄에 따라서 수질악화가 우려되어 가지고 약품비를 충분히 확보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금년 여름에 해갈되고 비가 많이 와서 수질이 원상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깎이게 되었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이번에 2억5,600만원이 추가로 경정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전북농조에서 원수매입을 하는데 금년 7월부터 약5.2%에 대항하는 2원81전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9억6,800만원이 추가 경정되고 비상급수 추가 사용료로써 2억6,300만원은 작년 겨울에 금강농조에서 원수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 돈이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강호 침전수 사용료는 지금 현재 금강용수사업소에서 공급하는 공업용수입니다. 이것이 5월에서 7월까지의 예산은 톤당 48원53전씩 우리가 돈을 주고 사왔는데 여기도 7월이후 8월달부터 44.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70원33전씩 주고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상분이 18억5,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도 저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5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5원06전씩 인상이 되었는데 8월부터 12월분의 인상분이 1억600만원, 금강 용수료 인상분이 34억8,900만원해서 35억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구입비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6.5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5원06전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분의 인상분이 1억600만원이고 금강 용수료 인상분이 34억8,900만원해서 35억9,500만원이 총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에서 1억2,669만2천원이 추가로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식비와 교통비 기타소요경비가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월달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10개월로 편성해서 총 49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배수 및 급수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당초에 2,800만원, 2,900만원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하다 보니까 계량기실이 노후되고 고장이 되어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5,900만원을 예산편성해야만이 금년 연말까지 계량기 교체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 자금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지급이자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당초 옥구군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고 군산시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계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옥구군에서 기채한 기채이자를 예산편성 시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시에 기채이자를 생성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00만원, 또 용담댐 부담금 이자상환은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34만원을 합쳐서 1억5,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출내용인데 여기에는 가동설비라든가 구축물의 작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공업용수도 관에다가 말하자면 제2수원지에서 내려오는 원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가지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계획하에서 9,000만원을 세워서 그 공급시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과정에서 건설부에서 시한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시키는데 우리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면 좋은데 생활용수보다 농업용수를 앞세워서 공급하는 조건으로 건설부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을 써야 하는데 너무나 또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해서 비교검토를 했고 한 김에 9,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적다해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금년 12월중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기정 8억원에 대해서 1.66%의 예산을 편성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조금만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도정수처리장의 공사감리를 시키려면 5.66%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소요되겠기에 이번에 3,172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계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가 당초에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1가압장 기전설비 개량공사로 해서 변압기나 판넬보수 수배전판보수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490만원이 남아서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작년 겨울보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전공수 처리를 했습니다. 전공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염소가스가 쇠를 부식을 시키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활성탄 투입기가 부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투입을 못하도록 완전히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490만원을 세워서 투입기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가 작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을 하고 현재 지금 국내까지 운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10만원이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이 돈은 아까 활성탄 구입하는데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 기기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역시 소요액이 1,01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서 공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옥구군에서 기채한 원금상환액입니다. 5,487만원을 금년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95년도 상수도공기업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세입을 최대한 도로 확대시켰고 세출은 최대한 억제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은 절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내실있게 운영코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가압장 기전설비 계량공사를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변압기를 부식되어서 바꾼 것입니까?

변압기는 노후되었고 당초에 220V인가 330V인가 잘 모르겠는데 승압공사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 교체된 것입니다.

1가압장이 옥산입니까 조촌동입니까?

해망동 은적사 골목으로 들어가는 가압장입니다.

그러면 3,300으로해서 380으로 내린것 같은데요.

전기는 제가 문외한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투입기 교체공사 해서 490만원, 투입기 1,000만원 이러는데 지금 활성탄 투입하는 곳이 장소가 좁죠?

넓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다 기계만 들여놓고 그대로 쓸 것입니까? 뭔가 공사비를 들일때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이는 것이 낫겠죠.

이번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그것까지 손을 보려고 합니다.

고도정수, 고도정수 참 말은 좋은데 그 활성탄 투입하는데 가보았습니까? 이만한 건물에 밖에 까지 활성탄물이 나와가지고 시커먼데요?

저도 6개월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아시겠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투입하는 것을 염산에 의해 썩으면 투입기 자체를 스텐레스로 바꾸든지 해야지 썩으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스텐레스로 부식안되게끔,

그리고 기계구조물로 보아서 1,000만원의 예산이면 무지무지하게 비싼 금액입니다.

스텐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적자가 얼마이죠?

일반회계에서 12억 전입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은 적자이군요.

예.

적자운영하니까 깍아버릴테니까 절감해서 운영하세요. 과장님 말씀은 좋으십니다. 세입은 최대한 늘리고 세출은 최대한 줄였다고 하셨는데 제가볼때는 세입은 최대한 늘리고 세출은 최대한 쓰는것 같습니다.

내년 1월 2월달해서 자체 결산감사를 또 합니다. 그때 보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도 접하실 것 같은데 그때 위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것으로 압니다.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상수도 공기업 기업진단을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우리가 결산감사를 받으니까 기업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감사는 공기업법에 의한 회계감사이고 군산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특별회계 전부분에 대한 기업이니까 기업진단을 한번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비등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촌동 정수장을 이전한다든지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자꾸 그런 연구용역비를 세운다는 것도,

이왕 손해볼것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기업진단에 대해서 92년도 시의원이 되고부터 매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상관계는 지금이라도 인상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인상하도록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몇 %정도 인상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94년도말 현재로 인상요인은 45.7%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소리 같습니다만 누수문제도 그렇지 지금 현재 갱생공사는 이런 여러가지 것을 볼때 뭔가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와야 됩니다. 30%수준으로 올리면 전체요금 프로테지의 30%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 15억 내지 20억이 될 것 같은데 올라가면 안써야 되는데 올라가면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린다는 목적은 어느정도 적자갭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 적자 갭을 안 맞춰 갑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노후시설 바꾸어야 되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청원경찰 문제도 기정에 49만7천원씩 32명을 60만원으로 올렸는데 급료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면 급료높은 사람 32명이 수도과로 다 왔습니까?

예산은 작년도에 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다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봉급액이 많이 높아진 것이죠.

제가 보더라도 활성탄투입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왕 공사비가 들어가면 그 주변이 깨끗해 지게 투입기 자체가 현대화 되게 고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수수료로 노후, 고장, 동파, 훼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200m/m를 966개로 세워 놓았는데 지금 그 차이가 1,000개가 이상 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과연 이것을 어떤 데이타 식으로 해서 뽑는 것인가, 과장님이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노후, 고장, 동파는 어느선에 책정해 가지고 추경에 1,000개 정도가 더 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계산상에서 나온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2,000개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교체비는 966개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인력이 누수복구도 하고 계량기 검사도 합니다만 이 인력으로는 감당을 못하고 대행업을 시켜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개소당 평균 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주민 써비스 사업이고 우리 급수수익증대에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써비스 개선이라던가 상수도 사업만큼은 어디보다도 빠르게 동파가 났다거나 훼손을 막으려고 빨리 움직여 줬을 적에 주민들이 민원이 안들어 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거기서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더 세워서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한 3억원정도 세워서 계량기 구입 교체를 대대적으로 한번 교체하려고 편성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갱생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선은 안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급수관계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갱생공사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본선은 관내부가 깨끗해 지는데 지선은 스케일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갱생공사를 백날해봐도 지선에서 스케일이 껴서 녹물나오면 맑은물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갱생공사는 주민한테 홍보를 하든지 주민에게 부담을 시키든지 해서 갱생공사가 그렇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 전전 국장님께서는 지선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지선은 손을 안대고 본선만 갱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내지는 상수도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극에 달한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수도과장께서 더 연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노후관 갱생공사에서 행정부에서 상당히 전력을 다한다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정도를 갱생공사에 투입하는데 원조관은 과거에 주철관을 썼기 때문에 부식도가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PVC관이나 PE관이나 하이스필(Hl3P)등을 썼기 때문에 녹물이 안생기고 단 그전에 아현도강관을 썼던 관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 교체를 해야 하는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노후관갱생이 끝나고 나면 급수관 교체공사가 활발히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PE관하고 주철관하고 6m짜리 한관에 얼마나 갑니까?

소구경은 150m/m까지는 PE관이 쌉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100m/m정도는 반절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갱생공사를 하지 말고 PE관을 갈아도 되겠습니다.

중차량 다니는 곳은 PE관을 쓰면 안되고 현재 300～500짜리의 대형관은 PE관을 쓰면 단가가 더 비싸 버립니다.

그것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던지 하면 무거운 중량에 눌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가 말이죠. PE관은 아니고 BP인가 하는 P에 무엇인가가 더 들어 가는 것입니다.

강관에 코팅한 것이죠?

강관에 코팅한 것도 있고 PE 인데 폴리에틸렌에서 성분만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스관은 저도 상식은 없습니다만 고압가스관하고 중고압가스 저압가스관이 있더군요. PE관을 쓰는 부분은 저압가스관으로 알고 인습니다. 이것이 한 1㎞나 2㎞ 되어 있습니다만 가스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나셨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그 134페이지에 해망로 분에 시설비에 추경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공사하는 내용의 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도로 정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것은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까는데요 그사람들이 그냥 깔아 주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됩니까?

하자입니다.

그러면 94년도분의 그 자료를 군산시내 전지역의 구간별로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블럭이 우리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자보수가 3년이라고 하면 잘 깔아야 되는데 바이브레이션 같은 것은 전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질문하고는 좀 무관한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94년도에 시행한 보도블럭 공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2. '95군산시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계수조정및심의의결의건

이후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예결위로 이송을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경구 위원 고석강 위원 문병준 위원 이래범 위원 박후 위원 박이섭 위원 조희삼 위원 박춘원 위원 문무송 위원 조봉구 위원 문영수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희철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개발담당관 김종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5년 11월 1일 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