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도 약 45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추경예산안을 다루기전에 우리위원님들의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안건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30분 계속개의 10시30분 계속개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132억 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9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6,300만원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81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4억 7,9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공무원 연금부담인 법정경비 4억원을 제외를 하면 순수한 증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 검토결과 경상비의 대부분이 필수경비 또는 법정경비이고 사업비는 사업지구 재조정등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정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자산취득비중 전화기 구입비 35,000원이 35만원으로 잘못 착오 기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월명동 노인복지시설 건립비 9,3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법정경비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법정경비라 하면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위시해서 이런법으로 꼭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야 할 여러 가지것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법으로 정해서 정액을 정해서 그관계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깊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규정담당관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병원에 치료하러가신 관계로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종예입니다.

위원님들 예산담당관이 병원에 있는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명하세요.

예산서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출장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신설국에 따른 추가된 관서당경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실과장님들의 부족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복리후생비 600만원예산이 세워졌는데 청원생일찾아주기 생일떡에대해서 당초 2,050명의 직원들의 생일 찾아 주기위한 기념사업으로서 저희 시장님 특수시책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진행했는데 연말까지 부족분 600명에 대한 것을 10,000원씩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재원이 확보되지않아서 4억원을 추가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금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자체는 당초에 2억 2,000만원이 시장님이 풀사업비로 내무부 지침상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 재원 관계때문에 저희가 보류를 해 놓았다가 이번에 6,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중점관리 업무추진차 304만원을 저희가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900만원을 세웠는데 중앙예산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비 200만원, 조직운영활성화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예산업무추진활동비로 중앙 출장하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해서 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실과소가 신설이 되었기때문에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월동기가 되기때문에 신설 실과에 난로랄지 기타 집기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공통관리로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말씀하세요.

73페이지 업무추진비 작년도 예산 처음 세웠을때는 얼마였습니까? 전부,

그것이 지금 실과장님들한테 작년하고 금년하고 증액이 되어서,

금년 예산이죠? 95년도,

95년도 6,782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통합해서 세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읍면동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바뀌어지는 관계때문에 거기에서 추가가,

언제부터 바뀌어졌습니까?

금년도에 계속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추가분이예요?

그 추가분 차액분입니다.

몇 사람이나 됩니까?

12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로 통장 면장입니까?

예,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공영개발사업소도 과장님이 늘어났고요. 늘어난부분에 대해서 보충되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기회의가 있으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자료조사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목만 설명을 하고나가는데 여하튼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종전에는 얼마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000원씩 되어있는 부분이있고 그것은 직원들이 감사담당관하고 동 세무담당자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80,000원씩 주는곳이 있고 50,000원씩 주는데가 있고 또 10만원씩 관서당경비에서 지급이 되던데를 그전에 50,000원짜리가 10만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있고 그렇습니다.

배로 올라간데요?

그것이 당초에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승진을 하기때문에 그부분입니다.

승진을 해도 정원 T.0이상 안되지않습니까?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것을 모르거든요. 자료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파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그밑에 복리후생비 생일찾아주기 직원이 1,600여명 되지않습니까? 2,050명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일용직까지 다해서 누구는 직원이고 누구는 직원이 아니라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해당되고,

빠짐없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꼭 생일날에 책상위에 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74페이지 연금부담금 부족분이라는것은 전년도에 내년 퇴직할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이 되었을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나와요?

여기 이부분은 55/1000 그러니까 본청예산 봉급의 55/1000에 해당되는 연금부담금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시킵니다. 그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세운것하고 이렇게 추가가,

저희가 그때 재원이 의원님들께서 운영을 하시다보면,

4억이죠? 4억,

그렇습니다.

4억이면 굉장한 돈인데 처음에 금년 예산세울때,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하고 이것은 추경에서 세워도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되네요. 어떻게 4억이나 추경에서 반영을 더 시켜요.

대부분 예산관행상,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연초에, 금년 예산세울때,

그런데 그예산은 우리 시민을 위한,

그전 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예산 편성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추경이 이정도로 4억정도가 연금부담금으로 급증했을때는 문제가 있는거예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뿐만아니라 어떤예산이든지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는것은 계획도 잘못세웠지만 일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돈을 더 들어야 되는 경우 의회에와서 추경으로 승인을 받고 이러는 것인데 4억이라는것은 굉장한 돈 아닙니까?

내년에는 법정경비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풀예산인데 어떤예산의 편성을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했을때 공통예산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7월이후 민선시장된 이후로 6,000만원이,

당초에 전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다 쓰고가신다고해서 그것을 깍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아래부분도 대부분 그런부분입니다.

이 내역같은것 나중에 결산보고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금년것은 언제 결산보고 해야 돼요?

12월 30일까지

정확히 결산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도 있고 수시로 특별감사도 할 수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국내여비,

저희들 예산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중앙하고도 하고 뛰어다닐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 국도비랄지 국비를 양여금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조직운영활성화 업무추진에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200만원,

조직운영활성화라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인데 직원들이 주로 일을 야근을 한다든지 했을때 부시장님께서 격려를 하실 수 있는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 밝힐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쭉 다 해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쓴것은 아닙니다.

쓴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앞으로 세워주시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2달 남았는데 쓰겠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돈이 900만원이나 되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관배위원님,

이재연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않겠습니다만은 특수활동비에 집다가 말으셨는데 당초예산이 1,12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얼마안남았는데 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다세워놓으면 전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다쓰고가신다고해서 삭감부분이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의회에 슬그머니 올려가지고,

그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 예산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못쓰느냐 했을때 저희 실무진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텐데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양해해주시라고 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루어진것 같고 저는 이의없는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부시장 특수활동비로 과목이 개제가 되었는데 지금 부시장이 2분 아닙니까? 부시장이 2명인데 지금 대기발령한 부시장한테도 특수활동비가 나갑니까?

지급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빼는대로 뺄수있는 것이니까 빼서 나누어서 주는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부시장 대우는 똑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분에게 드릴수있는 예산이외에는 못드립니다.

아니, 우리 군산시에 부시장이 2명 아니예요?

예.

그러면 두명 똑같이 해줘야죠?

그렇지않습니다.

현 직무를 하는 부시장은 특수활동비를 주고 대기하는 부시장은 특수활동비를 안 준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보다도 지금현재 부시장님이 활동하시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드리게 된것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있는데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못준다고하면 월급도 주지말아야죠. 안그래요?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아니, 그것은 물론 예산계장이 거기까지는 알수없겠지만 예산집행상 그래요 월급이나 지금 대기발령 부시장 여비 안나갑니까?

안나갑니다.

안나가요?

봉급이외에는, 봉급하고 법적으로 주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그부분이외에는,

뭣, 뭣줍니까?

급여하고 복리후생비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무슨 명목입니까? 그러면 가타는 하는 안나가고, 이번에 대기발령 부시장이 관사 쓰고 있죠?

예.

관사에 공유재산 부시장 관사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전부 이번에 예산계상해서 주도록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발령 부시장 관사에 현직 부시장만 예산상에 계상이 됩니까? 대기 발령 부시장 관사는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릴께요. 사실은 예산서를 다룰려면 표기되어있는 장관항목만 다루기도 질문하기도 시간이 모자랄까봐 사실은 9시30분에 회의시작을 할려다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관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자꾸 질문을 하다보면 미처 다루지도 못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예산 결산위원회에 넘어가니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의문나는점 질문하고 통과하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넘어가야 하니까 계수조정을 할려면,

위원장님께서 다른방향으로 질문을 하니까 간결하게 하고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생일찾아주기 한것은 당초에 업무보고때는 보고가 안된 것인데,

보고가 다 되있고 지난번 예산에서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풀보조, 아까 이재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억2,000만원을 꼭 계상해줘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지침입니다. 왜냐하면 민선시장님이,

모든 예산이 주라는 예산은 꼭 100% 계상하라는 것은 이것뿐이 없지않습니다.

민선시장님이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 기준액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번란에 문화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산출기초 가운데를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난에, 1,500만원을 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유는 군산시와 옥구통합으로 인해서 이중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을 뺀 감을 1,500만원을 했습니다.

조금 천천히 말씀해주시고 페이지수도 정확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당과에서 세입도 먼저 설명을 듣고 세출을 봐야 됩니다. 지금 추경자원이 어떤 세입이 증가되어서 세출이 짜여졌는지 알아야 하기때문에 세입부분을 설명을 하고 세출부분을 들어야 합니다. 설명 하세요.

다음은 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인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기자님 2분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관계로 해서 저의공보실예산을 우선 사용을 해서 사실 상기자들이 계획을 좀 미루고 세웠던 600만원입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요구했는데 시 상징물 설문조사 왕복우표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때문에 당초에 182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기가 잘못되어서 18만2천원만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을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후납요금이라고 해서 일반행정 서류를 보내는 요금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요금을 우선 사용을 했고 이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후납요금을 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위해서 142페이지를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라는데가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거기에 개항100주년 기념행사 유물구입비해서 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개항100주년을 대비해서 군산에 관련된 유적자료들을 구입하도록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목이 자산 취득비는 회계절차상 파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유물이나 가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기가 아주 힘들고 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이것을 문화원에 위촉을 시켜서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원장이기때문에 위원들을 몇분 구성해서 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취하기위해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목변경에 4,900만원을 했고 또 100만원은 141페이지에 말씀 드렸던 문화원이 시와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현판식을 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현판이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원은 없고해 100만원 이쪽으로해서 사용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토지매입비 임피공동 도서관 부지매입비 감을 911만8천원을 했습니다. 군산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고난 나머지를 시설비가 모자라기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911만8천원입니다. 시설비 항목 두번째 군산국악원 개축비 삭감 2,000만원입니다. 사실상 시설비란 항목은 시장의 소유 재산에 한해서 이렇게 시설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히 잘못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기위해서 민간자본보조, 국악원한테 민간자본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또 사실상 그뜻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한가지 뜻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시작을 할려면 목적달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악원 회원들이 자기 자본을 약간 보태서 할 수 있는것을 유도하기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았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호장군유지정화사업, 최호장군유지유물건립 관계입니다. 72만2,500원 법적으로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반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합시다. 158페이지 하단에보면 반환금 기타해서 항목에 폭풍피해어선복구해서 1,777만원이라는 반환금이 나왔는데 이질문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어선복구에대한 폭풍피해 그 취급을 하게된 동기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폭풍피해하면 건설과 방재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으로서 예산편성 방법을 왜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는 범위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은 과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반환금이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158페이지 상단에보면 장,관,항이라는 것이있습니다. 이것은 시전체의 도비반환금은 여기다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해당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두가지를 보고드렸고 한가지는 수산과에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공통으로 계상해야 할 목이 있습니다. 이런사항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것입니다.

보세요. 공보실장, 공통으로 각과로 배당을 해서 반환금예산을 세웠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방법과 길이 뭡니까? 마치 안좋게 이야기 하면 높은 사람들이 예산빼서 적당하게 쓰기위해서 세우는 방법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갈 수있도록,

예를들어서 이 반환금이라는것은 도에서 100만원을 줬다고 가장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할때 시설비란것이 집행잔액이 나오고 나머지 자투리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배분 비율에 의해서 50대 50이면 그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에다 당연히 반환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에다 반환않한것은 법으로해서 반환한다고치고 수산과나 건설과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든가 어쩌든지 해야지 어찌 그렇게 예산도 약하게 세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꼭 떠맡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떠맡는것 아닙니다. 시전체, 시에서 전부다 일괄 계상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관리하는것 아닙니다. 거기에대해서는 저희들 도우는 입장에서 고맙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은 예산계나 이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소관이기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것 떠맡지마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떠맡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질의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진의원입니다. 142페이지 6,900만원이 민간자본 보조해서 개항100주년 기념행사유물구입비를 아까 박종대위원님께서 집어주셨는데 이것 4,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시게 되는것이군요.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부기에 내용이 없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기내용이 있어서 뭐,뭐,뭣뭣을 대충이라도 구입의 부기가 있더라면 이렇게 질의를 안해도 손쉽게 넘어갈수가 있는데 공중에다 뻥 띄어놓고 4,900만원 기념행사유물구입비 이렇게해놓으니까 저희위원님들이 모르고 넘어갈수도 없고 그렇기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유물구입이라는것은 품목이 다양합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군산지역에 발굴되었던 토기랄지 사진 또 그림 책자 일본사람들이 만든 저자로 있던 책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은 값을 먹일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종류가 몇종류가 되는지 모르고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내에 한 50점이 있다 그다음은 일본사람들이 한 2～30점 있다. 이정도로만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소장한 사람이 주소가 어디어디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은 파악을 일부 했습니다하고 그 값을 먹일수가없기때문에 부기를 써놓지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다 사지도못하고 돈에 맞추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속된말로 제가 1만원가는 것을 그사람이 1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달라고한다 하더라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담당관님께서는 그냥 구입을 해야되겠다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꼭 필요한경우에는 그런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이것을 구입하는 위원들이 추진위원들이 임명이 되어있거든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가격은 대충 뭣이다, 사진이 다 그러면 사진은 얼마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부기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가상을 잡아가지고 뭐외 몇점 한다든지 하다못해 한점을 하는지 위원들이 두점을 하는지 100점을 하는지 1천점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뭐외 몇점해가지고 가격은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우트라인이라도 알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웅 풍선마냥 띄어놓고 대충 4,900만원어치 산다 이런부분은 조금 집고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몇 종류의 계상이라는 낱말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준후에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요? 통과전에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상이 정확하게 몇점이다 예를들어서 4,900만원 승인해주셔도 한점 구입할 수도 있고 두점 구입할 수도 있고 숫자는 정확히 제시를 제가 해드리기는 뭐하죠.

아니, 저는 깊이 들어가자면은 우리행정부에서는 조금 심도있게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기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안은 잡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몇점은 정보파악이라고해서 지금 다 활동하시는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예산이 요구된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5,000만원 아니면 1억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안을 가지고 했기때문에 그런 부기를 외 몇점이라고한다든가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에는 시민이 어떤 어떤정도를 뭐외 몇점정도는 우리가 이번에 구입을 한다. 또 명년도 예산에 또 있다면 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을 집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원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심도있게 강도높게 할수있게 조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의 자제를 해가면서 빨리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심의가 추경이, 당초에 본예산을 다룬 위원님들 같으면 이해가 쉬운데 중간에 5대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다루는 위원님들이 있기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저도 그런 박풍성위원 말씀하고 똑같고 저도 겪은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것도 많이 있어요.

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재선위원이라고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원들이 초선의원이라고해서 이것을 더덕거린다는 말씀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분명히 말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재선같으면 당초예산을 심의했을때 이예산을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쉬운데 의회가 중간에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재선이든 초선이든 의원은 알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데 알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선 처음에 들어온 의원들이 잘이해를 못해서 그런다는등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그런뜻이 아니다 그말씀이예요. 제 이야기는 초선의원들이 처음 다루는 예산안이기때문에 모르는 분야가 많기때문에 지금 박풍성의원 이야기는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해서 예결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고 지금 초선의원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런뜻이예요. 그렇기때문에 그이야기를 알아듣고 넘어가자는 제뜻은 그것인데 김정진위원이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대위원님 동의에 제청합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계장 이규호입니다. 오늘 이시간에 과장님께서 사정이 여의치못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의아니게 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참석치못한 사유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 어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감사주무계장이 설명한다니까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말씀하세요.

저희소관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요구한 사항은 매월 정액으로 저희들한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로서 60,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증감에 따라서 72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저희추경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중순에서 하순까지사이에 개관을 앞두고 추경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홍보물용으로 현수막을 오색을 넣어서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10장하고 진입로 그래서 1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5만원권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신문까지하면 10만정도의 정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가는데 트럭 2.5톤짜리를 한대 3일간 정도를 임차료로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 저희들이 도서관이 7층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물론 엘리베이터를 이용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고가사다리를 이용할 수있는 물품이 있기때문에 거기도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서관 장서하고 물품운반 인부 거기에따른 73만8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관행사 제반재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사실은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시험가동까지하면 11월중순쯤이 되겠고 또 의원님들이 일전에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15일까지로 되어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개관날짜를 추후 잡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관축하 다과회를 300만원 인사초청을 200명정도를 잡고 있고 그날 체육부 도서관협회장 부이사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서 5명정도 올것으로 보고 또 도의 관계관 시의원님들 그리고 인사님들 한 200명정도로 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기념품도 약간 토산품이나 수건으로 아직 세부적인 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우선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 예산에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임영호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5억1,973만8천이었으나 금회추경에 1,677만1천원을 요구해서 5억3,6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전임 김명수소장이 공로연수중에 제가 발령되어 1명이 증원되었으며 또한 지난번 직원인사에 8급이 전출되고 7급이 전입되므로서 기본급이 781만8천원, 복리후생비가 6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245만원인데 증액된 이유는 공연및 전시행사가 일과후 야간시간과 토요일, 일요일에 있기때문에 그로인한 근무자의 급식비 부족분입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공연은 70회 예약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삭감예산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십니까? 그러면 7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번 화랑훈련에 따른 일반 수용비 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따른 직원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경비관리용역비는 당초에 38만원을 삭감을 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계약을 했기때문에 예산절감 10%차원에서 삭감을 했기때문에 다시 올리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국내여비는 민원출장소가 신설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총무과에서 300만원을 전출했는데 그것을 세우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인데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시장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미계상한것을 이번에 특수활동비 1,65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보면 시민안보의식재무장을 위한 최일선군부대방문 보상금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는 군산시출신 오영우대장이 1군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기때문에 오대장님의 근무지를 방문해서 군산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위해서 한번 선진지 시찰하는 방향으로 해서 6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식당확장에 따른 집기구입비는 우리가 식당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 교체비로 234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전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시장실의 부속실 집기가 책상이 노후되어서 잘 닫히지않고해서 117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일반통신비에서 8,689만3천원은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에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통합으로인해서 시간이 늦기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전액 삭감한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인사관리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은 인사계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도에서 실시하기때문에 시험수수료를 우리시에서 주어야하기때문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사계에 전동타자구입비 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역안정 봉급은 방범대원 퇴직에 따른 예산삭감인데 직원2사람이 줄었기때문에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세입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속에 관서당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원이,

그것은 민원출장소것입니다.

민원출장소 예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여기 79페이지 휴대폰 노후장비교체라고해서 누구것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사용하는것하고 부속실에서 사용하는것인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부속을 교체하는 거예요?

부속 일부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부속을 교체한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유정섭입니다. 저희과장님께서 어제오늘 제28회 도민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아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도 역시 도민체전때문에 사회진흥계장께서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설명하세요.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2개소 운영 예산 1,117만6천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2개소 운영예산 1,117만6천원을 지방양여금사업비를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구옥구군분 국고보조 내시 취소로 국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도비보조액 4,518만4천원이 3,236만2천원으로 변경되어 1,282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선유 3구급수시설공사비 8,000만원이 추가 도비보조내시되었으며 청소년공부방운영 1,460만원과 청소년어울마당운영 775만2천원은 지방양여금예산을 도비보조금예산으로 전환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옥구 척동선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9,310만원만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나 토지증가로 시설비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고 대야 경창선 도로포장 공사비 1억2,000만원을 건설과 사업과 중복되어 변경하는 사업예산으로 전액 도비예산입니다. 대야면 야주지구 진입로포장 3,200만원과 대야면 안정지구 안길포장공사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대야면 석화지구 진입로및 안길포장공사비로 4,200만원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면 신발산도로 확포장 공사비도 도시계획과 사업과 중복되어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전액 도비입니다. 개정면 당산과 발산간 농로포장 공사로 변경하는 대체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5,000만원과 같습니다. 개정동 달려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토지주의 기공승락거부로 개정동 5가구뜸 농로 확포장공사로 부기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대로 1억원입니다. 대야면 대차지구 진입로및 안길포장공사비 28,000만원도 대체사업입니다. 이상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토지보상비로 1,73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5,4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여 삭감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선유3구 간이급수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3구 간이급수 시설공사비로 도비 8,000만원과 시비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도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개야도 산길안길포장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시시설 정비및 장비구입비로 당초 도비 지원이 1,282만2천원 주고 시비로 1,2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금강사업단 부지에 70평의 정고를 신축한 집행잔액 83만1,6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옥구군 편입분으로 국고내시 취소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내시증액으로 국비 50% 시비 50% 어린이체능교실운영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노인체육대회로 442만원을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으로 464만 4천원을 가족생활캠프 운영비로 230만 6천원을 각각 국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기채 차입금이자 50%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50%를 계상한 1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기금 잔액반납으로 국비반납분 178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예산안 설명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 묵) 158페이지 반환금말이예요. 그것이 1억5,000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김양식 어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94동네체육시설사업기금 94동네체육시설 사업기금 178만5천원만 저희과소관입니다.

이상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시간관계상 세입부분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수입난인데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지방세수입에서 당초 335억원인데 206,000만원을 더해서 356억1,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증원된것은 저희들은 근거가 밑에 세목별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종합적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로 해서 부과징수실적을 따져서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액수를 판단해서 20억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산출기초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은 85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 이번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인데 지금까지 여비가 그동안에 증원이 되고해서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지 세무조사랄지 세원발굴을 위해서 여비가 필요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5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기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 세외수입분야는 당초예산이 664억원입니다만은 21억원이 증가된 6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있는 내용은 지방세와 달리 각종 사용료랄지 여비로 이러한 사항이기때문에 각세목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해서 8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100만원 요구한것은 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는데 계속 남아 있기때문에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과감하게 공매처분을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내여비 590만원이 증약된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세금은 끈질기게 출장가서 독려해야만이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포상금 750만원은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특히 읍면동에 저희가 매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있고 또1년이상된 과년도 체납세는 징수금액의 5/100를 군산시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조례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86페이지 탈루세원고액체납자 5명이 있죠? 그것 공개할 수 있어요? 군산시에 어떤 사람이 고액체납을 했어요?

지금 명단을 전부 공개할 수가 있고 그 체납자 명부는 읍면동 민원실까지 다 배치시켜 가지고 각종 사업할때 관외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건을 공매처분을 하도록 전부 보조자료도 주었고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 이사람들이 고액체납을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고질적으로 내지않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상 부도가 났다든지 재산형편이 어려운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징수독려를 210만원이나 앞으로 쓸 예정인데 210만원 써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5명은 세금안낸사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우리직원이 관외에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여비나 쓰고 그냥 형식적으로 독려하는것 아니예요? 어떤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응징을 할 대책을 세워서 해야 고액체납자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법적조치로서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번호판, 또 자동차 압류같은것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바로바로 공매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직원과 저희 직원이 매일아침 가두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장가서 끈질기게 빚 받듯이 받지않으면 도저히 세금을 안내기때문에 사실 여비문제가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시는줄 아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될 수있는대로 해마다 줄어들어야지 그대로 나가면은 우리시직원들이 독려가 부진하다는 결과밖에 않되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세입 5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 임대료 2,400만원 이번에 세입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기타사용료로 해서 탑천 팔각정 사용료가 183만4천원 그다음에 제3청사 사용료가 97만5천원 제2청사 구내식당사용료 326만8천원 증액계상에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 청사 매매계약 위약금이 1억3,900만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이 3,519만2천원 다음에는 기타잡수입으로서 구옥구관사 1호관사전세를 4,500만원에 주었고 또 구1호관사 옛날에 하시장님이 임대사용하던 전세 반환금해서 4,500만원해서 9,000만원을 전세와 전세반환금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일반매각으로서 1억5,895만7천원이 증액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회계및 재산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오성산 전망대절개지 보수공사가 1,150만원 거기에 따른 오성산 전망대 가로등교체및 이설공사가 276만6천원해서 1,400만원을 시설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95년 환경부담금 수수료 400만원 이관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개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원부담원칙에 따라서 금년부터 부과되어서 나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중앙로3가동 청사신축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로서 신청사신축 감리비부족분 1,450만원을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세입과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성산 전망대절개지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현재 오성산 전망대를 올라가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전망대가 서있지않습니까?

기둥밑이죠?

예.

그러면 공사를 어느회사에서 했습니까?

공사를 그전에 이것이 옥구군청에서 건설하다가 나중에 산림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오다가 준공이 끝난후에 관장을 저희회계과로 관장하도록 되어있어서 전주에있는 우진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그후에 폭우가 와서 재해로인해서 발생한 사항이기때문에 그 우진 회사에다 하자를 할 수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해서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보았는데 문제가 대두가 안된다고 봅니까? 시공회사하고, 그렇게 기초를 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재해로해서 그런현상이 벌어졌다고하면 그것을 갔다가 우리시비로 복개공사를 합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둥관계를,

책임추궁을해서 시공회사에 대한 원상복구를 만들어야지 절개지를 잘못해서 막대한 우리시예산 1,1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예결위에서 집고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못넘어 갑니다. 현장에가보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몇분이, 그때 오성산행사때 가보아서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나 모든분들이 다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보면 금방 쓰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들도 하자를 시공한 업체에다 맡겨야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폭풍에 의해서 한것이니, 맡겨야 할것이냐, 여러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옥구군있을때 한 것이죠?

옥구군에서 이월해서 통합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말하자면 준공된 사항인데 이관계는 설계를,

시작은 옥구군에서 발족이 되었지않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 집고 넘어가시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재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우리의원님들이 현지에가서 절개에 대해서 보수를 하든 예산을 들여서 하든 위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아마 회계과에서 예산을 계상한것 같은데 이재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김정진위원님,

세입부분에 가서 60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매각이 뭣, 뭣인가 내력이 나옵니까? 대충, 1억5,895만7천원,

내력은, 1억5,800요? 그것은 저희들이 영세민 시지역에 300㎡미만에다 집을 지어서 사는 영세민들에 대한 매각대금입니다. 총 건수가 19건인데 그중에서 11건 현재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과의 3회 추경예산은 먼저 세출예산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의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이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이 시군통합당시 당초예산부터 105만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 예산에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채용석입니다. 민원 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1,484만7천원으로 민원출장소가 95년 1월1일부로 발족함에 따라 95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지않았으나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를 제1회추경시 3,438만7천원을 계상하고 부족액 700만원과 설날, 추석 효도휴가비 350만원이 1회추경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정부 방침에따라서 추석에 본봉의 50%를 지급함에 따른 부족분 7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출장소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각별하신 선처로 추경예산 요구액 전액을 계상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은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과장이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님,

김정진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 부족분이라고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부기를 기입을 해줘야,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기를 좀 상세하게 넣어서 해줘야지 관서당경비 부족분 그래서 좀 모자라는 액수만 얼마해서 놓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뭐하데 7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별로 내용을 상세히 기재못한 사항에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예산이 금년도 5월2일 1회추경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개월분만 그사람 숫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4개월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추경시 추경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일반수용비가 130만원이 부족하고 국내여비가 230만원이 부족합니다. 국내여비 230만원 부족한내용은 저희 출장소 직원 약10여명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측량 건축허가 형질변경 확인 무허가건물 단속등 약10명이 매일 나가는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출장을 나갈때 최소한 1만원정도는 줘야 하는데 금년말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급양비 90만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130만원 부족하고 공공요금 12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 700만원이 부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이 부기기입이 상세하게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것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듣고보면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부기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의없습니다.

김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미 의원님한테 예산편성자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이미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정진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서 당경비하면 아까 채과장이 설명한대로 수용비, 공공요금, 또 그과의 정규직공무원 10명이면 10명에대한 기본급여로서 각과에 정규직 공무원수를 파악해서 관서당경비가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다 기획예산계에 그 부기를 자세하게 내면 예산서가 이만큼돼요 김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래서 관서당경비에 그 지침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으신데 그래도 세부적으로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어서 여비가 얼마다, 아니면 간단간단하게 부기를 넣어 줘야알지 한꺼번에 몰아넣으니까,

죄송합니다.

김정진위원 설명은 아까 주민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돼요.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면 아까 뭣, 뭣이얼마, 해서, 또다른 위원님,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야민원출장소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총무국, 민원출장소 예산에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별,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 심의의결의건 10시30분 계속개의

1시간반정도 합시다. 왜냐하면, 기록 중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이것은 실과 단위로 설명말씀드려야 합니다. 페이지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공통관리에서 부족분 500만원 예산담당관실 관서당경비 부족분 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부족분 300만원, 청원생일 찾아주기 600만원,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500만원에대해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설명도 들으셨지만, 김정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내용이 뭐, 뭐, 뭐, 뭐,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지침이,

대충은 그래도 큰 과목이기때문에 부기를 해놓아야지 여비가 얼마있는지,국내여비가 얼마있는지,

비고란이라도 만들어서 어느정도 부기해 줄것은 부기해줘야죠,

알았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각 실과별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