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것을 요청합니다.

지금 최정태위원님이 20분간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재시간 10시10분이니까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2,810억88백90만7천으로써 기정 예산보다 132억54백만원이 증가하므로써 약 5%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09억 4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인 119억9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01억4천77만8천원으로 2%인 12억6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상에 1P와의 차액 6억3천9십7만6천원이 틀린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증액분이 예산서 인쇄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입분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2억54백만원의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 20억63백만원으로 세외수입 21억8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2백만원 삭감되었고, 삭감요인은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1억16백만원, 도비보조가 3억31백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12억6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 검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5억2600만원으로 증가한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당초 세입 계상시에 엄밀한 분석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계상에 충실을 기했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2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을 감안해 볼때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34억52백만원에 대하여는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시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결과로서 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 권장할만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16억64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두번에 정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번에사 정정한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세출예산 23억85백만원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85백만원을 분야별 분석해 보면 보건위생비 13억27백만원 청소사업비 2억29백만원 농수산비 1억35백만원 임업비 2억15백만원 지역경제비 4억8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서는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검토착안 사항은 신규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었는가, 보조금사업은 보조 내시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가, 사업에 따르는 절차이행은 하였는가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상 오류사항과 문제점들이 있는 내용을 편의상 예산 편재순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6P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비 민간자본보조(P96) 99,300천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는데 설계비까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에 계상될 사항으로 부가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건위생관리비의 시설비에 12억56백만원(P100)을 계상되었는데 보건소 공사대금 결제 방법중 구청사를 인도하여 청산하는 조건으로 협약 체결하였으나, 이를 변경 시예산으로 지급키 위하여 추경에 계상된 것은 당초 협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특별회계는 총 13개 인데 이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입니다만, 금번 추경은 의료보호사업, 도시교통사업,그리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만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국·도비 보조 3억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예비비 4백만원을 삭감하여 관리운영비 부족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관리비겠지만, 추경때마다 의례적으로 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는 만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역시 세입을 연구개발비에서 1억5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24백만원을 삭감하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검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농촌지도소장이 장기입원중이기때문에 총괄 실국장 제안설명은 과장이 대행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실무는 과장님들이 보다더 자세하게 업무에 대해서 알고있기때문에,

실무는 실무계장님들이 더 잘아실텐데요.

그러나 과에 총괄적인 것을 많은 계장님들이 전부 할 수는 없겠죠!

실무계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계장님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습니까!

국장님계신데 국장님보고 하지말고 과장님보고 하라고 해야지요.

총괄적인 것은 국장님이 하시고,

총괄적인것은 실무과장님보고 하라고 하면 더 잘할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자기소관과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것은 과장이 아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럽니다.

저는 국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총괄, 포괄적인 설명도 하실것 없이 우리가 5급이상으로 되있으니까 과장님들한테 주무과에 대한 예산설명도 하고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에 대한 보고를 받지말고 총괄 설명 제안설명을 듣지말고 과별로 듣자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별로? 과별로 제안설명을,

국장님한테 들어봐야 실무가 아니고 모른 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직접듣고 해결을 해야지, 국장님한테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또 과장한테 듣고한다면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실무과장님한테 직접 예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물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형식도 중요하고 모든것이 다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숙고해서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야될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것은 우리가 양지를 하고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하고 김재수위원께서 여러가지 실무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종전 하는데로 총괄보고를 국장이 하시고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는것으로 그렇게 종전대로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위원님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국장이 나와서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전혀 안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지 물어볼 사안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과장들이 아무래도 실무에 밝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예, 같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면에서는 계장님, 아니면 그 밑에 차석님이 실무는 아주 잘 압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은 과장이 한다, 그러면 국장님이 실무면에서 잘 모르실테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 제안설명을 안듣고 과장님한테 직접 제안설명과 아울러 실무적인 업무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시간을 절약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은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러면 국장님들은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정도 업무 파악을 다하고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들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들이 과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질의에 답하자는 이인효위원님의 의견이 계셨고, 김재수위원님과 신동소 위원님은 종전대로 실국장님들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과장님들한테 질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결에 갈 수 밖에 없는데요.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더 토의를 한번해 보시죠!

저의 생각같으면 이렇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실국장들이 앞으로 본 예산에 넘기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인효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안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 정회라도 해서 더 토의를 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장이 답변을 못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얘기하는것 같은데 실국장님의 답변을 못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의가 아니잖아요.

모든 예산안 자체가 국장님들은 사실 총괄적으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만 모르고 있지, 당연히 제가 볼때는 시간이 촉박하다, 뭐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는 추경에 예산에 올라온 간략한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 안해주고 그런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위상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럴때는 국장이 와서 답변못하면 본회의장도 없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계 국장들이 간략하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하고 여기 우리 나와있는 유인물대로 각 과장들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예산담당 부서에서 와서 예산배경 설명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국장님 하기전에,

그게아니죠! 예산담당관은 예산에 맞게끔 각 실과에 직접 배분을 해줬습니다. 이 배분이 집행부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줘가지고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겁니다. 심의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국장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각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내용을 심의를 받아야겠죠.

저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을때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각 실국에서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 요구서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여기서 우리 사회산업국이면 사회산업국에서 이번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 요청했을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나와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3개회의를 열다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것은 예결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의만 해주고 여기서 통과해주면 예결위에서 거기서 다룰얘기지. 예산은.

예결에서 다룰일이 우리 사회산업위에서 우리가 예산배경에 대해서나 알고 심의를 해서 넘겨줘야죠!

지금 요구를 얼마를 했느냐, 뭐가 삭감당했느냐 물어볼수 있는거잖아요. 각 실과 과장들이 나와서 얘기할때 그것은 그때 물어보는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담당 파트하고 받은 경우하고 여기 실국장님이 올린거하고 차이가 생긴다는 그 말이죠.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니요?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리 사회산업국소관 국장이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삭감을 시켰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국장이 판단할때는 이것은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예산파트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경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거죠!

두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없던 일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예.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실국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질의에 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순서는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환경국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민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사회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진행상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중에는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 특히 뒷좌석에 앉아 계시면서 사담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95. 4/4분기가 오기까지 추진해온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3/4분기 이후 사회환경분야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의 총 세입규모는 16,62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722백만원보다는 0.6%인 96백만원을 삭감한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총 세입규모는 16,62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6,722백만원보다는 0.6%인 96백만원을 삭감한 규모로써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2,567백만원보다 3.8%(478백만원)가 삭감된 12,08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54백만원보다 383백만원(9.2%)이 증가한 4,53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금 127백만원, 도비보조금 351백만원등 478백만원이 삭감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383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9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의 총 세출규모는 35,783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5,177백만원보다는 1.7%인 60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023백만원보다 0.4%인 223백만원이 증가한 31,24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54백만원보다 9.2%인 383백만원이 증가한 4,537백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출예산 606백만원의 관별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복지사업비가 8백만원이 삭감되고 보건위생비가 2백만원, 청소사업비가 229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8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녀교육비등으로 8,649천원과 생활보호비 과다책정분 157,953천원이 삭감된 반면, 경로당신축 및 보수비와 여성회관운영비등 가정복지비에 156,359천원,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보건위생비에 2,361천원, 청소원 인건비등 민간위탁금과 재활용창고 인부임등 쓰레기 처리비에 212,842천원과 고지대 분뇨수거 장비 지원 및 위생환경사업소 효도비등 분뇨처리비에 16,625천원으로 청소사업비에 총 229,46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 등에 382,52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업무와 민원이 많은 청소행정 및 위생환경업무를 관장한 저희국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셔서 9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후 원안대로 통과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규명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과별 순위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이런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질의를 어느과를 먼저해야할지를 잘 모르고 계셔서 주저하는것 같은데, 예, 이인효 위원님!

과장님께서 과장님 부서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추가경정예산 세입총규모는 32억5,262만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33억9,551만4천원보다도,

과장님! 포괄적인 것은 우리가 아까 국장님한테 들었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 군경묘지현황 측량비 부족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경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하시지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지금 일반회계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이번에 저희들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등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이 변경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1억4천289만원을 세입에서 감소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46억5천6,358천원인데 당초예산 48억3천236만6천원보다 1억6,508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세입세출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래서 시비 부담 2,211만8천원 감소되고 또 아울러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가 223p에 있습니다만, 총45억3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54백만원보다 3억82백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진료비증액이 내시되서 국비가 3억6백만원, 도비가 76백만원해서 이것을 진료비에 계산하고 나머지 예비비가 4백여만원이 계산되어있는데 이것은 사실 특별회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지출이라든지 이런것이 괴롭고 또 예비비가 도비로써 보조내시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를 나중에 계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도에 반납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사무부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든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이런 분야에서 감이 됐는데 이것은 과다책정이 되서 변경내시가 되서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라고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또 해주시는데 세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이예요.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예산올라와서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올라오게된 배경설명을 해주시라 이말예요.

91P입니다. 91P에 먼저 거기 일반수용비 190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이것은 군경묘지 사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사유지 소유주와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 복원 및 측량비 부족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P보상금 이것은,

과장님말이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것도 좋습니다만, 끝까지 다하는것보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위원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님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차근차근 넘어가는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인효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그 부분 부분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충설명 해주실때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1P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은 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내시보다도 6,578,000원이 감액이 변경내시되어 시 부담율 10%를 포함해서 7,30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848,000원, 도비가 730,000원 시비가 10% 730,000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이인효위원님이 질의하신것은 삭감사유, 왜 삭감이 됐느냐 과다예산책정이냐 아니냐 그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는 겁니다.

과다 60명이 당초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지금 줄어서 45명분 이렇게 계상이 되어 나왔습니다.

기정 예산에 숫자보다 경정예산에서 숫자가 줄어서 지금 줄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죠.

기정예산을 세울때 그 숫자를 대상 숫자를 잘못 책정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아니, 제가 자료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보사부에서 결정할때 액수를 지금 당초예산에 넉넉히 잡아가지고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사부에서 지급 상황을 봐가지고 변경해서 내시가 됩니다.

이인효 위원님! 보충질문하셔야죠!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91p요! 군경묘지현황 측량비 부족분해가지고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기정에서 3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죠? 30만원으로 측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3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측량할것을 대비해서 3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지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죠.

저희는 처음에 그 현황 측량만 해가지고 군경묘지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개인하고 분쟁을 없앨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경계 복원측량을 해야한다는 이런 문제도 제기돼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180만원이요. 그래서 경계하고 현황측량하고 합해서 가격이 거기에 총 소요액수가 금액이 220만원이 소요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울때 주변 여건을 고려 안하시고 30만원 간단히 경계측량하면 끝날것으로 생각했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옆에 사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측량을 여러가지 세목별로 해야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현황측량만 할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경계를 분명히 할수 없다해가지고 경계복원측량까지 합쳐서 해야할 문제가 제기되서 추가했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경묘지 주위만 할라고보니까 그 주위가 시임야입니다. 그래서 21,000평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추경에 190만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해가 바로 가요. 무슨 측량이 220만원이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필지를 측량하다보니까 이렇게 220만원이 소요된다 그렇게 말씀해야 쉽게 알아듣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그게 다 끝난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위원장님! 산출기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 소관 그거 하나뿐예요? 사회복지과?

나머지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P입니다. 92P 거택보호 양곡운송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종전에는 현물로 지급하던 주식비가 95년도 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11,880,000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양곡 운송비를 필요가 없기때문에?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요.

예, 좋습니다.

93P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및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현지 출장비가 거기에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계상된 저소득층자녀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내시보다도 1억4011만6,000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시부담율 10%를 포함해서 155,68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보호기타운영비로 행여 사망자 영안실 안치로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망자가 12명인데 여기에 검찰의 사체를 처리하라는 지휘가 떨어지기전에는 저희가 군산의료원에 안치되있는 임의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인 1일 안치료가 3,75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백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여병자 비급여분 소위 CT촬영이라든지 이런 의료비부족분 1백60만원을 여기에 계산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 소관 예산비로 보건소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운영비로 176만원이 추가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97P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료비과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목이 잘못되있어서 91P 사회복지 보상금에서 1,647,000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에 있는 보상금에서 이리 옮겨서 목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국도비가 당초 내시보다도 증액 변경되서 3,80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23p입니다. 도비에서 말씀드렸지만 총 45억3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54백만원보다 3억8,200만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진료비 증액내시되서 국비가 3억6백만원 도비가 76백만원이 증액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227p입니다. 이것이 총 45억36백만원 당초예산 41억54백만원보다 3억82백만원이 세입과 같이 진료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기위해서 당초 예비비에 계상된 4,144,000원을 삭감해서 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업무 서식인쇄 2,569,000원과 의료보호자격및 진료확인 1,575,000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예측할수 없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p입니다. 3억82백만원을 증액 내시분 의료비 진료비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는 4,144,000을 삭감해서 사무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상규 입니다. 저희 예산소관은 1009에 56만원 한 건 있습니다. 저희과에 무전기가 7대가 있는데 그것이 5년마다 허가 갱신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당초 예산에는 이런것은 미리안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때문에 늦었고 이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면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빼먹어가지고 질책을 받은거 아시죠. 과장님! 바로 이런것은 문책을 받아도 될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들어갈 사항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아까 전문위원님 뭐 하나 드린거 있죠! 요구서, 향토전통 음식 품평회에 대한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나름대로 선별을 각 식당들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에 향토전통사업 발굴사업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예산이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업소별로 선정이 돼 있죠?

예.

업소별로 선정이 되있으면 거기에 대한 품평회는 아직 안가졌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1회성으로 이것을 끝낼려고 합니까? 품평회는 안갖고 선정만 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원 용역비를 계산을 해서 발굴하는데 대한 군산대학교 영양학과 기초과학 연구소에다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18가지를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 위원회 심의한 결과 5가지가 선정이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도 선정된 것을 도에 지정신청을 해야됩니다.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계산할려다 지금 탈락이 되가지고 다시 지금 추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왜 됐어요?

당초에요?

아니오,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마 재원부족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냐는 의견제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매듭을 져야만이 용역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않겠느냐해서 이번 추경에 제가 다시금 이의제기를 해서 추가요구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에다 다시 넣겠다 이런 얘기인데 넣는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수정예산 안에 아니면 증액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무슨 제시를 해주셔야지, 구두적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가 끝나기전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법상 예산을 증액시킬수 없는거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심사요청이 오기전에는 증액시킬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입니다. 저희과는 세출분야 101p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금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익근무요원 급여부족분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및 중식비 부족분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질의가 아니라 촉구를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업무가 대단히 많은걸로 아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밖에 예산에 계상을 못시켰다고 하는것은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어떻게 군산시 환경업무를 다루는데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님 이거 할일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저희과는 단속부서기때문에 예산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공익요원 피복비라든가, 급여부족분을 올린 상태입니다.

삭감 당한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명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은 102p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102p중간에 관서당경비 1,62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야위생처리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숙직비가 당초예산을 옥구군 당시에 환경보호과에 계상이 됐는데 군산시로 합쳐서 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부예산이 삭감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42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하제에 재활용 선별창고가 100평짜리 한동있고, 미룡동에 한동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일부를 직접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인부임이 사무보조원 인부임으로 하루에 16,400씩 계산됐는데 실제사업인부임은 23,9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실제사업 인부임으로 지급하기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청소원 257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효도 휴가비를 지급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어서 8,28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입장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중기운전원입니다. 그 위에는 청소원이고 기재가 착오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중기 운전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효도휴가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량 43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기때문에 지금 차가 45대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두대가 있고 나머지 43대가 있어서 43대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평균쳐서 한대당 35,000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연도별로 오래된 차 또 배기량 크고 작은데에서 부담금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계산해서 1,52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비입니다. 위생비는 제가 청소원에 대해서 목욕요금을 당초에 올렸으나 이것이 일부만 계산되서 하반기에 6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일인당 1,800원 이것은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잡비입니다.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미화원 금년에 많은 인원을 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옥 통합이후에 운전원을 10명 퇴직시키고 지금 미화원 11명을 퇴직시킬 계획을 가지고 현재 6명을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운전기사가 일부 그만두면 바로 채용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서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103,204,9 68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비가 되겠습니다. 잡비는 우리가 청소회사에다 주는 총액수에 대해서 7%를 계산하도록 되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보험금과 산재보험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적환장 임대료 또 이런것등 대행 수수료 이런것들은 거기에 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8억5백만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6,397,290원을 잡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93년도 하반기에 내초도에다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그때부터 업무를 착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내초도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몇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이러한 불상사까지 낳습니다만,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법이 있습니다. 법 29조에 의하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3년도 10월달에 시장님하고 내초도 주민들대표하고 앉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12억원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사업을 해주도록 되 있어서 상수도도 놓아주고 하수도도 놓아주고 마을 안길 포장과 진입로도 해주도록 되있고 그리고 대지 500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을 종합회관을 100평짜리를 지어주고 거기다 같이 겸해서 공동작업장 70평을 지어준다는 그런 협약서에 의해서 쌍무계약으로 합의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서 대부분 다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그 중에 땅이 구입이 안되서 땅을 거기서 500평을 살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겪고 있어서 예산집행이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까스로 땅이 해결단계에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울때 업무미숙으로 이것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넘겨줘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마을 주민들 취향에 맞는 설계를 해서 마을에서 감독도 하고 이렇게 짓도록 원래 되있는데 시에서 직접 짓는 시설비로 예산이 잘못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목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신축공사비를 삭감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다 다시 세우는 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p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설비가 깎여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해서 신규매립장 조성공사, 주변영향지역 건축공사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2억7백만원, 공동작업장신축이 1억4천3백만원을 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하제매립장 복토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태풍제니스가 9월달에 왔을때 물이 넘어가지고 일부 방파제를 기습해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가 황토흙을 점토를 구입해서 응급복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흙 점토 구입비 1,500,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분뇨처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1천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p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고지대는 인부를 4사람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자기구역을 직접 분뇨를 수거했습니다. 고지대에는 차로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들어갈수도 없고 높은데는 성능이 약해서 빨아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4분을 고용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타시군을 알아봤더니 대부분 높은 지역도 차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높은데 살지만 좀 차로 퍼가면 사실상 원칙은 그렇게 안되지만 이분들이 막걸리값이니 뭐니 해도 많이 친분도 있고 담당구역을 정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돈을 더 받고 퍼달라고 할때 제대로 퍼주지도 않고 여러가지 잡음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분들을 폐지하고 저희들이 터빈을 차에다 새로 2개 업체입니다만, 부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밑에서부터 직접 차로 빨아서 치울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보완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도 10개사고 그렇게 하다보면 위에서 이것이 다 빨려내려갔는데 밑에서 모르니까 막 기계를 틀어버리면 이것이 밑에까지 상당한 문제도 생기고 또 더러 펐는데 끝내갖고 발동을 꺼버리면 위에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이런 여러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장비 그것을 일부사고 워키토키입니다 약 1㎞정도 들리는 워키토키를 사가지고 위아래 얘기해 가면서 이제 다나왔느냐, 안나왔느냐 이렇게 해가면서 고지대에 대한 분뇨 수거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계획으로 이번 장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분뇨시설 사업으로써 비 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장에는 청원경찰이 근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초임자가 가버리고 오래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이번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 따른 20년이상 25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10,000원 붙게되있고 근속수당을 십만원을 주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른 추가부담 66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102p에 보게되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임해가지고 이번에 420만원 증액됐는데 재활용수거한 용품 그것을 판매하는 판매수익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2300만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충당이 안돼요?

충당이 충분이 됩니다. 현재 2,3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를 했기때문에 수입액으로 해서 2,300만원이 현재 징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예산이 총체적으로 이번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2,200만원이 되기때문에 현재상태로 독립채산제,

그러면 수입예산에 2,300만원 잡혀있고만요.

예, 들어와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들어오면 2,500만원 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분들 나가는 것은 2,200만원인데 이번에 나가는것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빈병, 플라스틱으로 된 빈병, 페트병이라고 합니다만, 그런것은 다른데 고물상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차로 매일 수거해다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차가 실어가지를 못해서 기계로 매일 양쪽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실제 사무인부하고 전혀다른데 종전에 사무인부임을 적용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다 퇴직을 해버리고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하고 예산부서에 상의를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줘야 맞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지금 이직자가 그렇게 해야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아주머니들을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3p에 잡비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청소수거업무에 들어가는 예산에 17%를, 17%라고 하셨던가요?

7%입니다.

7%를 잡비로 주게되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의무적으로 그냥 주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무부지침인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 청소대행사업비는 사실상 인건비가 80%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독비라든지 재료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혀 사실상 업체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 각종보험이라든지 부담금, 퇴직금, 대행수수료, 매립장 감시인부라든지 이런것은 사실상 그 회사하고는 이 예산이 서긴서도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집행만 자기네들이 하지 우리가 세워주고 대부분 정부로가고 그런것은 제외를 시킨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만 계상했습니다.

내용이 지침의 몇 %까지 주게되있어요?

15%까지 주도록 돼있는데 지금 예산당국에서 7%로 깎아서 반절주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의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3p시설비, 104p나 111p 이번에 부기 변경을 시킨것 같은데요, 부기기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거기 종합복지회관신축, 공동작업장신축 그렇게 해놓았는데 종합복지회관 신축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에서 맡아야하는것 아닌가 물론 예산상 집행하는데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것을 짓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문제 삼을 문제는 안되는데 기법이 조금 틀린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위원님! 그 내용은 청소과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초도 광역매립장 거기에 따른 일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한 것이지 원칙은 따진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됩니다만, 사업비를 일괄해서 다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기변경을 지금 이번에 시키는데 그런 것은 조금 기법상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4p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소관으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154,87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정복지재산취득비로해서 결원된 직원이 지난 인사에 두명 충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 집기구입과 난로 구입을 해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54,0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미원동 경로당에 전세보증금으로 16,000,000원과 월명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로해서 1,608,900 실시설계비로 해서 2,566,800 시설비는 역전 경로당 조립식 건물 신축으로 해서 2천만원과 해망동 10동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전 경로당 조립식 건물에 대해서는 역전에서 노인들이 나오시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일거리가 없고하니까 나오셔서 여러가지 구경도하시고 그래서 집단으로 방황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을 해서 이분들을 편안하게 모셔야되지 않을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동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7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골목길이 길고 또 산위에 건물이고 해서 또한 암반도 나오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부족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p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오기로 되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신축 부대비로 해서 감리비로 해서 2,241,300원을 시설부대비로해서 84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는 해망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2,266,000원과 명산동 명성경로당 개보수비로해서 600만원, 그리고 나운동 복지관에 있는 대성 경로당 개보수비로해서 150만원, 그리고 대야 신창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명동 경로당 신축비로 9,3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부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설비로 수정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해서 당초시설 수용자 불우시설 도시락 반찬대가 하루에 5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 민간 경상보조로 세워야될것이 구료비로 되있기에 목변경을 1,395만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복지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야면장 재량사업비에서는 경로당을 짓고 지었는데 거기에 부족분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면장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을 짓는다 그런데 거기다 가정복지에서 부족분을 보태준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재량사헙비로 경로당을 지었으면 그 재량 사업비가지고 끝내줘야지 그것을 추가되는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땜방해준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월명 경로당에다 무슨 경로당이 몇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은 경로당 신축문제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월명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설명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월명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을 확보하기란 고가의 대지에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36,600여명의 인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거의 1%인 365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명동에는 경로당이 1개소있습니다마는 11.3평 아주좁은 면적입니다. 여기에 회원이 82명이기 때문에 물론 여름철에는 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가오는 월동기를 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쉴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에 여러차례 저희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신축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름철에는 공원도 있고 거기가서 놀고 그분들이 합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오갈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번 어쩔수 없이 계상을 한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서 이대로 확보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경로당 신축과장님 같이 되지 말아주셔야되요. 지금 경로당 하나 짓는데 신축비가 9,300만원 올라왔고 거기다가 감리비, 신축부대비, 설계비 이런거하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거 지금 저희는 1억이 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야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야 신창경로당 신축 500만원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부족분입니다. 물론.

부족분이라고는 안써있고만,

그것은 저희가 잘못 부기를 한 겁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충분한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식하고 합시다.

보고도 안했는데 질의를 하라고 해요. 포괄이라하더라도 설명은 끝나면 해야지요.

어떻게 할까요? 요약한 설명은 받도록 할까요?

예, 해당과장님께 산출기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축산과장이 지금 못나오셨죠? 지금 출장중이시죠? 그럼 누가나오셨어요? 계장님이 나오셨어요? 이 원칙은 안되는데 지금 출장중이라고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럽시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간단히 하는것이니까 계장님은 일단 옆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축산과에 해당되는 것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p113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수급 전산관리요원 책자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인쇄비입니다. 이것 한가지가 축산과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소수급이라고 되있는데 소수급이죠?

예, 소요, 가축.

전산관리책자를 배부를 해가지고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책자를 배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부분을 차라리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책자는 제가 볼때 갖다주면 지금 책자들이 많이 발간이 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국장님 한번 얘기해주시죠!

그 관계는 내년 부터는 소를 전산취급 합니다.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소가 하나 줄어들면 줄이고 다시입력을 하고 또 소가 불어나면 하고 해서 전산책자가 있어야 하도록 되있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까지는 별 지장이 없고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그 분들을 예를들어서 컴퓨터학원에 보조를 해서 약간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익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한번 누르게 되더라도 뭔가를 알아볼수 있는것이 되지 책자만 봐가지고 어떻게 소키우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쇄물은 도에다 보내야 되고 농산부에다 보내야하고 여러가지 인쇄를 기본적으로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례적인 이런 경비지출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시하는 겁니까?

농수산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하고 기계사는 것만 국비가되고 인쇄물은 시비로 하도록 지시가 되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컴퓨터 운용요령이 나옵니다. 나와서 구체적인 유인물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운용할수 있는 그런 안내서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 책자만 보고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이것이 인쇄물을 보내야 되기때문에 또 군산시만 안보내면 업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책자를 의무적으로 다 만들게 되있습니까?

예,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책자를 만드는 액수까지도 전부 지침으로 시달이 됐습니까?

액수까지는 안됐죠.

이런 부분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별다르게 도움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강사를 데려다 한번씩 두들겨 볼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그런 제도가 되야지 지금 컴퓨터는 언제 구입해서 내려오게 됩니까?

내년 예산이예요.

내년 몇월달입니까?

1월달에 편성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입니까?

예.

그때가서 예를 들어서 강사비를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강사를 한사람을 데리고 몇군데 안되요.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강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누르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는 옳을것 같아요. 무슨 책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나눠줘봐아 컴퓨터 못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별로 불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국장님말예요. 이 500부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둔겁니까? 부수로 500부라고 그랬는데 산출근거는 어디다 둔 것입니까? 산출근거 왜 500부냐 그런 얘기예요. 300부도 할 수 있고 100부도 할 수 있는데 왜 500부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위가 432단위가 됩니다. 이단위가 됩니다.

이단위 당 1부씩,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요점 설명해 주세요.

수산과장 박병호 입니다. 수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3p 선어위판장 시설입니다. 선어위판장은 당초에 저희가 400평 규모의 위판장을 해망동에다가 시설하도록 했는데 625평으로 시설규모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562만원이 증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4p 김유기산 처리제구입입니다. 현재 시비가 4673만8천원이 미 계상되서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p 재해지출금입니다. 94년도 2월에 폭풍으로 인해서 김양식어장하고 어선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반환금으로 10억5,026만6,900원인데 이것을 금년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풍피해어선 복구, 김양식피해복구 반납한다고 올라와있는데 그 당시 지금까지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보내달라는 지원요청서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있습니다 수산청에서 그래서 지적이 되서 내려왔고 납입고지서가 지금 발부되가지고 현재 도착이 되있는 상태인데 예산편성에 안됐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수산청감사를 할때 반환금을 왜 반납하지 않았느냐해가지고 지적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문책성 공문지시까지 현재와있는 상황입니다.

와 있는 자료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을 안해주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안할련지 모르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위에서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것을 서류를 바로 제출하셔서 확인할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요.

즉시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산과장말예요. 김유기산 처리제구입민간보조자본 이 내용을 설명을 다시한번 해보십시요.

저희들이 김유기산을 구입해서 어촌계에다 공급을 해주도록 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목표는 48,000척입니다. 그래서 총 2억2,256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도비는 기 계상되있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673만8천원 그리고 어민이 부담해야할 돈이 8,902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도 어민이 부담해야할 금액중에서도 50%는 수협이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수협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비가 아직 계상이 안되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에다 내려주면 수협에서 구입을 해서 각 어촌계별로 공급을 해서 어촌계에서 김양식 행사를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그냥 수협에다 주면 수협에서 어민들 누구를 줘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수산과에서는 어떤 어민들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주는가는 사전계획을 받아본일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계약을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을 전부 되있습니다. 행사계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받은 일이 있냐고요? 수협에서 그 계획서를 받아본일이 있냐고요?

현재 계획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고 해서 계획서는 현재 받지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것이 순서아니겠어요? 계획서도 받지않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받는다는 것도 순서가 틀린거 아니예요?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지시부담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도록 되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시부담은 지시부담인데 도에서 지시부담은 무조건 해야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예요. 도에서 지시부담은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예산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거 아녜요.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런 지시가 왔으면 그것을 합리성있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를 가지고 올렸어야 맞다는 얘기가 되겠죠.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녹지관리비 3억이 내항정비에 대해서 1억쓴것을 3억을 올려놓아서 4억으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사업을 녹지과에서 하는것이 아니죠?

당초 4억1,000만원을 항만청장과 협의를 해서 조경분야 조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억밖에 안썼기 때문에 3억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항에 따른 정비사업이 용역비가 5,000만원이 도시계획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두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쪽에 병행해서.

종합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조경 분야는 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경에 따른 것만 3억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조사 5,000만원이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언제할려고 나와있는거예요. 12월말이면 결산인데 지금 용역을 5,000만원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하고 있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5,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아요? 12월안에 끝나요?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4억을 확보해서 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용역을 한 뒤에 집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가요. 사업비를 12월달인데 실수할수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어요. 5,000만원을 다시 세로 정비한다, 용역한다는것은 추경에 올라와도 됩니다. 어떻게 조경사업비가 예산에 올라왔는지, 당초에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되는데 더더군다나 3억이면 추경예산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지만 밥먹듯이, 죄송합니다 밥먹듯이 나와서 어떻게 3억이란 돈을 세우냐이거죠! 예산 계장 올라왔어요? 예산계장님 이리좀 와서 답변해보세요.

예산계장 이종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아는데 내항정비 사업비로 3억을 추가로 해서 온것은 언제 사업을 할려고 3억+1억 해서 4억 책정해 놓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당초에 항만청장님과 약속한 사항이라 그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서 하든지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녹지과에서 이것을 할수가 있어요?

당초에,

내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3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해서 4억을 책정한 것은 3억을 책정해 놓은것은 지금 뭐예요? 뭐할겁니까?

당초에 21억이 거기 투자되도록,

당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추정한 금액이고 본 예산에 21억 올라와 있습니까? 추정된 예산은 얘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본 예산에 올라와있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를 써놓았는데 이게 산림공원과에 나무를 심기위한 예산입니까?

당초에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했던 것중 일부예산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가 제대로 시설하지 못하니까 지시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5천만원 예산세워서 용역세우고 있죠?

예.

그러면 삭감하고 내년 본 예산에 나오든지 해야죠!

그 사업자체가 항만청에서 3억을 넣주지 않았을때는 다른사업 진행을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 넣놓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진하면 도시계획과에다 예산을 세워야죠.

당초 예산이 편성되있기때문에 세웠는데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서 과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 얼마나 군산시를 불신임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우리 계장님, 계장님 다 나와계시지만 돈 없어서 쩔쩔매는데 항만청 하나때문에 돈 3억은 집행할때 예산이야 당연히 세워야죠. 이것은 유보하는 기간을 두자는 얘기아닙니까! 이월시켜서 우리 이렇게 세웠으니까 문열어주라, 세워주면 문열어 준답니 까?

당초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세워주면 문열어줘요?

그것은 확식히 모르겠습니다.

항만청에다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세워주면 문열어주냐고 물어보세요. 확인듣고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번영로 부대도로 벚나무식재 기정예산이 추경에서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있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이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을 약속을 안받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왔기때문에 예산을 세운것이고요.

보류내시가 왔다는 것은 당초에 도의예산지침이나 내무부 지침을 받고하는거죠? 지침에 의해서 하는거죠?

예.

지침에 의해서 한것을 왜 삭감을 당했느냐예요. 그만큼 무엇인가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단 군산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군도 다 그렇게 깎였습니다.

군산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부깍았으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다하고 있는 사업 군산못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말고 이런예산 이거 가공예산아닙니까! 실현성이 전혀 없는 예산을 기정예산에다 넣으면 내년도 예산때 여러분들 전부 삭감시켜도 말없겠어요? 이런 가공예산을 올려서 의회 속임수쓰는 것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 신년도 예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믿을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산을 한푼도 못쓰고 전부 깍아 버려요. 뭐하러 기정예산 당초예산을 올립니까. 이러면 의회 둘러먹는것 밖에 더돼요. 속여 먹는것 밖에. 앉으세요. 다른질문 없습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계장님! 조림수에 대해서 혹시 나무로 공급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산자체가 보조금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조림사업은 조림사업만은 묘목대를 당초에는 도 국비에서 세워서 우리한테 현금으로 보조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현물로 구입해서 현물보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삭감이 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어느것이 참답입니까? 어느것이 참 답예요?

식수계장 이길택입니다. 조림사업 묘목은 당초에 국비로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에서 현물보조로 했기 때문에 깎은 것이고 번영로 부대도로 벚나무 식재는 번영로 부대도로를 넓히는데 가로수로 식재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보조내시가 왔기때문에 시군비를 확보한것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그 후에 본 예산에서 도비를 전액확보를 못했기때문에 시비는 자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시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리하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p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시비가 당초에 3,500만원인데 이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112p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회 및 규산질은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식량증산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415천원 112p상단에 식량증산에서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되있는데 이것이 오자가 났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식량증산으로 이렇게 해서 하단에 있는 농업기계화 사업하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산하 각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정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섬지역 전기사업인 도서전화사업 95년도 추가분으로 관리도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국비부담금 2억6천4백3십5만3천원과 도비부담금 1억3천2백만원등 총3억9천6백3십5만3천원의 보조금 수입이 되겠으며, 반면 도서전화사업 주민부담금 차입금중 차입불요액 5백6십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물탱크 수도관 교체공사비 5백4십만원과 월동기 영세민 연탄배달료 확대보전에 따른 8백9십2만2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도서전화 사업추가분을 국도비포함 3억9천6백3십5만3천원과 시비지시부담금 1억2천6백9십3만원을 계상하고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도 5백4십1만1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부 목변경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연구개발비에 당초 주차장 정비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보류책에 따라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에 포함시켰으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 역시 총액 변동은 없으며, 차입금이자 부족분 2천4백3십3만6천원을 상환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국 금번 추경예산은 필요 불가피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으로 소기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요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입니다. 119p 스프링쿨러 물탱크 수도관 교체공사건입니다. 본 스프링쿨러는 당초에 설계상에 폭 4m길이 12m로써 지하에 3.6m 깊이에 설치될 것으로 당초 설계됐는데 그것이 당초에 16m 수도관으로써 물탱크에 방화수를 주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시장이 지반이 뻘땅으로써 연약하기 때문에 시공이 어려울뿐 아니라 입주상인들이 그간에 공사로해서 공사하게 되면 포크레인 같은 것이 진입해서 한다면 영업에 지장도 있고 또 그 입구가 좁아서 포크레인 진입이 불가능한 입장여서 이것을 지상으로 3m로 지상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당초 16m로 지상에 있는 물탱크 32톤짜리 2개를 보충하다보니까 무려 보충하는데 5일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갑자기 화재났을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이것이 인근에 있는 60m 본선여기서 150m 수도관에서 직접 100m로 뽑아올릴려고 지금 현재 m당 약 9만원쯤 소요되기 때문에 60m를 끌어들이는 경비가 540만원 추정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공설시장 화재 재난 예방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준공검사 아직 안했어요? 스프링 쿨러요?

했습니다.

지하 물탱크도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지상으로 됐습니다.

준공검사 끝났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1년도 안돼서 또 다시 책정한다 당초에 기본설계했던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내용을 참작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것을 다 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때 입구를 모르고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여기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럼 사고가 잘못됐으면 누군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인데,

언제 준공검사 했어요?

작년 12월10일자로 했습니다.

예, 써야한다고 하니까 감사때봅시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정성호 입니다. 저희 공업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금번 공업과 3회추경예산의 총 요구액은 5억3,761만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관리도 전화사업 국비보조금 2억6,435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 그래서 총 3억9,635만9천원이 되고 이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는 1억4,12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서 전화사업비 1억3,234만2천원 고지대및 도서 자활영세민 연탄구입가계비 부담금 배달료 지원금이 8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p 산출기초란에 위에서 다섯번째 도서전화사업과 59p 산출기초란 밑에서 두번째 도서전화사업은 95년도 추가분 옥도면 관리도 전화사업으로써 당초 50호 미만으로된 도서로 한전 전화사업계획에서 제외됐으나 호수가 증가로 95년도 하반기에 추가책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국비 2억6,435만3천원과 도비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 9월15일날 보조금 신청지시가 있어서 25일날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0p 산출기초란에 맨위에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5,600만원 삭감한 것은 도서자가 발전시설 차입금도 도서자가 발전시설 주민융자금으로써 호당 1백만원씩으로 94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도서 신시도, 연도 두개 도서에 대하여 당초 1억7,500만원을 재정 융자금으로 내무부에서 기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계획변경으로 1억1,900만원만 조정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600만원을 재정자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p 산출기초란 제일밑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저희들이 도서발전소 준공 예정도서인 신시도, 연도에 발전 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8명에 대한 교육비로 비정규직 보수에서 기 지출하고 사실은 시설 부대비로 나가야 합니다. 시설부대비가 모자라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기초를 하고 이 교육비는 도서 전화사업 예산으로 집행후에 준공 정산토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6,168,000원을 실시설계비에서 목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p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도서 및 고지대 거주주택 또는 거택자활영세민의 월동용 연탄 구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고시가 240원이외에 추가 배달료를 지원하고 있는바 그 거택영세민 100세대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활영세민 예산에 179세대에 대해 서는 이번에 계상을 해야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되 있기때문에 이번에 8,92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도서지역인 옥도면과 고지대지역인 해망동에 7개동에 대해서 연탄배달료입니다. 다음은 120p입니다. 지금 기본조사 설계 비중에서 1,712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꼭 기본조사 설계비를 세울 필요가 없다해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역시 4,538만6천원도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120p를 보시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2,624만6천원인데 이것도 한전에서 직접 감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목변경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억4,987만5천원으로 여기다 프러스로 한 것입니다. 121p 시설부대비는 이번에 95년도 추가관리도분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4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p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차입금이자가 부족이 되서 2,433만6천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단속경비원들이 기존에 10명에서 4명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4명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까?

10명중에서 4명이 됐습니다. 추가배정을 병무청에서 인원을 한달에 한번씩 두달에 한번씩 배정이 오는데 인력배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일괄적으로 오는게 아니고 두달에 한명오고 한달있다오고 병무청에서 배정해주는데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명중에서 4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자리를 떠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요. 농촌지도소 소장님은 입원중이시죠?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 그간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사회산업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을 모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소모적 경비 및 경상비를 제외한 시민건강증진 및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에 역점을 둔 의료서어비스 개선과 시민 진료편의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당초 2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의약품 가격인상이 고시됨으로 인한 3회 추경 세입 36,675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은 2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내역은 당초 일본뇌염이 1인당 500원으로 되었으나 금년부터 정부고시가 3,400원으로 인상되어 당초보다 2,90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당초 보건소 래소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증가함에 따른 진료수입도 3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당초 예산은 39억9천7백7십1만6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3억2천5백2십5만2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은 53억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내역중 공공요금 5백9십4만원은 보건소 신축에 대한 전기, 전화, 도시가스 검사 수수료등이 추가 발생된 것이며 예방접종 약품비 4천1백6십만원은 예방접종 약품비 인상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분과 복리후생비중 효도휴가비 3천9백8십7만원은 직원 본봉의 50%지급에 따른 인상 차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부족분 3백만원과 보건소 신축청사 건축공사비 12억5천6백8십8만7천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관리의사 의무 5급인데 대야에 근무하는 관리의사가 되겠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봉급, 상여금 1천4백7십3만1천원과 일용인부임중 도서지방 보건 진료원 5명의 자연감소에 따른 2천4백6십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비를 제외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어비스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앞으로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예산편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보건사업 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으로 하여금 과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잠깐 자리에 서 계십시요. 보건행정계장이 대신해서 과목별로 설명해주신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가지고 과목별로 요약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인택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p 저희 보건소 당초 세입예산은 2억97만2천원였습니다. 그외에 3,667만5천원이 증가한 총세입은 2억3,7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3,667만5천원이 증가한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본뇌염이 세입 형성시 1인 500원씩으로 고시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1년예산 2,138명으로 해서 500원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개별포장으로 해서 한병당 한사람이 놓도록 되있습니다. 종전에는 한병가지고 20명을 놓을수 있도록 편성이 됐는데 의료사고가 있다고해서 개별포장으로 인한 약값이 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원을 2,138명으로 세입을 편성하니까 저희들이 한사람앞에 2,900원이라는 돈이 세입이 들어오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67만5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단. 또한 저희들이 보건소 래소인원도 당초에 계획인원은 적게 편성되가지고 세입을 편성했습니다만, 계획인원보다 110,500명이 증가했기때문에 진료수입도 그만큼 늦었다 그래서 진료수입도 475,000원이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3,667만5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p 보건소운영 지원에 대해서 기본급을 보시면 봉급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대야에 있는 직원이 의무직으로 정규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 해외출국으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과 상여금을 삭감해서 약 1,473만천원을 삭감해서 정규직 보수 기타직보수란에 그 돈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퇴직한 봉급과 상여금을 비정규직보수로,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있기때문에 지금 채용한 관리의사는 비정규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거기에 차액이 25만8만9천원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99p 일용인부임을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지방에 5명이 자연감소되므로써 인부임 2,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저희들이 보건소신축 청사를 하다보니까 그전에 세웠던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각종 전검료가 계상이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건물이 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에어컨가동, 각종 가스 이런 점검료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기타운영비를 보시면 렙토스피아 예방접종, 부랑인보호는 사회과예산은 당초사회과에 서 있던 예산인데 저희보건소에서 관리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야 맞다해서 사회과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만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9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타운영비에 4,160만3천원이 증가한 내력은 아까 렙토스피아 사회과에서 있는 예산이 93만원이 저희한테 편성되고 당초에 일본뇌염이 당초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원씩 당초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2,138명분을 편성했습니다. 95년도에 보사부고시에 의해서 3,400원으로 인상되니까 아직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 없었기때문에 일본뇌염은 목에 약값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앞당겨쓰고 지금 그 세입에 잡은 3,600만원을 기타 운영비에다 넣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생복리비는 일인당 직원한분당 5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정부 방침에따라서 직원본봉에 50%를 지급해서 인상하라해서 3,987만3천원이 증가해서 거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100p을 보시면 토지매입비란에 선유도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3백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선유도가 섬이라서 토지매입비를 적게편성을 했는데 감정결과가 높게 책정이 됐기때문에 약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란에 12억5,688만7천원은 당초에 저희 현 보건소신축건물 공사대금입니다마는, 이 공사대금이 아직 지출되지 못했기때문에 저희보건소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일본뇌염이 일본뇌염이 했는데 일본뇌염 접종이겠죠? 용어는 분명히 해두는게 좋겠고, 저는 질문없습니다.

지금 100p를 보면 회계과장님 나와계신데 나와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건소로 신축청사공사비해서 시설비로 넘어왔는지.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구 보건소매각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재 신청사보건소를 신축을 했었습니다. 구 보건소는 현재 대지가 238평입니다. 건물은 19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으로 해서 건축년도가 80년도에 건축이된 노후건물입니다. 따라서 군산 옥구가 통합과 동시에 새로운 청사로 금년도 3월17일날 이사를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축청사는 나운동에 있는 대지가 857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94년12월27일을 지체해서 95년1월7일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2억5,688만7천원 지금 100p에 계산된 금액이 됐습니다. 그 예산의 재원은 국비가 33% 2억8,245만7천원이고 시비가 77%로써 9억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2억5,688만7천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2억5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공사 부문이 생겨서 추가계약을 해서 6,887천원이 추가되서 12억5,688만7천원이 총공사비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각배경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구 보건소가 협소및 노후되서 매각후 신보건소를 신축코자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되서 94년도에 마감이던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축공사 도급자로하여금 인수인도토록 협약서를 93년12월1일에 협약서를 체결한후에 준공검사 60일 이전에 우리시가 사정하는 금액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강측과 계약을 체결토록 되있습니다는 협약서만 협약한후에 한강측이 매매계약을 체결치 않아서 이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서 및 공사특수조건의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협약 불이행시 협약이행 보증금 139,000천원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시에 귀속토록 협약이 되있고 협약은 무효다하는 조항이 협약서 3조에 규정되있고 신청사 준공 60일전 우리시 사정가격 1,363,200천원으로 사정이되서 이 가격으로 매매토지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한강측에서 위약을 하고 매매계약 체결을 안했습니다. 또한 공사특수조건 계약조건 제9조에 보면 대가지급은 검사를 완료한후에 현 보건소청사 매수대금은 완료해야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간에 매매협약 불이행이후로 밑에보시면 현 보건소 매매시가가 13억6,320만원이 너무나 고가고 매매할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공사비를 청구함과 동시에 협약조건 제3조에 의해서 1억3,900만원은 시에 귀속토록하겠다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들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기위해서 협약이행 촉구를 94년10월31일 95년2월9일까지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하고 기타공문해서 9회에 걸쳐서 조치했고 또 저희들이 직접회사 사장을 만나고 또 회사사장을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몇번 만나서 협의한 결과 도저히 이 가격으로 인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년간을 끌어온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응하기위해서 타기관과 협의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기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두차례나 면담하고 또 도가 직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을 가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또 도에 있는 감사담당관을 면회를 해서 상담한 결과는 계속 회사와 협약이행촉구를 해서 타협을 시도하고 미 이행시는 아마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때 대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이되고 이것은 우리시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구 보건소 청사를 매각하고 공사를 완료한 대가를 줄여야하는데 구보건소매매가 2년에 걸쳐서 신문공고라든가 여러가지 채널을 거쳐서 했지만 인수조건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도록 이렇게 한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기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감사원이라든가 재정경제원이라든가 도에서 이런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금년 새로운 민선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은 미결사업으로 되있어서 이 관계를 소상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이 그간에도 고문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있지만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문을 띄어가지고 받은 사항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띄어가지고 양 고문변호사한테 받아서 그에 의해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2일날 고문변호사한테 정식공문을 띄워 가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 두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최종적으로 협약 이행보증금 1억3,900만원은 시에 귀속시키고 그렇게 되면 협약은 무효가 되니까 공사대금 12억5,688만7천원을 군산시가 주식회사 한강측에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중간에도 한강측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공문도 왔습니다.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또 상급기관에서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끌고나가다가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소송을 미연에 차단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지금까지 12억5,688만7천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되고 그에대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지급해야하고 이런 여러가지로 저희시가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서 계상했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주면 1억3,900만원을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받고 또 지체상금으로 35,193천원을 저희시공사대금에서 줄것을 공제하고 그간에 이자도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자를 줄수 없다해서 만약에 10월말까지 계산해보니까 연9%로 해서 9,452만5천원이 나옵니다. 또 이 공사는 타 공사는 착공과 동시에 총 공사비의 30%의 선급금을 줘야하는데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기때문에 선급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급금을 줬다면 3억7,700만원의 선급금을 줬어야 옳습니다. 그 이자만 따진다고 해도 약 6,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저것 저희들이 손익을 한번 계산해보니까 약 3억3,300만원의 이익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만 우리 보건소를 팔지않은것이 흠입니다만, 그 재산이 어디간것이 아니고 거기 있고 다만 매각을 못했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매각할 매수자만 있다면 저희들이 매각할수 있습니다만, 매수자가 없기대문에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93년도 당초에 한강하고 계약당시에 계약하고 매각처분승인도 내무위원회에서 했죠? 그당시 우리 보건소로써 건축시설비 책정이 보건소로 되있었습니까?

돼 있었습니다.

보건소로 93년도 예산안에요?

예, 되있었습니다. 사회복지비로 93년 예산에.

그 당시에 보건소예산에 들어있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2억8,500만원들어 있고,

국비 33%가 어디로 들어와있어요? 그당시에.

그때 보건소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어디다 썼습니까? 건축비로 썼습니까? 33%

저희들은 수입만 잡아줬지 지출은 안했기때문에 수입만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이월시켰어요? 금년도 예산에 있겠고만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33% 국비가 왔죠!

예, 왔습니다.

그 온 국비는 보건소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보건소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예. 우리수입으로 잡어 있습니다.

지출이 안되있어 수입으로 이월이되서 와 있습니까? 그것 확인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3%가 당초예산에 어디잡혀있느냐는 거예요, 지출이 안되있으니까 수입이 보건소예산에 수입예산에 어디있습니까? 95년도, 93년도 이월되서 넘어온거 있어요? 그것을 확인시켜 줘야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부결을 시키든 심의해서 통과를 시키든 뭔가 얘기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갖다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한강하고 계약할때 대물조건으로 계약이 서있는데 조건이 걸려있었다, 안있었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위약할시에 1억3,900만원에 대한것을 우리시에 귀속하고 해지한다는 그런 명목이 왜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약당시에 대물이란 말예요. 엄연히 대물조건인데 10원도 안주고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까지 하는데 우리시는 돈도 안주고 상대가 와서 공사를 해주는데 무엇때문에 위약을 했을 때는 1억3,900만원을 군산시에 귀속을 하고 해지를 한다 그 내용이 왜 조건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할 때 꼭 위약관계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때의 문제가 야기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재정법 시행령 9조에 의해서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때 아마 그런거라도 넣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넣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되있어요? 그 조건 들어가 있습니까?

대우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 20억을 위약금을 받는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도 20억을 군산시에다 귀속을 시키면 이 시가에 대한것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겠네요.

이것은 현재는 중소기업입니다만, 대기업하고 저희들이,

아니,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은 떠나야한다니까요. 계약자와 시와 당사자가 있는데 누구든간에 준공을 해놓고 군산시 감정평가회를 해가지고 대우가 도저히 인수를 못하겠다하면 20억위약금 예치해서 나머지 현금 달라고 하면 군산시가 지불해야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협약서와 거의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금 공사계약서와 대우협약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시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확정해서 검토가 끝난다음에 이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검토했다면서 우리보고 승인해달라는 얘기예요? 시장님이 검토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것.

이것말고 대우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한테 결심을 다 얻어가지고 올라온것이고,

아니, 이해가 안가네요.제가 하는 얘기는 대우도 똑같은 조건이면 위약금을 준다면 우리시 살림하는데 그 돈 줘야할것 아녜요?

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 해야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대우관계도 이것과 비슷하기때문에 시장님이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우리시장입니까? 집행관입니까? 주라고해서주고, 한번이라도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까! 계약만하고 인수해가라는 통보만 했지 아니면 우리가 한번 팔아보겠다, 그쪽하고 안되면 팔아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감정시가가 60일전에 감정한 것이 13억6,300만원이 나왔어요?

예, 아니 60일전 아니라 그전에 했지만 60일전에 그 시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13억6,000만원 지금 보건소가 그만큼의 값어치가 갑니까?

그러니까 한강측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평당 우리 사정 13억9,000만원이 평당 보건소가격이 5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30만원은 한강측에서 자기들이 인수해가지고 팔라고하고 다른데 알아보고 우리도 팔려고 무안히 노력해봤지만 인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아주 어떻게 보면 횡포를 하든지 보통한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한강이라는 회사는 건물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입찰가에 몇%가 됐는지 몰라도 충분히 감안해서 입찰을 했기때문에 1억3천만원의 위약금을 걸고도 현금으로 달라는 내용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우리시가 한강에 이익을 제공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금지불 방식으로 했을경우에는 입찰가가 더 내려갈수도 있었지만 건물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누가 감히 달려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시가 이자부담 계산하니까 우리가 이익이다 이런 내용들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우리시가 제대로 못하고 예산달라고 하는 판에 이익이니까 이거 승인해달라, 심의해달라 이런얘기가 감히 나올수 있습니까?

제가 이익이니까 승인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번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것이지 이익이 있으니까 꼭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는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또 잘못되게끔 유도를 하고 만들어낼려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 지는거죠. 해놓고 난뒤에 대우라는 뒤에 엄청난 지금 예산을 우리시가 매각이 안됐을때 위약금 20억을 내놓고 요구했을때는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변호사가 판례까지 다 해놓았고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고문변호사 말만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안벌어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죠? 더더군다나 대우는 군산시에 감정이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쁜판에 못하겠다고 현금달라고 하면 어떡할랍니까? 우리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줘야겠네요. 왜 95년도 당초예산 33% 어디로 갔어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시고 임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군산시청도 그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신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서 앞으로 군산시청신축문제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예상한다면 이 선례를 그대로 남겨서 되겠느냐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따 자료오면 임호성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처음에 구 보건소를 매각할라고 했고만요. 대물로 할라고 한게아니고.

예, 매각을 할라다가 안되기때문에 구보건소는 현재 신청사는 지어야겠고 짓지 않으면 국비는 날라가야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이런 인수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아쉽게 말하자면 입찰해서 인수조건을 넣어가지고 계약한것입니다.

그러면 구 보건소가 팔리지 않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93년 10월달에 긴급입찰 공고를 했는데 그때에 응찰자가 37개 업체가 응찰해가지고 23개업체가 응찰해서 입찰에 응해서 했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대물조건이 아니고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당초부터 이것이 안팔리기때문에 말하자면 구 보건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시행한것입니다.

그 업자들이 눈감고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 보건소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있는데 대물조건으로해서 입찰공고를 냈다고보면 초지일관해서 그런 부분을 밀고나갔어야지 이것을 감정을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 부분을 첨가시켜주는 이유는 뭡니까? 애당초에 입찰공고를 낸 그대로 약속하는거 아닙니까? 입찰한다고 보면, 그러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면 그뿐이지 나중에 감정가격을 거기다 환산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런 특약조건이라든지 그쪽에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왜 그 조건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이 건물과 토지는 하나의 재산이고 건물 새로짓는것은 하나의 공사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말하자면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아드려야하고 또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줘야하고 이런 사항이기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협약서가 93년12월1일에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게되면 아까 공사대금에 30%를 지급을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급을 안했죠?

안했습니다.

그러면 대물조건 아닙니까?

선급금을 주지않는 조건으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줬습니다.

대물조건으로 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대물조건으로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이런 그쪽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않느냐,

저희들도 지금까지 1년간 촉구하고 이행하라는 공문을 띄우고 대화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미루워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7개, 38개 업체들이 응찰을 했는데 그 많은 업체들이 응찰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약간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충분히 응찰을 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에 대한 무슨 공사가 잘못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현금으로 준다는 그런것은 예측못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위약을 하면서까지 할지는 저희들이 몰랐죠. 그때는.

어쨋든지간에 구 보건소 그 건물이 안 팔리니까 신축하는 보건소 건물을 미끼로해서 어쨌든 업자한테 떠넘겨야겠다는 그런의도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2억8,200만원이 왔고 또 예산도 서 있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보건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안선다면 보건소 짓지도 못하고 국비도 반납해야되는 입장이고 그런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붙여서 응찰했는데 한강측에서 자기가 낙찰됐으면 그것을 이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하라고 1년간 저희들이 촉구하고 안되다가 안되다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것입니다.

거기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4천 국비를 안떠내려가기 위해서 그런 조건에 계약해서 지불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예.

그러면 이자돈 따지고 뭐따지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를 쉽게 얘기해서 국비도 떠내간다해서.

떠내려간것이 아니죠. 지금 군산시로.

아니, 그전에 체결하기전에 보건소를 안지으면 국비가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반납해야합니다.

반납을 해야하는데 그것 2억얼마를 반납이 되기전에 그 업자하고 우리가 계약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억2천의 국비를 쉽게 얘기해서 안받고 지금 손해보는거 이자돈주고 공사대금주고, 그 차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 말씀은 2억8,200만원 국비가 영달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해야되고 12억5천만원에 계약을 치뤘기때문에 그간에 국비 이자에 대한 것은 지불한것이 없고, 다만 우리시가 이익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물조건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구 청사물건을 줄테니까 신청사를 지라는 그런 협약서와 계약서는 없죠?

예.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건축한다고보면 평당 얼마기때문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구 청사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시 사정으로 되있습니다만, 시 사정가격이 얼마니까 이것이것하면 가격이 비슷하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안고 이런식으로 해라 그렇게 결정이되죠? 어떻습니까?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물건이 중심이 되느냐 가격이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개를 같이 거기에 같이 써서 협약서를 작성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생각할때 가격이 중심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넓은면적의 대지라든가 건물을 우리공사비보다 더 많이 줄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전 60일전에 두달전에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시의 그것에 의한 사정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때문에 정산을 해서 가격이 더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더 정산해서 건물가격이나 토지가격이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12억5천만원 더주고 나머지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가격이 중심이 된다고 보면 애당초 대물조건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건물을 짓게되면 그 건물값의 돈을 주고 파는 것은 시에서 팔면되지 대물조건을 왜 내세웁니까? 애당초부터.

그러니까 물건이 안팔리기때문에 이 물건의 값을 감정에 의해서 시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받을거 있으면 더 받아야하고 우리가 줄거있으면 더 줘야하고 그거야 가격이 나와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신청사 건물을 짓는 부분도 이땅이 안팔려서 대물조건으로 했습니까? 구 청사 현재 이땅이 팔리지 않아서 대물조건으로 했냐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지금 9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보건소로써 사업비 신축비가 계상이 되있는데 국비 33%인 2억8,245만7천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 돈은, 당연히 대물조건에 위약사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국비지불해야할거 아닙니까! 시비갖다 지금 누가 어디로 썼는가 그것을 대줘야 할 것 아니예요.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불용액으로?

예, 넘어갔죠.

지금 2억8,200만원 이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예치해놓았다면 이자부담은 얼마 됐겠습니까? 쓸것은 우선쓰고 지금와서 당하게 되니까 모든것을 계산해서 이익이다. 우리한테는 손해가 없다 2억8,245만7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도 됩니까? 할수 있습니까? 준공검사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준공검사는 완료가됐죠. 말하자면 댓가만 지급을 안했지.

금액이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불용액으로 저희들은 처리됐고 12억얼마가 그대로 넘어갔죠. 안썼으니까요.

그러면 넘어갔으면 95년도에, 9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그냥 처리했다는 어디다 썼든썼다 이거죠.

이제 세입이 어느 세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세입을 찾아갖고 오라고 하니까 왜 안찾아 갖고 와요. 국비를 시비하고 같이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이제 연도가 지났기때문에 처리가 완료된것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거냐고요. 할수 있습니까? 나는 세무사 출신도아니고 예산집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해도 되는겁니까? 예산담당관 어디갔습니까? 병가냈어요? 오늘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가 있는 날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은 병가냈습니까? 보건소 신축비 12억5,600만원 국비33% 93년도에 온거 알고 있어요?

최초에 왔죠.

그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2억8,200만원이 왔는데 관급자재하고 거기 지금 들어가있는 공사비가 사실은 전체공사비는 이게 12억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무슨소리예요?

사업비 전체가 12억5,600속에 다 포함이 되있는 거예요.

12억5,600만원중에 2억8,200만원이 포함이 되있어요? 그러면 95년도 세출세입예산을 가져오라니까요.

이것은 지금 세입이 잡혀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썼고,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뭐에 썼냐이거예요.

관급자제하고 지금 일반시설비가 나갔죠.

아니, 계약이 12억5,600만원이라고 여기보면 관리비없이,

12억5,600만원 돈을 안준 상태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공사비가 총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잠깐 토론 중지하고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사안을 그냥 넘길수도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 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하는 것을 의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나두죠.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예산심의는 보류를 하고 먼저 지도소를 먼저 검토하고 마지막에 변경을 해서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농촌지도소장님 병가중이셔서 과장님 나오셨죠? 과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장기입원중이기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위원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략하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46억2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약3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7월1일자로 공로연수중인 전기술보급과장 업무추진여비 1백2십만원 효도휴가비 인상부족분 3천5백만원 생활개선 주부대학 전문기술 자격취득 요리반과 미용반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1백4십만원 농촌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2개마을 건강관리실 기구지원 보조금 4백만원이 사업내용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번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 것으로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11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비란에 가서 국내여비 공로연수자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 이것은 본봉에 50%가 인상이 서 부족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p 여성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 강사수당 두사람을 쓰는데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거기에서 마을공동쉼터 조성을 위해서 쓰게 되있는 25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150만원을 합쳐서 400만원 옥구상평하고 임피 하전마을에 건강관리실에 운동기구를 사주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가 남았죠?

오전에 끝났습니다.

지도소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인효 위원이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성 위원님 아까 자료 제출요구하셨죠? 예.

회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3천만원에 대한 당초에 관급자재에 대한 지불명세서가 이거예요?

예, 그겁니다.

무엇이 15억으로 되어있어요?

지출한것만 거기 있습니다. 지금 지출명세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관급자재를 조달청에서 주욱 한것이 다 관급자재 내용입니다. 3,199만5,570원 계약서에는 관급자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관급으로 조달하기때문에. 그 내역을 설명 말씀올리면 93년도에서 이월예산 배정액이 1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600만원을 전액 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3월20일날 보건소 신축 자금 조달청으로 관급자재요구한것이 3억319만9,570원 그다음에 8월2일날 조달청 온것이 55,814,610원 그 다음에 12월30일 보건소 신축 통신공사 1,868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 1,085만원 보건소 신축,

제가 여기 장부를 카피해서 떠왔는데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15억616만9천원이 93년도에서 이월됐습니다. 말하자면 2억8천 거기에 대한 국비를 +해서 지급내용이 나오는고만요. 그러면 여기보면 조달청 물가라든지 모든 들어온 자재비나 기타비를 지불을 하고 총 지불한 금액이 2억1,700만원 돈이 되요. 그래서 잔액이 현재 12억8,838만1,760원으로 장부가 기록이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보게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이행보증이라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법있어요? 지금 대우도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서요! 협약이행보증금해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3항을 보게되면 을은, 을은 한강이겠죠.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1억3,900만원에 해당하는 협약이행 보증증권을 갑에게 납부하며 을이 본 협약을 이행치 않을시 본 협약은 무효로 하며 보증금을 당시에 귀속한다. 이 조항이 아까 과장님께서 법에 따라했습니다. 이런내용이.

아니 꼭 금액을 갖고 얘기하니까,

아니, 금액이 아니라 협약서에서 예를 들어서 협약 이행보증금이라는게 이런 내용들을 대물로 주는데 있어서 이것은 또 계약서할때 당시에 쓴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11월20일날 계약하고 본 계약은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이 협약서는 또 12월1일날 했습니다.

임호성 위원님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회계과 무슨계장입니까?

관재계장입니다.

관재계장?

예, 관재계장 김성희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때는 위원님들 전체에게 드리고 위원장한테 갖다줘야지요. 당신 그런 자료제시가 어디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더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요.

이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되는게 대우입니다. 우리 시청사 짓는 대우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건데 지금 대우가 우리가 20억을 아까 위약금을 제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라했을때는 과장님 소신한번 얘기해주셔봐요. 어떻게 하실수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약이 대우에도 맺을때에도 한강측과 거의 비슷하게 맺어졌습니다.

비슷한게 아니라 동일한것이죠!

맺어졌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로운 민선시장님이 우리보건소관계를 보고드릴때 문제가 얘기되기때문에 현재 시장님에게 대우하고 협약한것과 대우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미비한것이 있다면 다시 대우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않기위해서 지금 그것을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하명이 아직 안내려왔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되면 대우하고 세부적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안을 한번 내가 생각했던것을 과장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그런것을 겪지않을라면 어떻게해서라도 매차 요구해서 이전을 해가라는 것보다 그후에 재감정은 안해봤죠? 말하자면 94년도 준공검사맡고 이후에 한강측하고 재감정해서 우리시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좀 부족분은 우리가 주마, 우리는 위약했지만 계약상 이렇게 되있으니까 그렇게 협의 한번 해보자하는 이런 것은 안하셨죠?

그때당시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기간이 1년간이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하더라도 그런것을 활용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때문에 다시 그 관계는 시도를 안해왔습니다.

거기 계약서에 보면 건물준공 60일전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상계한다고 써있죠. 계약서에?

예.

그런데 분명히 60일전에 우리가 감정했을때는 감정가가 13억 얼마인가로 나왔죠? 계약은 12억 얼마고?

예.

우리가 원래는 감정가격대로 한다면 돈을 1억몇천만원을 그사람들한테 받아야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핵심이 1억몇천만원 더 주겠다, 못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업자측에서보면 그 돈을 우리가 비싸니까 감정가격대로 하면 시가보다 비싸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인수를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사람들은 장사니까 수익이 목적이니까 그것이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싸면 그사람들이 매입을 하지 그런데 감정가격이 비싸니까 매입을 안하는것입니다. 비싸니까, 장사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만나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는가가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계수관념이 아니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사람들은 우리하고 매매계약을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대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해요. 원래는 건물준공 2개월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계약서에는 지금 그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2억몇천찾고 할 일이 아니예요. 시청하고 그사람들하고 계약이 됐는데 왜 계약대로 이행을 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시청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주어야 하냐 원래 계약대로하자면 그 사람들이 구 보건소 청사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우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대우는 공사대금 230억예요. 230억이라고 보면 이것은 10몇억밖에 안되지만 그러니까 아까 임호성 위원 말씀대로 시민들이 돈을 줄 것이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다음에 대우에서 그때 감정가격이 말이예요. 시가보다 비싸다해서 우리 매입못하겠다해서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 돈을 줘라하면 그때 어떻게 할거예요. 시간에 쫓기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다시 설명해드린다면 구 보건소 감정가격을 낮춰가지고 시중가보다 싸다고하면 그 사람들이 인수할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가져갈거 아닙니까?

비싸니까 인수를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하기에 시중가보다 높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인수못하겠다는 내용이 있을거 아녜요.

싼데 왜 안가져가겠어요.

비싸니까 안가져가는거예요.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합니다.

시청도 그와같은 문제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못본다 지금 그런 염려속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 그간에 무척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중에 언론이나 지상에 특혜가 납니다. 왜 우리시에서 계약했으면 계약대로 이행해야지 왜 업자편에 우리가 끌려다닙니까?

저희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서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준공 2개월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이 되있는데 우리가 끌려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문에 특혜라고 나와요. 특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강측하고 싸워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정투쟁에 이르게 됐기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1년간 싸워왔거든요. 싸워왔기때문에 어떤 해결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것은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더 알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제가,

예, 김재수 위원님!

계약서 계약하고 협약하고 그 두 개를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 같이 하셨는데 협약을 하는 이유와 계약서만 있으면 다 모든것이 되는것으로 보통사람은 알고 있는데 협약은 어떻게 해서 협약을 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공사만가지고 한다면 공사도급계약만 가지고 체결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보건소라는 재산이 개입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재산대로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고 팔고해서 이전도 해줘야하는 두개의 문제가 되기때문에 물건은 물건대로 계약이 체결이 되야하고 공사는 공사대로의 계약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협약을 위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건을 넘겨주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몰랐다하더라도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조건으로 해서 복지회관을 매매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은 우선 매매계약을 먼저 협약도 했겠지만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장치를 하고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도 도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복지회관 협약체결하고 계약체결할때 가서 문의해서 이런정도하면 괜찮겠느냐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그런일이 없을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로 계약되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이것하고 시청사 관계입니다. 복지회관하고,

그러면 대우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측이 의도하는대로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대기업이고 하기때문에 충분히 아마 이 조건을 인수하는것으로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겠다면 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대기업이라해서 꼭 된다는것을 보장을 못하잖아요.

예, 질의입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매각관련 보고를 육안으로 언뜻보면 우리가 지금 협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최종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있어요. 이게 불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성이 된 의도가 뭡니까? 이거 언뜻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다. 물어줘야겠다.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때에는 시에서 의도적으로 몰고간다고요.

이것은 처리를 가냐부냐 빨리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질의 답변은 이만 마쳐도 되겠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및심의의결의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제3회 일반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명세서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보건소 신축시설비 12억5,688만7천원을 삭감하고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이위원님.

수정예산안 올라온것 중에서 위생관리 보상금 향토전통음식품평회및 경진대회 개최에서 30만원 6개소에 이르러서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예결에서 검토를 합니까?

그래서 삭감을 했으면 좋으시겠다는 의견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향토음식보전발굴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삭감보다는 제가 보니까 6개업체인데 업체명도 안 올라왔잖습니까? 다분히 감정적인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살려주고 6개업체도 우리가 다시한번 보고를 받고해서 그 예산은 제 생각은 살려줬으면 합니다.

박진서 위원님의 의견은 그러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향토 음식지정해가지고 급한것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것이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서는 빼도록 합시다.

박진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수가 그렇다면 양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시면 수정예산안중 향토 전통음식품평회 및 경진대회 개최비 180만원 삭감하고 세입부분 청사매매계약 위약금 139,000천원을 삭감합니다. [별첨3-1] 나머지는 위원 여러분들 의견 그대로 이의없이 통과됐음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군산시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22 명)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보건소장 구성대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여성회관관장 은복례 수산과장 박병호 녹지계장 김종수 예산계장 이종예 산업과장 최병화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보건행정계장김인택 회계과장 최인욱 관재계장 김성회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회의록서 명( 2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