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지금 듣고 보신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또 같이 참석하신 공무원들한테도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잘 갖추어진 예결위원님들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군산시의 여러가지 예산 결산을 다루어야 할 그런 중책이 있기 때문에 좀 협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뭔가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같이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협조하는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또 국장 과장님께서는 일선 행정에서 여러가지 기피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깊은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것은 잘 몰라서도 물어보겠고 또는 의문이 나서도 물어보겠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항목별로 좀 부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해를 돋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런 예산서의 어떤 원칙때문에 또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서도 체면 때문에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13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0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6,300만원으로 예산의 전체규모는 2,81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주민세가 11억 8,300만원 자동차세 2억 8,000만원등 지방세 분야에서 20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10억원 사용료 9,100만원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2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4억 3,000만원 지방양여금은 2,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도 2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65억원, 부담금 10억 2,000만원등 지정재원은 76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2억 5,0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 8,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은 총 재원이 120억 5,000만원으로 일반재원 58억 2,900만원, 지정재원 62억 2,100만원으로 되어있고 법정경비등 필수경비 14억 5,700만원을 제외한 105억 9,300만원이 일반가용재원으로서 이것은 저희시가 순수하게 쓸수 있는 돈입니다. 경로당 시설비로 1억 1,600만원 보건소 신축 공사비 12억 5,600만원, 비행장선 65억원, 도서전화사업비 5억 2,300만원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심의 결과는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개항 100주년 기념 유물구입비 4,900만원을 비롯하여 6,9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된 것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사과말씀드릴것은 현재 사회산업위원회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했으므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실과소장이 설명토록 하고 예산 심의순서는 실, 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순서대로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기획실소관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연락해주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서 이 예산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인 저희시청에 공통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했고 거기에 관서당 경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설국분에 대한 민원출장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분이 포함이 되기때문에 신설국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두번째 업무추진비가 직책급으로 4급, 5급, 6급, 7급, 8급에 대한 직책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을때는 당초에 55,000원씩 받다가 90,000원씩으로 15O,000원씩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95,000원,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기본적으로 10만원씩 받다가 1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직을 바꾸었을때, 국장 사무장이 당초 6급에서 보직을 받을때는 3만원씩 증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장에서 과장으로 진급되는 분이 12분 95,000원씩 114만원, 그리고 기관장이 10분 해서 50,000원씩 50만원, 그 다음에 부국장 사무장 30,000원씩 인상이 되어 34개 읍면동이 3만원씩 104만원, 기타 감사, 세무직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30만원 그래서 전체 3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고 저희시에 특수시책으로 청원생일 찾아주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2,050명에 해당하는 분을 세웠는데 저희시의 전체 정규직은 1,68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1,450명분을 세웠고 600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1만원씩 예산에 세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말씀드립니다.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이 전체 18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서 4억원의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가 풀 예산입니다. 즉 시장님께서 연간 2억 2,000만원을 예산이 써지게 됩니다. 이 예산은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것은 시 긴급한 예산이랄지 투여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6,000만원은 시장님께서도 쓰실수 있는 풀 사업비이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편리하실때 쓰시는 그런 기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도 해결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6,000만원을 세워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예산운영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중앙과 도에 출장여비를 많이 해야 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로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304만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부시장님 특수활동비중에 중앙예산사업 업무추진 209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추진 200만원, 조직운영 활성화 업무추진 200만원, 예산업무추진활동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어려운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설 실과에 집기구입을 해야 되는데 월동기가 되어서 실과에 난로를 사야 됩니다. 난로를 사야 되고 기타 긴급한 집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개월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500만원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이 내용을 들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계신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2,000만원은 예산을 편성한 후에 발생되는 민원사항입니다. 특히 어디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도로가 어디가 뚫렸다든지 또 가로등이 필요하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한 것을 다음 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장님이 필요한 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됐습니다.

이래범위원님,

이래범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예산담당관이 오셔야 하는데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김종식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풀로 해서 기정이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경정에서 2억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2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 그렇다면 6,000만원의 거대한 돈을 시장님 혼자서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책정을 했는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민간 분야에서 시장님께서 미리 예산에 안세워진 것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풀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돈이 어디로 가고 모자라서 2억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이 문제는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6,000만원은 제가 보더라도 승인하는 과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예산 6,000만원은 전임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일단 깍아 놓았다가 다음 신임 시장님이 오셨을때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못세웠던 것이지 사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이번에 7월 1일부터 똑같이 의원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전의 예산을 못본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관선시장한테 예산을 책정을 하면 다 쓰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남겨 놓았다. 예산계장이 말씀하셨는데 1억 6,000만원이라면 굉장한 돈이예요, 민간경상보조가 그 돈을 다 쓰고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700만원 남았어요.

700만원, 그러면 예산계장님께서 한달에 민간경상보조로 평균적으로 시장님께서 쓰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남았는데 7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6,700만원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달 10일 남았습니다. 2달 10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다 쓰는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한데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이월해서 다음년도에 재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잠깐 그 부분 가지고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예산계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시장님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관계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가지 문제가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각박한 절실성을 요구하면 시장님이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준다 이런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예산으로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것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2개월 남았다고 하는 부분도 2개월이면 한달내에도 어떤 사항이 생겨서 시장님이 도와 주십사 한다든지, 해야겠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런돈이 없어 질수도 있고 쓸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삭감 2,000만원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위원은 좀더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왔지만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해야지 우선 이런 문제를 삭감했으니까 거기에 수긍한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해서 3,0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낳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관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배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려면 소관 위원회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다루어서 각 소관위원회에서 다룬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가 그렇게된다면 다시 내무위원회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후에 계수조정할때 한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 그런 의사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내려가시라고 하고 조금후에 다시한번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후에 계수조정할때 계수조정하는 것이고 지금은 제안설명에서 사업성 여부 타당성 여부만 하고 우리가 사실은 관 항 목에서 궁금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질문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은 저희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굳이 인색하고 야박하게 계시는데에서 꼭 깍아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하지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준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 민선시장으로서 과거 관선시장보다도 아마 사용할 곳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우리 위원들부터 그때보다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금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안설명만 듣고 계수조정을 따로 하니까 문병준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질문 없으시면,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보상금 이 내용은 의회 위원님들이 10월에 갔다오신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기자 2분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가 없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 서 있는것을 우선 사용하고 기자분들 계획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l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시의 상징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공공요금이 당초에 182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계수가 약간 잘못 착오로 인해서 18만 2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총무국에 있는 예산을 우선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일반행정이 일반 우표를 사용하는데 후납요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163만 8천원을 사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하고 12월분 요금을 저희 예산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요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군산문화원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판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판식때문에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군산문화원과 옥구문화원이 협의를 해서 조례 규약도 전부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날짜만 정해서 현판식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피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분 집행잔액입니다. 911만 8천원 남은돈을 시설비가 지금 짓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시설비로 911만 8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아랫부분에 군산국악원 개축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군산 국악원이 당초 시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양만큼 집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회원들이 일부의 자금을 보태서 한다면 저희 사업효과가 30%정도는 증되지 않을까 하고 회원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행정적인 문제는 민간단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한다는 것은 약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한다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유물구입비입니다.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 사실상 유물이라는 것은 값이 고시가격이 정해진것이 아니고 또 흥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쉬운 면에서 보관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야할 형편입니다. 100주년이면 99년도이기때문에 4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사기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다 보니까 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군산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도록 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2번란에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94년도에 도비를 쓰고 남은 나머지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최호장군 유지정화사업을 한 후에 나머지가 292만원, 최호장군 유지 유물관 건립 집행잔액이 72만 2,500원입니다. 이것이 도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래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면 최호 장군이나 반환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반환을 않고 거기에다가 다 쓸 수 있는 과정도 있었을텐데 왜 그것을 반환하는가 그 이유좀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행정원칙을 말씀드리고 운영의 묘를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원칙에는 예산회계법에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의 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에서는 사실상 집행잔액을 시비가 있다면 그 사용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에 이건은 사실상 시비가 많지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가지 묻겠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유물구입비라고 했고 그 문제가 제가 좀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유물구입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하는것 보다도 얼마에 유물을 구입했는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공보실에서 적절하게 유물구입을 해야될텐테 어떻게해서 민간인으로 넘어가는가 그것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말씀전에 이래범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유물구입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자고 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전연 의미가 없는 그런 예산이다가 아니라 유물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주셨듯이 저희들이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보관여부도 문제이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계획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는 상정하지않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굳이 제안설명 자꾸 들어가면서 그렇게,

저는 예결위원인데 이런 문제가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왜 민간인이 하는가 그런점을 의심나서 듣고 싶었고,

그러면 간단하게 취지하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하는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취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자들이 이것을 살때 값이 없습니다. 사온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이야기는 생략하고 취지만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내용은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문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정기감사때문에 보건소에 나가있기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특수활동비 7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에 6만원씩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0명분을 세웠는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1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분을 추가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래범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서당경비 말입니다. 거기에 대답해도 되죠? 관서당경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정에 3,487만7천원을 세웠는데 경정에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700만원을,

지금 그부분은 다른,

83페이지 특수활동비,

아,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신황우입니다. 14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고드리기전에 약간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은 10월말일까지 준공검사가 끝나면 11월 10일까지 이사를 해서 개관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했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서 준공이 완료가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 설치로 해서 그날 개관식을 앞두고 오색 현수막 하나를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진입로까지 10장까지 해서 1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1월중순경쯤 이사를 갈 경우에는 도서가 전권이 5만권 신문까지 해서 10만권 정도가 됩니다. 그 임차료로 트럭 2.5톤짜리 2대를 3일간 정도를 이사를 할 수 있도록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이 7층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고가 사다리가 필요해서 한대를 3일간 쓰기로 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서관 장서 및 물품운반 인부해서 73만8천원을 요구했고 개관행사 재료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개관일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과회를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초청 인사를 의원님들도 그때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200명으로 잡고 다과회가 300만원, 그리고 개관 기념품을 수건이나 토산품정도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5천원에서 7천원 꼴로 해서 2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주민과장 채용석입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 합계 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가 95년 1월 1일부로 발족함에 따라 9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2일 제1회 추경확정시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를 3,438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4개월분 부족분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력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민원출장소는 주민과와 사회산업과 2개과에 직원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관서당경비 부기별로 간략하게 추경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일반수용비 130만원, 국내여비 23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3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지적측량 건축허가 형질변경 확인 무허가 건물 단속등 약 10여명 정도가 매일 농촌지역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앞에 1만원씩 여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9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부족해서 총 합계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날 추석 효도휴가비를 350만원이 당초 1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석에 본봉의 50%를 지급함에 따른 부족분 784만7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 출장소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시어 각별하신 선처로 추경예산 요구액 전액을 계상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위원님,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서당경비 부족분이 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더라도 앞에 7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서 신설 민원출장소 사용분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갔습니다. 300만원이 민원출장소 신설이라고 해서 갔는데 관서당경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700만원을 올린것은 뭡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아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초에 내무행정비 총무과 예산을 그쪽으로 쪼개주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소 사용분이 신설이 되어서,

1월부터 4월까지 못주었고 그 뒤에 줘야하고, 지금 세워줘야,

그래서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만원 들어갔는데 700만원 또 올린다면 말이 안맞잖아요?

당초에 출장소 개설할때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총무과에서 빌려서 썼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총무과 예산을 썼기때문에,

총무과에서 300만원을 빌렸는데, 부족분이, 어쨋든 몇월까지 썼다구요? 300가지고?

4월까지,

그러면 4개월간을 300만원 부족한 것을 빌려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몇개월안남았는데 700만원 부족해서, 300만원 예산담당관으로 넘겨줘야겠네요?

협조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우리가 예결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어때요,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어떻게해서 차입해서 썼는데 부족분을 주었는데 또 관서당경비 700만원 올린다면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예산은 어느과에 지정이 되어서 세워지면은 그 예산이 1년간 집행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쪼개주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고 안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늘려주어야 하는 것이 저희 관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1,000만원이 간다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계로 300만원을 준다면 700만원을 세워준다는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0만원 예산인데 300만원을 기왕에 주었고 이번에 700만원 주어서 그것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신설과가 당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여도 다 빌려주었고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것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원출장소가 생긴지가 몇월부터 생겼습니까?

1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관서당경비, 돈도 엄연히 받아가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없으니까 예산계에서 300만원을 민원출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계에서 300만원을 줬어요. 그렇죠? 줬다고 했죠?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원출장소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준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또 관서당경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민원출장소에 7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이런 문제는 이중으로 관서당경비가 투입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범위원님의 견해를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민원출장소 업무가 신설되고 또 지역적으로 시내에 있지 않으니까 관서당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어요.

다루었어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보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처리되는 것이죠?

빌려준것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하니까 계수조정할때 하기로 하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예산계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동안에 예산을 실제로 같이 계획을 세웠던 계장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부탁이고 그러니까,

총무과장 황긍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7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5 화랑 독수리 훈련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야간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38만원은 우리가 시 청사를 무인경비를 맡고 있는데 당초 금액이 계약된 금액인데 예산절감을 하자 해서 38만원을 삭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아까 이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출장소가 신설이 되었기때문에 그때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총무과 예산에서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기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시장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 661만5천원은 이번에 별도 특별히 세운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군산출신 오영우 장군께서 1군사령관으로 계십니다. 1군사령관님께서 특별히 군산지역 유지들을 한번 모실 기회도 있고 전방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단체에서 모시고 11월에 갈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식당확장에 따른 자산취득비 123만원은 식당옆에 조그마한 식당을 만들었는데 집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보면 휴대폰이 시장님실에 있는 휴대폰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하나 교체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전관리 자산취득비는 부속실 의자나 책상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잘 닫혀지지 않아서 구입할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통신관리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세울때에 94년도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급해서 예비비에 사용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여비는 우리 인사계 조직과 관련업무여비 109만 2천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부담금 200만원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을 할때 시험을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위탁부담금으로 해서 200만원을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계에 전동타자기 구입할려고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지역안정 봉급인데 이것은 삭감예산이라 생략을 하지만 우리방범대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에 따른 2명의 봉급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조희삼위원 말씀하세요.

예산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까 민원출장소 관계에 대한 말씀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총무과장님도 어떠한 신설기관이 생기거나 민원출장소 같은 것이 새로 생길경우에 이 예산을 어떤 부서의 예산을 빌려주고 받는것 보다는 사용한 뒤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의원들은 이미 사용해 버린 예산을 추가로 승인을 받는다고 할때 뭔가 거북스러운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런것을 위해서 아까 시장님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됩니까?

그 당시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산과 옥구가 통합할때에 이미 예산이 옥구예산하고 군산 예산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민원출장소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군산에도 안섰고 옥구에도 안섰고 아무데도 안섰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따른 기본경비 관서당경비를 세워야 하는데 그 당시에 통합과 동시에 추경예산을 바로 세웠으면 좋았는데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옥구라고 하는 기관단체와 군산시라고 하는 기관단체가 통합을 해서 그 예산만 통합해서 쓰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희삼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예산은 예비비를 쓰면 어쩌냐하는 말씀도 좋으신데 예비비보다는 행정관행상 이미 예산 세워진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쓰고 나중에 세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침이 운영을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빌려주고 이번에 추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전호열과장님께서 어제, 오늘 이틀간 제28회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차 출장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진흥과 진흥계장 유정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2개소 운영 예산 1,117만 6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2개소 운영예산 1,117만 6천원을 양여금 사업비를 도비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구 옥구군청 국고 보조내시 취소로 국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도비보조내시 4억 4,518만 4천원과 4,518만 4천원이 3,236만 2천원으로 변경하여 1,282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선유3구 급수시설공사비 8,000만원이 추가 도비보조 내시되었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1,46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775만 2천원을 지방양여금 예산을 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전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옥구 척동선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9,310만원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으나 편입토지 증가로 시설비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전환하고 대야 경창선 도로확포장공사비 1억 2,000만원을 건설과 사업과 중복되어 변경하는 사업 계상으로 전액 도비로 대야면 야주지구 진입로 포장 3,200만원과 대야면 안정지구 안길 포장공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대야면 석화지구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 4,200만원 개정면 신발산 도로확포장공사가 도시계획과 사업과 중복되어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개정면 당산～발산간 농로포장공사도 변경하여 대체사업으로 당초사업비 5,000만원과 같습니다. 개정동 달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토지주의 기공승락 거부로 인해서 개정동 5가구 뜸 농로 확·포장공사도 부기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대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야면 대차지구 진입로 및 안길 포장공사비 2,000만원도 대체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진입로 토지보상비로 1,7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5,400만원이 소요되어 96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여 삭감조치 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선유3구 간이급수 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3구 간이급수 시설공사비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도마을 안길포장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야도 산길 안길포장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게시시설 정비 및 장비구입비로 당초 도비 지원이 1,282만 2천원을 주고 시비로 1,282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금강사업단 부지 70평에 정고로 신축한 집행잔액 83만 1,6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구 옥구군 편입분으로 도비보조내시 취소로 국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내시 증액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470만원 장수노인체육대회로 422만 2천원을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으로 464만 4천원을 가족생활 캠프운영비로 230만 6천원을 각각 국비 50%와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기채차입금 이자가 50%만 당초 계상되어 금회에 50%인 1억 2,5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94년 동네체육시설사업기금 반납잔액 국비반환금으로 178만 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비이고 도비이지 않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영구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53페이지는 세입부분이고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현재까지 2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335억 5,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증액을 20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를 356억 1,7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판단은 저희들이 8월말까지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감안해서 20억원을 증했습니다. 산출기초 내력은 세목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나왔으니까 징수 교부금이 55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에서 23억원을 이번에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징수 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받아서 도에 송금하면 30%를 시비로 넣어줍니다. 이것이 교부금인데 당초예산이 덜 잡혀서 우리가 목표를 더 잡아서 약 도세를 333억원 정도를 불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3억원을 올려서 99억 8,8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5페이지 여비 부분 200만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여비는 현재 여비가 한푼도 없어서 앞으로 연말 세원발굴이랄지 세무조사 여비랄지 내년도 세입 판단하는데 합동 사무회랄지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 200만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것 한가지 묻겠는데 53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담배 소비세가 1억 8,900만원으로 -가 됩니까?

징수 전망을 좀 줄였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올리고,

이유가 뭡니까?

담배 소비세가 사실은 금연하는 분들이 있어서 감소 요인이 있을 뿐더러 솔직한 이야기가 양담배를 안피우는 운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내에서도 군산시 지역이 양담배 소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 목표대로 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자신감이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말씀하시기전에 양담배는 수입규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거래법상에 어쩔수없이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양담배 불매운동 전개운동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2번씩 했습니다. 여러번 했습니다. 했는데 직접 나서서 양담배를 팔지말라고는 못하고,

팔지마십시요라고는 못하는 법이고 피우지 맙시다. 줄여서 피웁시다. 국산담배애용 캠페인이랄지 전개운동 할 계획이나 무슨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면 구도를 한번 말씀해보시죠. 한번 들어 봅시다.

금년에 해병전우회에서도 세번정도 했습니다. 큰 행사때마다 전단 뿌리고 또 지난번에 얼마전에도 PR하기 위해서 밴드까지 동원해서 시내 시가지 행진까지 하면서 했고 담배소비조합원들 소매상에서도 나름대로 전단도 가지고 나와서 뿌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여러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 시민들이 국산담배 한갑 피웠을때 시에 이익금이 얼마 온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대화할때는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면서 돌아가서 보면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과는 세입부분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외수입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회추경에 21억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685억원을 잡았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각 실과별로 보고가 될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징수교부금관계를 저희과에서 취급하는데 이것이 23억원이 들어올 전망이고 그 밑에 있는 이자수입 저희가 총체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자금을 양도성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금융신탁등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해서 연말까지 10억원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약 16억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우리시 자금을 전부 쓰고남은 자금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자금을 10월에 추경에서 잡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편차가 있어서 16억정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자 공매에 따른 성업공사 공매 수수료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지금 체납세 약 21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 2,412건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해서 계속 저희들이 최득장이나 독촉장을 내보내고 공문을 수차에 걸쳐 보내고 직접 독려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간해서 돈을 안내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약 15건정도 3억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과감히 해서 압류된 재산을 세금을 내지않을 때에는 공매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가 연말을 맞이해서 남은 체납세를 완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대비 체납징수독려와 특히 외지에 체납자가 53억가량 됩니다만 타지분이 약 27억가량 됩니다. 타지분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포상금 75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매 분기마다 각 읍면동에 지방세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4개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과 특히 세무공무원이 체납세를 징수했을때는 시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세워서 저희가 남은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문병준위원님,

문병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부분 이런데는 부도율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금이 거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빨리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때문에 100만원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성의만 있으면 아마 받아낼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부도가 나면 대화도 안되는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무원들이 성의있게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고 고지서 납기이내에 세금을 안냈을 때는 바로 10일간의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독촉장을 낸후에 돈을 안낼경우에는 지방세가 전산화되어있고 재산조회를 바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조회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법원에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난것도 저희가 전부 압류조치가 된 것이 있는데 문제는 대개 부도난 사람이 자기 토지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대개 2~3부씩 전부 저당설정이나 해놓고 저희 지방세가 마지막에 4~5번째 압류조치를 해 놓습니다.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할려고 해도 종전에는 공매처분을 하면 국세나 지방세를 우선적으로 돈을 주고 나머지 갖고 청산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먼저 선순위 사람을 다 주고 남은 4순위나 5순위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를 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즉각 압류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매처분을 할려고 보면 그렇게 할 것이 없습니다.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저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한 체납자는 바로 압류조치하고 최대한 걷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묻겠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53억원 가량 됩니다. 오늘 신문에 난 태웅실업의 16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5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보면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됩니까?

이것을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저희가 징수가능분이 29%정도 보고 징수불능분이 71억원정도 됩니다. 징수가능한 것이 16억 정도 그중에 아까 부도났던것 무재산, 고질도 있고 소송계류중인것 태웅실업이라든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부도라든가 무재산에 대한 청구는 지금현재 갖고 있는 전산망은 저희 관내뿐이 재산이 안나옵니다. 내무부에다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데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떨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치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도 잘 안해주기 때문에 10월말일 내일 모레까지 올리면 우리시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나 두번정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털어내고 싶어도 바로바로 털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인욱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밑에서 세번째 국유재산 임대료 2,4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탑천 팔각정 사용료해서 183만 4천원, 제3청사 사용료로 해서 97만 5천원, 제2청사 구내식당 사용료로 해서 32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청사 매매계약 위약금 1억 3,900만원, 구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지체상금 3,519만 2천원해서 도합 1억 7,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1호관사 전세금 및 구1호관사 전세 반환금해서 각각 4,500만원씩 9,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1호관사 전세금을 구 옥구군 1호관사로서 시장님이 거기에 안들어가신다고 해서 전세로 해서 4,500만원 세입잡고 다음에 1호관사 반환금을 구 하광선시장님이 살던 아파트를 임대로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4,500만원씩 9,0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끝에서 세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일반매각 수입으로서 1억 5,895만 7천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시설비로서 오성산 전망대 절개지 보수공사 1,150만원 계상하고 또한 오성산 전망대 가로등 교체 및 이설공사 해서 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시설비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5년도 시청사 환경부담금 수수료가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중앙로 3가동 청사비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시청사 신축 감리비 부족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묻는것 좀 잘 말씀해 주세요. 55페이지 거기보면 순세계 잉여금있죠?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예산확정 때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55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담당관님과 회계과장님께 묻고싶은 것은 2회 추경 세출에 반환이 16억 6,400만원이예요. 16억 6,400만원, 그렇죠 ? 이것 삭감한것 아닙니까? 더 세워서? 그렇죠? 무슨 말씀인가 못알아듣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507억 4,372만 3천원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세웠죠? 전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예산액이 줄었어요. 세운 예산이 16억 6,400만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 삭감된 이유가 예산 확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예산계장이 답변할 사항이지,

예산계장에게 넘길것이 아니라 이것 회계과장님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회계과장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서 있어요? 전년도 예산 확정하는 날짜가 언젠가도 모를 정도되면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전년도 예산은 12월 31일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2월 28일이죠. 확정한 날짜가, 그렇다면 지금 10억 6,4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더 세워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수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16억정도 더 세웠다면 예산을 세우는 정도가 안맞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고 예산이 남은 것을 익년도에 예산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잔액이 남았다던지 사업을 미처 진행을 못했다던지 기타 그런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돈이 남는데 이래범 위원님에서 말씀하시는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는 시점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2월 20일 말하자면 법정기일 10일전까지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은 2월 28일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잡고 결산은 언제 하냐면 5월 30일까지입니다. 전년도의 결산은, 그래서 결산심의가 지난 9월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산은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았던 것은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놓아두면 가라 예산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허수가 잡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에 우리가 기정으로 507억원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해놓고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49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6,400만원이 적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예산이 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얼토당토않게 16억정도가 삭감을 할 정도가 되면은 남아서 한다면 과연 예산이 바르게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은 96년도 예산을 미리 세우는데 내년도에 집행할 것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세우는데 거기에도 순세계 잉여금을 잡습니다. 얼마정도 나올것이라는 추정액입니다.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 내용을 정정을 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해가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뜻을 잘 알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집행잔액 예산이죠?

집행잔액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포기한것 그런것들입니다.

남은 예산이죠, 그렇다면 예산안을 세웠을때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지는데 16억 정도가 남아서 삭감을 할 정도가 된다면은,

남아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가 생겨서,

16억원을 경정에 더 세웠다가 예산을 덜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익년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남는 것 아니예요? 기정에 전년도 예산을 500몇억원을 세웠는데 490 몇억이 되었으니까 16억이 세운 예산보다도 적게 썼다는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세운 예산이 더 잡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그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잡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이 어떻게 더 잡을수가 있어요. 16억 정도를,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정리상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세입세출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예산서인데 16억정도나 더 편차가 날 정도가 된다면은 이런 예산은 어떻게 세우냐는 것이예요.

예산이 작년 12월 20일까지 확정을 하니까 그 시점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을 확정을 못지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12월 20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결산을 놓고 보니까 5월말일로 다 정리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가라, 허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수입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예산서를 잡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거기에다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하고 2차는 순세계 잉여금을 손대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은 시군통합 예산만 그냥 합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니었고 합쳐진 다음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옥구군과 법인 군산시가 협쳐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추가나 그런 내용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했고 2차에서는 결산이 말하자면 진행이 되는 그 도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는 마쳤지않습니까? 9월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을 해서 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다고 보면 그때 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오차가 16억까지 나지않겠끔 계수조정을 미리 했어야 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맞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야지 맞는것이 뭡니까?

그런데 시점이 달랐기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이 추경하는 시점이 오늘에 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계장님 시험이간 맞고 틀립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계수조정을 해서 1차, 2차해서 신빙성있는 실제적인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얘기하시는 것이 맞다, 틀리다고 대답을 하시면 대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이 구보건소청사 매매 계약 위약금 1억 3,900만원이죠? 그리고 보건소 청사 신축공사 지체상금 이렇게 해서 1억 7,419만 2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구보건소 청사 매매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셨죠? 그렇다면 회계과장님께서 매매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가지고 올라오실 수 있죠?

예,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보상일자 이런 문제가 왜 제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는고니 이 업자가, 어느 신문도 보도가 되 었어요. 지금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것때문에 굉장히 떠드는것 같아요. 이 업자가 시청과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보건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사를 짓는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도 났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 제재가 되어가지고 매매계약 위약금이라고 해서 1억 3,900만원만 내고 그리고 보건소청사는 인수않는 것으로 하고 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는 지체상금을 받고 또 공사비는 지출을 하고 이런과정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매매계약상에 계약서 문건이 있어서 그대로 행해졌는가 그것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아마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회계과장님의 질문에 답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구 보건소 매각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 보건소는 대지가 238평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197평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건축년도는 80년대에 지었기때문에 노후된 건물입니다. 새로 신축된 보건소 청사는 나운동에 있는 대지로서 857평으로 연건평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 1충 지상 3충으로서 671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준공 연월일은 94년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는 12억 5,6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3%로 해서 2억 8,245만 7천원이고 시비가 67%로 9억 7,443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한강과의 계약도급금액은 12억 5,688억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급자재대가 2억 1,700만원이 별도로 관급자재로 해서 추가로 별도 지출된 것입니다. 물론 조달청에 지출하기 때문에 도급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합 14억 7,388만 7천원에 현 청사 보건소를 신축한 것입니다. 매각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구 보건소가 협소 노후되어서 80년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이 보건소를 매각한 후에 새로운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신문보도 2회, 관보 2회, 주간지 2회에 걸쳐서 부동산 매각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를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구 보건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한후에 준공전 60일전에 우리시가 감정해서 사정한 가격에 의해서 한강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서만 한강에서 체결하고 그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현안사업으로서 미결사업으로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서 및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협약 불이행시 협약이행보증금 1억 3,900만원을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우리시에 취득토록 하고 그 협약은 무효로 계약이 협약서 3조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60일전에 우리시 사정가격 13억 5,32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별도 체결해서 우리 구 보건소를 인수하도록 협약서 제4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는 대가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에 현 보건소 청사 매수대금 납부 완료한 후에 지급하도록 협약서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맺어왔습니다. 그간 매매 협약 불이행 이유는 한강측에서는 현 보건소 청사 매매 사정가가 13억 6,320만원이 고가이므로 매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협약 보증금으로 1억 3,900만원을 시에 납부할 테니까 공사비를 지급해달라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와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거기에 평당 사정가격으로 나온 것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평당, 그래서 협약 불이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협약 이행 촉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기타 공문으로 해서 9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또한 현지 방문하고 또 저희시를 오도록 해서 이에 대한 이행 촉구를 수십차 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저희하고 싸움도 하고 이행하도록 한 사항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또한 하시장님도 본인들이 와서 방문도 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한 후에도 수차에 걸쳐 방문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타기관과 협의를 하기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이 있는데 고문변호사와 2회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고 또 제가 직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을 출장을 해서 현지를 갔다와서 자문을 받고 또한 도 감사담당관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결과 계속 회사와 협의이행을 촉구토록해서 타협을 해서 미이행시 최종적으로는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시에서 대응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예산회계법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질것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바 있고 계속 저희들이 타협을 하고 촉구하도록 시도한바 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 이 문제점을 현안사업으로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말로만 다니면서 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식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비를 하여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해서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관옥 변호사님과 전팔현 변호사님께 95년 7월 11일자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종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협약이행보증금 1억 3,900만원은 시에 귀속토록 하고 협약은 무효가 되므로 공사대금 12억 5,688만 7천원을 군산시가 (주)한강측에 지급하라는 정식 공문으로 자문을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때는 아마 한강측에 틀림없이 1년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12억 5,688만 7천원에 대한 이자도 거기서 청구를 하면 시에서 물어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소송을 미연에 차단하려면 금회 추경에 공사대금 12억 5,688만 7천원을 계상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위약금 1억 3,900만원은 또한 지체상금 3,519만 3천원은 시로 귀속하도록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 보건소 활용대책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을 방문해서 알겠지만 현 신풍동 동사무소가 아주 협소해서 신축을 해 줘야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81년도에 지어서 건물 평수가 6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지 평수는 69평이고, 아주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신풍동 주민들이 구 보건소를 팔지 않고 놓아둘려면은 차라리 우리 신풍동사무소를 이전을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문이 시장님께 전달이 되어서 이것이 해결 된다면 신풍동사무소를 시 지역옆에 지을려면 15억 이상은 건축비, 땅값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해결이 된다면 신풍동사무소로 내년도에 수리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상 구 보건소 매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59-2 주식회사 한강하고 계약체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체결한 날짜는 93년 12월 2일이거든요. 93년 12월 2일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들도 매매계약을 한다면 지가가 상승하든 안하든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었든 상승이 되었든 이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것을 시간을 질질 끌고 왔다는 이야기는 과연 맞지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공사도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사도급 계약서까지 계약체결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책임을 짓고 계약담당관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시장이었습니까? 빨리 공사를 진행하게끔 매매대금을 여기서는 보건소 청사로 가져가는 것으로 공사계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이런것이 나왔다. 시간을 끌다보니까 거기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만 안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대로 넘겨버리고 그쪽에서 한강측에서 앞으로 법정대행조치를 하겠다 어쩠다 이런것을 해서 1억 3,900만원은 시에 귀속을 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12억 5,688만 7천원으로 계약체결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공사 추가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688만 7천원을 또 계약을 하고 이런식이 된다면은 과연 이것이 타당성있는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쳤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한강측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문도 수십차 보내고 거기는 거기대로 돈달라고 촉구 공문도 오고 거기에 대한 회신도 해주고 저희들이 수십차 만나서 이행하라 이행하라 해서 지금까지 10개월 이상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할까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처리할려고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노력을 않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차 만나고 싸움도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행 촉구라고 해서 94년 10월 31일부터 95년 2월까지 5회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기타공문을 93년 11월 15일부터 95년 7월 11일까지 9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그 공문발송한것도 다 있습니까?

이래범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3시에 시작한다는 예결위원회가 3시 45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다가 이 예산은 삭감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돕고 특히 예결위원님들께서 알아서 다시한번 검토해 볼수 있는 가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것가지고 삭감된 예산이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모든 계약은 위약사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는 보건소 청사 매매에 관한 계약서와 같은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불이행 한 편에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개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땅을 사기로 했다가 보건소를 사기로 했다가 시가에 안맞으니까 결국은 못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넣은것도 포기하고 또 건축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고 할때 계약을 불이행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기들이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그 사람들이 소위 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 지은 댓가는 달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다룰때 그 보건소 지은, 건축한 건축비 청구인데 그것을 안준다고 하면 그사람들은 당연히 시를 상대로 해서 건축비 청구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릴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막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에, 본 구보건소 청사를 안사면서 계약불이행 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를 다 이행을 했는데 공사비 청구는 당연히 나오는데 과연 이것을 재판까지 끌고가서 견뎌주느냐, 그렇지 않아도 관청재판을 항상 하면 민간인한테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예산을 안세워서 안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소관위원회에서 삭감한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았겠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시에서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지 무조건 욕심만 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숙의했던 김재수위원님께서 심의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신의를 택할것이냐 원칙을 택할것이냐 명분을 택할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러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결국에는 잘못된 계약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신청사를 지으면서 구 보건소 물건을 넘겨주는 것도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보면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앞서서 계약이 되면은 구청사에 대한 물건을 그사람들이 안지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사람들에게 왜 유리한 조건에 이면계약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뇌물을 그사람에게 제공하면서 계약을 할때에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계약을 한다고 보면 공사비를 깍아서 계약을 할수도 있겠지만 대물로 한다면 공사비 깍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저런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또 부동산가격이 침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수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법상의 문제이전에 도덕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느냐 계약상의 잘못은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재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을 놓고 볼때에 절대 계약 약정서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단, 그때당시에 왜 불리한 계약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론 물론 다룰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부분은 본예산 다루는데 해당되는 것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이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계약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행한것에 책임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아까 말씀대로 왜 그런 불이행계약을 했느냐 이것이 그때당시 어떤 특정 공무원이 불리한 계약을 하기위해서 했다라고 추정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더 나아서 했을런지 모르는데 지금 상황이 군산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하나의 상황이 변동되었다. 이렇게도 봐줄수도 있지 그때당시 담당자가 계약을 잘못 한 것 아니냐 왜 불리하게 했냐 이렇게 의회에서 몰고 간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또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것이 뭐냐하면 대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지금현재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대우측에서 짓고 있는 시 본청사 그것도 이런 형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킨다고 보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것이 생길것이 아니냐 건축하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우측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막대한 액수를 시에서 물어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법리쪽으로 해서 무슨 법적 싸움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물어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 뿐만이 아니예요. 또 있어요. 그런부분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일 같으면 아마도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일하다보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한다면 공문으로 서류로 처리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만나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대우측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해봐라 그런 얘기가 됐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사안만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처리를 할 수도 있겠고 처리를 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처리를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영실위원님,

한가지 질문합시다. 이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다 끝났습니까?

말씀하세요.

우선 이부분가지고, 잠깐 조희삼위원님,

아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미 부결이 된 사항이고 아까 김관배위원님이나 김재수위원님 말씀에 여러가지 참고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논란을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종결하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것이니까 부결한 것으로 종결을 하죠? 어때요? 더이상 논의를 해서 여기서 통과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상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또 우리가 살릴려고 하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좀더 상임위별로 깊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오늘 논란은 이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아까 앞서 김관배위원님쩨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김재수위원님이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위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켰다. 물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결국은 종말에 가서는 가만히 보니까 책임소재는 시에서 떠맡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때 심도있게 부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해서 우리시 신축안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손해를 미칠 수도 없고 우리가 후에 공무원 집계라든가 그런 안은 그때가서 따질지언정 어느정도 우리시에도 신축안되고 좋은선에서 방향을 물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점이고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가지고 더 말씀하실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대편이 원하는대로 다해주면 문제점은 끝납니다. 상대편이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면은 더이상의 문제거리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지금현재 이 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대우측하고의 앞으로의 문제점, 예상문제나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를들어서 회계과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계약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앞으로 시의 예산을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볼때 대안이 없고 연구검토해서 대우측하고도 앞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넘길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는 그대로 결의된 것이니까 넘기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계약을 안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청사도 짓기는 지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대물 결재방법으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단순히 그때 당시 계약자들이 업자를 위해서만 했다고 몰아치기는 좀 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한가지는 결과적으로 법을 따지게 되는데 아까 대우도 그렇게 올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기우에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이론상으로는 안맞고 거기서도 달라붙으면 달라붙는대로 우리가 싸워야지 본 회의에서 대우도 그럴것 아니냐는 추상적인 생각으로서 큰 일을 망칠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서 물론 아까 조희삼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넘어왔다니까 이번 회기는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지 결국 바위에다 자기 주먹치는 격이지, 법을 위법할수는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우가 그럴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은 하지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조희삼위원님, 마무리를 지어야 할 단계이니까,

어차피 대우도 대우는 10억, 12～3억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현재 신축한 청사 건물은 거의 200억이 넘는 공사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서 지급을 해버리면 이것은 완전 기정사실화 되어 버립니다. 하나의 관례가 되어버리고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13억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기우로 여기지 말자 하는 이야기보다는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좌우간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식으로 부결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생각하도록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참고해서 계수조정할때 나름대로 참고해주시고 다른질문 또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문영실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김관배위원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87페이지 보면 중앙로 3가동 청사 신축비를 4억원이상 설정했다가 이번에 반절정도 2억원을 감했는데 짓지도 안했죠? 그런데 안지었으면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면 전액 삭감을 해야지 왜 반절만 삭감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말에 가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전체가 40억입니다. 40억인데 40억 2,500만원인데 2억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기에 나와있지않은 전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하여 중앙로 3가동 신축비만 해당이 됩니다.

3가동 청사 신축비가 2억원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가지 이어서 밑에 있는데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넘어온 것인데 오성산 전망대 절개지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86페이지입니다. 시간에 쫓기다가 넘어왔습니다만은 공사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면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 여쭈는 것입니다. 계약상 공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할 사항인지 그것이 아니라 설계대로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되니까 불가피 본 시에서 이것을 절개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예산을 다룰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순서가 있는것 같아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성산 절개지가 어떠한 상태에서 보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절개지가 자연 상태대로 해서 절개지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석 채취를 했다든지 그런부분이 될텐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거나 토석 채취를 할때는 업자가 보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지 분분 상태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해주는 과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실 일이 아니라 사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질문에 답해주는 과장님께 발언권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주고받고 하면 회의진행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통합하기 전에 옥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군산시라 옥구군 통합이 되면서 당초에 옥구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통합이 되니까 산림공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전망대에 대해서 관리할 부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와서 현재 하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사는 어느 부분의 공사일부는 했습니다. 다만 설계에, 보신 의원님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만 기둥까지 덮어서 공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설계때 기둥이 나오게끔 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다만 옆에 떼를 입혀서 공사한 부분은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오성산의 공사한 여러군데가 그때 제니스 태풍에 의해서 폭우에 의해서 미끄러져서 하자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때 이부분이라도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시공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여러가지로 판단한 결과 기술자도 대동해 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제니스폭풍우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지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보고를 올려서 설계를 기술자보고 하라고 해서 이런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전번에 오성제 지내는데 갔다온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김재수위원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형의 기초가 보이게끔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절개지에다 토석을 덧씌우기해서 떼라도 입히고 어느정도 견고하게 했어야 하는데 과연 제가 보더라도 거기가 그렇게 안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설계에서 부터 용역을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과정이 잘못되었고 이런 문제는 지금 집행부가 어느 시점에 옥구군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보고 온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그런것은 설계도에서 그렇게 공사를 단순히 해서 건물을 짓는데 기초도 세우고 이런과정이 전체가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한쪽은 보이고, 그런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고 덧씌우기 해서 거기에 떼라도 잘 입히고 견고하게 했어야 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무리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한다면 앞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갔다왔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자의 하자보수를 할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해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냐 판단했을때 업자가 하자보수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느시점에서 보면은 편리하게 집행부에서 돈만 지출하면 된다 어느시에서 계약체결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오더라도 그때그때 시간이 지연되면 어떤 분이 있던간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추진해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고 시정시켜야 하고 그렇지않으면 의결기관이 뭐하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내버려두면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하는 과정이 군산시 발전과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이지 이 과정은 개인의 한사람의 봉급만 받으면 끝난다. 무사안일주의로, 이런식의 행정을 펼치시지 마시고 실효성있고 책임성있는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직접 두번 갔습니다.

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공사를 허가를 내준 부서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옥구군 도시과에서 하다가 통합한 후에는 산림공원과로 넘어가서 산림공원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가서 그 부분들이 허가를 내준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사실은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에 있어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가 어떤 조건으로 났는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 가셔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줘야 한다는 것은,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기둥이 나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물어져 있는 이전에도 갔습니다만은 기둥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당초에 되었냐 제가 물어보았을때 실무자들이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그 부분에 기둥이 나온 부분을 쌓가지고 한 것이 아닌 설계로 됐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설계대로 않한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인데 아까 과장님을 두둔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사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다녀오셔가지고 충분한 답사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예를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쪽 잘못도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랬을때 다시한번 내년이라도 비가 왔다든가 건물이 그러라는 법은 없겠지만 삼풍처럼 넘어갔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행정에서도 저쪽 잘못은 하자는 아니라고 했을때 행정에서 보수를 해야한다는 원리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나중에 제 생각은 이 예산도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다시 의문점이 가면 시청에서도 설계하는 분이라든가 그것도 못믿으면 대학교수라든가 분을 선정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바로 공사를 진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제3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이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시에 본예산 편성시에 105만원이 부족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사회과장 채규명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95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입니다. 사회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총 규모는 여기 지급금으로는 32억 5,262만 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 33억 9,551만 4천원 보다는 저소득자녀학비등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가지고 1억 4,28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2,735만 3천, 도비는 1,553만 7천원입니다. 세출의 총 규모는 46억 6,635만 8천원으로써 당초예산 48억 3,136만 6천원 보다는 1억 6,500만 8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3회 추경예산서 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예산서 안 내용대로 가름하겠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91페이지 입니다. 91페이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인접사유지와 시유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사유지 소유주와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경묘지 경계복원 및 현황 측량비 부족분 190만원을 일반 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면적은 현재 2,314평입니다만 주변 시유지 21기 20,000평까지 경계측량을 해보기 위해서 190만원을 부족한 것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계상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금 164만 7천원을 부랑인 구료비로 과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국도비 보조금이 당초 내시보다도 657만 8천원이 감액 변경내시되어 시 부담율 10%를 포함 730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비가 584만 8천원 도비가 73만원, 시비가 7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양곡 운송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종전에는 현물로 지급하던 주식비가 95년도 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분류하므로 1,1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지 조사등에 필요한 출장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계상된 저소득층 자녀학비 국도비 보조금에 당초 내시보다 1억 4,011만 6천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어 시 부담율 10%를 포함한 1억 5,568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기타운영비로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여병자 비급여분 의료비 CT 촬영비입니다. 부족분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 소관예산으로 보건소 예산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3만원을 삭감해서 이에 따라 일반운영비로는 176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궤이지 입니다. 민간인이전구료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금은 구료비로 과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91페이지의 사회복지 보상금에서 164만 7천원을 목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는 국도비가 당초 내시보다도 증액변경 내시되어 3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45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 5,412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는 중앙으로 부터 진료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국비 3억 600만원하고 도비 7,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45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억 5,4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세입과 같이 진료비로 계상해 가지고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예비비 도비보조금에 계상된 414만 4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의료보호 업무 서식인쇄비 256만 9천원과 의료보호 자격 및 진료확인 국내여비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B7페이지 입니다. 3억 8,200만원을 증액 내시분 의료비 진료비로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41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사회복지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84억 8,923만 7천원을 세웠다가 예산액을 더 세워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이러한 문제가 기정에서 지금 경정으로 많이 세웠다가 줄였는데 대상자가 없으면서 어떤 형태에서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더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장애인을 60명으로 하고 저소득자녀는 2,999명으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보니까 보사부에서 나중에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별도로 소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시가 변경되기 위해서 중앙에서 거기에 따라서 내시를 변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삭감이 1억 2,735만 3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든 사회과장님이 우리 시에 자녀가 몇분이 있는가 이런 것은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좋은 예산을 다 활용을 못하고 삭감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은 많이 책정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많이 책정이 되었으면 쓰는 액수가 어떻게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이니까 우리 관내에 더 있지 않는가 찾아보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대상자는 재산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26만원 이하여야 하고 장애등급이 1급에 3급의 장애인 세대주, 1급에서 3급의 장애인 가구주 자녀로써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 학생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등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45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60명으로 책정이 되어서 15명이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어서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정한 인원보다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적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준이 없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보다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사회복지문제는 비록 우리나라가 제가 듣기에는 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군산같은 곳은 해방후에 이 지역적인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군산에 서민들이 많이 있고 역시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정부에서 어느 룰을 정해 가지고 이 수준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고 해도 역시 군산시 자체적으로 돈을 남기면서 까지 이 돈을 안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머니머니 해도 사회복지문제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없는 돈을 쓰면은 안되지만 있는 돈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역시 더욱더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의 실정을 조사해서 정말로 살지 못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조금 할애를 해 주어서 그 사람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민으로 살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 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석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과는 지금까지 돈이 많이 남았네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안했으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자는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들인데 그것을 무엇인고 하니 대상자가 처음에는 많이 책정을 했다가 보사부에서 이 집행하는 과정이 확정이 되면 변경내시가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됩니다. 연말쯤가면요.

그러면 이 예산을 군산시비로 씁니까, 아니면 보사부 예산으로 씁니까?

이것은 국비가 약 584만원해서 80%이고 도비가 73만원, 시비가 73만원 이렇게 가미됩니다만 기정예산은 2,626만 5천원으로 거기에 국비가 2,1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262만 6천원, 그 다음에 시비가 10%인 262만 6천원으로 됩니다. 10%, 10%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1억 5,795만 3천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업무적인 파악도 않고 예산만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초자료라고 해서 보사부에서 처음에 넉넉히 책정해가지고 시달이 됩니다.

넉넉하게 책정을 받았으면 다 쓰셔야죠. 지금 어려운 가정이 한두가정이 아닙니다. 여러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있달지 해서 해택을 못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것 같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더군요. 그분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 같더군요. 그분들과 통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조사하는 기간이라도 선정을 해 주셔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주셔야지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삭감이 아니라 남아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참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박종대 위원님, 문영실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보조는 중앙이나 도에서 할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1억 7,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삭감한다고 해서 전 시 관내에 있는 대상자를 줄수 있는 사람을 못주고 반납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 주고 난 잔액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라던가 학비를 줘야 될 대상을 못줬다면은 저나 사회과장이 책임을 충당해도 좋습니다만 저희는 복지부나 감사원에서 다음에 생보자나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절대 꼭 가야할 저소득층 아동들이 학비를 못 탄 것은 없습니다. 이점만은 안심해 주시고 또 나머지 반납하는 예산은 타 시군의 타야 할 예산을 부족했기 때문에 도에서 연말되면 지급일자가 정산이 됩니다. 우리 시군별로 어디가 남고 부족하니까 남는데는 갖다가 부족하면 주고 이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비는 전부다 탔습니다. 이점만은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남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여러가지의 여건에 따라서 시 보조가 줄어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보다도 어차피 예산이 좀 남는다. 또 대상자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조건들은 충족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사회가 여러가지로 혼탁하고 혼란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에는 젊은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해가지고 여자는 나가버리고 남자는 외지에 가 가지고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노부모가 혼자 사시면서 손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다리까지 불편해 가지고는 정말로 어려웁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찾아 내서 시에서 소견서라도 붙인다면 특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특별한 사례입니다만 저희가 동별로 특히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심사를 추가로 책정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부다 팔은 안으로 굽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봐 주려고 합니다. 원래 사회과가 봐주는 과이지 안봐주는 과는 아닙니다. 저희 규정에 특별한 저촉이 되어 가지고 봐 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전부다 책정해서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월별로 나누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시위원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데 사회복지 지급은 룰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행정당국에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복지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재량껏 최대한으로 도와 주는 것이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룰이 있는 것입니다. 룰을 벗어나는 집행을 하면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을 발휘해서 이사람은 룰을 좀 벗어났지만 누가 보더라도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좀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 돈이 모자란다면 모르지만 돈이 남았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종결 짓죠.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도와 주려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우리 시 청소업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가식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가 아닌 세가지 입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차량비네, 환경개선부담금이네, 사무원 인건비이네, 위생비, 퇴직금, 잡비 이런 문제가 연초에 이것이 세워 졌을 것입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556만 7천원, 이것을 또 세운다는 것은 저도 이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연초에 이것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비,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등을 세웠고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종합복지관이고 공동작업장을 3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으로 가서 감독할 수 있게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과에서 시설해야 할 문제를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으로 넘기는 과정이 오느냐, 이런 문제는 이해가 안가니까 그 문제 또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또 하제 위생매립장 복토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제 위생매립장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흙같은 것이 토사가 많아서 버리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 기정에 1,4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정을 15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하제 위생매립장 복토하는 과정에 지금 보더라도 이것이 끝나더라도 파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제대로 한다고 하시지만 이 흙 구입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응해 주실 수 있죠?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왜 이제서 계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도수당은 지금 이것이 823만 3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7월 추석 이틀전에 내무부에서 하명이 왔습니다. 와서 우선 있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지급하고 나중에 예산을 추후 계상하라 해서 선집행하고 이제사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불가피 진작에 계상할 수가 없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금년에 당초에 지금 쭉 쓸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들어서 지금 이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1월달에 이것을 좀 넣어야 겠다는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아니할 수 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것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장님하고 마을 대표들하고 협정서를 만들 당시에 이것을 그 마을 주민들이 감독도 하고 주민들미 직접 참여해서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다 맡겨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합의서를 지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지어 줄 수가 없고 지으면 시장앞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공동시설로 지어 준다고 했는데 시장것을 지어 버리면 임대료를 마을에서 1/10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어준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임대료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임자들이 몰라가지고 이것을 작년에 세운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좀 미숙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집고 넘어갑시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할적에 시장님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시가 항상 그런 건축비라던가 공동작업장을 신축을 해 주면 전체적으로 시장님 얼굴만 세워주면 안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행정이 시장의 얼굴만 세워주는 행정이 되지 말고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청소과에서 해야하죠. 시설비로 책정을 해 놓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제가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가 않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당초에 내초도에다가 이런 광역매립장이라고 하는 3D 사업의 하나를 유치하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이 참 반대를 해서 저희 시에 쓰레기를 기존 내초도 매립장에 가져가는 것을 못 들어 가게 하고 저지를 해서 2주일간 저희 시내에다가 다 싸놓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직원들 전체가 나가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몸싸움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지금도 내초도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이 맺혀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법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특별히 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시장이 아무데 가서나 얼굴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흙 구입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몇가지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말미에 말미를 잡는 질문이 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다른 더 지금 사안이 더 깊이 알아야 할 문제도 미처 시간을 핑계대고 질문을 못하는 그러나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제 복토사업은 복토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되겠느냐, 복토문제를 가지고서 지난번 태풍에 대한 작업을 한 내용을 어디에서 흙을 구입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복토는 일정하게 한군데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시내 토취장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오고 있습니다. 토취장의 명단은 구체적인 명단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나면 그 명단은 위원님께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복토를 쌓아 놓는 것은 매일같이 나오는 쓰레기를 묻고나서 다음해에 복토를 합니다. 대부분을 매일같이 복토제를 쓰고 있습니다. 양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만 매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토작업을 정확히 해 주시고 거기에 가보면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미화원 퇴직인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미화원은 우리 군산만 미화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퇴직금이 오면 그리고 넘겨줍니까, 시에서 지급 합니까?

퇴직인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도를 해 주면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즈음 분리수거를 한다고 합니다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을 증원을 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청소행정을 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를 잘하기 위해서 청소원을 많이 늘려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의 욕구가 과거에는 길거리를 덜 실어도 그렇게 많은 저희한테 욕구가 적었지만 지금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길거리의 어디가 더럽다라고 많은 신고가 들어 옵니다. 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아파트단지가 몇개씩 늘어나는데 사실상 인원은 동결되어 있어서 동결된 인원에서 나누어가지고 구역을 몇개씩 엮어서 줍니다. 그래서 업무부담은 가중되는데 단하나의 무슨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촉구를 저한테 주셨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40%의 작년 10월 1일 현재로 해서 550톤의 쓰레기가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332톤, 그래서 40%가 줄었는데 예산과 사람을 30%를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촉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지역내의 양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청소원을 없앤다던지 이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역은 자꾸 늘어납니다. 양은 조금 줄더라도 구역은 자꾸 늘어나서 청소를 해야 할 그런 업무는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통합과 동시에 저희가 22명을 줄이도록 하는 계획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원 11명을 줄이도록 지금 목표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고 운전원 10명을 줄이도록 목표를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같은 것을 합쳐서 우리가 3억 정도 가까운 예산을 절감시킨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운전기사는 어쩔수가 없이 10명을 감원한 다음에 청소원은 11명을 목표로 하지만 6명이 현재 감원이 되고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대에 또 사람을 3명을 채용해서 분뇨를 펐는데 앞으로는 기계로 하니까 그 분들을 다른 곳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이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런 저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도 제가 연구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아주 성의있는 답변은 아주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에 사세요?

월명동입니다. 월명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데에 살고 있습니다. 저 고지대에서 대변을 놓으면 그 대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특히 여름같은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스쳐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산에 그런 분이 살고 계시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600만원, 280만원, 240만원 가지고 이것을 완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 2대를 10월부터 배치를 해서 중간에서 호스가 다 안가니까 연결을 해서 그것을 다 완전히 푸는 것으로 280만원 240만원 가지고 절대 가능하십니까?

일단 이것 가지고 하면 안되면 더 보완이라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고지대의 주민을 사랑하시는 과장님이십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지대에 불쌍하게 살고 참 말할수 없이 사는 가운데에서도 미화분회로 전화하면 청소과로 전화해라, 청소과로 전화하면 미화분회로 보내고 하루내 핑퐁치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것을 KBS에 전화해서 카메라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담았더니 바로 분뇨푸는 차가 오더군요. 다른 곳은 2만원 받는데 이곳은 4만원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과장님 600만원, 280만원, 24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해소해주신다고 하니 왜 이제서 하십니까? 저번에 하셨더라면 서민들의 대부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도 퇴직미화원을 줄이고 인원을 증원시키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재정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 생활방향이 첫째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미화원수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건의를 드려서 계획수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저도 제 피부로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대에 과거 위생공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수같은 곳은 여름에 이미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인데 도저히 안 옵니다. 그럴때는 비가 오고하면 넘치는 곳이 많습니다. 위생공사는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 구역과 군 구역이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시 지역은 기존업체 두군데가 하고 있고 군지역은 대야에 있는 두개의 업송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통폐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지역에서 서수에 가서 청소를 가서 실어 오도록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군옥통합 당시에 군지역의 모든 상황은 군지역에서 관할을 먼저 대로 한다. 그리고 시에서 그쪽을 가서 하지 않는다는 시민 공문과 약속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포가 나오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여섯번 전화가 몇일만에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달라는 가격입니다. 과거 5천원 받던 것을 일주일 후에는 1만원도 받고 합니다. 그런 횡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위생공사에 얘기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위생공사를 적어도 옥구군 땅에 한두군데를 늘려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평소에 일반시민이나 저희 위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하고 관계있는 부분과 이제부터는 다루어 주시고 왜그러냐면 우리가 시정질문도 있고 어떤 형태의 질문도 가질수 있으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대야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이라고 써있는데 이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해 주십사 합니다.

수정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립시다. 제가 예산을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들이 거의다 지원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하등의 이의가 없고 올라온 부분에 전부 동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476만5천원이 증가한 7억 8,456만원입니다. 경상비를 모두 삭감해서 시설비에 2,8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 2,800만원은 내년부터 수질강화에 따른 시설유지비로써 기계부품 교체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석때 그전에는 일인당 5만원씩 효도휴가비를 했는데 봉급의 50%를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족분 148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저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진행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바로이어서 농림수산국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출장으로 축산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12p 하단 축수산진흥 축산행정비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넘겨서 113p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소수급 전산관리요령 책자 인쇄비입니다. 소수급전산관리는 금년에 처음으로 농수산부에서 우리나라의 소 전체를 갖다가 한마리 한마리 전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과 같은 그런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시요령을 알리기 위해서 책자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llp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1p하단에 예산 총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이 당초 시비가 3,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112p하단에 시비가 삭감하고 도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회비료와 규산질비료 공급에 있어서 식량 증산과목으로 들어가는데 하단에 농업기계화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341만 5천원을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줄이고 식량증산 산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식량증산으로 농업기계화 사업에서가 아니고 농업기계화에서 식량증산으로 이렇게 현재 오기가 되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 합시다.

특별하게 질문하실 사항이 없다는 얘기시죠?

예.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p입니다. 저희가 선어위판장 시설을 해망동 위판장 옆에다 하도록 되있습니다. 당초에 400평 규모였는데 625평으로 변경내시가 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비 5,562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p 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구입 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시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 4,673만 8천원을 계상을 못해가지고 현재 이 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p 제지출금입니다. 94년도 2월에 폭풍으로 인해서 김양식장과 어선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반환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선이 1,351만 500원 그리고 이중에서 국비가 1,173만 3,500원, 도비가 1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식장 국비 10억 3,675만 6천 400원으로써 총 반환금 10억 5,026만 6,9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8p 김양식 피해 복구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많고 또 폭풍피해 어선복구 이런 문제가 과연 수산과에서 유효적절하게 피해 본 분한테 피해복구를 해주고 또 피해어선에게 다해주고 한 나머지액입니까?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어선복구는 전부다 피해를 당한분들이 자력복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이 필요없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양식 피해복구는 김양식장은 면허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면허받은 위치에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면허받은 위치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2km, 3km, 4km까지 떨어진데다 시설을 해가지고 준공처리가 불가능 했습니다.

법규에 어긋나서 피해복구를 해 줄수 없는 과정이 됐고만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114p 선어업 위판장 시설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라고 하셨죠?

수산청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해망동 현재 위판장 옆입니다.

수산청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이길택 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79입니다. 조림사업비 8천만원 감처리입니다. 당초에 장기수조림과 대묘조림, 환경조림을 보조내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묘목대를 현물 보조로 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 현물보조로 이 보조가 끝나서 사업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묘목대를 감처리한 것입니다. 번영로변 부대도로 벚나무식재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부대도로 가시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도비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의원들께서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이것은 감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P입니까?

117p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이해가 쉽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은 118p입니다. 118p 항만내항정비 사업입니다. 내항정비사업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차사업으로 기반시설과 녹지조경사업, 편익시설을 하기위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만 계상되고 나머지 3억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3억을 추가로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사방관리입니다. 도에서 나포면 옥곤리에 사방을 하기 위해 보조내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경비부담 9%를 부담하였습니다마는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되서 사업에 400만원을 감처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지금보고 말씀드린 분 직함이 어떻게 되죠?

식수계장 이길택입니다.

식수계장요?

예.

식수계 주무 계장입니까?

예.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도 회의 가셨습니다.

회의인데 지금까지 안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 가능하시면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과장급들이 참석하시도록 적극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의 말씀을 꼭 참고하고 각 국장님들이나 저희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시행정하고 저희 위원들과 어떤 결례가 안될려고 말씀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 과장님은 물론 출장중이라고 그러니까 자리에 참석 안했습니다만, 지금 식수계장이라고 하셨죠?

예.

식수계장님 오셔가지고 이 제안설명이 충분히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이런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회기중에는 굉장히 더운때도 정장을 하고 나와서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을 하는것이 저희들 상식일진데 하물며 지금 제안설명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러오신 우리 계장님께서는 저희들한데 조금은 소홀한감이 있는 그런 복장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얘기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만, 불참계 내신일이 있습니까?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에 깊이를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통감할진데 사실은 지금 예결위원회가 처음에 열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모임에서 물론 세입 세출을 다루고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이런 큰 예산을 다루어 보고 또 이렇게 격식스런 예산을 저도 처음 다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출석치 않고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어떤 불참의 사유를 저희가 접수않고도 사실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든간에 위원님 모두가 뭔가 와닿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제안설명 계실때 해당 실과장님이 아니고는 불참할 수 있을때는 불참의 사유를 꼭 접수했을때 그런 제안설명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역시 시위원들이 그냥 줏은 시의원 뺏지가 아닙니다. 시의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는 겁니다.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에 직원이 나와서 우리 한테 와 닿게 설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우리가 계급적인 차별을 두고 싶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역시 여기에는 군산시의 행정을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 하물며 아무런 사유없이 과장님 출장갔다는데 지금 몇시인데 안 돌아옵니까? 아까, 여성회관 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말씀할려다 지금 했습니다만, 이래서도 집행부에서 안됩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존경하면 집행부에서도 우리를 존경할 줄 알고 서로 의지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자는데 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결국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결과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다 하면 우리도 꼬집고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식수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데 오실때는 넥타이를 하고 정장하고 오시는 것이 하나의 에티켓이고 하나의 예의입니다. 제가 연령적으로 봐서도 위에일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마시고 그냥 제대로 들어주세요. 내항 문제죠? 3억요?

예.

그러면 내항개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겠고만요.

예.

그렇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저도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아까 다룬적이 있어요. 127평을 보면 항만내항 정비계획용역이라 해서 5천만원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과연 항만 내항 정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해서 지금 115p요. 기정에 1억을 세웠다가 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내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야 하고 항만 기본계획 수립 됐을 적에 안전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가로등 설치문제라든가 파고라든가 꽃박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1억이 기정이 됐다가 3억이 더 올라와서 4억이 되있어요. 내항개발 특위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용역하고 산림과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건설국과 산림과 서로 조율을 이뤄가지고 매끄럽게 행정의 무슨 문제를 사안을 서로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보면은 맞지를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됐고 그래야지 무슨 항만정비라고 해서 항만 내항 정비 이런식으로 됐을 적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말씀한번 해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특위에서 심의를 해서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통합이후에 저희들이 정밀 검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반시설에 콘크리트 철거라든가 토공이라든가, 녹지조경에서 조경 심기라든가 떼붙임 편익시설에서 파고라든지 벤취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전부 종합해서 볼적에 약 21억원이 소요되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 1차 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과 녹지조경사업 편익시설로 해서 4억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용역이 건설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용역이 나오면 이런 시설을 산림공원과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기에 앞서 지금 공무원 생활 몇년이나 하셨어요?

약 30년 했습니다.

예의가 있으셔야죠! 국장님도 정장하고 오셨는데,

사실은 상황실 근무를 하고 바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 어딘가 모르게 한가지씩 특출난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기관에서 여기하고 비교하는 금액이 아니고 약 200억 되는 금융기관에서 3～4년된 사람입니다. 그런점을 앞으로 충분히 참작하셔서,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시설비 항만 정비계획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걸보면 산출 내역이 없습니다. 비고란이라도 하나 넣어서 근거를 정확하게 넣어야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도 보면 웃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올릴라면 아까 여기 부대시설 예를들면 화장실 얼마, 나무 몇 그루가 얼마, 정확한 근거를 대 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위원들 다 우습게 아는거 아녜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생활 30년간이나 하셨다는 분이 이정도 밖에 안되요?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할때는 한가지 한가지 세밀하게 해서 올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수계장은 매사에 욕먹더라도 뒤에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내항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말씀은 공통된 말씀인데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자에 내항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건설부 승선소라는게 있었고 그후에 항만청 소관으로 해서 승선소가 되있습니다. 내항에 있는 재산은 항만청 소유로 되있고 물론 시소유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지금 이 내항정비를 항만청 땅에다 한다라면 그 기관과 서로 협의가 되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없이 이렇게 예산만 3억이라는 돈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 상당히 의심스럽 습니다. 특히 요즘 항만청 건설사무소를 충남으로 간다는등 이러고 있는 차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따가 숫자 정리할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같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전에 이 내항문제는 사실은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내항문제때문에 근래에 지난 8월 17일날 항만청 자체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문을 닫았을때 제가 항만청장을 대여섯번이상 만났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의장도 같이 동행을 하고 만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지금 아까 제안설명자의 말씀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저희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고 이것이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예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전년도 의회에서 가결된 예산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 8천정도가 예산이 통과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 계획은 8월달에 거기에 꽃박스라든가 파고라든지 이런것들을 약 1억 3～4천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만청에 들어가니까 항만청에서는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내항 특위회의록을 전부 봤습니다. 전번 조현식위원이 저한테 내항특위에서 회의한 진행 사항을 설명한 것과 항만청장을 만나봤을때 상의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가져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우선 시급한 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저기를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길준 시장님께서는 시장 취임함과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시청 청내에 주차를 안시키고 그곳은 민원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전부 차량은 다른데 주차시키도록 하면서 거기를 주차장 공간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만청에서는 그게 야적장으로 표기되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저런문제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핑계잡고 거기를 문을 닫고서는 당초계획대로 시설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까 또 제안설명자가 말씀해 주셨듯이 약 22억 정도가 들어가면서 장기계획으로 세웠는데 적어도 1억 얼마갖고는 눈감고 아옹식이니까 무슨 장기계획을 세워달라해가지고 우리 김길준시장님께서도 저도 만났지만, 시장님께서도 시장님대로 몇번을 꼭 주차장 이용이 아니라 휴식공간을 핑계 삼아서 거기 이용 때문에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중에 어떤 약속을 3억 정도이상의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최소한의 친수공간을 조성해 보겠다는 그 얘기를 우리 이종배의장도 사실은 저하고 같이 동행했을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반영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식으로든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의원들, 위원님들이 좀 의문 스러워서 이 말씀을 하실때 저는 굉장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동네고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장황하게 제안설명자한테 서운한 표시를 하고 이왕이면 제안설명자가 좀더 설득력있는 분위기 속에서 제안설명을 해 줬을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은 이해하에 협조하에 될텐데 제가봐도 조금은 서운한 분위기로 나와서 이것 또 절구났구나 속으로 그런 분위기로 제가 가슴이 철썩 내려앉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자 한테도 서운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안설명자가 좀더 짜임새 있게 더 설득력있이 위원님들께 말씀 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꼭 관철되도록 됐어야 시장님이 지금 시장님 개인적인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항 100주년에 즈음하는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우리 군산시의 상징물 표기 같은 것도 거기다 조각물 같은 것도 할 계획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통과가 안되면 어떤 부분이 막히는게 아닌가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 그만하시고 질문좀 합시다.

예, 문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 전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웠다 깍이고 1억 밖에 안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죠?

예, 1억 8천이 섰는데 8천만원을 꽃박스시설하고 내항으로는 1억이고 8천만원은 꽃박스시설이라든가 파고라시설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천입니다.

3회 추경때 3억을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사무실에 준비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전에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가지고 오실 수 있겠어요?

예, 가져오겠습니다.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가지고 오셔 보세요. 오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세워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보류시켰다가 신년도 예산에 집어 넣어야 할 사항 같으면 지금 추경에 3억씩 넣고 2개월 동안에 소비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세우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보류해야 할테니까 그것좀 가져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있는 내항정비로 해가지고 여기 3억의 예산이 책정이 되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에서도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못짓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어정쩡한 상태였는데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해볼때 역시 예결위원님들 대단하십니다.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참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대답을 하실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약속이 있다, 예산을 3억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결론은 3억 예산을 세워 주게 되면 내항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열고 주차장을 시킬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아까 물어봤어요.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못했습니다. 못하고, 예결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답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답변할 상황은 아닌것 같고 지금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여러가지 공사를 하게 될텐데 저희들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하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더만요. 그래서 일단 계장님 주차 대수가 거기 몇대나 확보하게 됩니까?

김재수 위원님!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저도 여러가지를 알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주인이 없어요. 산림공원과도 꽃박스때문에 산림공원과가 맡아진 그런 책임이예요. 그래서 이자리에 우리 질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의 김과장님께서 나와계시니까 보충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일부는 교통행정과하고 내항하고 관계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부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잠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여러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사업이라고 당초에 내항개발이라고 해서 연안도로 확장과 동시에 볼거리, 먹을거리 해가지고 비응도까지 연결되는 계획을 했을때 100주년 기념사업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것이 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지구로 되있기 때문에 풀어 주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민들한테 공개해라 그래서 기존 1대때 의원님들께서 당당히 항의를 해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항이 외지에 선박이 일체 안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기관선박밖에 없기 때문에 해주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항만청에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시 의회나 시민들이 여기를 개방을 원하니 우리가 도와줄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합의를 한 것이 공원 개발입니다. 공원개발로 승인을 맡았어요. 사실은 여기가 야적장입니다. 그래서 창고있던 것도 헐어주고 항만청에서 3천만원 들여서 헐어주고 다했습니다. 했던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공간이 있었는데 마침 작년 6월 1일부터 경찰서에서 갑자기 단속이 심하게 되니까 차가 갈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거기다 문을 열어줬으니까 거기다 차를 보관했으면 좋겠다해서 양쪽에도 약 320대의 차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로 무상으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과 직접 가가지고 해결해서 약 320대의 차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것이 우리가 차량시설을 통제못하는 구역도 하고 차선도 그리고 해서 우리가 청소부까지 줘서 거기를 청소를 했는데 항만청에서 시에서 왜 개발하겠다하고 차고지로 쓰냐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7일낮 문을 막았습니다. 막았을때 아까 22억이란 예산이 드는데 연간 4억씩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4×5=20입니다. 5년간 그래서 1년간 4억씩 투자하겠다고 계산했던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8천만원 안세워줘가지고 1억2천만원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가서 공원개발을 한다고 항만청에 내니까 항만청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중앙으로 보고할때는 4억씩 투자한다고 5년간 한다고 했는데 1억은 안된다 이것은 안된다해서 야적장으로 쓰겠다 한것이 거기까지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시장님까지 가셔서 그러면 우리가 4억을 확보를 할테니 시에다 협조를 해달라해서 이미 공원개발로 하는 것은 중앙 항만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때 사실은 걸렸습니다. 자기들이 걸린것이 뭐냐면 왜 차고지로 써주고 왜 하라는대로 안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1년 썼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녹지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길이 합의할때 차는 몇대가 들어가냐 말씀 하셨는데 차는 휴식공간에만 100여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를 타고 들어오고 걸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리 확보를 하자해서 했던것으로 판단이가서 제가 우리 식수계장이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제가 아는 사항으로 그래서 4억이라는 예산이 5년동안 말하자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4억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세워져야 항만청에서 땅을 말하자면 우리 시에다 인정을 해 주겠다 하는 설경 이문이 되더라도 그래서 내항특위가 생겼기 때문에 건설에서 용역을 해야 그래도 제대로 째도나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산림과에서 설계해가지고 여기다 나무심겠다, 여기다 파고라 심겠다, 여기다 꽃박스 만들겠다하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광범하게 내항 특위가 생겼으니까 5천만원을 해주면 이사업 예산이 금년에 섰다면 이문이 되더라도 당초 예산 선 것보다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했다면 인정을 해줄것이 아니냐라고 항만청에서 시를 신빙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까 의장님도 가셨고 시장님도 가시고 항만청장님도 만나고 우리 국장님도 여러번 가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항만청장님도 만나고 같이 오찬도하고 저녁도 먹고 해서 그말이 집약됐다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 3억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니 설령 추경이 안되면 시를 불신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님을 조금 인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항인줄 알고 5개년 계획에 4억, 설령 3억이 내년에 이월이 되더라도 시에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시에서 성의를 봐줬다하고 할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용역이 나오면 더욱 4억이라는 돈은 연간 22억 투자하는 돈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어떻게 충분히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물어보신 의도하고,

예,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용역을 맡겨가지고 일단 용역이 끝나서 준비가 되야 공사를 할게 아니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항만청하고 시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쪽에서 안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당신네들 말 못 믿겠소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과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용역을 맡겨서 아까 말씀하신 꽃밭은 어디다 만들고 나무는 어디다 심고 그러는데 앞으로 날씨가 추워집니다. 지금 나무심어가지고 살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어차피 책정이 됐으니까 용역을 마친후에 이것을 하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해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명분을 위해서 이런 3억이란 돈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것은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았고 본 예산 다루는 것도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연초부터 그 쪽하고 약속해가지고 뭔가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와 가지고 약속 때문에 1개월 2개월을 못참고 말하자면 일도 않는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희삼 위원님!

항만청 내항에 대한 얘기는 여러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항만청 부지를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항만청에 오해를 샀고 또 그로인해서 시에 여러가지 입장이 곤란한 나머지 지금 추경에 4억원이란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수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넓은 부지를 우리 시민에게 돌려받을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집행부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꼭 금년에 예산 세운다고 집행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서 집행이 되겠고 지금 겨울철에 용역도 제대로 금년안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봐서 다소 좀 모양새는 안좋습니다만, 올라온대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더 이해가 가게 저희들이 계수조정할때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지금 제안 설명에 대해서 다른 질문계십니까?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박종대 올시다. 금방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이나 식수계장님 말씀이나 어디가 진짜입니까? 어디가 주무과입니까? 어디가 주체고 어디가.

지금 이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 요청을 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100주년 기념 사업회 사업추진위원회 저도 위원을 오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갖고도 여러번 논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방금 식수계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몇천을 꽃바구니를 놨다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타가 있습니까? 꽃바구니에 대해서, 왜냐면 예산에 참고를 할려고 합니다. 꽃바구니를 1억 몇천을 놓셨다고 하시는데,

아직 안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1억8천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은 내항공사쓰고 8천만원을 꽃박스라든지 파고라시설을 하는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 사업이 종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억 8천중에서 1억과 3억과 합쳐서 4억을 아까 말씀대로 5년동안 4억씩 계산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는 아는데 8천만원 갖고 꽃박스를 만드는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눈감고 무슨 훤하게 하기위해서 그럽니까?

당시계획은 그 세면포장이라든가 걷어내는 용역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 형태로 놓아두고 지저분 한데다가 제거를 하고 꽃박스를 놓는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그늘 가림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파고라 시설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다가 사실은 그런 시설만 해놓고 보면 볼품새도 없고 환경에 큰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다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흔히 올림픽이다. 무슨 행사있다하면 길가에 꽃박스놓고 어영부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소비성입니다. 아무 필요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살아야 해요. 그것 계획있다면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4천가지고 계획 세웠던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 계획서도 제가 받아보았고 그랬는데 꽃박스도 항만청에서 다 거부하고 지금 전혀 그런 준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볼까하는 그런 계획으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자가 예산이 그렇게 되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어야할거 아닙니까? 내달라면 내줘야할거 아니예요?

예, 고석강 위원님 말씀주시고 저희가 질문에 어떻게.

지금보면 신시도, 연도 발전공사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고 또 목변경 한 것이 두가지 있잖습니까?

예, 3가지 입니다.

그런데 119p에 도서 발전소 운영요원 교육비를 목변경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은 신시도 연도 발전공사 시설비로 목변경했는데 이 액수가 1,712만 8천원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섬 아닙니까! 섬인데 이런 것을 여기다 충분히 더 시설할 수 없어요?

한전에서 직접하거든요.

한전에서요?

예, 그래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p입니다. 138p 보상금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공익근무자가 당초에 10명으로 계산이 됐던것을 4명이 더 추가로 병무청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14명으로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에 기정예산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공익근무자의 교통비로 42만원, 그 다음에 중식비로 18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2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6월 추가분에 대한 경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 신문 광고료 해서 13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료는 자동차 검사 최고장에 대한 강제처리한 그 다음에 예상차량 공고해서 한번 신문에 전체적으로 내는 신문 광고료로 했습니다. 이에 공보실에서 예산을 풀로 했던것은 아마 지금 현재는 각 과에서 신문대를 세워서 우리가 13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45p입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입니다만, 군산시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1억 5,500만원을 우리가 95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표를 변경한 입법 예고를 해서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이 보류되서 예비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서 주차장하는 것은 그리고 군산시 도시계획정비 사업이 사실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정비사업이 지금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안되서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수가 없어서 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 예산에 예결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만, 내년에 이 예산은 도시계획 특별회계,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각종 구료사업에 대한 TSM사업, 신호체제구조개선, 버스매입 각종 가각정리 이런 것을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1억으로, 금년에 이것을 목변경할려다가 연말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1억5,500만원은 주차장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TSM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조촌동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일단 보류상태에서 내년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제출해주시면 예산세우는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원안대로 이의가 없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 하시고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식사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3,100만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5p 보시면 되겠습니다. 115p여비 12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지난 7월 1일날 공로연수로 들어간 기술보급과장 업무 추진 여비로 6개월간 20만원씩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효도 휴가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 이것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본봉에 대한 50%씩 증액이 되서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에 116p 여성전문기술 자격취득을 위해서 미용하고 요리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강사비를 14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마을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비로 2개소에 건강관리 기구를 사주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의문이 나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조촌동에 김종식 입니다. 여기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400만원인데 마을건강관리 설치운영비 어디어디 마을인가요?

2개 마을요? 저희가 상평하고 임피하전마을 이 두곳이 책정되서 거기다 해주기로 되있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음에 복리후생비 3,500만원인데 몇사람 입니까?

이것은 직원이 57명입니다.

거기에서도 57명이 일률적이 아니죠?

예, 일률적이 아니고 본봉에 대한 50%입니다. 봉급이 전부 다 틀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입니다. 116p요.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여성전문기술 자격증 취득반 강사 수당인데 2시간에 35,000원입니까?

한시간에 35,000원씩입니다.

한시간에 35,000원예요?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예, 이것은 예산 지침서에 보면 외래강사쓰는데 35,000원 이렇게 규정이 되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대학교수는 얼마, 일반인 강사는 얼마 이렇게 되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어디 예산지침에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있습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p를 보면 특수활동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랬죠? 그것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대민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15p입니까?

예.

예, 대민업무활동비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5p 특수활동비요.

115p, 203번요.

이것은 특수활동비를 3만원씩 이렇개 해서 주게 되있는데 우리가 인원인 당초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특수활동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부분에서 3만원씩 지급하십니까?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는 사항을 이렇게 합니다하면 우리 위원들이 뭘 알아요. 파악을 못하셨고만은 실무자 계십니까? 실무자?

다음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르면 전화라도 걸어서라도 보고한번 해보세요. 확실이 모르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직위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받기 위한 것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채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의 과정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나오셔서 지금 잠깐 말씀주시는 것으로 제안설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안설명을 충분히 예산을 상정한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 모두가 시간 낭비이고 어떤면에서는 굉장히 소모적인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장님!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예.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안들립니까?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냐고요?

예, 25년 했습니다.

25년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예산편성이나 어디 상정해서 설명하실때 처음입니까 ? 몇번째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안해갖고 왔습니다.

파악을 안했으면 파악을 안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겁니다. 저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겁니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병원입원 중이십니다.

입원중이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과장 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좀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계장이 잠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민 업무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특수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보조 형식으로 되있어서 지금 일인당 3만원씩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인원이 축소가 됐는데 그 인원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300만원이 이번에 정년퇴직하고 전출하고 해서 그 인원이 남으니까 예산이 지금 결산 추경에 올라올 것을 미리 삭감한 것 같습니다.

1인당 3만원씩요?

1인당 3만원 12개월을 주면 한사람이면 3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인원감소로 인한 결산추경에서 감할것을 미리 감한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이러지 않습니까?

직급보조하는 형식으로 해서 가계보조입니다.

특수활동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전직원을,

전직원요?

예 전직원을 다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후계자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봉으로 올려주면 연금하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현을 직급보조비로 바꾸면 좋겠네요. 특수활동비 하니까 어감도 안좋고 뉘앙스가 않좋으니까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보이니까 과목을 좀 바꿔야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겁니다. 과거에 있던 것도 아니고 금년에 직원들한테 3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몇명이 빠져나갔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파악을 하고 이자리에 와서 보고를 하고 제안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 답답하고 하는 사람 몰라서 꿉꿉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내일이라도 다시 원안을 보충설명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문영실 위원님이 오늘은 그렇게 해서 넘깁시다.

이렇게 넘겨주자고요? 위원장님! 이렇게 넘겨도 되겠습니까?

문영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 알아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 서길촌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세입예산은 총 2억 4,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5,700만원보다 54.4%가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그것을 과목별로 보면은 벚꽃맞이 행사 점포부지 임대료가 3,125만원으로 2,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일반판매장 31개소, 노점상 120개소를 임대한 임대료이며 당초예산에는 노점상 임대료를 미계상하였기 때문에 이와같이 사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월명수영장 사용료는 1억 4,4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은 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회원이 월 평균 100여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월명체육관 사용료는 3,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요인은 당초연간 35만원씩 42회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에 50만원씩 60회 정도 사용함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세출예산은 총 12억 8,700만원인데 당초예산 12억 9,200만원보다 0.4%가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주요 과목별로는 역시 146페이지입니다만 먼저 기본급 1,889만 2천원은 봉급이 1,273만 7천원과 상여금 615만 5천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두사람이 증원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두사람은 공로연수 한사람과 운전기사 한분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784만 1천원중 초과근무수당이 85만 9천원, 직원 두사람, 아까 말씀드린 두사람에 따른 시간외 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698만 2천원은 직원 증원에 따른 가족수당 1명 18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4명 증가분, 212만 1천원이며 장기근속수당 미계상분 468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보수로 비정규직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는데 192만 4천원, 청경의 자녀학비보조수당 138만 4천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증가분에 따라서 그 가족수당 54만원 정도, 그래서 3명이 증가된 그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1,698만 4천원은 연료비인데 지난 봄에 가뭄으로 수영장을 3개월간 휴장하므로써 절감된 벙커 C유 경유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 후생비 1,503만 9천원은 효도휴가비가 금년에 50%로 지급규정이 변동됨에 따라서 56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은 직원 두사람 증원분에 따라서 증가된 분입니다. 시설비 감액은 3,180만 2천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경기장 우레탄 시설 마무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남은 3,1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명체육관 내에 컴퓨터 자동제어 시스템이 지난 9월 20일 내구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제어기능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지능이 고장이 나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계시설등을 수동으로 작동함에 따라서 수영장의 수온조절, 각종 급수 배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수동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상정되어 있으나 이 시스템을 교체 설치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 예산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겠기에 이 기회에 건의말씀을 드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모르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레탄 시설 마무리 공사라고 해서 3,180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면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체육관 자동제어장치 보수공사, 중앙 감시장치 교체 및 보수, 현장제어장치 보수, 무정전 제어장치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동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우레탄 시설 마무리 공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이것으로 올린것 같이 되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 자동시스템을 눌러놓기만 하는 과정하고 지금 직원이 있으니까 수동으로 하는 과정하고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 욕을 보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과정이 있어야지 다시 또 올렸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요 그동안 수동으로 계속 작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작동이 되다가 9월 20일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9월 20일 부터 고장난 이후 현재까지만 수동으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몇년동안을 수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감시장치 교체 및 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견적서받은 내력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상임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서면보고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아침에는 서면보고가,

내일 아침에 서면보고를 하면 안돼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보고 파악을 했을 적에 예산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과정, 이해가 안되는 과정에 있을 적에는 과연 예결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까? 자료라도 있어서 내용을 알수 있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금액만 나와있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있어서 중앙제어시스템이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자동으로 작동되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작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수동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할때 문제점이 없는가, 또 수정예산에 세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동제어 시스템은 지금 관련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자료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을 안와 보셨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그 사진이라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동시스템은 지하실에 각종기계가 다 있습니다. 보일러시설, 냉난방 시설, 수영장에 보면 급수시설, 배수시설등의 모든 장치가 91년도에 제작된 제어시스템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24시간 저희들한테 각종 기계의 작동 여부를 컴퓨터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균 8시간을 계산해서 5년만인데 그동안 저희들은 그것을 24시간 계속 작동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서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다. 원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286, OA급 PC 시스템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자 시스템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제작된 286시스템은 지금 현재 486으로 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그때 당시의 기계에 다가 무엇을 보수해 가지고는 못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486으로 고쳐야 하는 이런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손에 이것이 아직은 배부가 못되었습니다만 바로 즉시이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라든지 기술적인 면으로 저희들 한테 판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연한이 다 차 가지고 다시 올린 것입니까?

연한이 다 찼습니다.

연한이 차서 교체해야 한다면 별 이의없이 통과시켜도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이죠. 이제까지는 잘 가동이 되었었습니까?

예.

연한이 차서 고장이 났다. 다시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의 김종식 의원입니다. 이것은 건의로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거의 계산된 금액인가요?

예. 전도 받아 있습니다. 만약 설치를 한다면 1년동안의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켜보면서 절약하는 방법등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자 없으시죠? 문영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장치가 직원들이 움직이고 해서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괜찮냐고 하면 모든 기계는 컴퓨터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데에서 기능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예. 해 보았습니다. 문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계의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기계의 규모가 엄청 큰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냉동기가 엄청큽니까 보일러가 엄청 큽니까?

냉동, 냉방 다 그렇습니다.

그 수치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 수치 관계는,

그것도 모르면서 몇톤짜리인지 모르신다면 냉동기사가 몇급이 있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무엇인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와서 이렇습니다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구연한만 되었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하면 됩니까? 컴퓨터도 수리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수리는 기계가 틀리기 때문에 좀,

물론 기계가 틀린 것은 제작회사에서 자사 제품을 한가지라도 소모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계를 제작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한설명을 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수 있게끔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십시요하고 건의안만 하면 우리가 3,000만원 갖다 쓰쇼하고 예산 승인해주는 것입니까? 냉방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 문제입니까?

예.

시설관리 문제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시설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이 직접 설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계장이 설명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한 제어장치는 아까 우리 사무장께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기 우리 제어장치가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어장치는 우리 시설에 24시간의 이상유무가 파악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정밀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담당계장한테 차후에라도 듣도록 하고 일단 원안대로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체육관리사무소장님을 이 자리에 세워서 망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시면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업무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컴퓨터를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바꾸고자 할 때에는 주무계장의 이야기와 모든 계획으로만 이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장이나 사무소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여기까지 상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아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문영실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 참고자료 배부)

이것(참고자료)을 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계상시켜 주고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예산 보류해야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하루에 8시간씩 저희가 그동안 가동한 내용이 14,600시간을 현재 소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5년이 경과되면 이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사무장께서 보고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우리 시설에서 작동은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작동한 결과 저희가 35,000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이것은 만기가 되어서 더이상 쓸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계장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설계장 이갑성입니다. 우선 자동제어장치는 저희들 각종 있는 공조기, 냉동기, 보일러를 가동시키는데 공조기는 체육관에 7대가 있으며 수영장에 4대가 있습니다. 이 온도를 외기 온도와 실내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찬공기를 겨울에는 더운공기를 자동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에는 수온과 보일러 가동온도가 체크되어서 보일러 가동을 중지할 수 있고 가동할 수 있고 물도 급탕탱크로 더운 물을 쓸 수 있는데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일러가 3톤짜리 1대가 있으며 2.5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냉동기는 250RT 2대가 있습니다. 공조기는 체육관에 7대, 수영장에 4대가 있어서 이것을 모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작동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로 해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오래되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새로 사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무계장께서 만일에 냉동기가 섰다하면 수리할 수 있습니까?

수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전문수리하시는 분이 안계십니까? 냉방, 냉동기 입니다.

냉방기는 가동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기계를 전공했으면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일러를 컴퓨터가 관리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관리 2급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달아 주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컴퓨터를 계상해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따집시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인력으로 그 부분을 작동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력을 작동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편의 말이 다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자동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면 여러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세시설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동제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내구연한도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참작하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게 되든지 해서 자동제어 부분을 참고를 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과거에 자동제어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한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10시가 거의 다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관한 사항만 간결하게 질문주시고 또 답변주시는 곳에서도 예산에 관한 사항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또 공무원들이 이해도 해 주실 부분은 이런 기회에 업무도 파악이 되고 또 궁금한 사항을 이런 차제에 한번 물어 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별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60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6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융자금 세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 비행장선 기채승인을 조건부로 해 주었기 때문에 6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일반부담금 1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협약 부담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을 170M구간으로 폭 20M의 도로입니다. 이중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3택지를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관로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8M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8M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옆에 삼정아파트를 건설하는데 5M～7M의 도로를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서 7M를 삼성아파트에서 건설을 하고 나머지 5M는 시에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 13억 6,000만원중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5억 4,400만원, 삼성아파트에서 4억 7,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5페이지 입니다. 125페이지 도시계획 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가 당초예산에 적게 계상되어 가지고 부족한 금액 4,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명터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당초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입찰한 결과 2억 6,000만원이 되어서 6,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입니다. 나운동 롯데아파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10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대비에 필요한 2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실시설계비인데 개정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96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나머지 6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개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당초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정을 한 결과 3억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7,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 지역에 공사비가 당초에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목변경을 해서 부족분 8,3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일 밑쪽 실시설계비입니다. 내항 정비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세입으로 잡은 비행장선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30억 5,000만원, 시설비가 34억, 감리비가 4,0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일반부담금입니다. 나운동 롯데아파트와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협약부담금이라고 해서 5억 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낸 것이고 삼성아파트에서 4억 7,600만원의 부담금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0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에서 어떤 명목으로 부담금을 줬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운동 3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3택지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하수구 관로를 이 도로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암거를 계상함과 동시에 그 안에 포장까지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8M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협약되어 있는 사업을 갖다가 다른데에 공사를 해도 무방합니까?

아닙니다. 이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로 추경예산안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흥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토지매입비에 경암 8통 소방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당초에 3,000만원이 서있었는데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 미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미성동사무소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 1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룡동에 소방도로 개설 토지매입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산대학교간 도로에 부지매입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신흥 3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도시계획이 미수립지역으로써 사업시행이 어렵고 또한 앞으로 월명터널공사로 있는 진입도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룡동 소방도로 개설은 군산전문대에서 30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룡 성당옆에 절개지와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여기에 위험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삭감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단 토지매입비입니다. 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써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경포천 경포갑문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소룡동 암거 시설공사비로써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난 잔액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구암동지구 세풍지구 암거공사에서 2,000만원의 잔액이 있어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포천 베수갑문 기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비가 3억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써 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로 해서 준설공사로써 지방공단과 시가지 지역에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1억 1,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1억 1,500만원을 사업하는 것으로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6페이지에 신흥 3통 소방도로 개설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획선이 안서있고 또 월명터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획선이 안서있는데 예산먼저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잘못서져 있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계획선이 없어서 삭감된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촌동에 김종식 위원입니다. 경암 8통 소방도로진입 개설공사 해서 3,000만원이 서있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자신감 있게 도시계획 미수립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도시계획 미수립이 이유인지 아니면 그당시 시의원이 사나워가지고 시의원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현역 시의원으로써 어물쩡쩡하고 잘 모르니까 그 예산을 깎은 것인지 그 내용 설명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경암 8통 소방도로는 연장은 30M로써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린아파트하고 세한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강변로와 연결하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지금 저희 입장으로써는 도시계획이 미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철도 횡단하는 그러한 철도청으로 부터 허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을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현역의원으로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때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미처 아마 예산할때 그런 것까지 계상을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것에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3,000만원정도의 금액을 소홀히 하는데 더큰 금액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배경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할때는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한 사전 조율을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10시 15분입니다. 12시가 넘으면 사실은 저희가 의사일정 변경시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도 해야하고 심도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관한 부분만 정말 간략하게 질문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양동사무소위에 길, 아주 크게 낸 것이 있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설명말씀을 다음에 드릴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얘기합시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별 추경예산을 목별로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세가 1억 3,000만원이 내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1억 3,000만원이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신풍동외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로라든지 소방도로 확포장 할 적에 토지매입비로 1억 3,0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융자금이 우리가 과년도 수입이 좀 2억 5,000만원 정도가 더 거칠것 같아서 2억 5,0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세출 목에다가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의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반환금이 당초에 1억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1억 4,300만원을 삭감해서 반환금에다가 1억 4,300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89년도에 지은 시영아파트 80세대분 임대아파트가 지금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95년도 12월에 분양을 하게 되었고 분양을 안한 사람을 위해서 반환금으로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94년도 시영근로자아파트가 분양이 다 안되는 바람에 일부 해약이 일어나서 1억해서 쓰고 모자란 부분 1억 4,3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 근로아파트 분양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인 건설업체에 넘겨주어서 19세대가 입주한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약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금 반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19세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지금 13세대 정도는 제 인수자한테 인수할 의향이 있고 나머지는 반환해 달라고 해서 일부 8세대를 반환을 했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반환요구 사항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환을 해 달라고 하면 반환을 해 줘야 합니다. 이 계약은 공사중지를 한 것이고 타 건설업체에다 넘겨주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환해 달라고 하면 계약 조건이 시에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반환해 줘야할 조항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시정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올라가는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4,300만원을 반환금을 주면 앞으로 계속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대 올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양동사무소위에 큰 길 난 것을 아시죠?

예.

거기에서 다리를 놓죠?

예.

지금 감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여기에다 넣어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를 내어서 현재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아세요?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못들었습니까?

제가 건설과에 온지가 약 한달이 못되어서 그런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시죠. 거기가 상당히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원체 경사가 지어서 비가오면 난리가 나고 동장님이 울고 계십디다. 물은 넘치지 자전거는 나가면 미끄럽다고 남의 집에 박아 버리지, 기름차가 박지,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 길을 내실때 다리를 놓으실때 잘 참작하시고 또 그위에서 길을 내는데 어쩌네 어쩌네 볼만하니까 감안하셔서 조그만치 라도 관심을 두어주십사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영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해망로 정비공사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구간은 어디를 가르키는 것입니까?

현재 팔마광장에서 해양산업대학까지를 해망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는 곳은 한국주유소, 2호 광장이라고 합니다만 2호광장에서 부터 소룡동사무소 앞에 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망로쪽이 옛날 도로라고 해서 통행하시는데 불편의 우려가 있고 포장이 깨지려고 해서 덧씌우기 하는 사업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도블럭을 바꿔깔고 포장이 잘못된 부분은 덧씌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보도블럭 위를 걸어 다니면 구두에 흙이 묻나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장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바꾸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보도블럭을 사각 보도블럭을 깔았는데요, 요즈음은 패턴이 워싶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인트로킹이라고 해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중요한 구간은 그것으로 바꾸어져 있는데 해망로 같은 곳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도블럭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는데 보도블럭이 사각이다, 깔려있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좋다, 걸어다니기 불편하다는 이런 부분때문에 그럽니까?

깨지고 균열된 부분이 많고 보도블럭도 포장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지만 자립도가 낮은 군산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보다 더 급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상수도도 안들어가 있고 도로가 좁아서 불이나면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군산시에서 이런곳 이렇게 이렇게 도로좀 넓혀 주세요하고 계획이 올라갔건만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은 신경쓰지 않고 보도블럭을 바꾸기 위해서 3억원을 씁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과장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국장은 너무나 잘알고 계시니까 좀 계셔보세요.

이 3억원 중에서 포장용 덧씌우기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보도블럭 가는 것은 한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은 우리 시에서 벚꽃철이 오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해망터널 주변지역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겉치레를 하자는 폼입니까?

좋은쪽을 생각을 해 주시죠.

좋은 쪽이 아니라 이보다 더 급한 사항은 사업을 안하시고 보도블럭 사각도로를 갈지 않으면 시민들 구두에 흙 묻던가요?

저기 또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그 구간중에 저희 동네가 게재되어서 저도 관심 있어서 답변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 보도블럭이 많이 깨져서 불쑥날쑥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정갈하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쑥날쑥합니다. 그런데 덧씌우기공사를 한전에서 하청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가 지나가면 그 주변이 현재 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에다 건의한바도 있고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문영실 위원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그 곳에 포함이 되어 있군요.

그것을 지역구 선거구간 보다는 거기를 한번 걸어다녀 보세요. 그러면 무엇인가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거기를 걸어 다녀 보았습니다. 구두에 흙도 묻지 않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나운동으로 가보세요.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있고 연탄차가 못들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세요. 아직 구두에 흙도 묻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물론 문영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니까 이의 없이 해 줍시다. 앞으로 신흥동 같은 곳도 예산이 올라 오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합시다.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덧씌우기하면 덧씌우기로 갈라서 해야죠. 계수조정이 필요없다면 추경예산을 무엇하러 심의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이 3억원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정교부세로 왔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정이 되어서 안오면 해망동 덧씌우기를 하고 남은 것은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외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우선 3억원을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돈이 남으면 보도블럭 같은 곳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산이 남을 것인지 모자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덧씌우기 공사까지 하려는 계획으로 세세항을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원성이 보도블럭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 당국에서 보도블럭을 깔아야만 했고 깔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을 깔고 부수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욕을 얻어 먹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의원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보도블럭을 깔아도 완전무결하게 깔아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사실을 그렇습니다. 이 좋은 길을 얼마든지 얼굴에 풀칠하는 것도 좋지만 저 밑에 정말로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정말로 참 불쌍한 분 많아요. 우선 큰 길만 좋게 할 일이 아니라 들어가서 우리가 같은 시민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이것은 참작만 해 주십시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위원님들 말씀을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일괄성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형태로 불만들이 있던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주시는 것으로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선거를 치루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현역 의원을 많이 도와주더군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시의원이 되면 담당 공무원을 가만히 안두려고 했습니다. 선거기간에 보도블럭이 없어지고 안깔어지니까 주민들의 아우성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현역의원이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졸지에 깔아 지더군요. 앞으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떨어지더라도 그런 청탁은 안할테니까 공무원들로 그런 행정은 절대적으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매듭짓겠습니다. 폐보도블럭을 어떻게 치웁니까?

폐보도블럭은 자재보관소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농어촌 지역같은 데랄지 취약한 지역에서 읍면동장한테 지원요청이 옵니다. 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질문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상수도공기업 회계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의 180억 6,700만원보다 3.5%가 증액된 18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에 따른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편성되는데 영업수익중,

세출분야 합시다.

그러면 세입분야는 간단하게 총세입 금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수익 총 세입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대에 따른 급수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써 예금이자가 늘었고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써 6,1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써 변상금 및 위약금이 당초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1,9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세출과 자본예산 세출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의 원수 및 정수비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원경찰이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월보수액이 작년수준인 49만 7천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봉급을 지출하다보니까 일인당 60만원꼴로 증액이 되었기에 급여와 기말수당, 정근수장,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효도휴가비가 당초에는 1년에 2회에 한해서 일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금년 추석에 봉급액의 50%를 지급토록 해서 여기에 늘어난 돈이 1,969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는 청원경찰 봉급 증액분에 대해서 250%를 1년에 주게 되기 때문에 부족액 4,944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복리 후생비에 8,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연간보상금 1,200만원을 포함해서 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원수를 정수시키는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약품비입니다. 여기에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시키는 내용은 94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수질을 정수시키기 위해서는 약품이 평년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다행이 금년 여름부터 강우가 있어 가지고 수질이 우리가 생각한 바와 같이 악화가 안되고 좀 풀려서 약품의 나머지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북농조에서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제2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데 금년 7월부터 5.2%에 해당하는 톤당 2원 81전씩 인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상된 금액과 비상급수 추가사용료라고 해서 작년 겨울에 우리가 대야수계에서 대야 저수지에서 물을 받아가는데 이 물을 못받고 금강농조 양수장과 도수를 이용해서 전북농조에서 용수를 매입해서 우리한테 공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사용료를 2억 6,300만원을 확정시켰습니다. 금강호 침전수 사용료입니다. 이내용은 지금 저희 임해공단에 국가공단하고 공급을 하는데 5월달부터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서 부터 7월까지는 톤당 48원 53전씩 공급을 받았는데 그 받은 물값이 93일동안 해서 1억 5,100만원과 7월달부터 해서 요금인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약 44.9%씩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0원 33전씩 해서 153일분, 4억 7,300만원으로 해서 18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기정예산은 당초에서 전북농조 용수료와 비상급수 추가사용료를 예상했었습니다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 입니다. 이 정수구입비는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된 물을 우리가 수수를 받아서 군산시민한테 공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인상분이 이것도 7월달에 5.58%인 5원 06전씩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총제적으로 1억 2,6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식비와 교통비 기타소요경비로 해서 법정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 기정에 6개월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3월부터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해서 10개월분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으로 해서 4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4페이지 배수 및 급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급수계량기를 노후된 계량기, 고장, 동파, 훼손된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966개를 교체할 수 있는 2,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교체해야 할 계량기가 1,973개로 2,000개 정도가 교체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3,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금 지급이자를 세우는데 이것은 과거 옥구군에서 기채한 이자입니다. 이것이 9,3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합산해서 편성해야 합니다만 군산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었고 옥구군은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잘 맞지 않아서 이것을 합산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합산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9,300만원과 95년도 용담댐 이주대책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전자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지출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총액 1억 5,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아까 수도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본적 지출의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제2정수장하고 군산 공업용수 수도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장수도사업소에서 공급받는 공업용수를 제2정수장으로 일부 공급을 받아서 정수해서 시민에게 급수코자 분기를 시키려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 내용이 공업 용수를 충당하고 두번째로 전북농조의 농업용수를 충당시키고 나머지를 군산시 생활용수로 인식해도 좋다는 협의에 따라서 이 시설을 9,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려 보니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만 그렇게 협의를 해 준다고 그래서 금년에 1개월 내지 2개월을 쓰려고 9,000만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금강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고생이 되더라도 시민한테 공급을 하는 것이 원가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000만원을 집행을 않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금년 용역을 끝내가지고 12월중에 사업발주를 하는 제2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장에 시설 공사 감리를 맡겨야 했습니다. 이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기정 8억원에 대해서 1.66%로만 감리비를 계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1.66%의 요율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5.66%로 바꿔져서 3,100만원이 추가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해서 대수선비입니다. 제1가압장 기전설비 개량공사를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전설비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보니까 4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활성탄 투입기 교체공사에 들어가 있는 490만원은 저희가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원수 수질이 안좋고 암모니아 성질수가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소투입을 우리는 과거에는 후염소 처리로만 했습니다만 전염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암모니아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활성탄, 냄새 제거하는 활성탄을 투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와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이 투입기가 염소가스에서 부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공사를 하겠기에 49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 정수장에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가스크로마토 그래피(G.C)라고 해서 수질분석기 입니다만 이것을 구입하는데 당초에 8,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 한 7,500만원 정도의 물건이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어치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1,000만원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활성탄 투입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기에 구입비로 예산을 경정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구군에서 기채한 이자가 아닌 원금을 또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세우는데 여기에 5,487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기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상정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최대한 확보시키고 세출은 최대한 억제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금을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금강호 침전수 사용료라고 되어 있고 전북농조는 용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와 용수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부탁드리고 금강호 침전수 사용료는 어디에다 주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 침전수 사용료 이 내용은 저희가 공단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별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측에서 하구뚝 가는 길 오른쪽으로 공업용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을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받아가지고 다시 공단에 공급하는 물입니다. 이것은 침전수입니다. 1차 침전만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농조 용수료는요 가물어서 당초계획은 대야 저수지에서 물을 농조 용수료를 이용해 가지고 도수한 물을 저희가 옥산에서 취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취수합니다. 말하자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물을 우리가 상수도로 또 할애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용수료입니다.

그러면 침전수 사용료는 어디에다 냅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다 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3차 추경예산까지 짠 것을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이라고 보면 꼭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예산만 짜 져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가 연말안에 꼭 해서 안될 사업만 올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질의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올린 형식적인 추경입니다. 그 점을 잘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늦게 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두번째에 보면 관공업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667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뇌염 접종비가 620만원, 보건소 래소환자 진료비가 3,047만 5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원래 작년까지는 뇌염예방접종이 일인당 500원씩 시민들이 맞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정부고시가격이 올라가지고 근 20년동안 500원이었다고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3,4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900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다른 간염이나 유행성 출혈열을 예산 세웠던 것을 잡아 닸겨서 먼저 뇌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900원이라는 즉 3,400원에서 500원 많은 2,900원이라는 금액이 뇌염 예방접종을 하면서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보건소 래소환자 진료비는 앞으로 현재 계산해서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는 더 벌어 들일수 있다고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98페이지 입니다. 기본급을 보실 것 같으면 봉급과 상여금이 있는데 옥구군 보건소 대야에 근무하던 관리의사가 여의사가 있는데 남편이 미국가는 경우가 있어서 따라서 들어 갔습니다. 봉급 1,060만 6천원하고 상여금 412만 5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 의사가 5급이었는데 나간 다음에 다시 공중보건의사로 제대한 사람 남자를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1,731만원이 금년도 봉급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중에서 보건소 일용인부임이 2,46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옥구에 도서지역 보건진료원 5명이 자연감소가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라서 전기, 전화, 도시가스 검사수수료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입니다. 렙토스피아 예방접종 약품비라고 해서 부랑인 보호라고 해서 보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회과에 신애원 즉 행여병자 구호소 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예방접종을 사회과에서 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었는데 사회과에서 삭감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해서 이 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 93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약품 구입이라고 해서 287만 2천원 하고 332만 5천원이 아까 말씀드린 세입에 620만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뇌염주사를 위해서 간염 예방주사 세워져 있던 것하고 유행성 출혈열로 세워져 있던 것을 앞당겨서 시민들한테 먼저 뇌염주사를 맡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그 동액을 여기에 계산해서 앞으로 12월말까지 간염하고 유행성출혈열을 맡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진료환자 진료약품비는 아까 수입을 3,000만원 잡았는데 똑같이 약품비로 3,000만원을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약품비는 3,000만원이지만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보다도 더 들어 올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보건소 래소환자 검사시약과 X-RAY 필름등 구입비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시약이나 X-RAY필름이 예산세워지면 그마만큼 수입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직원 봉급의 50%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9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선유도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11월 7일이면 곧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보다도 3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을 지었는데 전주에 있는 한강회사에서 지었습니다. 그 건축비가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12억 5,688만 7천원이 저희 보건소 신축청사 공사비로 시설비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잘 보았는데 관리의사 퇴직하신 분이 구 옥구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신 것으로 아는데 구 옥구군보건소가 현재 2청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보건소라고 명칭을 해 놓고 인원이 지금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퇴직이 되었으면 인원을 보충해 주던가 해야지 지금 일절 그것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98페이지의 이 예산은 여의사가 남편따라 미국을 가서 퇴직을 했고 1,767만원은 새로 채용한 사람의 임금입니다.

지금 여러 사회산업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 신축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 1청사에 몇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1청사에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청사에는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2청사는 16명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청사에 몇명이 배정되어야 합니까?

현재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때 보면은 통합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점도 있지만 구 옥구군 보건소가 굉장히 큰 청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2청사로 명명이 되어서 하면 2청사 다워야 하는데 텅텅비어 있고 인원이 몇명 있지도 않고 합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대야, 개정, 옥산, 성산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청사라고 명명만 해놓고 인원은 16명, 16명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한 인원은다 있습니다. 치과의사 있고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약국, 간호원, X-RAY기사등 다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를 차후에 2청사에 몇 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가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시에 있는 1청사의 환자나 대야에 있는 2청사의 환자나 숫자는 오히려 몇명이라도 대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야에는 우리가 진료 및 임상치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1청사의 직원들은 거의 행정요원들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약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차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환자를 위한 일반 치료약품은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전품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경쟁입찰이 붙어가지고 35%가 다운되었습니다. 이리에 있는 거성이 되었는데 35%가 디스카운트 되어서 타 시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매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치료약품이 현재 원래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이 됩니다. 9,000만원이 되고 작년에 옥구보건소에서 옥구에서 넘어온 약이 1,300만원내지 1,400만원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까지 세워지면 1억 얼마가 되는데 9월말까지 대야하고 저희 군산시보건소에서 들어온 수입이 1억 2,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군요. 이익금이 얼마나 남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말까지로 계산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6,000만원, 이번 추경에 약품비 3,000만원, 그러면 9,000만원인데 옥구에서 넘어온 돈이 약 1,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 3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9월말까지 1억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아무리 적어도 1억 6,000만원이나 7,000만원정도는 들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입니다. 말씀 자세히 들었고 아무 이의 없는 것으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때 보건소에서 환자분한테 받는 돈은 약간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흑자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보험을 청구합니다. 일부 받고 보험을 청구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보험공단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영세민만 순전히 받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환자들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보건소가 일반 시중에 있는 병의원들 보다는 약이 좀 낫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가 전문의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린 사항은 작년, 재작년에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수입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세민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더 좋은 약을 주고 거기다다 비타민도 많이 넣어주고 영양제도 많이 넣어 주어가지고 해야지 왜 의사봉급을 벌라고 하느냐, 군산시청내 공무원중에서 자기 봉급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의사는 자기 봉급을 안 벌어도 좋으니까 거기다 영양제를 하나씩 더 넣어 주어가지고 전체 약값 프라스 수입이 똑같이 되게 하든지 정산하라고 해서 제가 입장이 난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맥하고 같은 생각인데 보건소에 대체적으로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외래 환자들한테 받는 약값을 좀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아까 약값을 35% 다운시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약값이 그렇게 다운이 되게 되면 외래환자한테 받는 약값도 낮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하고 의료보험 환자하고 둘로 나누어 지는데 영세민들에게 정해진 금액과 보험환자에게 정해진 금액은 보사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낮출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김종만 입니다. 늦게까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가 9월 1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당초 금강개발사업소 직원 9명과 합쳐서 2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대부분이 인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과 자산취득비 등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부터입니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131페이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전화기 펙스 은파관리 사무소용인데 이것이 3만 5천원씩 2대여서 7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0만원으로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액도 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이 기본급이 2,203만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봉급이 1,069만 7천원이고 상여금이 1,133만 8천원으로 되어서 2,203만 5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601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83만 4천원과 정액수당 517만 9천원으로 해서 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39만 8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97만 4천원, 이것은 은파 순환도로 용지매입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가 소장님과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양비 합쳐서 약 5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겨울용 난방 연료비가 89만 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경보 관리 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 경보관리 용역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6,3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무인경보 설치비로 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3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아까 제가 정정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를 정정을 해서 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프리터기 구입, 의자, 만능 간막이, 난로, 전화기, 모사전송기등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1,1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입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 해서 팩스용 일반전화기하고 은파유원지 관리사무소가 전화기가 없어서 두곳에 설치하는데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52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영사업이 발족함에 따른 신규사업 여비와 선진도시 자료수집차 가야할 출장비, 그 다음에 신규사업 조사용 지적도 라든가 사진에 필요한 필름구입, 인화 등등이 5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528만원은 저희들 예비비가 24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528만원을 깎아서 저희들 시설비등으로 계상하고 예비비를 24억 4,919만 1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는 행정조사특위에서 지금 진행중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예산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것은 끝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획정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정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조달청 가격으로 했는지 그런 정도는 예산에 표시를 해 두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구입하는 사항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컴퓨터라든가 모사전송기등은 조달구입이고 기타 작은 금액에 있는 것은 조달구입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컴퓨터는 용량이 큰 586으로 구입을 계획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조달등록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달등록되어 있는 품목을 조달요청서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 그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까지 처음에서 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예산계장님과 예산계 직원들 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군산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7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