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과장님,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됐죠?

10월달에 됐죠? 방금 최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출연금 비율로 해서. 그리고 앞전에는 사무실 임대료 그게 너무 과하게 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죠?

무상으로 저쪽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거는 계속 행감 같은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100%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그게 보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해요. 그죠?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비율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런데 임대료는 하나 해결이 됐고, 그건 자동으로 됐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다?

작년에 들어갔나요? 복지재단이 저쪽으로?

작년 7월달에 들어갔죠? 그러면 ’19년도에 해 가지고 그게 계속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기부금을 받는데 사무실과 인건비 그것 때문에 계속 지적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냐, 있어야 되냐, 그것도 번화가에. 그렇잖아요. 사무실 운영인데 무슨 홍보사무실도 아니고. 그거는 사무실비는 해결이 됐는데 인건비는 계속 가는데 인상이 되는 거고. 그게 과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은 1만원씩도 하고 5,000원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하는데 27억, 29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돈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봉사를 하기 위하여 200가구 지원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다른 재단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구민들도 지금 돈을 내고 그러는데 돈 내는데 출연금 그 돈을 쓰지 않는다 해서 이게 많이 나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조금 허리띠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5년이죠, 한 번 위탁을 주면?

그런데 여기 사랑의집에서 지금 몇 번째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50년을 하는 거네요, 5년씩이면.

그럼 그렇게 안 갔어요?

그렇죠. 30년이 넘어가죠. 그게 지금 식당하다가 바로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때부터 했으니 30년 이상 됐죠. 그런데 이건 기준이 없습니까? 몇 회까지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자체 장은 3선 이상을 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재계약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했던 데이기 때문에 계속 아홉 번째, 열 번째 지금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규약이 없냐 이거지, 규정에. 그냥 다시 하면 또 그렇게 들어가고, 공개 모집이니까.

그러니까 광장동 여기는 잘하고 있어요.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 군데 하던 데가 세 분이면 세 분 재계약을 한 번까지 할 수 있다, 아니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던 분이 계속한다는 거지. 왜?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구에서도 주던 사람이 편하게 잘해. 서류 같은 거 잘 가지고 오고 새로운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위탁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광장종합복지관을 얘기하니까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패턴이 많더라 이거지 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거기만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진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위원회에서 다 아는 분들이니까 또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무지게 해서 새롭게 하는 데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점만 있을 것 같으면 1년하고 하면 5년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끝날 때까지 한다, 그렇게 해 놓으면 쭉 할거잖아요. 할수록 잘하니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하면 5년 지나야 돼. 과장님은 5년 동안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1시간에 한 돈 1,000원꼴 되는 겁니까? 쇼핑백 하나 접는 데 지금 많이 올랐을 건데, 10년 전에도 1원씩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그러지 않아요? 복지가 51% 가까이 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라는 건, 내 가족이 있을 때는 집안 전체가 참 뼈아픈 일이고. 그런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아예 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수십배, 수백배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아무리 장애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같은 일을 똑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게 숙달이 되면 더 낫거든요. 그런데 급여는 똑같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검토를 해서, 비장애인이 밥 한끼를 덜 먹더라도 보낼 수 있는 데는 보내는 게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받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조례 발의자는 착석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 발의자는 여기 계셔도 되는 겁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앉아 계시고. 과장님, 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까, 정비사업 하는 데?

지금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주거사업과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는 거는 이게 지금 한 65군데 신통, 모아타운 합쳐가지고.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재산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평생 만들어가지고 집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못 판단을 했을 때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합설립 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 그냥 ‘안’이잖아요. 앞쪽에 ‘안’자만 하나 붙이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20층 올라가네, 30층 올라가네, 90층 올라가네 현혹되기 딱 좋죠. 그런데 그 내용만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르신은 다 믿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지역에서 몇 분들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데 보니까 거기에서 아무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주소, 사인하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찬성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얘기가 소란이 있는 거고, 갔다 나온 거 보면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종상향 돼 가지고 30층이 올라가네, 40층이 올라가네, 그러면 그냥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받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자녀들 있으면 이게 아니야 어째가지고 자녀들이 얘기하면 나 안 할래, 그러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지역에서 보니까 서로 원수야, 적 같아요, 적.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찬성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합니다. 계속 전화해가지고 찬성을 하라고 찾아보고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도망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한테 반대하자, 우리 집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몇 십년씩 여기에서 살던 분들이 서로 적이 돼 가지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거사업과 관에서는 따로 당신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목적이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자리가 없는데 제일 먼저 아무 이야기 없는 데서 건축허가부터 냅니다. 건축허가부터 내서 쪼개기 들어가요, 작업 딱 해서.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가 허가가 안 나니까. 분리 원룸으로 해가지고 준공 뜨고 나서 막아가지고 투룸으로 하고, 그러면 투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하려면 그래도 한 14평 정도는 나와야 좀 넉넉합니다, 실평수. 그죠? 그렇지 않으면 11평, 12평. 10평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5억 5,000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죠? 전세 3억 넣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도 10평도 안 되는 투룸 만드는 경우 한 2억 5,000 이상 그 정도면 원가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빠지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건축 한다는 거잖아요. 어기에 모아주택이나 뭐나 바로 들어오잖아요, 다음 단계가. 들어와서 작업하죠. 여기 받으면 아파트 25평짜리 31평짜리 받는다, 그래서 그 분양 한 방에 다 끝나죠. 그러고 그분들은 다 빠져요. 그게 현실이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죠? 심각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장님도 본의 아닌 게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죠?

왜? 충족해가지고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구청하고 짜고 한다, 그 소문이 있잖아요. 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알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전문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관에서는. 알지만 하자가 없잖아요. 서류를 정식으로 해서 넣으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업자 내가지고 같은 사람이 몇 군데씩 잡아서 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저는 나중에, 이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관은 빠지고 조합에서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아파트 금액이 나오고 분담금이 나오고, 그때는 일부에서 반대합니다. 해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반대가 안 되는 겁니다. 현금청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현금으로 싸게 받아가지고 지금 평당 1억씩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현금청산하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게. 감정평가로 줘 버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만 크게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집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지간히 한 70대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살고 계실까. 우리는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34만 구민들의 안전이고 생활 같은 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민이 잘못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안’자 하나만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광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주거사업과가 있고 모아주택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관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때는 빠지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이십 몇 층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엄마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먹혀. 2종이 갑자기 준주거 된다 그러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얘기해 주고 판단은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간담회 같은 거 공청회 같은 거 한 번씩 해주는 게 그나마 믿고 다 와서 듣고 그래야 관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잖냐 판단은 당신이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저희들한테만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저희 힘없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강당에서라도 모아주택 같은 거 신통 할 때 관심있는 분은 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합설립 되기 전의 거는 다 아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 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씩 해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동물보호, 혹시 과장님은 영양탕 드십니까?

그게 법규가 언제까지 마감이죠? 식용금지.

네. 안 드시니까 관심이 없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일부 드시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법규로 되어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하고 그게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