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 부서 중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참석하시지 못하신 관계로 홍미옥 보육행정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기(2027~2030)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제6기 계획은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지역여건과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민공고, 관계부서 협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검토․심의를 거쳐 총 49개의 세부사업과 과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과 복지․건강․돌봄서비스의 연계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점검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광진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4년마다 법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거네요.

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 이후에는, 이건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에 보고 이후에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의원님들께 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중장기계획이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하셔서,

네, 별도로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저는,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이름을 서울특별시, 다른 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라고 돼 있는데 이건 광진구라고만 되어있어서, 이 계획의 이름 자체가 광진구라고만 돼 있어서,

저희가 보통 조례명에는 서울특별시를 붙이는데 일반 우리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광진구, 이게 지역에 대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특별시는 안 붙이고 우리 광진구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7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7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 출연금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 확산과 기부문화의 효율적인 배분,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강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다양한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규모는 이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 후 2027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광진복지재단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을 하기 전에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자․출연․사전의결 제도는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 절차를 강화해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한 것으로 의회가 내실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액의 확정과는 별개로 사업 내용이나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 안건에서는 출연 금액의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본예산 심의 시에는 출연금의 구체적인 규모 및 기타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됐죠?

2019년도에 그때 설립 출범을 했습니다.

10월달에 됐죠? 방금 최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적 사항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출연금 비율로 해서. 그리고 앞전에는 사무실 임대료 그게 너무 과하게 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죠?

네. 해소됐습니다.

무상으로 저쪽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얘기했던 거 이거는 계속 행감 같은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100%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그게 보완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해를 좀 달리할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시설이든 저희 산하기관이든 위탁을 하거나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하는 데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비용을 전부 내지는 일부는 저희가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복지재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복지, 청소년, 아동 이런 주요 시설들의 사업비 상당 부분이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 대비 인건비가 좀 많게 비율이 잡히지만 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규모는 저희 출연금보다 한 4배 이상 정도 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해요. 그죠?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비율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런데 임대료는 하나 해결이 됐고, 그건 자동으로 됐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다?

비슷한 사례를 저희 부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를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1개소당 예상 규모가 저희가 한 13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거의 1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재단도 사업 규모는 한 20억 이상 되지만 저희 출연금이 5억인데 그중에 출연금은 주목적은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저희가 출연해 주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크지만 다른 시설 위탁하는 제경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들어갔나요? 복지재단이 저쪽으로?

네. 7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

작년 7월달에 들어갔죠? 그러면 ’19년도에 해 가지고 그게 계속 지적 사항이었잖아요? 기부금을 받는데 사무실과 인건비 그것 때문에 계속 지적 사항이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해야 되냐, 있어야 되냐, 그것도 번화가에. 그렇잖아요. 사무실 운영인데 무슨 홍보사무실도 아니고. 그거는 사무실비는 해결이 됐는데 인건비는 계속 가는데 인상이 되는 거고. 그게 과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은 1만원씩도 하고 5,000원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하는데 27억, 29억이 들어왔다, 그래서 “돈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봉사를 하기 위하여 200가구 지원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달리 다른 재단하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래야 구민들도 지금 돈을 내고 그러는데 돈 내는데 출연금 그 돈을 쓰지 않는다 해서 이게 많이 나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조금 허리띠 졸라맨다는 생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니까.

기존 인력이 좀더 효율적으로 재단 목적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좀더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6일,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사업운영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점수가 평균 90점으로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11월 중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5년이죠, 한 번 위탁을 주면?

네.

그런데 여기 사랑의집에서 지금 몇 번째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그동안 아홉 번 했고요. 이번에 하면 열 번째.

50년을 하는 거네요, 5년씩이면.

5년은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안 갔어요?

과거에는 3년 정도 주기로 하다가 5년으로 바뀐 게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이게 ’94년도부터니까 30 한 2년 정도.

그렇죠. 30년이 넘어가죠. 그게 지금 식당하다가 바로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때부터 했으니 30년 이상 됐죠. 그런데 이건 기준이 없습니까? 몇 회까지라는 게?

기준이 이번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심사를 했고요. 이게 한 번 재계약을 하면 그다음에는 재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고 지난번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추진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계약은 한 번만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4년 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자체 장은 3선 이상을 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재계약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했던 데이기 때문에 계속 아홉 번째, 열 번째 지금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규약이 없냐 이거지, 규정에. 그냥 다시 하면 또 그렇게 들어가고, 공개 모집이니까.

그래서 강화된 절차가 과거에는 3년으로 재계약, 재위탁 그런 구분 없이 계속하다가 위원님 같은 의견이 과거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재계약은 한 번만 한다, 그런 제한 조항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재계약 한 번 한 그 이후에 또 위탁을 맡길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선정하고, 이렇게 이게 좀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장동 여기는 잘하고 있어요.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하던 데가 세 분이면 세 분 재계약을 한 번까지 할 수 있다, 아니면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던 분이 계속한다는 거지. 왜? 같이 연관이 돼 있고 구에서도 주던 사람이 편하게 잘해. 서류 같은 거 잘 가지고 오고 새로운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위탁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광장종합복지관을 얘기하니까 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패턴이 많더라 이거지 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거기만 계속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진입을 하려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위원회에서 다 아는 분들이니까 또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심사하고 선정할 때 좀더 세심히 좀 살피겠습니다.

야무지게 해서 새롭게 하는 데도 진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복지관 같은 작은 시설의 규모들은 위원님 우려처럼 그런 민원이라든지 부작용이 초래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이런 규모가 큰 데는 수탁체가 바뀌면 엄청난 큰 혼란이 또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기존에 이분들이 풍부한 경험도 또 쌓여있고 직원들 간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과의 친밀도라든지 신뢰감도 아주 형성이 밀착하게 되어 있고, 우리 광진구 지역 내에서 각종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도 아주 구축이 강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또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점만 있을 것 같으면 1년하고 하면 5년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끝날 때까지 한다, 그렇게 해 놓으면 쭉 할거잖아요. 할수록 잘하니까.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과장님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하면 5년 지나야 돼. 과장님은 5년 동안 여기 계시는 게 아니잖아.

매년 검사라든지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심의할 때도 구의원분들이 들어가고 있나요?

네. 11월에 있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구의회 의원, 구의회 추천 받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동길 의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심의를 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4.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 기회 제공과 임금 지급,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재계약은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기능장애인협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30일,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현 수탁기관은 재계약 평가에서 적격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1시간에 한 돈 1,000원꼴 되는 겁니까? 쇼핑백 하나 접는 데 지금 많이 올랐을 건데, 10년 전에도 1원씩하고 했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말씀을 못 드려서 아까 위원님께 근로 장애인하고 훈련 장애인하고 시간타임별로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그러지 않아요? 복지가 51% 가까이 되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라는 건, 내 가족이 있을 때는 집안 전체가 참 뼈아픈 일이고. 그런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아예 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수십배, 수백배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아무리 장애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같은 일을 똑같이 하니까. 그렇죠? 그게 숙달이 되면 더 낫거든요. 그런데 급여는 똑같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검토를 해서, 비장애인이 밥 한끼를 덜 먹더라도 보낼 수 있는 데는 보내는 게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 받아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 현 위탁 운영체의 계약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기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새로운 위탁 운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에서는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과 공신력, 보육․복지시설의 운영 실적과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 성심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의 위탁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변경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구립 성심어린이집은 정원 규모와 위탁기간 중 운영체 변경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보육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신규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수탁자 공개모집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위탁 운영체 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옥 보육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 성심어린이집 현 위탁제가 얼마나 운영했습니까?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받은 건데 이번에 중도해지 요청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 요청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체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연의 복지사업에 매진하고자 해지 요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해지했을 경우에는 어떤 패널티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위탁을 새로 받고 하는 과정은 간단한 과정이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년은 약속하고 들어온 위탁업체인데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그 위탁체에서 하는 운영을 보고 입학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오랜 기간동안 위탁을 받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리 오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인적자원으로 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로서 위원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우선 보육전문가분이 네 분이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두 분, 그리고 보육교사 두 분, 그리고 보호자 대표가 여섯 분, 그리고 공익대표 네 분 해서 총 이십 분으로 전문가를 위촉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우리 관내 교사나 원장인가요?

관내도 있고 관외도 한 분씩 있습니다.

교사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

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럼, 부모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부모위원님들은 국․공립 두 분, 여섯 분중에. 국․공립 두 분, 그다음 민간 두 분, 가정 두 분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부모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위탁 심사할 때 위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계획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위탁계획서에는 영아, 유아 모두 포함해서 90명이면 이 정도면 유아반까지 다 포함된 계획서가 제출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계획서와 현재 원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꼭 중간중간 확인을 하셔서 위탁계획서 대로 운영할 수, 위탁계획서를 보고 그 위탁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간확인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25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소통증진과 갈등 예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정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관련 자문, 상담, 정보 제공 및 주민지원 사항과 자문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현재 운영중인 자문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내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사자 간 오해와 갈등 소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승제 주택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오승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통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연계하여 정비사업 자문단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총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설명회, 자문 및 상담, 현장 방문 상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정비사업 자문지원단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해 자문사항, 구성인원,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 13조에서는 위원의 참여 제한 및 수당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주민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광진구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겠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조례 발의자는 착석해도 되는 겁니까? 조례 발의자는 여기 계셔도 되는 겁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저촉함이 없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시고. 과장님, 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까, 정비사업 하는 데?

주민들간의 소통에 있어서 저희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주거사업과에?

제가 1월 왔으니까요. 거의 1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보는 거는 이게 지금 한 65군데 신통, 모아타운 합쳐가지고.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재산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 내 마음을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평생 만들어가지고 집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잘못 판단을 했을 때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합설립 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 그냥 ‘안’이잖아요. 앞쪽에 ‘안’자만 하나 붙이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20층 올라가네, 30층 올라가네, 90층 올라가네 현혹되기 딱 좋죠. 그런데 그 내용만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르신은 다 믿습니다, 그거를. 그거를 지역에서 몇 분들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데 보니까 거기에서 아무나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주소, 사인하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찬성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찬성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얘기가 소란이 있는 거고, 갔다 나온 거 보면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종상향 돼 가지고 30층이 올라가네, 40층이 올라가네, 그러면 그냥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받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자녀들 있으면 이게 아니야 어째가지고 자녀들이 얘기하면 나 안 할래, 그러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지역에서 보니까 서로 원수야, 적 같아요, 적.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찬성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합니다. 계속 전화해가지고 찬성을 하라고 찾아보고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도망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분들한테 반대하자, 우리 집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몇 십년씩 여기에서 살던 분들이 서로 적이 돼 가지고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주거사업과 관에서는 따로 당신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할 자리가 없는데 제일 먼저 아무 이야기 없는 데서 건축허가부터 냅니다. 건축허가부터 내서 쪼개기 들어가요, 작업 딱 해서.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가 허가가 안 나니까. 분리 원룸으로 해가지고 준공 뜨고 나서 막아가지고 투룸으로 하고, 그러면 투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생활하려면 그래도 한 14평 정도는 나와야 좀 넉넉합니다, 실평수. 그죠? 그렇지 않으면 11평, 12평. 10평도 안 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5억 5,000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죠? 전세 3억 넣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도 10평도 안 되는 투룸 만드는 경우 한 2억 5,000 이상 그 정도면 원가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빠지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재건축 한다는 거잖아요. 어기에 모아주택이나 뭐나 바로 들어오잖아요, 다음 단계가. 들어와서 작업하죠. 여기 받으면 아파트 25평짜리 31평짜리 받는다, 그래서 그 분양 한 방에 다 끝나죠. 그러고 그분들은 다 빠져요. 그게 현실이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심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신통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일정 부분 좀 적은 평수로 해서 먼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신통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어떤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거나,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청장님 방침으로 주민들이 허가 제한을 3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할 경우에는 허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준공 전까지, 저희가 신통 올리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을 갖다가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고 있지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권리산정 기준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상정하는 시점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과장님도 본의 아닌 게 욕도 많이 먹고 있고, 그죠?

네.

왜? 충족해가지고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구청하고 짜고 한다, 그 소문이 있잖아요. 왜? 서류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알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전문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 관에서는. 알지만 하자가 없잖아요. 서류를 정식으로 해서 넣으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업자 내가지고 같은 사람이 몇 군데씩 잡아서 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분이 그 정도의 건을 가지고 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너무 저는 나중에, 이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관은 빠지고 조합에서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아파트 금액이 나오고 분담금이 나오고, 그때는 일부에서 반대합니다. 해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반대가 안 되는 겁니다. 현금청산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현금으로 싸게 받아가지고 지금 평당 1억씩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현금청산하면 어림도 없잖아요, 그게. 감정평가로 줘 버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만 크게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집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지간히 한 70대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충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살고 계실까. 우리는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34만 구민들의 안전이고 생활 같은 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민이 잘못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안’자 하나만 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광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주거사업과가 있고 모아주택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관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때는 빠지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이십 몇 층 올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엄마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먹혀. 2종이 갑자기 준주거 된다 그러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얘기해 주고 판단은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간담회 같은 거 공청회 같은 거 한 번씩 해주는 게 그나마 믿고 다 와서 듣고 그래야 관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잖냐 판단은 당신이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않냐. 저희들한테만 와가지고 난리를 쳐요. 저희 힘없습니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고 이러면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정비학교, 정비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능동지역의 경우에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분들이 정비사업 관련돼가지고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정비사업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강당에서라도 모아주택 같은 거 신통 할 때 관심있는 분은 오세요.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합설립 되기 전의 거는 다 아니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정 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씩 해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구 정비사업 자문지원단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네요, 2024년부터?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속추진지원단이 열다섯 분이고, 주민소통지원단이 열네 분의 위원이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 스물아홉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23년이니까 지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운영하셨나요? 구청장 방침?

저희가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든 갈등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셨고요. 우리 구에서 그런 거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방침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들 위촉하실 때 기준이나 어떻게 위촉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협회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 추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임기가 얼마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씩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은 저희가,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간담회든 자문을 받는 경우에 1일 10만원으로 하고 있고요. 시간은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원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건축, 도시계획, 법무사, 변호사, 세무 관련된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분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년간 운영하시면서 32건 정도 운영을 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 회의 같은 거 개최 지원은 구청에서 해주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조례도 제정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운영도 잘, 제가 오늘 운영실적 같은 거는 처음봤는데 잘 되는지 한번 저도 알고 싶어서 나중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우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맞춰 동물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중 제1항 5개년 동물복지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 서울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광진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서울시의 동물복지 정책과 연계한 정책추진의 업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중 제2항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를 ‘보호조치 하여야한다’로 변경하여 구청장의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에서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로 모호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하는 경우에는 포획 장소에 ‘방사할 수 있고’를 ‘방사해야 하며’로 제자리 방사 원칙을 규정하되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는 방사 장소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길고양이 관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동물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광진구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및 동물보호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피학대동물 보호 지정 시 동물단체의 보호조치 우선 규정 변경 및 길고양이 방사 장소에 관한 예외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피학대동물 보호조치와 길고양이 방사 장소 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 혹시 과장님은 영양탕 드십니까?

아니요. 안 먹습니다.

그게 법규가 언제까지 마감이죠? 식용금지.

영양탕 못 먹는 거 취식금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드시니까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거까지는 잘,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드시는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법규로 되어있으니까 그걸 지켜야 하고 그게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현행화하는 걸로 보이는데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광역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도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보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그렇게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수정하는 거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잘 바꿔주시는 것 같고 길고양이 이것도 굳이 제자리방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건이니까,

원래 제자리방사가 원칙인데 재개발이나 그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길고양이가 서식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안전한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이거는 어떤 거죠? 어떤 게 바뀌는 거죠?

이거는 동물보호단체, 단체에서 보호하되, 이런 약간 정확하지 않은 문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분들의 단체의 여건이나 관리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보통 센터로 보내거든요. 우리가 문구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저희 재량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바꾼 겁니다.

현실에 맞게 잘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