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상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설공사 하자 검사,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하자관리를 통한 손실 예방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부서장이 담보책임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의 정기검사와 만료 시 최종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하자 검사 조서 확인과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와 총괄 책임자 관리, 책임자 지정, 유지 관리 대책 수립 및 위탁에 관한 설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사 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조치 결과를 통계로 관리하여 매년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발의하는 재정안으로 광진구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자검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의 운영 근거와 책임자 지정,유지대책 수립 등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하자검사 내용 및 조치결과를 매년 구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차원의 하자 점검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하자관리 미흡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가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행정.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하자 검사 및 지도 점검, 통계 관리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우리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와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금본 발의된 조례안을 수용하여 하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상규 의원님께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발견된 하자의 신속한 보수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최근 3년간 광진구의 발주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랑 주요 하자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할 때 하자 발생했던 건수는 평균 한 4건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작년까지 확인됐던 하자는 다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하자 검사했던 건들은 지금 9건 중 7건은 일단 완료가 됐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답변으로 들으니까 그 구체적인 건 자료로 조금 부탁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시공업체가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업체들이 하자 보증에 대한 보증서를 보통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업체가 저희가 지시하는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증을 통해서 그 보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자가 발생하고 그거를 이후에 부서 간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A부서에서 하자가 있어서 조치를 했는데 그걸 B부서에서 알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거나 아니면 이게 담당자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하자 관리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 하자 관리는 e호조라고 해서 지방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이전에 하자 조사했고 거기에 조치했던 내용들을 계속 입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쨌든 지금은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되고 난다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이 조례상은 지금 저희가 사실 하자 관련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지방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 제정하시는 조례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계를 관리하고 이걸 공시하는 부분들은 이전에 없던 부분들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조례가 어쨌든 발의되고 저도 사실 법령에 있던 부분들이 조금 동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조례가 됨으로써 혹시 광진구만의 뭔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다면 부서에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서민우 위원님께서 질의하기는 하셨는데요 현재 기본 제도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매번 공문을 보내고 관리하고 하는데 담당이 바뀌거나 하면 이분들이 본인이 했던 업무를 잘 모른다든가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례 제정되면 내년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랑 그리고 하자관리에 대해서 상하반기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체크해서 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에 착오가 생길 때 예산상에 문제는 없었나요?

사실은 저희가 하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문제들은 보통 그 기한 안에, 만료되기 전에 다 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있던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만일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가 하자관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부분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하자검사 할 때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가전제품을 하나 들여도 그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하고, 그 하자보증 기간 전에 하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나갔을 텐데, 지금 그런 걸 받자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하자기간이 지나서 예상외의 비용이 들어갔던 거.

하자보증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했는지까지는 사실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자검사가 상하반기 정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자 만료되기 직전 2주, 14일 전에 다시 한번 통지를 해서 만료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보완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저희가 비예산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실제로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구에 이 조례가 있는 5군데에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도 별개의 신규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구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현행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지금 최상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도 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위험성이라든가 대비를 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 하자기간이 지나서 그 외에, 그 보증기간에 들어간 거하고 그다음에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 정도는 아마 지금쯤이면 비교분석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그거 조사하셔서 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하자기간이 지나서 했던 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법 시행령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내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그럼 그렇게 실시했었나요?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후에도 어쨌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할 건데, 그럼 이것들이 담보책임 기간 안에 정기검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있고 보통 상시적으로 하자에 대한 것들의 얘기가 들어오면 그것들도 다 결국에는 e호조 시스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상하반기 공문을 통해서 보내는 건 정기검사에 맞춰서, 말씀하신 1년에 두 차례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조치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서들이 자체적으로 입력하면서 중간에 정기검사 이외에 확인된 게 있어서 그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확인하고 입력하라고 하는 부분은 정기검사 때로 하고 있어서 사실 그 부서들이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부분 또 따로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e호조에 무조건 넣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정기검사를 하면 관련 시공사와 그분들이 와서 하나요? 아니면 정기검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사해야 하잖아요? 이게 제가 우려되는 건 정기검사 때 기본적으로 담보책임 기간 안에 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하자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정기검사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질까 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장치들이나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정기검사를 보내면 반기별로 한 500～600건 정도가 부서 메일로 자료가 갑니다, 공문을 통해서. 그런데 사실 이 매번 건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는 건, 저희 재무과에서 이 건을 다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대부분 담보책임 기간 안에 있으면 해당 시공사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은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제가 시공사 입장이어도,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자가 100건이 있더라도, 만약 중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요식행위처럼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길까 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라, 이게 정기검사 때 나오는데, 수시검사 때도 늘 나오는 것들이 정기검사 때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야기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그 정도는 체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하자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력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도 담보책임 기간 내에 시공사들이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들도 조례가 발의된 만큼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규 의원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디지털역량 강화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제3호를 신설하여 지능정보와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역량을 정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접근과 사용이 보편화되고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본 조례 개정안이 광진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인용한 디지털역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접근과 사용이 보편화 되고 광진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청년 인구비율이 높은 만큼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본 조례의 개정안이 광진구 청년들의 디지털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최상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생성형AI 등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광진구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취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별 보고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우리 최상규 의원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디지털역량 강화를 해주고 우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고용촉진을 고려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본 의원도 사실 공약사항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이라고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이라든지 사업이 진행됐을 때 뭔가 대상이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지원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쨌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되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혹시 내년에 여건이 되면 1인당 한 5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다른 자치구, 4개 구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선착순으로 한 600명～1,00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거기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성형 AI 지원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났을 때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광진구청년센터나 일자리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직무 포트폴리오 작성법이라든지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AI 실무 특강을 연계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에 어학 자격응시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랑 연계해서 AI 툴을 활용한 직무역량 강화 이런 자격증, 이런 거 취득하는 방향으로 안내해서 좀 효과가 있도록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면,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소통하면서, 또 저희 청년 의원님들 많으시니까요 많은 의견 나누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와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 1인·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위한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경찰서·소방서·상인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인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상인회 등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광진구 소상공인 사업체는 2만 ,498개이며 1인 소상공인 사업체는 2만 1,043개입니다. 따라서 1인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구 6억 5,000만원, 협력은행 32억 6,000만원 총 39억 1,000만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488억 7,500만원 규모의 광진형특별융자를 조성하였고, 9월까지 923개 업체에 약 33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책인 광진형특별융자지원의 보증재원 조성 및 시행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네,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서식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저희도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데 유지 관리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법령체계 및 업종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개정으로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로 변경되어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종목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관련 별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 사항 중 마목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의 9개 항목에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질의는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이게 입법예고가 언제 된 거예요? 9월로만 써있어가지고.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월 1일까지요?

네.

그럼 날짜를 써주시면 되지 왜 이거를 월로 표시했을까요? 다음부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로 산정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1,359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59억 260만원의 1만 분의 1 금액인 1,359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의 저촉됨 없이 적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연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일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안건으로 제출한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절차에 따라 본 동의안을 광진구의회에 제출하여 2027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의결 내용은 출연의 필요성 확인 및 출연의 승인, 불승인 판단 여부이며 출연 금액의 검토는 차후 제29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결정됩니다.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은 다양한 공연 및 전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 경험이 일상과 함께 하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단 설립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출연금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되며, 이번 임시회에서 출연 여부를 승인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7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시설 관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재단 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장동 체육부지는 정원 조성 이후에도 복합체육시설 건립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어, 해당 부지의 이용 및 향후 사용계획 등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입간판 설치를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금액은 912만 2,000원으로 복합체육시설 건립 안내를 위한 입간판 제작․설치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장학사업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장학생 선발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2항의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1월 27일에서 2032년 11월 27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제4항의 장학금 지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장학증서 제작 등 장학기금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장학금 종류 및 장학생 선발기준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용과 관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학기금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기금을 연장하고 장학사업 운용 여건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기금 존속기간 연장, 기금의 사용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장학생 및 성적우수장학생의 성적 기준 조항 삭제 및 장학생 선발 분야별 비율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의 개정안은 몇 가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서는 기존 일반회계로 집행해 오던 장학증서 제작 등 필요기본경비를 기금으로 활용코자 제4조4항 기금의 사용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만약 그 조항을 삭제하면 기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 기금의 목적과 사용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또한, 일반장학생의 성적 기준 삭제는 장학금의 일반적 개념과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성적 기준을 모두 삭제하면 학업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정만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최소한의 학업 여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조례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나 장학생 자격 기준이나 선발 비율 등 장학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그 기준의 명확화가 권고되어 있고, 방금 김미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수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 협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생각이나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온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끼리 또 수정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조례에 장학위원회에서 심사·선발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대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된, 신청 접수된 장학생들 전체를 두고 심사·선발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 말씀,

소위원회는 2년의 기간을 두고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처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하기 전에 아니, 장학소위원회에서 심사·선발하기 전에 이미 공고를 하고 동장, 학교장, 총장님의 추천을 받은 그래서 신청 기간 내에 되신 이분들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가 공고할 때 드렸던 배점표에 따라서 성적 그다음에 재산, 소득 그리고 광진구 거주기간 그리고 선발 배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추천권자의 의견이, 배점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각각의 점수 그리고 추천권자의 의견에는 비고에 이분들이 다자녀인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형평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들어와 있는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장님 질문 주신 것처럼 소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사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소관부서가 교육지원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 그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

네.

아동청소년과일 때도, 그전에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장학금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들이 조례상에는 그래도 있고 그 명확한 기준에 맞춰서 장학금 수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명시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기존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진짜 구제와 장학은 철저하게 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학금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어려운 학생들, 정말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학생들은 도와줘야죠. 그 친구들한테 학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줘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장학금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그 학생들이 장학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기준은 저는 최소한, 구에서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지금 장학위원회에서는 분배 비율을 둬서 거주기간, 재산 상황 그다음에 성적 이런 것들을 퍼센테이지 둬서 한다고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갖고 해야 하지만 조례상에도 최소한의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대부분의 학교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어렵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공공교육으로만 했을 때의 성취도가 최근에 결과로만 보면 평균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현장에서 듣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존의 조례에도 9등급에서 6등급이고 대학생 기준으로 2.5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굉장히 최소한의 최소한의 등급을 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 6등급 이하로 나올 리는 없죠. 아무리 공교육이 그렇게, 사교육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학생인데 학사경고 수준의 성적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최소한의 기준들은 둬야 된다, 만약에 이게 정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최소한의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이 기준 안에서는 선발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그것들 외에 성적 장학금을 주든 일반 장학금을 주든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것과 저는 최소한의 이 성적 장학금도 그래도 이건 삭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아직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장학생, 성적 장학생 나눠서 지급할 수 있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이것들을 조례에서도 나눠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모든 것들을 위원회에 일임해 버리면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커집니다. 저도 장학위원회에 있지만 그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예전에 일반 장학생과 성적 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었을 때에 일반 장학생의 경우는 성적의 전체 비율의 한 30%를 보고 또 하위, 여기에는 지금 기존 학제인 9등급 중에 6등급, 그다음에 4.5 만점에 2.5.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조례에 처음 제정할 당시에 기준으로 해왔는데요. 그리고 또한 성적 장학생의 경우는 전체 배점의 80점이 성적이고, 상위 2등급 전체 9등급 중에 그리고 만점 4.5 만점에 4.0 이런 기준, 그리고 심지어 직전 학기라는 표현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장학금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반 장학생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로 낙인이 되고, 성적 우수 장학생은 가정형편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 이 부분들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의견 때문에 일반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고, 우리 신진호 부의장님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데 좀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적에 그 마지노선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직전 학기로 표현이 되어 있다보니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이 1학기 성적이 나오지 전까지는 장학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장학금 선발은 1학기가 끝난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위원님들도 그렇고 학교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사실 학교가 개학, 학년이 시작하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장학생 선발의 상반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사실 조례에 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담게 되면 저희는 같이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결정을 좀 했어야 돼서 사실은 그 등급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앤 대신에 다른 조항에 보면 장학금과 관련해서 위원회 결정사항 안에 들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삭제를 해도 운영상에 크게 우려하시는 바 부분들이, 그런데 위원회에게 전권이 위임되는 게 좀 우려스럽다고 하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 결정주시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렸던 성적과 관련해서 제외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성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교육의 현장에서 사실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등급제도 5등급으로 다 바뀐 데다가 5등급제에서 성적의 변별이 상당히 사실 무리가 있다는 건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의 시험지로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같이 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서 맞춰서 대학을 가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내신성적으로도 가고, 특기나 아니면 논술로도 가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사실 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그 학교 안에서도 열려 있고, 제도 안에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성적이라고 하는 그 선을 두는 게 사실 유연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기금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조례에 저는 명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들한테 설득하는 걸 떠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그 장학의 어떤 기준이 삭제되어 있다거나 일반 장학생, 성적 장학생 구분 없이 이런 명확화가 사라졌다고 하면 이것들은 저희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위원회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비율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일반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구에서 장학금을 선발하는 거 기준들을 볼 텐데 그런 부분들이 동의가 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계속 의회 때도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장학금이 그냥 물론 그렇게 선발 안 하신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도를 반영해서 당연히 비율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없어지고 장학금 돼버리는 동시에 저는 굉장히 그냥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금 이런 식으로 돼버릴까봐 굉장히 우려가 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면 장학금이 뭔가 받았을 때 학생들이 올라가서 장학금을 수여받을 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받는 것처럼 되면 이게 수여식을 할 때 저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창피하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자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부터 동료 위원님이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제 그건 그만 하겠지만, 아무튼 그전에도 드렸던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이것들은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5분 내로 나가야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5분 내로 좀 나가야 될 일이 있고 좀 이따 또 논의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없기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무례를 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다 삭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말씀도 맞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이라는 거는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 받는 사람이 뭔가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들이 한다, 만약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인정상의 심의가 될 수 있는 요지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 안 들어간 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육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아는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 얘기하시고 그러면저희 의원들은 그냥 듣고 있다가 나오는 상황밖에 안 돼요. 왜냐! 저희가 같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금을 좀 기부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저희는 가서 그냥 위원으로서의 자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의견을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심의위원이라도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면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성적도 없어지지 그랬을 때에는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겠지만 인정상의 장학금을 주다 보면 그 장학금이라는 그 명분이 굉장히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따 제 의견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소위원회.

저희가 지금 현재 80억이 있는데요. 구 출연금이 약 64억 조금 넘고요. 장학위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기탁금이 11억 좀 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그 30여년간 누적된 이자, 원래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매번 이자만큼 드리지 못하고 조금씩 축적되어 있는 게 약 5억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총 80억이 지금 현재 조성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과장님께서 개별 보고 오셨을 때, 사실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면서 개정되는 부분들을 살펴도 봤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제4조 ‘기금은 장학금 지급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전면삭제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증서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들었던 생각이 이 부분을 전면 삭제하는 것보다는 일부 수정을 해서 ‘다만 장학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성적우수장학금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는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타 자치구를 살펴보다 보니까 중랑이라든지 강남, 도봉, 양천, 동작 이렇게 보면 일단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곳이 저희 광진구 그리고 도봉구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체도 다른 타 구는 일단은 위원장 포함 11명, 15명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하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소위원회를 둬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위원들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관 업무 담당 국장, 구의회 의원, 교육 분야 종사자 또는 장학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이 장학사업에 학식, 경험 있는 전문가라든지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느슨해서 사실 이렇게만 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임제한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학위원님이 어떻게 구성 됐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3항,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 드린 10쪽에 제5조3항에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우리 지역의 의원님 그리고 각호 3호 교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호, 2호의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직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서, 사실 의회의 의원님은 의장님이 추천해 주신 분으로, 그리고 각호 3호에는, 사실 저희가 연임 규정만 있는데 각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위촉을 하는 조항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위원회에 위촉이 되시기 위해서는 사실 다 기탁금을 내시고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잘하고 계시겠죠. 거기서 공정하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뭔가 투명성이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 그리고 장학회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답변을 이제 더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이 정회한다고 하셨으니까 정회한 이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부서랑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제가 총괄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취지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입니다. 저희 1조에 있듯이.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재산, 소득의 기준을 빼지 않습니다. 한 20%는 국가장학금도 못 받는 게 장학금의 전체적인 취지이고요.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할 때도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점표가 있어서 그 점수의 성적과, 물론 저희가 재산 소유, 월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동사무소 추천자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처음에 장학금을 선발할 때 공고가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이 점수표를 가지고 소위원회에 올려서 그 점수표의 상하 기준하고, 저희가 장학생을 모집할 때는 공고를 할 때 이번에는 100명을 하겠다, 이걸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그리고 소장학 위원회는 광진구 장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구민이 구 의원님들을 투표해서 저희 의견을 하듯이 이 장학위원회도 너무 많은 수가, 100여 명에 대한 심사를 하지 못하니 본인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그분들이 충분히 담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들을 구성했고, 물론 지금 이 구성 위원, 소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안 계신 건 임기가 지나면 다음에는, 또 위원님들이 선출하시면 의결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소위원회에 들어가게 한다 하면 아마 그 의견이 반영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성적 부분이 삭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의 방향은 너무 성적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교육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 초중고 같은 경우는 특기장학생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 경우에도 너무 성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성적도 물론 제출하죠. 일정 부분 점수표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대학교는 성적이 기준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최상위 성적우수자하고, 그 우수자에게는 저희가 광진구를 빛냈다 해서 기타장학금으로, 지금 광남고 2명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성적이 너무 우수해서 광진구를 빛낸 학생들에게는 지급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적장학금이라고 명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같이 장학금 수여식에 갑니다. 100여 명이. 일반장학생하고 성적장학생을 구분하다 보니 일반장학생들은 나는 소득이 모자라는, 그러니까 장학금 수여식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 올해도 한 분 해서 수능 만점자에게 기타장학금을 드렸는데 그 발표가 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약간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처음 말씀 주셨던 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접수된 장학생들 전체를 리스트업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배점표는 일단 공고 때 공개가 됩니다. 대시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점표에 맞춰서 예를 들면 중위소득 30미만에 기초 80 뭐 차상위 이런 분들도 사실 건강보험료라든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학생 한 명 한 명, 신청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점 기준들에 따른 점수를 넣은 그 전체 목록을 보고 심사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렇게 제출된 분들이 어떻게 확인됐나요? 소득은 어떤 건가요?’라고 신청자 전체 명단, 심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위원장님 질문의 답변입니다. 전체 목록을 보고 전체 총점 그리고 중복지원 현황, 말씀드린 대로 추천자 의견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된 심사자료와 말씀드렸던 증빙자료의 부분과 관련해서 증빙이 곤란한 건 저희가 0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지만 본인들이 재산 소득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0점 처리를 해서 아예 올라갈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심사를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구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게 장학위원회는 장학기금의 운용관리계획도 심사하고 결산도 심사하고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배점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고되기 전에 심사하시고, 소위원회는 신청된 분들이 배점표에 맞게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혹시 사전 참작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중복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기탁금이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95년에 출발하고 2005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묵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암묵적으로 첫 번째 신규위촉을 받기 위한 위원님들은 500만원씩 기탁하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는 매년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꾸준히 기탁해 오던 위원님들이 계셨고, 25년도에는 신규 위원 한 분이 500만원 기탁하셨고 26년도에는 신규 위원 세 분이 각각 500만원씩 1,500만원, 기존 위원님이셨던 분이 500만원씩 1,000만원 해서 총 2,500만원의 기탁금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전에 어쨌든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정회를 한 이후에 집행부의 일부개정 계획 수정안도 받아봤는데 4조4항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면 삭제하는 것보다는 4항의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용할 의향이 있고요. 다만, 12조에 ‘장학생의 자격’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부서와도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현재 개정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제5조 장학회 장학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번 회기 때 보류하고 진행을 하시던지 아니면,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하고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저는 좀더 여기 안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정하는 것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논의할 것들이 필요하긴 하나.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장학금을 수여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집행부 같은 경우도 가급적 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저희끼리 좀 더 의논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로 당겨서 진행을 하려면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결론이 나야, 올해 또 내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 수립을 본회의 때 올려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이 사실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수립을 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선 내년도 장학금지급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예산 수립과 계획이 맞물려서 본회의 때 승인이 돼야만 내년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가능한데 이거를,

네. 많이 늦어지면서 실제 운용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 지급계획도 사실 상반기부터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실제 장학금만 주는 거면 이게 위원회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례회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데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좀 논의해서 이 2개 조항은 의견을 주시고, 나머지 혹시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 2개가 사실 내년도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하는 데 사실이어서요. 그렇게 좀 혹시 검토가 가능하시면,

정회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진영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범죄행위”를 “범죄행위 및 이상동기 범죄”로 하여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5조 제2항 중 인용 조례의 오기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띄어쓰기에 맞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로잡아 법적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니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정의 및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피해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광진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범위에 이상동기 범죄피해자를 포함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내에서도 이상동기성 흉기관련 112 신고가 ’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총 28건이 접수되는 등 불특정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를 조례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초기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다른 법령과 상충 되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재난관리를 수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상위 법령 및 다른 규정과 상충 되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본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제20조와 제22조,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상황판단 회의 및 대책본부 회의에 소방 및 경찰을 참여기관으로 명시하여 재난 초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1조의2를 신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발생 초기부터 대응 종료 이후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적․행정적 지원 사항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제28조 통합지원본부 기능에 재난 피해자 지원 및 소통에 관한 임무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지원 임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 통합지원본부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구호, 치료, 장례, 심리, 법률 등 직·간접 지원사항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내용 시행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확립하고 이와 연계한 광진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책본부회의 위원 및 상황판단회의 소집 대상에 관할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추가하고, 대책본부 내 광진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통합지원본부 임무에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설치하는 임의규정이며, 통합지원본부와 통합전환 운영이 가능하고, 구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 차장인 부구청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강화와 행사 시 다회용기 사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실천 및 다회용품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를 신설하여 민간과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지원하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사업의 범위와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강화하고 다회용품 사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자원 절약 및 1회용 폐기물 감량을 촉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체계와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일회용품 저감정책을 체계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회용기 용어를 정의하고 민간과 다회용품 사용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다회용품 사용촉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1인 1일 30g 쓰레기 다이어트 캠페인’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6% 감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 전체가 하루 30g을 줄일 경우 연간 약 3,650t의 감축이 가능하고, 행사 시 다회용기 대여, 세척, 회수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조례로 뒷받침하여 다회용품 사용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과장님, 일단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결국에는 조례를 하면서, 공공에서는 당연히 잘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국비로도 또 저희 구비로도 편성을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올 6월에도 다중이용시설, 장례식장이라든지 영화관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다회용기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같이 참여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가자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중이용시설 외에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우수업체들을 선발하고 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선발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사실 우수업체라 함은 다회용기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저감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 대상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그런 대상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 단체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하고 또 다회용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테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이게 공공에서 하는 노력에 비해 민간에서는 그 편의성 때문에 사실 크게 포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조금 더 다회용기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를 아직은 제가 봤을 때 면밀한 계획처럼 보이지 않고 그것까지는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 차원에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꾸는 거,

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로.

조례 제명 또한 같이 바꿔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 [별표1]을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된 부산물에 관한 배출방법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제2항을 신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에 대한 구민의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의 개정 권고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에 따라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에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형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부산물 중 함수율 25% 미만인 것은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함수율이 25% 미만인 것을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치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며,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3가에 건조 부산물 수분함유량 기준 25% 미만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안건 자체는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 권고가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는 강북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도봉입니다. 도봉하고 은평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에 건조된 음식물 폐기물만 일반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진행이 되면 이게 잘못된 배출로 인해서 수거 거부라든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안내할 계획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지금도 음식물 배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들 관심 갖고 숙지하고 배출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주로 주택가, 가정 쪽으로 홍보를 잘해야 하는 부분이데요. 저희가 공동주택과 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를 통한 회의자료 그리고 언론 보도 그리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저조차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주민센터라든지 현장 수거업체라든지 사전에 협의하셔가지고 계도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로 버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감량을 시키셨을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버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음식물로 계속 버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새롭게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다는 부분들을 주민들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223개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027년 운영예산은 국·시비 가내시 기준 7억 7,000만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근거와 대상 사무,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재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저촉됨 없이 민간위탁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실음)

동의합니다.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회 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다수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는 조례에 남는 자격 기준이 상당히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장학위원회 심사와 선발과정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자격기준 명확화를 공고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세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점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 객관적으로 잘 마련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장학생 심사선발 소위원회에 구의원 참여를 보장해서 견제의 기능을 갖추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선발기준과 선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장학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선발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심사 때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까 정회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에 따르면 지금 사실 조례가 이런 중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뭔가 조율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한테 안 주신다는 건, 우리가 왜 지금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를 마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례를 다루실 때, 요즘 조례할 때 10일 전에 하고 하잖아요? 그건 시간을 벌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혼란을 주시고, 우리가 이거를 서로 납득하면서 조율하면서 수정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신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늘 지금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집행부는 전문가신 거예요, 저희들보다는. 저희는 배워가면서 하는 사람 입장이고, 공무원분이라 집행부에서는 20년, 30년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 못 한다 할 때에 조금 더 공손하게 대해 주시고, 그렇게 그거를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안을 했다고 해서 다 통과된다라고 그렇게만, 못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조례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주셨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위원회 구성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정회 때 위원님들이 사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잘해 주셔서 정리가 어쨌든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약속하셨고, 과장님도 약속하셨듯이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거를 다시 상정해서 개정하게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장학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오늘 논의된 사항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학위원님들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 공유하고 요청하신 부분, 배점 기준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서 공유하고 심사선발 과정을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며, 선발기준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소위원회의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서 해당 부분들에서 같은 내용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중복된 얘기들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 기준들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부패영향평가에서 내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기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열린 조항처럼 보이니까 뭔가 유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유연한 것들이 혹여나 지금 장학위원회 위원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지금 현황과 맞지 않는 등급제도, 또 학교 실정과 맞지 않는 선발기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열린 조항에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점표에서는 최소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명확히 해서 저도 장학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가서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나중에 부서에서 배점표를 만드실 때 그래도 최소 기준은 정해서 아무리 그냥 마냥 어렵다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렵지만 그래도 좀 쫓아가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하고, 학업에서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주겠다는 취지에 맞는 것들이 최저 기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명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개도 해주시고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미리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