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현돌 의원 발언
관실
리관실하수관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가. 하수관리관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참조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4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5년 11월 10일 (수) 14시 의사일정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안건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하수관리관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참 조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4시 21분 개의
김종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관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한 건의 개정조례안과 결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도록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時 22分)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하수관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改正條例案 (下水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위원장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은 하수관리관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업에 관한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범위와 원인자 부담금징수사항을 명시하고 하수도사용의 업종확대 및 요금단계 조정과 사용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요금을 평균 38.4%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의 규모 등에 대해 시장과 구청장의 업무를 구분한 간수 하수관거와 안 제7조 및 제8조는 향후 자치구와의 비용부담을 감안, 충분히 검토 구분되어야 하며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하수구의 소관을 규정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사용료 인상을 보면 현재 하수도는 사용료는 처리원가의 51% 수준으로써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결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하수처리율 재원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는 점등에서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료의 인상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용에 해당하는 일반용은 월 25㎥를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부담액은 월 860원만 인상률은 현행과 대비 50%가 인상됐으며 그 외 기타 업종 중 산업용은 최저 29.6%에서 목욕탕 2종은 최고 70.7%까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시민들의 가계와 기업체의 경영에 다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목욕탕 1종과 산업용의 요율을 비교해보면 목욕탕 1종은 135원, 산업용은 14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목욕탕 1종의 대중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 12조의 내용 중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현재 시의 제반여건과 실정을 감안 본 단서조항을 명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상수도 급수량이 하수량의 기준이 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연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제정여건과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이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행 요금이 저렴한 실정이며 아울러 요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발생되는 시민들의 비용부담의 증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관례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최한기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평균 38%입니다. 최고로는 7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인상된 것이 약 14%입니다. 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인상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꼭 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율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돈 많이 세금을 받아서 쓰일 곳은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관에서 허가하는 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근래 별로 과문한 탓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도 10% 안팎, 10% 미만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모든 물가가 거의 10% 안팎입니다. 38%, 약 40%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약 5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릴만한 이유야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좀 배분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었기 때문에 꼭 38.5%를 해야만 했던 그 배경을 아까는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라든지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장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김용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도 잘 나타나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논하기 앞서서 업종별 요율조정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것은 작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적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상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과거에부터 적용해 놓은 사항이 모순점이 있는 것은 없느냐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목욕탕 2종 중에 사우나가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이렇지요. 사우나 요금을 보면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용에 목욕탕 1종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보면 대중목욕탕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은 목욕요금이 1,900원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900원과 목욕 요금이 1만원일 경우에 요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00원짜리가 인상이 된 다음에 얼마입니까 t당 135억 원입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시가
표시가김용완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35억원 인 것 같으면 10,000원짜리는 얼마인지 나중에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비율로 하면 한 8,000원 t당에 이런 비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하고 비율이 맞느냐, 오른 율만 75%고 이것은 35%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징수하는 업종에 따른 비율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맞느냐 그리고 상수도는 생산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하수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의 요금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계산이 안 맞아져서 못하면 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인상되는 율대로 따지면 사치성 사우나 이런 데는 좀 올라가도 좀 심각한 면이 적은데 1,900원짜리 목욕탕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데 목욕요금이 500원씩 1,000원씩 올라가면 대중 서민들에 막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용도 50몇% 하는 것은 원래 기본료가 작아서 그런지 이것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전체를 한 번 비율적 하고 이런 데이터로 인상해서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들어보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좀 더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문제만 제기해둡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서정옥위원입니다. 지금현재 38% 인상된다는 데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요율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생활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가 하루에 1,513t이 쏟아 나와져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처리장에서 지금 589t이 아마처리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 부화 삭감률이 39%밖에 되지를 않고 61%는 그냥 오수로서 강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는 것도 다 좋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느냐 2차적으로 이런 다음 어떤 저리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듣고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 및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하수처리율을 봤을 때 약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번 업무보고 시 내역을 보니까 발생량 137만 9,000t 중에서 약 45%로 처리량을 계산했을 때는 처리 안 되는 것이 76만 3,000t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되어 가지고 처리 안 되는 양을 약 763만t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현재 94년도와 95년도에 하수관거 유지 및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징수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유지 및 관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 산출내역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시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김용완위원
김용완위원입니다. 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신 증축 건물에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용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조금 너무 포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럴 경우에 별도 설치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하수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시킬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거리에만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별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수영에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데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처리시설을 잘못 해 가지고 생 분뇨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 간간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게 구체적인 조례가 제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무리하게 이렇게 직 연결시킴으로 해서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용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행 요금체계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용에 해당하는 일반용은 월 25t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1,690원에서 조정이 되면 한 2,550원으로 인상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돈으로 치면 월 860원 정도 인상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만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현행 대비하면 50%나 인상됐다 이러면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리적으로 지금보다 50% 인상됐다. 그게 납득이 가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난 5월 4일날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가 재조정되는 모양인데 타 시도는 어떤지 타 시도와 비교를 해봐야 부산이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을 테니까 타 시․도에 조례 개정상태도 이것은 어떤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모두 끝났음으로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인 것은 하수계획담당관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께서 사용료 평균 38% 그 다음에 상수도 14%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더라도 한꺼번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그 외 지금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완위원님 질의하신 업종별 요율조정은 구체적인 설명, 과거 적용한 것과 모순이 없겠느냐 이것도 같은 성질의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정옥위원님 질의하신 하수처리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8.4%를 인상하게 되면 다소 적절히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창조위원님께서 지금현재 사용료 질의하신 것도 앞에 위원님들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사용료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계획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서정옥위원님 지금현재 저희들 부분적으로 하수처리가 45%인데 사실은 수혜 인구 대 비율을 하게 되면 장림하고 수영이 둘이 합쳐 가지고 61만 6,000t이 지금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 200만t이 지금 하수발생예상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림은 지금 2단계가 현재 착공이 내년부터 2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래서 장림쪽은 전체 북구하고 처리구역 내가 약 60만t 정도가 처리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이 보완이 된다면 주어진 하수량은 거의가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장림 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약 5년이 걸리게 됩니다. 지금현재 약 33만t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발생하수량 40만t으로 보고 처리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10만여t 내외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이 28만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능력부족으로 현재 2차 공사가 50%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거의 처리장을 100%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55만t 처리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해 가지고 기본요건이 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지금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38.4%가 인상이 되는 경우에 세입예상량이 약 130억원이 됩니다. 130만원을 현재 다소 하수료가 징수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 120억 수준, 작년에 저희들이 19.7% 인상된 금액에서 우리가 세입 잡은 것이 410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사업추진 세입예상량을 하수도 사용료를 120+530억 수준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환경방지 특별회계 300억 원을 포함 일반회계 100억,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지역개발기금 154억 정도가 지금현재 시에서 방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약 1,000억 원 정도의 경상비를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남부하수처리장이 금년도에 거의 끝나고 내년 3월 달에는 처리장이 일단 예산투입 이 없습니다. 관료만 보완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약800억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현재 증설중인 3개 현장을 다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채무행위를 200억 정도 플러스 시켜 가지고 과감하게 밀고 가자 이런 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은 저희들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증설중인 3개 공사가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과거 93년도나 94년보다도 보다 어떤 적극적인 처지에서 처리장 건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내년에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밀고 가자 하는 뜻에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정옥위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오수와 빗물을 관료를 이렇게 따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분리관거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분리관거를 매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합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하수도에 연결을 해 가지고 우수를 배제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합류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식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바람직하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과 추진상의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분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정옥위원
5개년 계획에서 완전히 하수처리장에서 전부다 흡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그래서 지금 수영의 예를 들면 수영에 2단계가 약 20만 5,000t를 증설하게 되면 55만t이 됩니다. 이래서 내년에 수영에는 관료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되어 있는 관료, 그러니까 하수관거, 주관거 수준화하더라도 50만t 지금현재 처리구역내 들어오는 것은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처리장을 종결하는데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수영하수처리장에는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 올라가고 거의가 다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전기설비가 거의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래서 그 기계설비를 내년예산에 하게 되면 현재 공장에서 제작해 들어오는 시간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200억을 투입시켜 가지고 모든 설비가 년 말에는 제작해서 들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서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그 다음에 사용료관계 이것은 하수계획담당관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하수계획담당관 이동환입니다. 먼저 최한기위원님께서 평균 38%인상, 상수도 14%, 엄청난 숫자로 인상이 되고 있고 너무 많이 올랐다, 물가의 자극요인이 되고 연차별로 배분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배경과 구체적인 숫자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은 지금 하수도 처리원가가 202원입니다. t당 하수처리를 하는데 202원이 듭니다. 현재 받고 있는 돈은 103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돈을 받고 50%는 적자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당 처리원가가 202원인데 실제로 t당 요금으로 받는 것은 103원입니다. 그래서 50%의 돈을 받고 있고 연간 400억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11월달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이 투자사업비가 약 1,10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약 40%정도의 자립도, 60%는 모두 빚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현재 저희 부채도 약 1,200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억원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가 400억 들어오는데 200억 빚 갚아 버리고 200억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관리인건비를 200억 해서 하수도 사용료 400억이 들어오면 빛 200억 갚고 200억 가지고 운영해 버리고 나면 전혀 투자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비는 불가분 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이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빌려오든지 그 외에 시중금융 은행에 빌려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현재 은행대출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빌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특별회계자금을 빌려오지 않는 한 저희들은 투자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세계은행차관 대상국으로서 졸업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전반적으로 하수업무는 자립을 하지 않으면 퇴보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수도 사용료를 올린 실정은 지난번 95년 1월 1일자로 19.7%를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103원으로 처리단가가 되는데 그날 현재 타 시․도의 t당 단가는 서울이 123원입니다. 저희보다 20원이 많고 광주가 101원이고 대구가 75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우리보다 20원 많고 광주, 대구는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수도는 t당 처리단가가, 374원입니다 마는 우리는 202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374원 원가에 요금을 301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정도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202원인데 103원이니까 50%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대비를 하면 30%의 현실화율이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요금은 외국의 경우에는 프랑스가 t당에 아주 저렴한 것이 단가에 있는 것이 226원이고 가장 고율은 600원까지 갑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1,023원에서 1,535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는 97엔이면 월 30t 사용 시 751엔을 t당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원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수용가한테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입니다. 751엔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고 대도시 서울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조례를 시달해 가지고 각 시․도 별로 거의가 열악한 환경이니까 좀 보강을 해서 체질을 정비하자는 그런 뜻이고 환경부도 사실상 발족한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체제정비기간으로 해서 하나하나 시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암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한기위원
t당 수용가가 103원을 현재 물고 있다는데 38.5%를 인상했을 때 t당 얼마가 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142원이 됩니다. 평균입니다.
최한기위원
그 다음에 자립도를 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몇 년까지 자립되게 되어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2011년까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카피하려 갔습니다. 설명도중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리
하수처리최한기위원
원가가 t당 202원이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올라갔을 적에 2011년이면 자립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자립은 저희들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을 시켜 가지고 2011년까지는 90%의 처리율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장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자립도는최한기위원
어떻게 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자립도는 영원히 자립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그 다음에 외국에는 조금 전에 불란서나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수도 수용가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내죠,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이 내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많이 냅니다.
설이
시설이최한기위원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이 내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하기 위해서 많이 내어야 한다고 하지만 외국의 예하고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시설이, 그 쪽에서는 3차 처리까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최한기위원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라,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1년까지 자립도계획을 세웠을 때는 t당 202원인데 지금현재 t당 103원에서 38% 올려 가지고 142원되면 조만 간에 2～3년 있으면 자립도에 t당 202원 먹힙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생산원가는 같아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한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리지 말아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격을 안 받게끔 점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올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38.5%로 평균 많습니다. 당장 올려놓고 목욕하려 갈 때 우리도 목욕비 38% 올리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다음에 우동 사 먹으려 갔을 적에 하수도료가 이렇게 올라서 세금 많이 주니까 우동료 38% 올리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물가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탕 1종과 욕탕2종 사우나업종과의 대비가 어떠하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욕탕1종은 35%가 인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t당 100원 하든 것이 135원으로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기본요금이 200t을 기본요금으로 봤을 때 현행 600원에서 4만 550원으로 해서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70%정도 되는데 그것을 대비로 해 보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탕1종은 공중목욕탕으로서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용이고 욕탕2종은 다소 사치용이다. 사우나고 물도 깨끗하고 많이 쓰고 풍부한 사치용이다 이래서 인상단계를 두었습니다. 상호비교를 하게되면 욕탕1종보다는 욕탕2종이 많이 부담을 하는 그런 실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완위원
많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목욕요금을 1,900원 받고 한사람이 목욕을 하는데 하수처리요금이 인상한 다음에 135원이라고 하셨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용완위원
1만원을 하는데 인상이후에 요금이 얼마입니까 t당 430원이 되어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t당 기본은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00t에 4만 5,000원이니까 t당 22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탕2종은 t당 225원이고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욕탕1종은 t당 135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완위원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고 누진율을 보면 201t에서 300t까지 쓰게되면 430원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기본요금이 200t이지…
그래
그래김용완위원
430원 봅시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에는 530원, 630원 이렇게 굉장히…
런데
그런데김용완위원
누진율을 1종에는 누진율이 없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1종에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완위원
누진율은 어디라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본자체도 작게 쓰든 많이 쓰든 받는 요금에 의해서 나와야지 135원 대 225원이라 해도 말이 안되고 또 430원 대 135원이라 해도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볼 때는 135원 받는 2,000원짜리 목욕탕이 1만원짜리 목욕탕하고 비교를 하면 약 700원 가량이 나옵니다. 계산기가 없어서 안 두드려 보고 그냥 암산으로 해 보았는데 700원이 나옵니다. 기본부터 누진율까지 합쳐서 평균으로, 그러니까 왜 사치성 돈 많은 사람들이 목욕하려 가는 곳에는 자꾸 더 올려도 괜찮은데, 2만원 받아도 되잖아요, 700얼마 더 얹어 가지고 1만 1,000원 받아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그런데는 2만원이라 해도 들어가고 5만원이라 하면 더 잘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데 받아 가지고 서민들 도와주도록 해야지 왜 율만 75%로 해서 당초에 잘못 정해 놓았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완위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결론을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문제가 있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다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용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제안하수도조례 2페이지에 오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될 때 설치비용하고 정화조 비용을 작은 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그 실정을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를 인입 할 때는 시와 현대아파트간에 협의에 의해 가지고 단지 안에 있는 하수구 하천을 복개를 하는, 자기 자비로 복개를 해서 공도로 활용을 하고 또 우리시는 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을 감안해서 유입 처리해 주는 것으로 과거에 결정된 사항이지 본 조례나 하수도법에 규정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가 새로이 탄생이 되면 우리 하수처리장의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러한 아파트 등이 우리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그 아파트가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보통 많이 나가면 8～9억도 되고 굉장히 많습디다. 그러한 아파트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오수를 하수처리장에 바로 직유입하고 그 비용을 하수처리장 건설비용하고 정화조설치 비용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을 받는 이 규정에 적용을 해서 아파트의 수익성과 주민 편의성, 또 앞으로 분뇨를 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퍼야 된다든지 관리, 정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감안해서 직유입을 시켜주고 그 돈을 받아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문화환경위원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씀은
말씀은김용완위원
좋은데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것이 얼고 이렇게 조례윤곽만 제정해 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우리 하수관리관실에서 건설비용이 장림은 얼마 들었다, 수영은 얼마 들었다. 남부는 얼마 들었다 투자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500세대 할 때는 오수정화 시설하는데 얼마 든다, 1,000세대 하는데는 얼마 든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차액을 내어서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알아듣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위원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수영에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이 시하고 아파트 건설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연결은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잘 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정화처리를 할 때는 그 정화시설관리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비용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한 번 연결해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은 한평생 부담하는 것이 없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완위원
것을 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도 연결마저도 역구배가 나 가지고 생똥이 바닷가에 등등 떠다니고 요즘도보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한쪽에 물을 안 잠그면 안 올라가 가지고 바로 누수가 되고 기술적으로 이쪽 것 많이 내려오면 이쪽 것 잠그고 받아 넣고 이렇게 불편한 수동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것입니다. 지난 것은 앞으로 감사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따져 보기로 하고 이런 거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적당한, 어떤 선까지, 예를 들어서 관로에 5m후에 있는 것은 넣어 준다, l00m이내 것은 넣어준다, 건설비용은 얼마 받는다, 적게 받는 것은 좋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l00m전방에 있어도 우리 시설능력 없다 하고 안 받아주고 어떤 것은 1,000m 쪽에 있어도 구배만 맞으면 시설능력 있으니 받아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느냐하면 아파트쪽에서는 좀 비싼 비용을 물고라도 직 연결시켜 주어 버리면 다시 하자도 없고 잡음도 없고 모터가 많니, 냄새가 나니, 무엇이 어떠니, 평생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관리비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작은 비용을 받느냐, 그렇다면 한평생 그 아파트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처리할 때까지 관리비까지 징수를 다 해야되는데 어째서 이런 발상을 했느냐, 그러면 어떤 것은 특혜를 주고 어떤 것은 특혜를 안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내에 전부 다 대 단지 아파트 하지말고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다 받아 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멀면 정화해 가지고 가기도 곤란한데 정화 전에 너무 멀리가면 이것은 잘 빠지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찌꺼기가 크고 문제가 있는데 1차 정화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구체적인 거리나 관 구경이나 이런 구체적인 안이나 기술적인 검토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하고 내어놓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문제 있습니다. 제고해야 됩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하수도법에 바로 이 글자대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환경부에서 규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고 이 하수도법 시행령에 바로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문제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우리 부산시 하수처리율이 과거에는 45%라고 보고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환경국의 처리율 산정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한 율에 의하면 부산시가 37.8%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리율에 지금 당장 연결시켜야 할 능력이 저희들이 처리장이 당장 없고 그 다음에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역구배문제, 자연유하가 되어야 되는데 자연유하가 되지 않고 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못 받아 넣습니다. 용하게 저희들이 자연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산쪽에 지금 금곡 화명지구에는 받아 가지고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과거 협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3개 기관과 협약을 해서 단지를 조성할 때 당신들이 정화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차라리 우리 차집관로 설치비용으로 돈을 받자 해서 거기는 지금 장림 하수처리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압이라든지 해서 모든 것이 자연유화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이 시행문제는 거리문제라든지, 경사도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금곡이나 해운대 신도시 같은 곳은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동시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유입을 시켜준다 하는 단서나 거기에 구체적인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이렇게 윤곽만 정해 놓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행규칙은 시장님 결재로서 원래 이 조례 하위 규정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시장님 결재로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저희들 권한이 거기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행규칙을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고는 이게 조례 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원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에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시행령은 조례에 위임을 하고 조례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한 것이 우리 법 체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것을
그것을김용완위원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시행규칙이 그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는 이 조례자체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냥 이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는지.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관님과 저희들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또 수시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채찍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께서 38% 인상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생활폐수가 1,513t인데 처리는 589t 처리가 되고 오수가 61% 정도가 흘려 가는 그런 실정인데 적절한 대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상정을 하고 해서 또 상당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소비자 여성단체원 다섯 분, YMCA, 여성소비자연합, 이런데 부인회단체회원 다섯 분,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일보 논설위원 또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권태망위원님과 김옥수위원님 3분 이렇게 구성되는 19분으로 구성되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1차 검증을 받았고 이 보도자료는 그 결과를 각 신문사에 저희들이 시청출입기자하고 환경출입기자에게 드린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95년도에 37.8%로 두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5개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해서 75%까지 한번 올려 보겠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14개 하수처리장을 한번 건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약9,748억의 돈이 소요가 될 것으로, 불경가격입니다. 95년도 불경가격, 앞으로 이것이 2000년까지 가면 또 물가상승 등 해서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거의 1조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순수한 내자금은 5,700억 하수도 사용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 보조로 사실상 유동적이고 지역개발기금 이것도 빚이고 환경 개선비도 빚이고 IBRD 이것도 빚이고 전부 다 빚입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치, 자주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하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율 재고를 위하고 녹조나 적조현상을 막고 앞으로 환경을 더욱 시민에게 요구가 많은 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민도 부담을 하지 않고는 이 업무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가정에 돌아가면 한 시민으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매달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한 장에 같이 나옵니다. 상수도 요금이 약 하수도 요금보다 3.5배 약 4배입니다. 하수도요금은 1이고 상수도 요금은 3.5～4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금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거의 85%의 자립도가 되겠는데 우리 하수도는 한 50%밖에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체 부담을 좀하고 나머지는 빚을 가지고 해야지 결국 빚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투자가 위축이 되는 그러한 실정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좀 어렵습니다만 시민에게 좀 설득을 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혜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 단서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관거유지와 관계비만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이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리율이 45%나 37.8%로 되어 있고, 지금 2개 하수처리장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그것도 그 구역을 전체를 카바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 지금 사용료 받는 것도 전액을 받지 못하고 관거유지비와 관리비만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 하수도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빼지를 못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정을 올렸는데 상당하게 이래되면 하수도 사용료 계산하는데도 참 복잡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구역, 예를 들면 동구나 중구의 경우는 이 비용에 못 받도록 지금 사실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좀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이 조항을 당분간 좀 유보가 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떠한지 검토를 해 바 주시면 좋겠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보충질의장창조위원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예,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환경부에서 표준조례 준칙안으로서 “하수관 유지 및 관리비만으로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고 이렇게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금 부산전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다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지금 강서하고 기장군은 안 받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이외에는 실제로…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획일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장창조위원
처리율은 그렇게 안되면서 하수도 사용료는 그렇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래 감리로 해석을 하면 동구의 경우도 동천 앞으로 내려온다든지 저 멀리 있는 데서 수영하수처리구역으로 장림하수처리구역으로 조금만 냇물이 내려가도 일부는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은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이 조례상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안 받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
조금장창조위원
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율이 38% 인상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수 관거 유지비 및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한다고 하면 앞으로 세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세입이 굉장한 차질을 가져옵니다. 지금 처리율 32.8%인데 반 이상은 관거유지비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관거유지비 및 관리비를 산출 내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것도 이제 이 조례가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부 예규로서 정해야 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배상도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상안에 의하면 가정용이 860원 한 달에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가 인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38.4%가 인상이 된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물가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자료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산시의 경우에는 94년 1월 달 9.9%를 인상을 하고 1년 후인 95년 1월1일 금년 1월 달에 19.7%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에는 거의 미미한 인상을 가지고 와서 5인 가족의 경우에는 한 집에 하수도 사용료 매달 목욕하고 싱크대 버리고 하수 물 다 버리고 나쁜 물은 전부 다 버리고 안심하고 버리고 매달 한 집에 2,000원, 1,680원입니다. 2,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랬으니까 거의 가계에 미치는 2,000원이라고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과자값도 안 되는 그러한 미미한 돈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최근에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대두가 되고 우리도 처리장을 이제는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소 과거에 9.9%, 그 다음에 19.7%, 그래서 내년에 다시 38.4%를 인상하게 되었는데 율은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찍질로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상도위원
질의한 부분은 타 시도에 금년 5월 달부터 이게 되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전면
전면배상도위원
재조정을 하는데 타 시도에 다른 것은 놔두고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광역시 같은 데 가정용이 지금 현재비율이 어떻느냐 그런 뜻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가정용, 예.
배상도위원
타 시도에 지금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사실은 타 시도는 부산시가 모범이다 그래 가지고 부산시를 많이 배우려 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 이전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톤당 요금이 평균요금이 서울이 123원이고 우리가 103원이고 광주가 101원이고 대구가 75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6대 도시 중에서는 서울이 123원이고 저희들이 103원이고 광주가 101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완위원
가정용이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전체적인…
용이
가정용이김용완위원
톤당에 얼마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가정용은 지금 각 시도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산에
부산에김용완위원
얼마입니까
배상도위원
25t 기준을 해서 지금 현재 1,690원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
1,690원, 그러면 20t 기준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25t 기준 보통…
김용완위원
25t 기준 같으면 우리 가정에 얼마 썹니까 평균 많이 써는 데가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5인 가족을 쓰면 20t, 21t, 23t 이렇게 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완위원
25t, 20t 쓰면 이게 돈이 얼마나 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1,690원인데 올라가면 2,550원이 됩니까
배상도위원
50% 인상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니배상도위원
25t 기준을 해서,
전체
전체장창조위원
금액이 그렇다 말입니까
전체
전체김용완위원
금액이 그렇다 말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전체 금액이,
래서
그래서배상도위원
제가 지금 왜 부산이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번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타 시․도에는 이게 아직까지 제정 이번에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회에 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정기회에 합니다. 다 지금 우리 안을 팩스를 받고 또 자기네들도 지금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상도위원
물가 올리는데 부산이 주도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경우든지 법이 타 시도 비슷하게 가야지 부산만 유독히 일찍 가서 이걸 물가인상에 주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하고 욕탕용1종이공중목욕탕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배상도위원
그 때 이게 톤당에 100원에서 135원으로 오른다 말이요, 그렇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어느 위원님 지적대로 겨울철에 당장 이게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목욕 잘 안가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당장 12월 1일부터 적용되면 이게 목욕값 올리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보름 전에 신문에 욕탕협회에서 인상을 할 계획을 하고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상도위원
이것 올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올린다 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가지는 가정용하고 공중목욕탕은 비율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가정용이 87%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수 배출량을 87%를 점하고 있고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담의 호혜팽창상 대부분 87%가 되는 그러한 부서에서 부담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상 사우나나 이렇게 해 봐도 이게 많이 올라가도 실제 수입은 세입은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계층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욕탕1종에 서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써는 부서에서 그 처리단가에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일부를 부담을 해주어야 전반적으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이 부서에서 적게 부담을 하고 삭감이 되면 전반적으로 딴게 욕탕2종이다, 일시 사용이다, 영업용이다 이런 것은 거의 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용 약방이나 이런 데 병원이다 그런데 거져 손씻고 하는 것이지 거의 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담의 주체는 가정용과 욕탕 이러한 공장 염색업체 이러한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최한기위원
, 최한기위원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예, 최한기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조금
조금최한기위원
전에 영업1종 같으면 영업세를 무는 업소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영업1종의 조례 안에 보시면…
류가
종류가최한기위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영업세를 무는 업소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업세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최한기위원
영리목적이…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영리목적입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우리 병원하고 의원은 영업세가 없고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병원, 예.
최한기위원
예, 의원이나 병원…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의원, 병원은 다소 물론 공공성격이 가장 짙습니다만 다소 또 영리가 본다고…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그 관계를 마침 영업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병원, 의원이 영업이냐 우리 영업세 안내거든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부가가치세…
세가
면세가최한기위원
되어 있는데, 부가세도 없어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소득세인가 뭐…
이야
소득이야최한기위원
있으니까 소득세 내겠지요. 그러면 일반 가정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소득세 내니까 다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짚어 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돈벌이하는 데는 영업도 아니라, 돈벌이하는데는, 가정에는 돈벌이하는 데가 아니라…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이 조례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질의서정옥위원
조금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김종암위원장
서정옥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서정옥위원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데 지금 가정용이 25t이라 해 가지고 1,690원이 부가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정옥위원
25t이라는 감이 우리가 와서 닿지 않거든요 이래서 한 드럼이 200ℓ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200ℓ
러면
그러면서정옥위원
몇 드럼이 이게 됩니까 다섯 드럼 됩니까 그러면 한 가정에 보편적으로 한 달에 쓰는 게… (“1만원정도…” 하는 이 있음) 그 정도 가죠! 그러면 지금 1,690원, 보통 대개가 5,000원이나 1만원 미만으로 가정집에는 한 4～5인 가족에게는 나오거든요, 하수관리관 박의환 수도요금 6,000원하고 하수도는 8,000원 정도 됩니다.
서정옥위원
한 8,000원. 예,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래서 상수도 좀 5인 가족에 열심히 쓰고 만원 미만을 상․하수도 요금에 부담한다고 하시면…
것이
그것이김용완위원
비싼 것 아니라,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요율이 많은데…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용완위원
잘못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처음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억제 시책에 따라서 전기, 수도, 상․하수도, 철도요금 쭉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보충장창조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예, 장창조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장창조위원
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하수 관거유지비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 중에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제외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강서구와 기장군은 지금 현재도 안 받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안 받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실제로는 지금 혜택을 안 받는 데가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거의 60%가 혜택을 안 받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조사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요 이 조례가 통과가 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하수관거유지비 및 관리비와는 그런 시행규칙을 정한다면 사용료 현재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세수가 떨어진다면 사용료 인상 요율하고 상당한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안에 와야지 이런 조례안에 같이 넣어버린다면 하수 지금 주목적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권인데 이 조례안에 같이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수위원
하수담당관이 하수관료의 유지 관리비는 시장에 있는 것이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이 산출방법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법을
방법을이은수위원
어떻게 산정 할 것인가 나와야지…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일단 조례가 결정이 되어야 시행 규칙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배상도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이래서 각 도 중에서도 지금 경북이 오늘신문에 났습니다. 경북이 요율 조례 인상 과목에 요금인상 관계가 났습니다. 타도는 거의가 여기 와서 같이 우리하고 있는 비교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그 경북은 몇 %인상했습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지금 여기는 경북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37.8% 처리율수준인데 경북이 65%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860원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여기서는 600원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프로테이지가 몇 %죠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25%로 해 가지고
최한기위원
25%입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 그래서 60, 경북은 처리율이 벌써 65%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데가 있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하수관리관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서정옥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가정용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한 달에 평균 말이죠, 몇 톤 정도…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25t정도…
김종암위원장
25t 정도, 그러면 25t정도 중에서 그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정수 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전체적으로 평균은 부산시는 32.8%로 처리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하수도를 통해 1가지고 하천에 가서 펌프로 가지고 우리 찻집 관료에 퍼 올려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은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좀…
김종암위원장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한번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집에도 아마생활오수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는 우리 가정생활 오수가 몇 프로테이지가 안나왔습니다만 거의 8～90%가 하수처리장을 안 거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바다로 유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수도 사용료를 낸다는 그 자체가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정수처리가 되어야 하수도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처리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참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위원장님! 일리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위에 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김종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하수처리장이 지금 다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이 요율을 올리는 것도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이 정수 처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그렇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모두가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건이 시민생활과 바로 직결이 되고 또 사용료 인상 문제 때문에 아무리 심도 있게 심사를 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0分 會議中止) (16時 1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과 신중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심사보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서 합리적인 개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의 마지막순서로서 하수관리관실 소관의 결산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 1994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하수관리관실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하수관리관입니다. 1994년도 부산광역시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管理官室1994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 (下水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종암위원장
하수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연우
정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우입니다. 199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하수관리관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2,019억 1,100만원 97.4%에 해당되는 1,966억 7,100원이 징수 결정되어 83%인 1,632억 5,300만원이 수납되는 322억 7,500만원이 수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예산액이 321억원에 비해 징수결정은 352억인 점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 세원내역을 충분히 검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재원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보아집니다. 세입중 지하수계측기 손실 변상금, 장림2단계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 녹산하수처리장이 설계용역 비용 등은 미 수납된 사항으로서 하수처리시설 관련 추진사업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수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면 전년도 535억 2,500만원 등을 포함 예산현액 2,019억 1,100만원 중 70.4%에 해당하는 1,429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541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7%인 55억 4,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면을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을 비롯 하수처리장의 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바, 사업의 추진과정과 예산집행 요인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예상되는 항목은 추경 등을 통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현액 1,789억 3,600만원 중 수영하수처리장 탈수기교체 공사 등 6개 사업의 사업비 541억 4,7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비의 이월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으나 사업을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을 줄임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예비비 재원도 가능한 사업재원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
유인물서정옥위원
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세입 중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장림 2단계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160억원과 녹산 하수처리장 설계비 33억 7,800만원이 미납되어서 약 300억원이 세입금의 차질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입은 도시개발공사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 중에 어떻게 세입조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마 회계 연도에 의해서 이렇게 차질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이 결함이 생긴다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차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면 IBRD차관에 미인출에 따른 지급이자가 12억원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현재 차관금액은 전체의 차관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국내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끝났습니까
조금
조금서정옥위원
더 해도 되겠죠
서정옥위원
9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선금비로서 8억 4,400만원이 지출되고 33억 7,800만원은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비 미 수입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7억 5,300만원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금으로 8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했는데 전체의 설계비는 얼마이며, 지금 설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이은수위원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은수위원
장림 2단계 공사가 하수처리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장림 하수2단계 처리장의 예산을 남부나 수영하수처리장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신편장림공단, 사상공업단지라든지, 이 폐수가 사실은 지금 기준치를 평균25배를 넘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장림2단계 공사를 약 99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을 수영하수와 남부하수처리장의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 해 주시고, 장림2단계 공사는 내년에 이월액으로 나와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
최한기위원입니다. 과목이 넘버가 없어 가지고 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액수가 얼마입니까 2,200만원이죠 본예산이 얼마였는가,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현재 32억이죠, 예산 현액이 지출액이 31억인데 당초 예산은 얼마인가, 그 밑에 물건비 43억 중에서 41억을 깼는데 당초 예산은 얼마인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예비비가 13억이죠 l3억 8,900만원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동설비자산 이것도 당초 예산 현액을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예비비당초 예산액 말씀해 주시고,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쓰고 나서 계산합니까 하기 전에 계산합니까 하기 전에 하지요, 추경 올릴 적에도 다 이유가 있어서 올리죠, 다 쓸 것이라고 올리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 쓰고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최한기위원
더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올리죠, 그러면 본 예산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장
최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항목 중에서 하수도사용수입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수납액에서 징수결정액, 예산 현액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가지 적자부분하고 흑자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현재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현액보다도 많이 징수가 되어서 나름대로 사업하는데 유리할지 모르지만도 공중용과 일시사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 중에서 94년도 계측기 솜망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및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각 구별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산매각수입이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자산매각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3페이지.
창조
장창조위원
2페이지, 자산매각수입.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자산매각수입 1억3,500만원…
창조
장창조위원
1억 3,500만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원인자부담 수입금이 272억 3,100만원, 이 중에서 원인자 부담금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장림 2단계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이 미 수납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업 집행 시에 선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수납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현재 불용액이 말이죠, 31억 1,100만원 정도됩니다. 여기서 전체 예산의 한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 펌프장비에 각 차지단체에서 이전한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이전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 5,845만 4,000원 중에서 각 자치단체의 계측기 구입 및 수리, 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교부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5페이지에 기업회계 전술금중에서 동천정비사업으로서 30억이 현재 지출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동천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페이지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슬럿지케익 처리를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현재
현재장창조위원
각 처리장의 슬펀지생산량과 그러니까 처리량, 슬펀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처리단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남부하수처리장 수영2단계 부지매각비가 장림2단계 부지매입비와 그 불용액에서 발생사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협잡물 소각로 설치공사의 현재 위치 및 현 추진사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고정부채 상환 중에서 현재 지출액과 주요 지출액에서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태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17억 4,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용역처가 나와 있습니다. 수영2단계 건설책임감리 용역, 남부처리장 건설 책임 감리 용역, 장림차집관로시공감리용역해 놓았는데 용역처는 어디이며, 이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입찰인지…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작년도배상도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사업 중에서 1,966억 7,1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그 중에 1,632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액이 332억 7,5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그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수입 미 수납액이 34억 7,700만원 수용과 미수금이 14억 400만원, 기타 미수금 89억 1,800만원 소위 말해서 관리를 잘못하고 해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부분 무려 237억 9,9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수도료를 올린다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내역이나 또 미수납액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장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수계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취급하고 있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좋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하수계획담당관 이동환입니다. 먼저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장림하수처리장, 장림2단계 차집관로 원인자 부담금 미 수액 총 270억 중에서 160억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산하수처리장 기술설계 용역37억이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번 질의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곡, 화명, 만덕지구에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하수는 저희들 장림으로 들어오는 2단계 차집관로에 바로 집결을 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270억원을 납부를 하도록 시장과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협약을 해서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개발공사가 다 납부를 하고 160억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도의 기우뚱 아파트이후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분양이 잘되어 지지 않고 있고, 화명2단계와 만덕 3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잘되지 않아 선수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우리계약을 협약을 위반하고 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 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림2단계 공사를 못할 정도로 100억 공사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 돈을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부시장실에서 건설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참여하고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우선 50억이라도 주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돈이 체납됨으로 해서 저희들 공사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녹산하수처리장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33억 7,800만원이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녹산공단을 조성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시장이 좀 건설해 달라고 위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33억 7,800만원이 이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는 우리용역 진도가 아직까지 돈줄 시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우리 용역이 11월 2일날 마쳐지게됩니다. 내일 맞춰지게 되면 이 돈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공사가 안 마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이 됩니다. 94년도 예산이 95년도 이월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개발공사 160억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서정옥위원
못 받을 경우는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영원히 못 받지는 않습니다 마는 96년도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도록 하겠고 그것은 또 도시개발 공사가 부산시장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영원히 떼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IBRD 차관 금액입니다.
서정옥위원
불용처리된 이유를 좀…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IBRD 지급 이자에 미 차관금이 IBRD는 현재 12억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전체서정옥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전체 저희들이 차관한 것은 1,400만불로써 이미 인출한 것은 31억 3,600만원입니다. 이 차관은 연리 7.43%인데 우리 국내 부산은행이 9.5%에 비해서 저렴한 차관입니다.
서정옥위원
3.43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7.43%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12억을 지역개발기금 융자와 하수처리장 융자 차관이자하고… 이자가 기간이 미도래되고 해서 사실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녹산하수처리장 7억 5,300만원 사유는 9페이지 맨 위에서 건설가 계장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녹산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선금 8억 4,46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300만원이 안준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용역이 작년 11월 달에 계약이 되어 작년에 돈을 다 못 주고 금년 11월 달까지 1년입니다. 11월 2일 내일이 준공이 될 겁니다하면 이 돈이 모두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명지주거단지에서 공동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의 전체 설계가격은 44억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정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가름하고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 예산은 1,800억입니다 마는 95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확보를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집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모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총 미납액이 249억입니다. 249억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해서 100억 공사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249억의 세입이 결함이 나서 100억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위선 착공 이전에 미 착공한 사업부터 먼저 유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장림2단계 건설공사를 95년도에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유보를 하고 방침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함 149억은 서정옥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50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년에 잔여금을 계속 받아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시한을 장림 2단계 120억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염려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장림이나 수영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로 생활오수가 많거든요. 많지만 그래서 보통 생활오수가 6배에서 8배정도 그렇게 기준치가 오버가 되고 있는데 사상, 장림 저쪽은 전부 공단폐수입니다. 공단폐수가 지류를 오염시키는 것이 35배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물론 돈을 못 받아서 미 착공한 것부터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사안으로 봐서는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20억으로 책정해서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252만원인데 당초예산이 얼마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이 1,2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한기위원
예,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1,252만원 할 적에는 어디다, 어디다 쓸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목록이 나올 것입니다. 1,000만원 할 때는 어디다 깼는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대략 1,000만원 어디다 썼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경비는 기관장이 차관업무를 추진한다든지 대 시민…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처음에 본 예산에는 20,000원까지도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무슨 불요불급한 일이 있어서 1,000만원을 썼느냐 그 말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 명분으로 예산을 끊습니다. 차관 업무협의 또 예산업무협의, 결산 협의 또…
그럼
그럼최한기위원
당초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1,000만원 넣을 려고 생각하고 넣은 겁니까 예산짤 때에…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만약에 1,250만원 인정이 됐는데 2,000만원 요구를 하면 다소 삭감이 되고 한 5, 6개월 쓰다보면 예산이 반쯤 삭감이 되고…
최한기위원
2,200 당초 예산할 것을…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런데 당초에 1,250만원이었는데 요구는 실제 2,000만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삭감이 되고 일사분기 6월까지 쓰고 보니까 거의 다 써버리고 활동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추경에 1,0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인정받아서 처음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관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관례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수도관리관 실에서 한 것을 보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몇 만원까지 상세하게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보면 몇천 만원1,000만원, 2,000만원하면 된다든지 그렇게 안 되는 것까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있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5페이지 인건비가 32억이었는데 불용액이 1억 2,600입니다.
당초
당초최한기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30억 1,4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한기위원
그럼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불용액이 1억 2,600입니다.
그럼
그럼최한기위원
추경의 반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추경을 누가 짰어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최한기위원
정원이라도 당초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은 몇 차 추경에 넣었는데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래서 경위를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정해주는 정원에 따라서 바로 얹습니다. 예산 계상을 하게 되면 결원이 생긴다든지 또 호봉이 낮은 사람이…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추경을 잘 짰는데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액이 많이 남느냐 추경을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당초에는 정원대로 얹었고 그 다음 추경에 또 대비를 해 가지고 정원대로 얹다보니까 결국 그 동안에 결원이 있었다든지…
액이
불용액이최한기위원
1억 2,000만원 같으면 추경의 반입니다.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앞으로 인건비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를
철저를최한기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7페이지…
아니
아니최한기위원
5페이지 물권비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 밑에 물권비가 43억 있는데 당초예산은 41억 3,000만원입니다. 이 주로 내용은…
국은
결국은최한기위원
추경이 2억 1,000이 되었지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9,000만원입니다. 아니 2억 2,200입니다.
그럼
그럼최한기위원
추경한 것보다 불용액이 더 많아졌네요 왜 그렇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고장이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대개 예산으로서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무엇 무엇을 대략 사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고 또 하다 보니까 관리자 고장도 잘 안 나고 부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산 경우입니다.
결국
결국최한기위원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최한기위원
추경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 했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 내역입니다. 예비비가 13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예비비가 그대로 됐습니다.
당초
당초최한기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당초예비비가 8억 7,000만원입니다.
최한기위원
4억이지요, 다시 보세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4억 1,300입니다.
경은
추경은최한기위원
무엇 때문에 9억이나 했습니까 원래 예산은 그렇게 짜는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구조상 총 들어오는 잡고 나가는 돈을 잡고 해서 원칙상 공기업 법상 예비비도 직접자기 수입의 1%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추경을 많이 넣었습니까 남아돌아서 그렇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하기가 조금 돈도 모자라고 그래서 예비비로 이것, 저것 갈라다 나머지기를…
니다
좋습니다최한기위원
. 그러니까 월 예비비가 4억인데 원 예비비보다도 두 배나 많은 돈이 남아돌도록 집행을 잘 했다는 것이지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솔직히 시인해서 자금운용을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한기위원
,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 8페이지 가동설비 자산에 당초예산은 48억 6,100만원입니다.
경에
추경에최한기위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당초예산에 48억이에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가동 설비자산이 당초에 48억이었는데 추경에 214억입니다. 주로 내용은 공사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시설공사를 한다든지 탈수기를 구입한다든지 소화조 수리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최한기위원
하수도결산서 줘봐요, 여기 안에서 가동설비 자산에 당초 전 예산 한번 찾아보세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124페이지입니다.
최한기위원
추경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1억 3,800원 들어갔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한기위원
그럼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래서 추경 거기에 소계가 거기에 계속비 이월 계속공사 계속비 이월 63억하고 그 다음에 사고 이월액이 1억 5,000 하고 그래가지고 210억이 됐습니다.
것도
그것도최한기위원
불용액이 많아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이것은 계속공사비가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해로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최한기위원
이 답변은 아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이것도 사실상 자금운용을 못한 것입니다. 투자비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너무 많이 넣어 놓은 것은 확실합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마는 아까 38.몇%했을 때 10% 깎았을 때에 뭐 10억 정도는 우리가 운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 짜실 때라든지 좀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공중용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돈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 어떤 것은 좀 적게 들어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아까 심의하신 조례와도 같이 일반용은 가정용이고 산업용은 공공용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측을 해서 총 몇 전에 얼마 물을 얼마로 사용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얼마로 사용해서 얼마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보면 절수운동이라든지 공장의 휴업이라든지 어쩌다 보면 물 수요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세액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세입은 대개 추정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짤 앞으로 세입으로 들어올 것, 바로 지출할 것, 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징수 결정액에서 좀 많이 들어오면 세입이 그만큼 많이 잡히니까 추경에서 충분한 재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에서는 일반용, 산업용, 2개에서는 사실 나머지 우리 예산편성의 예측액보다 더 흑자가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마는 왜냐 하면 흑자 적자를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좀 충분히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함으로써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운용을 충분히 다른 데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실 물론 추경에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음으로 예산편성에 불필요한 점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좀 치밀하게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측기 손 망실 조치입니다. 계측기가 징수결정액이 손망실 위약금이 3,900만원인데 들어온 것은 3,000만원이고 9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금년도에장창조위원
다 받았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지하수를 파고 나면 저희들이 계량하기 위해서 계측리를 구청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측기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손 망실이 됐을 때 그 배상을 받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현재 그러면 각 구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수관리관실 쭉 하고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구청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계수만 가지고 집계만 내고 통괄지휘 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창조
장창조위원
구체적으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음 2페이지 자산매각, 기계장치에 자산매각 수입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징수결정해서그대로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 맨 밑에 일인자…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자산매각 수입이 1억 3,500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수납이 1억 3,500으로 됐는데 구체적으로 자산매각을 어느 것을 매각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남부처리장증설공사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쓰던 용호하수처리장 묶은 분뇨처리장 하던 기계를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개경쟁을 한 결과 297대에 570t, 이것이 1억 3,500이 세입 이 들어 왔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분뇨처리장의 전 기계를 다 매각했다 이거지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옛날에 분뇨처리장 하던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대체됨으로 해서 못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히
완전히장창조위원
고물간이네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시설을 할 때도 사실상 고철 값입니다. 장창조위원 다음은 2페이지 맨 밑에 원인자부담 관계는 아까 서정옥위원님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하수도 사업비용 31억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점과 원인대책입니다. 불용액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면 4페이지에 일반관리비에서 7,400만원인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거기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물권비에서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포함 공과금 위탁 수수료 5억 7,900만원, 이런 것을 지출하고 잔액이 5,300만원이고 여비가 15만 5,000원이 집행하고 남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간담회 경비 등 유일하게 판공비 성격이 4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는 직원 인건비 같은 것이고 연구개발비는 결산 용역감사 1,140만원을 집행하고 남았고 환경조사 용역도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 또 인건비성격이고 민간인 일용인부의 퇴직 적립하는 것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6,000만원, 이것도 봉급 집행으로 남은 것이고 수당도 인건비 성격이고 비 정규직보수도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물권비와 일반 수용비는 관서당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1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수선할 것으로 보고 수선이 안 되고 해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사실상 판공비 성격인데 25만 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94년에 굉장히 절약한 판공비 절약하기가 힘드는데 남았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성격인데 2,500만원 남았고요.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인데 결국여기에 하수도 사업비중에서 주로 불용액을 보면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수당,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경직성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특히 일반관리비는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편성 시에 하나의 좋은 계기를 삼아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서두에 특히 편성 시에 주의를 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앞으로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자치단체 이전관계입니다. 8,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오수펌프장이 해운대해수욕장 1군데, 광안리해수욕장 1군데, 송도해수욕장 1군데, 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에 직접 바로 하천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백사장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가지고 그것을 우회로 돌려 가지고 해운대의 경우에는 춘천 천으로 돌리고 광안리의 경우에는 이쪽 삼익아파트와 민락동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송도해수욕장은 이쪽에 송림공원 뒤쪽으로 해서 돌리도록 해서 펌프를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청이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이것이 펌프장비가 3개의 펌프장비의 이전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전력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말이죠, 지금 특히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운대도 물론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의 수질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욕장 주변의 횟집이라든지 영업집에서의 생활오수가 상당히 유입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펌프장이 전량 다 생활오수를 다 처리를 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오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물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돌리는 길밖에 백사장으로 바로 물이 들어가게…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보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바로 다른 바다 쪽으로 돌리는…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해수욕장 주변에서 생활오수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많이 발생합니다.
것을
그것을장창조위원
전량 다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느냐 이 겁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사실은 전량 돌린다고 자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용량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까 김용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남부하수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적어도 광안리해수욕장에 유입되는 오수만은 남부하수처리장 찻집 관로로 바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말이죠 현재 광안리하고 해운대하고 송도해수욕장에 다른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처리능력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다음 5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계측기 5,845만 4,000원은 14개 구청에 지하수 개발운영에 필요한, 저희들이 지하수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측기를 달고 관리하고 교체해 주는 그러한 경비를 시장이 자치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구청별로 보조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다음 기업회계 전출금 30억 동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뒤에 동천 양쪽 호안을 취수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남부하수처리장에 동천물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관로를 동천까지는 다 묻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호안벽을 이렇게 취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벽 뒤에다가 같이 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를 뒤에 달도록 취수과에 다가 그 돈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같이 병합공사를 하도록 해서 별도로 우리가 하면 또다시 땅을 파고 묻고 해야 되는데 이중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제당 자리까지 계속 올라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
일반회계장창조위원
전출금…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해양처리단가입니다. 지금 장림이 1일 70t 아! 수영이 1일70t, 장림이 200t씩 하수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모래 등 찌꺼기입니다. 이것이 연간 하루에 매일 270t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과거에는 하수처리장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운반을 해서 동해경인지역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계획담당관실에서 양 처리장을 모아 가지고 일괄입찰을 하니까 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t당 12,000원 처리비가 3,4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t당 얼마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t당 과거에 1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405인으로 용역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장창조위원
말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러니까 약4분의 1로 다운되었습니다. 경쟁이 심해가지고…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저가…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저가 들어와 가지고 부산위생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결국 부산위생이 돼서 차액보증금까지 걸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10억이 드는데 예산절감이 약 4분의 3정도 절감이 되고 4분의 1정도 가지고 치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산절감 사례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말이죠, 이것이 그러면 업자 측에서는 결국 발생량에 따라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t당 단가계약입니다. 장창조위원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차액보증금까지 받아놓고 또 건실한 회사가 때문에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의가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토지불용액 내용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얹어진 것이 200억이었는데 149억이 집행이 되고 50억이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이월된 사유는 땅을 남부하수처리장과 수영 2단계 건설, 장림 2단계 건설, 이러한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잘 안됐다든지 자기네들 끼리안에 지분이 정리가 안됐다든지 해서 주지 못하고 95년도로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95년도에 지금 주고 있고 완결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장림 2단계 건설에서 말이죠, 지금 부지소유자가 수자원공사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이것은 영구매각으로 해서 중도금 37억을 아직 안 줘 가지고 기간 도래가 안돼 가지고 금년에 주었습니다.
머지
나머지장창조위원
잔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것은 내년 6월,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주겠다하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아! 기계장치에 그 밑에 기계장치 시설비에 7억 200만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이 2억 6,000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이고 이월액이 3억이다, 그 내용은 탈수기 등 4종 제작 구입하는데 지출을 했는데 이월 및 불용 사유는 협작물 소각료 설치가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2,800만원, 탈수기 교체설치 공사가 3억 300만원인데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금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95년도로 넘겨 가지고 돈을 주도록, 그러니까 채무 확정되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95년도에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고 자금도 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작물
협작물장창조위원
소각로 지금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합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합니다.
영이
수영이장창조위원
아니고 장림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슬러지와 협작물은 다르다 이거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슬러지는 완전히 흙이나 찌꺼기, 모래, 자갈 같은 것이고 협작물은 나무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태울 수 있는 것…
물은
협작물은장창조위원
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수계획담당관 이동환 다음은 10페이지에 고정부채 상환금 불용액입니다. 외국차관 상환금이 32억이 있었는데 지출이32억을 했는데 불용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원리금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계산 조금 차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율에
환율에장창조위원
따른 것입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환율변동도 있고…
창조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박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 건설가계정의 감리비 17억 4,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1억 5,800만원 지출하고 5억 8,400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월내용은 공사 감리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해 왔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따라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하고 감리보고를 해서 돈을 지출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과 남부 장림 2단계 각각 공사를 하는데 감리회사가 감리를 하고 그 돈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이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다든가 해서 안돼 가지고 집행을 안한 자금이 이월이 됐습니다. 95년도에…
의환
박의환하수관리관
실시설계가 이월이 되니까 감리비도 같이 따라 이월이 되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공사도 늦게되고 …
박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배상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수관리관께서 세입․세출 결산개요 중에서 1페이지에 세입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이 예산액은 2,019억인데 징수 결정한 것이 1,966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징수결정차액이 52억이 징수결정이 덜 됐고 수납액은 1,600억이고 결산처분이 1억 4,300이고 미 수납액이 332억입니다. 세입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구체적으로 미납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일 먼저하수도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32억인데 당초 예산 잡기는 징수결정을 받겠다고 징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5억을 징수결정을 해 놓고 수납은 31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어 온 것이 34억입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결산은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결산이 바로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12월달 하수도 사용료는 그 익년 1월 달에 들어옵니다. 12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들어 올 돈입니다. 1월 달에 바로 들어올 돈입니다. 다음에 결함부분이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최근에 부산일보에 사회면에 톱으로 났습니다만 부산진 구청장이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 5～6년 된 것을 전부 다 탕감을 해 줘라.” “이것은 받는 것은 구청장이 안 받고 시장이 받도록 해 줘라.” 지휘보고까지 하고 또 부산일보에서 민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톱으로 났습니다만 7～8년 되는 하수도사용료가 약 한 2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압류 등 온갖 조치를 다하고 있고, 각 체납된 곳, 3～4년을 한푼도 안 낸 곳이 있습니다. 관광호텔도 있고, 학원도 있고, 온갖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높은 윗사람으로부터도 좀 반감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납을 하라, 여러 가지 청탁도 오고 이렇는데 수용가미수금 이것은 계속해서 기타미수금하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면서 철두철미하게 받겠습니다.
액이
수납액이배상도위원
20억 8,100원인데 이것이 미수액이 14억 400만원이라 하는 말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이것이 수납액에 비해서 미수액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20억 수납하는데 14억이 미수됐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체납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그래서 이것이 87년부터 돈을 안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태종대 관광호텔의 경우에도 600만원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부도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에 임대공장인데 한 2～3년 있다가 가버리고 1～2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러니까 주인에게 내라고 하니까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가장 악성체납입니다. 배상도 부의장님께서는 재무산업위원회계실 때 우리 일반회계의 체납금이 약 한2,000억 될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합해서 2,000억 될 겁니다. 하수도는 20억 됩니다.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모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재산압류를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재산 압류하는 것은 하수도사용료 사상 처음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수결정액이 36억인데 20억 거두고 14억 체납하는 것이 결정을 잘못했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거나 그 두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36억 계산해놓고 20억 받고 14억을 못 받았다 하는 소리가 이야기가 되느냐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징수결정은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의 행위라 함은 만약 11월 달 하수도사용료 얼마다 이것은 징수해야 되겠다고 결재 받는 것이 징수결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체납금은 모두 받겠다고 36억을 받겠다고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의 이야기입니다. 87년부터 결정되어 온 금액인데 그 중에서 28억은 이미 받았고 14억만 받으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성고질 체납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년, 8년 된 돈인데 지금 재산압류를 하고도 돈을 안 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내느냐 자기가 은행에 담보를 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하면 자기 발로 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구청에 가지고 와서 이것을 압류해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제비용까지 다 받는 겁니다. 원수는 그 때 갚을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상도위원
결손 처분한 것, 여기 보면 1억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겁니까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결손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배당금액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한 푼도 없거나 이러한 완전히 징수 불능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억 4,300만원입니다.
니다
됐습니다배상도위원
. 그러고…
동환
이동환하수계획담당관
다음은 기타미수금도 아까 변상금, 위약금 관계도 그러한 사항이고, 녹산하수 처리장 설계용역비 이것은 용역이 내일 끝나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 즉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돈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금액이고, 원인자 부담금 160억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체납금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안 들어오더라도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도록 하겠고, 총 330억 중에서 160억제하고 14억 제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큰 미수금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해서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이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해 본 결과 불용액이 예상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산 편성 시 주도면밀한 계획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지적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나 집행시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나다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및 대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보다 치밀한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0分 會議中止) (17時 51分 繼續開議)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마지막으로 이 달 20일부터 시작되는 제50회 정기회 시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은 회의 전에 간사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상호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감사계획안을 가지고 간사이신 진영태위원 설명을 들은 후에 의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진영태위원께서 감사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앞서 그 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되어 있는 계획서안에 의거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대상 기관, 대상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기관․부서별 제출자료 목록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96년도 본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정기회 개회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강사대상기관은 당년 대상기관인 내무국, 문화체육과와 환경녹지국,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와 하수관리관실 등이며, 부산광역시 체육회도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대상기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보면 감사대상 부서별로 현장확인과 감사를 각각 하루씩 편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서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조해주시고, 특히 감사실시 후에는 각 위원님별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중에 각종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대상기관별 제출자료는 그 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계획서안의 B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수록된 목록과 같이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암위원장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영태위원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