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 속)

산업과장 조현주 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산업과 소관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선군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방안과, 황기. 천궁등을 캔음료로 개발할 계획과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과 1읍면 1특화 사업의 추진현황, 두번째로 나흥주 의원님의 만냥고추 피해대책, 세번째로 전성표 의원님의 유기질 비료공장 공사진행 사항과 공장준공, 가동시점,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계획 및 운영실태 마지막으로 이정용 의원님의 황기등을 이용한 캔음료 가공사업의 재수정이유 생약가공 공장의 공정, 사업대상자 운영 관리의 경제성분석과 약초센타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 상가 전시판매장등 이용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시설물의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농업의 현실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증산위주의 생산방식등에 중점을 두어온 과정에서 농업 노동력의 질적저하 그리고 고령화 부녀화등 노동력의 질적저하 그리고 생산기반과 기계화의 미흡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더하여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을 앞둔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림 수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여 농업생산비를 낮추고 품질경쟁력을 높이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소득원을 늘려 복지농촌 건설에 관련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농업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황기, 천궁등 캔음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류 캔음료 개발은 추후 관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등에서 약초류의 캔음료 가공사업을 원하는 단체나 업체등이 있을 경우 농어촌발전 계획상의 메뉴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말씀드리면 영농조합은 5명이상 출자금 2억 이상일 경우 지원 기준액이 5억원 한도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조합원 100인 이상 출자금 3억 이상인 경우에는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위조합 또는 단위조합 연합이 추진한다면 지원 기준액이 30억원으로 보조가 12억 융자가 12억 자부담이 6억원으로서 융자조건은 연리 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의 저리 자금으로서 관내 농협들이 지역의 여건을 잘 판단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으면 행정에서는 본 사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여량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이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및 부가가치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화 방안으로는 정선군 약초류 5대,전략 작목과 10대작목, 황기, 마늘, 찰옥수수, 고추, 고냉지무우, 배추, 건고추, 토마토, 콩 등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므로써 정선지역의 농 특산물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판매전략은 정선의 얼굴인 아리랑 마크화하고 정선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와 품질인 정선 아리랑 마크를 부착시켜 정선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품질인정을 필한 농특산물은 7개 품목으로 메론, 찐옥수수, 찰옥수수알, 흰콩, 붉은팥, 토마토, 팥 등이 있으며 특히 정선 황기한우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공고중에 있으므로 수일내에 상표등록이 완료될 단계에 있습니다. 농특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산지가공 공장 설치 및 시설확대를 통한 상품화 규격화를 통하여 정선에는 생약가공공장, 서목태 죽염공장, 동면 북평에는 산채가공 공장, 신동에는 버섯 종균 배양소 임계에는 메주 및 김치 가공공장을 북면에는 냉동찰옥수수 가공공장등이 운영되고 산지 농협과 일반가공업체 3개소에서는 농산물을 자체가공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으로는 찰옥수수, 팥, 녹두, 콩, 서목태, 좁쌀, 기장, 냉동, 찰옥수수, 수수쌀, 홍고추, 건고추, 감자, 메론, 토마토, 미니토마토, 오이, 호박, 풋고추, 고구마등 21종의 농산물과 황기, 대추, 영지버섯, 산채류, 꿀, 황기, 한우고기, 절단황기, 황기백숙재료, 무우, 호박, 고추말랭이, 간장장류, 메주등 14종의 특산물을 생산하여 규격포장하고 원산지 표지와 품질 인정 품목을 확대하여 전 농협 대도시 직판장, 새마을 지회, 백화점등 원산지 표시와 품질인정 품목을 확대하여 전 농협 국도변 직판장 등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관내농협,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등에 정부지원 포장시 아리랑 마크를 제작 보급해서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정선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2-'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9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으며, 1읍면 1특화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특산물를 개발 중점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92-'94까지 북면의 황기재배 단지외에 4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정선읍의 고랭지 메론 재배 단지와 남면의 강활재배단지를 추진중에 있으며 '96년까지 사북읍의 토종닭 사육판매와 신동읍의 오리알태, 토종 콩나물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1읍면 1특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하여 육성 관리 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된 사업성과를 간단히 요약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92년도에 조성한 북면 여량의 황기재배단지는 총 77농가가 참여하여 25㏊ 에 86,000㎞의 황기를 재배 생산 판매함으로써 2억 7,000만원 호당 351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고, '93년도에는 북평면에서 추진한 유기질 비료 생산 사업은 '94년 12월말 현재 유기농 채소재배 비료용 총 18,200포를 생산 판매하여 1,590만원, 호당 49만 6천원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고한읍은 '94년도에 폐광구를 활용, 여름 양송이 재배단지를 조성 총 6,600kg의 양송이 버섯을 재배 판매하여 1,540만원 호당 38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이와 함께 추진된 동면 영지버섯 재배단지도 1,200kg의 영지버섯을 재배 판매함으로서 2,520만원 호당 315만원의 소득을 거두었고 금년도에는 임계면의 당귀재배 단지에도 약 6만근의 당귀를 재배하여 6,200만원, 호당 31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년 추진중인 정선 덕우리 고냉지 재배단지는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우스시설 5동에 1,500평과 간이시설 5개소를 설치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남면 광덕리 강활재배 단지도 총 5,03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조장, 세척장 용수개발등을 추진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10월말까지 2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96년부터는 본격적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사북읍 직전리 토종닭 사육판매와 신동읍 운치 2리, 오리알패, 토종콩나물 가공공장 설립은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사업결과 고소득 특화작목은 타 읍.면으로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1읍면 1특화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의 생산과 안정적 판로개척으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냥고추 피해농가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95년도 만냥고추 재배면적은 60.3㏊로서 전체 고추재배 면적의 6.8㏊에 해당하며 재배농가수는 141개 농가로서 전체농가수의 6.7%에 해당합니다. 만냥고추의 피해에 따라 군과 지도소 합동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피해액은 7억 6,800만원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지난 10.16 소비자보호원의 최종 만냥고추 분쟁 조정을 위한 소비자보호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 품종을 100% 수확으로 볼 때 만냥고추 수확은 59%로 인정 피해율을 41%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동지역 농민이 진정한 만냥고추 피해건에 대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안은 책임소재를 자연재해에 50%, 흥농종묘측에 25%, 농민측에 25%로 결론짓고, 피해액 보상액을 담보당 12만원 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 차원의 대책으로는 일단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안이 농민과 회사양측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실시하여 원만히 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에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안을 회사측과 농민 양측에서 수용하여 농가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될 시에는 보호원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지않은 106개 농가에 대하여는 군에서 농가들로부터 별도로 위임을 받아 군에서 일괄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쟁의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일 보호원의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을시는 농가측에서 민사소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농업재해법 및 기타 제도로는 종자불량으로 인한 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대책이 없어 군 자체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품종에 대하여는 종묘생산 회사로부터 시교. 종자 및 특성 취약성을 사전에 입수하여 군관내에 시험배재 농가와 면적 개소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농가시험재배 결과를 연시회나 각종 영농교육시에 신종품에 대한 정선지역,적응성 내영성등은 일반농가에게 주지시켜 농가에서 신품종 재배시에는 시험재배 농가의 시험재배 결과를 토대로 품종에 대한 재배방법 및 특성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영농에 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만일의 종자피해 분쟁에 대비하여 상급기관에 농업재해 대책법 개정 및 농작물 피해 보험제도, 종자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도록 건의 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관내 종묘상에 대한 종묘유통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냥고추 피해발생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냥고추 피해에 따른 농민 여론 수렴은 8.23일에 접수해서 8.24일날 만냥고추 피해발생 동향보고를 도에다가 보고 했습니다. 8.24일 만냥고추 재배면적 조사를 9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8.24 만냥고추 생육불량에 따른 재배 농민 여론 동향통보를 흥농종묘사 본사와 흥농종묘사 원주지점에 했고, 8.28 만냥고추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8.30 만냥고추 종자불량 피해에 따른 진정서를 발송했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와 농수산부, 강원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9.4일 군 의원단이 만냥고추 피해지역 현지답사를 했고 9.5일 원예연구소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9.13일 소비자보호원 직원들이 현지에 다녀 갔습니다. 9.21일 만냥고추 피해관련 동향파악을 했고 9.23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했습니다. 9.29 만냥고추 재배 분쟁에 따른 대책 질의를 흥농종묘사 본사와 흥농종묘사 원주 대리점에 했고, 9.29 만년고추재배 분쟁에 따른 조정대책안을 소비자보호원에 조회를 했습니다. 9.29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했고, 10.16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안 제시는 소비자보호원 조정심의건으로 신동읍 고추재배농가 35농가에서 면적24.2㏊가 되겠습니다. 흥농종묘에서는 종묘의 특성표시 및 재배기술과 예민성,취약성,홍보미흡 농민측에서는 신품종에 대한 재배관리 부족, 조정안에 있어서는 조정기준을 소비자보호원 현지출장 자료에 의해서 타품종을 100% 수확을 인정했을 때 만냥고추는 수확을 59%로 인정피해율 41%를 적용했고, 신동지역 만냥고추피해 소비자보호원 분쟁 내용으로는 재배면적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2㏊와 정상소득에 있어서는 2억 7,043만 8천원으로 '94년도 담보당 217㎞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수율 41%를 적용해서 감수액이 1억 1,52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수율 책임 소재별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피해가 50%, 흥농종묘가 25%, 농민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산출 금액으로는 2,880만 천원으로 농가당 12만원의 기준이 되겠고, 향후계획으로는 11.4일날 흥농종묘 및 농민측에 최종결정서가 발송되는 대로 군에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에 따른 추진현황과 공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은 정선군 남면 낙동1리 113번지 부지 1,512평에 남면 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주영외 4개 농가가 참여하여 '94년도 이월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 도비 4,050만원, 군비 9,450만원 융자 1억 3,500만원, 자부담 4,500만원을 투자하여 '95.3.30일 착공하여 공장 130평과 제품창고 300평 원료창고 90평, 관리실 30평등 총건물 540평을 신축하였고, 기계시설로는 교반식 발효시설 1식, 제품포장기 1대를 설치하여 년간 2,500t의 유기질 비료생산 목표를 두고 9.25 건축물 준공검사를 득하여 10.23 공장설립 완료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준공식은 11.1일경으로 계획하고 시험 가동은 년내에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가동은 '96.3월부터 정상가동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비료판매 허가와 운반용 덤프트럭 구입도 연내에 완료 되겠습니다. 정상가동을 위하여 원자재 확보는 영농조합법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분뇨와 관내 양어장에서 나오는 스러치, 정미소에서 나오는 왕겨, 관내 재재소에서 생산되는 톱밥등 원료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겠으며, 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금후 유기질 비료를 생산, 관내 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므로써 농가소득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94년도에 44동 '95년도에 13동, 합계 57동에 총사업비 3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사항은 총 57동중 53동은 완공하였으며 4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선정 및 설치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농가자율사업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부지선정은 마을 및 법인 농협등 사업신청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사안이나 군에서 사업위치가 적정치 않은 것은 업추진전에 변경 종용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자 자체사정으로 부지구입이나 사용승락, 내부이해 관계 등으로 적정한 장소 배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규모는 농반계에 의한 평형에 따라 신청자의 희망면적을 수용하였습니다. 평형예시로는 50평, 100평, 150평, 200 평형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산지수집상이 주도하에 있는 산지출하를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체제로 전환시키고 소량, 다품목의 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는 장소를 제공하고 간이 선별, 포장, 임저장, 세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곡 수매장소, 회의장소 등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농협이 2동, 마을공동이 47동, 영농조합법인이 8동으로 '94년도 사업도 명시이월되어 '95년도에 추진함으로 정상적인 운영은 '96년도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이집하장의 사유화 방지를 위하여 법인 또는 마을공동명의 건축물대장 작성과 등기토록 하겠으며, 현재 건축물대장 공동기록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별관리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약종합유통센타의 기존운영관리 및 향후대책등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약유통센타 기반시설 현황은 공판장이 196평, 약초시장이 343평, 전시판매장이 86평등 총 625평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먼저 캔음료 가공사업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황기, 천궁등을 이용한 캔음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생약가공공장 설립을 '94년 6월경 결정에 따라 총 20억 8,900만원의 사업비 국비 10억 8,900만원, 지방채 차입 10억원을 투자하여 황기 및 생약류 음료라인 캔과 병 엑기스, 과립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황기음료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등을 실시하고 부족재원 10억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차입을 해오는등 사업 단계별로 지난 '94.7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하던중 다음과 같은 주변 여건의 변화로 당초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사유로는 정선군에서는 황기음료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만을 마친 상태인데 비하여 태백농협에서는 황기음료라인 공장설치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었으며, 두번째로 4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고 세번째로 관내 4개 농협에서 사업참여를 기피하는등 군관내에 유치가 난이하여 제3섹타 사업 또는 민자유치도 4-5개 업체와 직채널로 협의도 하였으나, 사업희망업체가 전무하였으며 네번째로는 본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의 부족과 투자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 하였으며 기 설치된 생약공판 장내 가공시설도 생약류 가공 수용량에 대한 한계성이 돌출되는 등의 사유로 생약류 가공공장 계획을 캔음료 개발에서 건조가공품 확대사업으로 '95년도 5월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생약가공공장 설치계획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약초시장 인근 부분인 애산리 592-2번지 군유지 1,044평에 사업비 10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공장 건물 355평과 박피건조, 절단포장등의 기계시설 37종 외 137대를 설치하고 부대시설로는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시설, 진입로포장 및 인도설치, 하수도설치 시설등을 설치계획으로 지난 9월 하순경에 착공하여 완공예정일은'9512.20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약류와 고추, 무우, 호박말랭이 등의 건조가공은 물론 앞으로의 한약재의 규격상품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전국적 유통이 어렵기에 사전대비와 황기백숙 재료와 도라지, 더덕등은 가공할 계획에 있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품질인증으로 원료산지의 가공과 판매를 연계할 수 있어 농가소득의 1석 2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약가공 공장 공정과 사업대상자 및 운영관리, 경제성 분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약가공 공장 공정은 지난 '95.9.20일에 착공하여 현재는 공정이 30%정도 진척되었으며 금주에 공장바닥 콘크리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가공공장에 대한 경제성으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산물 및 약초류의 가공능력이 현재 년간 약 120t에서 1,000t이상 가공이 가능하며, 농특산물의 대량 가공능력을 갖춤으로 가동 일수도 늘릴 수 있습니다. 생약유통센타 유통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약유통센타 건립후 1년동안 운영하면서 돌출된 문제점과 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약영농조합 내부 여건을 살펴볼것 같으면 임원 및 조합원수 400명에 비례하여 개인당 출자액이 68,000원으로 자산의 규모가 작고 운영자금 미확보로 자생력이 부족하며 또한 임직원 구성을 보면 약초업에 전념하는 조합원보다는 비전문가 및 겸업종사자가 임직원으로 구성돼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사료되며 운영면에서 볼 때 본 사업은 약초류 생산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연중가동이 난이 합니다. 약초류 건조등 운영기간은 약 5개월 밖에 운영되지 않고 약초류 비생산 시기인 7개 월간은 가동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초시장 여건면에서 보면 '94년 임대시 생약조합에 일괄임대하여 약초상가를 재임대하면서 임대료 확보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임대하므로써 약초류 비취급 상가가 입주하므로 약초시장 조성 목적이 결여돼 있습니다. 기계시설면으로는 기존 약초공판장 기계 시설로는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만 해도2,500여t에 비하여 년간 가공능력이 150t으로 6%밖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공능력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생약유통센타 설치 계획시 센타내에 공판장 전시판매장, 약초시장을 시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공판장 및 약초시장 설치는 탄광지역 대책 사업비로, 전시판매장 설치는 내무부 지원 사업비로 구성 되어 이원화된 사업을 군에서 생약 종합유통센타 설치 1개 사업으로 묶어서 발주하여 현재 사업목적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활성화 방안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시와 상품홍보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키고 도농간의 직거래와 질좋은 농산물의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도 제고와 농특산물 차류의 무료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배가로 유치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포장재 지원과 농산물 간이저장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선군 생약공판장상가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유상임대료 부가 사항으로 조합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는 운영부진에 따른 방안으로 자본적 보조사업은 확대하여 간접지원을 도모하고 운영자금은 도 진흥기금에서 2억-3억까지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지사님 순방시 건의하였으며 자체 자금확보를 위해서는 '96년도부터 생약재배자금 신청 및 지원창구를 일원화 할 계획이며 농정분야의 각종회의 집회등의 장소는 생약공판장으로 유치하여 홍보효과 및 대외적인 관심집중을 유도하고 관광코스 책정 생약류 전문판매장 설치 품질인증 판매제를 정착시키겠으며, 약초시장 재임대시에는 목적외 사용상가를 배제시킴으로서 생약유통센타 활성화를 도모하고 '96년도 생약재배 자금과 장기 저리자금을 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약유통센타 시설물 관리와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생약공판장 및 생약가공 공장은 정선 생약영농 조합법인에 임대하고 약초시장 상가 20동은 약초상가별로 개별계획을 추진함으로 약초류 비취급가루는 배제시키고 정선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판매장은 관리기간이 종료되는 12월말 이후 유상임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정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해가 부족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과 재무과 자료의 근거에 의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선생약공판장 상가 전시판매장이 행정재산인지, 잡종재산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구요. 두번째 전시판매장을 무상임대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으며 '96년도부터 유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현재 손익분기점을 맞추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유상으로 할 경우 더 더욱 어려워지는데 국가지원 특화사업인데 농민에게 소득을 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많은 분들이 말로만 직거래 직거래하지만 실지 직거래를 이루는 체는 전시판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실지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직거래를 농민들과 생산자와 서울의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번째 정선군생약공판장 상가 전시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조례는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생약재배 농가의 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생약공판장 상가 전시판매장을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에는 공판장 기능이 있습니다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공장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 자! 그런데 '94년도 12월달에 새마을 중앙회 정선군지회장 최준규 회장한테 보낸 공문에 보면 여기에 목적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정선군 생약공판장 상가전시 및 운용관리조례에는 목적이 약초에만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군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지정관리 목적에 보면 약초 및 농특산물 특징 홍보, 세번째 보면 각종 농특산물 소규모 포장판매 모든 농특산물을다 판매를 하게끔 여기에는 지정 목적에는 돼 있고, 당초 목적에는 약초에만 돼 있다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목적대로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가공공장이 10억 8,900만원을 들였는데 이게 과연 50/1,000으로 유상으로 한다 이러면 약 5,500만원인데 이런 돈을 드리고 5개월동안 가공하면서 할 업체가 있는지 과연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가공기간이 5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 5개월동안에 5,500만원을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운영 할 대상자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약초시장이나 공판장 전시판매장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또 전시판매장 운영은 현재 무상임대로서 11월말까지 임대를 해 줬는데 당초에 전시판매장을 비워주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새마을지회에서 군관내에 도농간에 농산물직거래한 실적을 미루어봐서 전에 계시던 군수님께서 이것을 활용방안을 어떻게 비워둘 수 있겠느냐 이래 가지고서는 새마을지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조례상 전시판매장과 생약공판장 상가는 일괄 관리 조례를 작성하다보니까 전시판매장도 여기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생약가공공장 현재 10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면 년간 임대료가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지금 현재 운영업체 지정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선생약조합에서 재임대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생약조합 자신을 볼 것 같으면 조합원수는 400명에 달하지만 지금 자체 자산은 2,500-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겠지만 1인당 자한도액이 68,000원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본 생약조합이 자구책을 마련하자면 조합원들이 100만원 이상의 출자를 해서 자기 자산을 최하 3억 내지 5억을 가져야지만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저희가 현재 운영실태를 전자에 나열해 드렸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막대한 임대료 받는 것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다시 환원하는 방식으로 조합의 운영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건물과 대지가 행정재산이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고, 잡종재산일 경우에는 대부계약후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재산이라고 그랬으면 행정재산 1면 공동, 공공용, 기업용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50/1000이 아닌 25/1000가 해당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96년도부터 50/1000으로 적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단체를 돕자는게 아니고 정선군 재정확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방법이 틀림없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면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판장 및 상가 재임대에 관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유상임대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서 운영되는 업체들이 공공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약조합 영농조합을 포함해서 정선군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영농법인 단체가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27개 단체가 다 이런식으로 무상 사용을 희망해 왔을 때에는 과연 이것도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약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 사항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변경시키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5조에 행정재산에 대한 구분이 행정목적수행에 직접필요한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정선군 생약공판장 상가전시판매장 및 운용관리 조례를 보면 제7조에 보면 임대료로 돼 있고요, 제5조에 보면 사용허가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자체를 본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수정을 해야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전시판매장과 공판장을 부분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바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냥고추 부분에 대해서 불량종자 유통시에 농민피해 대책에 대한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이행해 주시면 정선군관내에는 앞으로 이러한 농민들 시름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량종자 유통에 관해서는 군에서 강력히 대처하신다고 그랬는데 9.4일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군의회를 구성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허위 광고 내지는 과대광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깁니다. 그 후로 자료수집 했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 강력히 대처할려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준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흥농종묘사에서 작년도 저희 관내에 2개 농가에 대해서 시험재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시험재배 면적이 15-20평을 갖고 흥농종묘사에서 정선군을 대변해서 지역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 소면적에다 시험재배를 해서 정선군 전체 올해 고추재배 면적이 887㏊ 입니다. 이분이 종자 공급하기는 종묘회사로부터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으로는 저희 강원도지역에 흥농종묘를 비롯해서 지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흥농, 서울, 농우, 중앙, 한농등 5개 지점을 강원도 원주에 지금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답변드렸듯이 앞으로는 흥농종묘뿐 아니라 지점에 관내에 공급되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시험면적도 확대하고 농가수도 확대해야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않나 봅니다. 흥농종묘사에서도 2개농가 소면적을 갖고 만냥고추를 전국에 종자공급을 한다는 것은 회사자체로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본 사안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는요. 과대광고 내지는 허위광고 부분에 그날 농민들이 말씀하신 정선읍 가수리에 조병기씨가 작년에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시험재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안돼서 작년에 시험재배 한 결과 만냥고추가 안돼서 이분들은 올해 만냥고추를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냥고추 선전에는 이 고추가 잘된양 이래가지고 나온 부분을 미리 농민들한테 고지시켜서 대응하도록 했어야 되고요, 또 이게 '95.1.15일에 종묘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고 1.25등록 필증이 교부된 사실이 있는데 이걸 1.9일부터 판매를 했답니다. 그리고 종묘등록필증에는 중만생종으로 등록하고 저희들 농민들한테는 중생종으로 판매 했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종묘사측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에 농민들한테 이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대응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생약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참고할려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읍에 천마 영농조합법인이 있었지요. 거기서 지금도 2,600만원을 통장에 예치 해두고 아직도 꿈을 못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사람들이 천마드링크를 만들려고 하니 정선생약센타에서 라인하나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또 다른 독립자본을 들여서 신동읍에서 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의지를 좀 꺽은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생약센타내에서 드링크를 만들만한 시설자체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천마드링크를 신동영농조합법인에서 할려고면 지원될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자에 황기등 캔음료 가공공장을 설립할라 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에 천마재배농가도 드링크음료개발 계획은 사실 어렵습니다. 추후에 음료가공공장을 설립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합니다. 오직 황기품목외에 우리가 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특산물은 음료가공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만 가지면 모든 식품이 가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캔음료 가공공장이 무산된 것을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천마에 따른 음료가공 공장은 현재로서는 사실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느 농협에서 특별히 관내에 음료가공공장을 유치한다면 본 사항도 개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집하장 건축위치가 대부분 여러개가 마을 외진부분에 지어져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갖다가 지었으며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전질의는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정선군 농정발전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산업과에서 그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작년도와 올 사업을 포함해서 군관내에 57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아주 잘 된 곳도 있고 또 못된 곳도 있습니다.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외곽지역에 설치된 것은...,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아주 참 이용하기 편리한 것이 되고 또 어느 오지에 일반주택 옆에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에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운영상의 관리를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관리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정선군 농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여건은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농촌구조 개선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사업비 재원 15조원의 투자재원을 근거로 해서 2003년까지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크게 나누어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영농의 기계화와 과학을 위한 정예농수산 인력육성과 농업생산 기반정비와 경영규모의 확대, 농업기계화 품목별시설 현대화와 기술개발 보강부분, 유통가공 및 지원과 소득다양화 및 농촌환경개선과 임업 산촌지원 사업으로서 총 10개 분야에 대한 자율사업 46개 분야와 공공사업 31개 사업에 대하여 98년까지는 812억원을 투자하고 2003년까지 1,739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농업생산비를 낮추고 품질경쟁력을 높이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소득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되찾고 일상생활의 기초생활욕구와 기본수요를 충족하면서 비전과 긍지를 갖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2천년대는 농촌건설을 확실히 다져 나가는 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송계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산업과 질문이 많아서 보충질문을 좀 여러가지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약종합 유통센타가 경영난으로 임대를 포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또 전국적인 약초생산단지인 정선지역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태백에서 천궁 고온-D를 개발해서 지금 미국까지 수출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선에서는 20억을 들여서 생약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캔음료를 개발하겠다고 정선군 주요업무계획 '95년도 초에 나온 것에 보면 공장을 지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와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구요. 세번째 1읍면 1특화 사업에서 내용들을 쭉 보면 읍면별로 그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정선읍에는 보면 고냉지 메론 재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신동에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한읍과 이것을 재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앞으로 성공가능한 여부는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고한읍의 여름양송이하고 버섯 또 신동도 버섯이고 동면도 버섯재배등 면적을 고한읍과 신동읍과 동면을 별도로 나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읍에 당초 황기에서 토종닭 사육판매로 전환이 된 이유가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지버섯은 9개 읍면에서 어느 읍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읍면별로 내용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강활재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기재배 면적도 9개 읍면별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귀재배도 1개읍면 1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당귀재배의 면적도 9개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영농조합 재임대 계약기간은 언제이고 재계약시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약가공 공장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약가공공장이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약가공공장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초 일찌기 착공를 해서 올가을 쯤에는 제품을 만들어 낸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공정이 매우 늦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늦은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있으시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약공판장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황기재배농가의 대농가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면 생약공판장으로 서의 면모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도상으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3억이상의 법인이 되었을 때는 1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또 농협같은데서 생약공판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유도가 된다 라면 30억까지도 장기 저리융자보조, 자부담 6억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시면서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메론외에 7개 품목을 브랜드화 해서 정선군 농산물을 경쟁력을 제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정도면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정도의 품목으로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생약조합에서 임대 포기시에는 저희군 나름대로 다른 임대할 업자를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 생약조합 경제성으로 볼 때 2,4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서는 출자금이 2,5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2,500만원 정도 출자금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합자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계되는 대표 부이사장님께서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본 사업을 재임대하지 못할시에는 군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물어 왔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이 물어왔는데 저희들도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임대로 해주었으면 사실 산업과장으로서는 굉장히 호응도 받고 좋은 일인데 이게 조례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을 무임대로 해주지 못한것은 저도 과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전자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임시운영할 기간동안만이라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 이 분야와 여러가지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올리기로 하고 두번째 질의하신 태백 고온-D 문제는 사실 작년에도 총 사업비 20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는 어디에 저기 있느냐 하면 10억도 기채 해서 빌려 가지고 온돈이고 여기 나름대로 군에서 언제 갚아도 갚아야 할 돈입니다. 또 부족되는 예산 4억을 포함할 것 같으면 15억 정도를 군에서 부채를 지고 여기에 또 참여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가공공장이 늦어진 이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이번 가공공장도 늦어질 이유가 없고 또 전문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임대료 관계도 만약에 공사를 마쳤을 이후에 사실 문제가 나옵니다. 25억 정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본 공장을 완공후에 과연 임대료를 산정하면 2-3억이라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들어올 업체는 더욱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 메론재배 단지는 실패라고 했는데 실패된 동기는 일부분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임계면이나 정선읍 관내에서 성실히 농사를 지은 분들은 사실 수확과 경제적으로 수입은 많이 된 부분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계의 김정해 농가 이런 농가는 막대한 소득을 올린 지역도 있습니다. 버섯관계는 신동과 동면과 고한과 같이 중복이 되었다 하는데고한에는 작년에 양송이 재배로서 특화작목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신동은 종균배양소를 운영함으로서 종균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동면은 영지버섯은 품목상 또 다릅니다. 버섯종류는 종류지만 약용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군관내 특색있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북의 토종닭 판매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이 부분은 사유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에 황기재배나 강활 당귀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임대기간은 '94.11.1-'96.10.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판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지회는 11.31일자로 임대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장추진이 늦은 이유는 당초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 참가하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 역전지역에 약초를 대량으로 만지는 농가는 사실 명예만 조합에다 걸어 놓고 실지 사업적으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된겁니다. 조합법인을 1년동안 세번을 고쳤습니다. 당초에는 최윤철씨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었고, 다음에는 유석근씨가 리더 하는 법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현재 김진동 대표이사께서 운영하는데 운영자체의 조합원수는 많이 들렸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자산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7개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는 전국에 유통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농산물 소득부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개 품목은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나요?

사실 지금 9개 읍면에 각 약초류를 본다면 특용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약용작물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95년도에 황기가 427㏊에 1,729t을 생산할 계획에 있고 또 시효는 18.4㏊에 262t, 천마는 3.2㏊에 14t, 약용작물 분야에서는 총 658㏊에 2,735t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그럼 아까 법인을 만들어서 3억이상 정도 가졌을 때는 10억이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농협등에서 30억이상을 보조나 융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서도 못한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예. 이유는 지금 현재 4개 관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줘야만 본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여량농협 같은데는 올해 10억원을 투자해서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백농협에서 추진하는 산지가공공장 투자사업비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절대적으로 사업의사만 있다면 행정에서도 본사업 유치를 위해서 도나 농림수산부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본의원이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려 산업과를 무려 1 시간 20분이나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업과가 그만큼 중요한 퍼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과장이나 산업과에 있는 직원분들은 말이죠. 내가 농산물 하나를 만들면 안그려면 생약공판장을 만들어서 제품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이러한 부분을 책임져야 하겠다는 기업가의 책임정신을 안가지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임대료 받으면 그 임대료를 수익성사업을 한것 인양 생각할 때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갖겠다. 그다음에 생약공판장의 경쟁력제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대농가들은 참여를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답을 하냔 말이죠. 이러니까 활성화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들은 말이죠. 그 나름대로 열심히들 할려고 하고 있는데 자금력들이 부족하고 자금난도 있고, 자생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것을 다 알면서 산업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무려 생약공판장이 생긴지 2년이 되도록 활성화가 안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고원 - D개발에서는 태백에서는 농협에서 참여할 때 말이죠. 좀더 적극성을 갖고 25억이 그때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 캔음료가 나오고 생약공판장은 더 활성화되지 않았겠느냐 이거야,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예요. 안했기 때문에 생약공판장이 안돌아가고 있고 조금전에 임대가 만약에 안됐을 때에는 다른 업자가 있다고 했는데 업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에 서면상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자. 이러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 그 다음에 대농가들을 한군데 합류시켜서 거기다가 음료공장도 가동시키고 해서 빨리 활성화시킬 생각은 않고 이거 경험얻어서 한창 할려고 하고 있는 영농조합에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을 집어 넣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후유증은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담당 산업과장으로서 말이죠. 적어도 1년 6개월, 7개월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전개돼야 될 것이다. 예견을 하고 앞에서 끌고가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닥치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그때가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그러고 업주나 바꾸면 그만인냥, 임대료만 받으면 그만인냥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진작 왜 그렇게 앞서가지를 못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주요 업무계획에도 보면 올해초에 일찌기 공장을 지어서 캔음료등 과립차 엑기스등을 개발한다 라고 해놓고 불과 몇개월이 되지도 않아서 3-4개월도 안되고 해서 이것이 축소변경을 하고 캔음료 만드는 것을 전부다 없애다보니까 그것도 설계변경을 하고 말이죠. 이러다보니 벌써 1년 세월이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작년한해 올해까지 주인이 대표가 세번이 바뀌면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또 자산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고 이런 가공공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산업과에서 이런거 해야 되는것 아이예요.그렇지 않아요. 이걸 안하므로 해서 됐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조금전에 본의원이 열거를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없고 한 영세업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나마도 활성화를 자기돈을 써가면서 시키고 있는데 앞서서 끌고 나가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임대료만 받으면 그만이고 말이지, 그다음에 활성화시킬 방법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올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군 나름대로 지원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사안이 있습니다. 올해도 수매자금 1억 2,500만원과 또 생약자금을 5억 8,800만원을 사실 관내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조금 1억 4,700과 4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융자까지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된 내용이고, 또 올해 가공포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비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사실 내실화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면서 본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 할 적에는 본연의 목적은 구성인들의 이익추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막대한 지금 현재 임대하는 재산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함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우리가 행정분야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까지 어려운면을 자체에 의해서 자본을 확보하든가 이래 돼야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자본을 출자해서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정부에서 융자지원해 주는 자금을 곁들여서 자기 자체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으로서 자꾸 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고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강구하겠다 또 내년에 도에다가 2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받아 놓겠다. 그런데 왜 이걸 진작에 못했느냔 말이야, 진작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했었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가공공장이 설계가 변경 축소되어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어지고 있는 곳에 캔음료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캔음료 제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업자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구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캔음료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음료 가공공장 유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소관 과장으로서다 같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본사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통계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참여해야지만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래보면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은 여량에서 냉동찰옥수수 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 의원님들 4개조합을 잘 관찰해 보시면 지금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과연 어떤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 관내 농협사업을 먼저 알고 계실 겁니다. 정선에서도 본 음료가공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수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행이 되지 않을 뿐이지 공무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열성과 성의를 다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내 어떤 농협이나 다른 사 단체에서 본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으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림수산사업에 의해서 '98년까지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유치할 수 있는 업체를 행정에서도 열심히 발굴하겠지만 의원님들도 관내에 소재해 있는 농협이라든가 일반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죠. 산업과에서 좀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생약공판장 같은 경우에 수십억을 들여서 말이죠.해놓고 활성화가 안돼서 주인이 또 바뀌어야 되고 10월말까지 재임대가 안됐을 때는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런 휴유증을 낳고 말이죠. 기존하던 업체에다가 아까와 같은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자생력이 없고 힘든 농가들이 말이죠. 2억, 3억씩 자본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충분한 자원금 융자금 받아서 활성화시킬 생각은 않고 자금 임대 받았으니까 내버려두니까 그냥 2년 갔어요. 가고 난뒤에 지금 재임대 계약하려니까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안하다보니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러한 후유증을 낳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만히 잘 대처를 해주시고 앞으로 산업과에서 이제 전시행정은 그만 하시고 끝까지 끌고나가서 생약공판장이 모든 가공식품들을 말이죠. 만들어서 파는 데까지 안그러면 흑자로 돌릴 수 있는데 까지 신경을 써야된다 이거지 만들어 놓고 임대해 주니까 그만이다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부분에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구요. 1읍면 1특화 사업을 왜서 자꾸 면적부분 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경쟁력제고 WTO때문에 많이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버섯같은 한 종류를 보더라도 고한, 남면, 신동 3군데에다가 벌려 놓을 것이 아니라 고한이면 고한 남면이면 남면 신동이면 신동 어느 한 지역에 주고 느타리버섯 양송이는 몰아서 주고 또 다른면은 면대로 특색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황기를 예를들면 황기가 동면에도 나고 북면에도 나고 이런쪽으로 권장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라도 한개읍면에 농산물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심어서 받을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경쟁력 제고에 앞서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남 입니다. 저희과에 관련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건한건씩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의 운행적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수익 농어촌 버스노선 운행현황과 비수익노선의 인구 현황 및 비수익 노선의 운행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행중단시의 대책과 향후 비수익 노선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대책등 그리고 타시도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지원현황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첫번째 질문하신 비수익 농어촌 버스노선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농어촌버스는 3개업체에서 1일기준 40계통 173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강원여객(주)100회, 영암운수(주) 30회, 화성여객(주) 43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인구의 격감 및 자가용자동차의 급증으로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며, 특히 고한.사북.남면지역은 전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서 경영난 해소의 방편으로 영암운수(주) 8회, 화성여객(주) 27회의 농어촌 좌석버스가 '94.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일반버스는 요금이 340원이고 좌석버스는 600원 인가에 대해서 현재 5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벽지노선는 고한은 고한에서 박심간이고 사북읍 직전에서 사북간등 20개 노선을 운영하다가 저희군에서 하는 공영버스 3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7개 노선이 지금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비수익 노선의 인구현황입니다. 관내 비수익노선은 고한.사북.남면등 인구감소가 많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대부분의 노선이 비수익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주 요인은 인구감소 뿐만아니라 자가용의 급증으로 인한 대중 교통수단 이용기피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4년도에 21개 계통의 농어촌버스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결과 1회 평균 승차인원이 편도가 됩니다. 6.12명에 불과하였으며, 운수업체에 따르면 다른 대부분의 노선도 평균수송인원 14명 이하인 비수익 노선이라는 주장이므로 '95 교통량조사시(11월) 농어촌버스 전 노선을 조사.분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비수익노선의 운행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행중단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운행중단이 되지 않도록 군과 민과 운수업체와 사전협의등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만약, 운행중단시에는 긴급 특별수송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타 운수 업체의 유치 추진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등을 유도하여 주민의 발이 묶이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네번째로 비수익노선의 활성화 방안 및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비수익노선 운수업체에 대하여 손실액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군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강원도에 건의하여 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아울러서 우리군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가능하면 전액은 보조해 주지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관련부서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시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의 경우 통합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3천만원-6천만원의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확보하여 운수업체의 손실액의 1/3수준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홍천군이 연간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개 업체에 손실액을 보조하고 있고, 양구군은 연간 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1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운행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벽지노선과 관련되는 것은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버스노선 개설명령에 의해서 개설된 노선으로서 동조해서 1회 평균 승차인원이 14명 이내일 경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나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과징금이 줄어들고 또 벽지노선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액을 충분히 보전치 못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재원이 궁핍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상 과징금으로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현재 과징금 수입르로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체도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벽지노선은 정선에서 3대, 덕송1리-2리, 임계, 구절 모두해서 우리군관내에 근거의 노선이 벽지노선과 관련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20개 노선 108㎞이던 것을 지금 공영버스 3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3개 노선이 벽지노선에서 제외되고 17개 노선 87㎞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7,94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관련해서 1/4, 2/4 2분기동안에3개업체에서 신청된 금액은 3,550여 만원입니다만 3/4, 4/4가 되면 작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대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 고한시장의 공영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총 10개소 564개면이고, 노상 주차장은 총 25개 326개면이며, 고한시장 부근의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 1개소 40개면과 노상주차장 1개소 12개면으로 현재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외주차장 1개소는 철도청부지도 저희들이 40면에 대해서 년간 34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은 '94년도에 1,490만원 '95년도에는 6개월동안 420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으로 인한 주차기피로 고한시장 이용거부에 대한 대책입니다. 고한시장 부근의 경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부지 선정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차량수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무료로 할 경우 그렇게 함으로서 고한시장을 이용하는 선량한 시장 이용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연 무료로 했을 때 고한시장을 이용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 유료로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리가 가중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원님과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좋은지는 다시 심층 논의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장경기활성화 대책등 무료주차장으로 전환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고한시장 부근에 있는 고한 공영주차장은 영주지방철도청 소유부지를 임대받아 '90.59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매년 약 4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95.12.31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영주지방철도청 관계자와 계속적인 우리군의 임대사용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 이유는 철도청 관할이 공기업 내지는 사기업 화 될 수 있는 요지 때문입니다. 지금 철도청이 공기업화 하지 않은게 잠깐 보류됐거나 미루어지기 때문에 영주지방 철도청장에게 우리군에서 그 사안을 연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조회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무료 주차장으로서의 전환시에는 사용임대료를 다른 수입원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료주차장으로 전환시에는 특정인의 전용주차장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항구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5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선군주차장관리특별 회계의 수입금을 주차장 확충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향후 적정 부지의 물색과 검토로 고한 지역뿐만 아니라 정선군 관내 전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 복구사업의 부실공사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광복구사업 현황은 폐탄광 산림훼손 복구사업은 '90-94년까지 국유림지역은 영림서, 사유림 및 군유림지역은 군에서 통상산업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며 그런데 '95년부터는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의거 폐탄광 광해방지 종합대책 기관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92-'94년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산림훼손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13개 탄광에 사업비 33억 6,820만원을 들여 652,314㎥를 복구하였습니다. 폐광복구시 타 지역은 복토를 하여 복구를 하는데 우리군은 복토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군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복구사업은 시행지역외 지역으로 흙으로 복토를 하지않고 석축 및 산돌쌓기와 조경사업만 시행하였으나, 도시미관을 고려 인근지역인 태백시에서 시행한 산림훼손 복구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 지역으로 복토공종을 포함한 복구사업비를 책정받아 시행하였고 그외 지역은 사업비 과다로 복토를 하지않은 상태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향후 주민이 원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 '96년 사업부터 복토 공종을 포함하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주체인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실한 공사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던 관련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촌의 정비 및 시가지 정비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폐광촌 및 공동화된 시가지정비 계획은 개정된 석탄산업법에 의하면 폐광지역 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사업이 폐광지역 광해방지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95년부터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 단체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추진 사업은 폐공가 239동, 폐시설물 18동, 저탄장정비 2개소에 424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향후 미철거공가 640(폐광사택 29, 이직근로자 590, 일반공가 21)동과 폐시설물 67동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사업비요구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직근로자 및 일반공가에 대하여는 소유자 재산권행사 및 거소 불명으로 철거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97년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수 및 오염의 근본 처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폐광산이 많은 본군 지역의 폐갱도에서 유출되는 많은 양의 폐수가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폐광지역 수질오염 개선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한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폐갱도에서 유출되는 폐수에 대하여 금년도에 3회에 걸쳐(5월, 7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가장 오염이 심각한 곳부터 단위를 '95년부터 들어서만 2001년까지 년차적으로 폐수정화시설과 관련된 오염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측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우리군이 다른데 보다 먼저 이런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역 및 '96년도 사업계획중 국비지원 내역과 지방비 부담액의 마련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사업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급속하게 침체되어 가고 있는 탄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92-'95년까지 진흥사업을 설명드리면 총 14개사업273억 8,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추진됐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기반시설 168억 7,300만원 그중에는 고한에서 사북도로, 쇄재터널, 증산농공단지우회도로,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예미에서 고성간 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되며, 대체산업으로서 도사곡 공원조성 사업 화암종류굴 조성사업, 함백농공단지부지조성, 생약센타건립, 광산촌 특산단지조성등 이런 사업에 87억 9,200만원이 투자됩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고한, 사북지역 하상정비와 고한, 사북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 2건에 9억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복지시설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 2,000만원, 증산농공단지내 유아시설이 3억4,000만원등 8억 6,500만원 해서 총 273억원이 투자 또는 소요 됐습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된 원인은 첫째 본군 지역의 교통망이 타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처지로 업체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둘째 본 진흥사업 시행주체가 공익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부터는 기반시설에서 탈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 창출효과가 있는 대체산업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96 진흥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6개 사업에 206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확정되면 저희들도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만 계획된 액수는 국비가 172억원이고 지방비가 34억 6,4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은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예미-고성간 도로 도사곡 공원조성 화암종류굴개발, 함백산지구개발, 광산촌특산단지조성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96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수립되어 있으나, 함백산지구 개발과 광산촌 특산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추진 가능하고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금년도에 사업착수 하였거나 몇 년 전부터 계속해온 사업이므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비 부담액의 마련방안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광산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광산공해방지 사업은 30%를 부담해야 되고, 진흥사업은 20%, 그 다음에 후생복지사업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사업은 20%를 도 및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됩니다. 군 전체예산중 자체재원이 자치하는 비율이 13.4% 밖에 안되는 본군의 재정형편상 '96년 진흥사업 지방비부담액 34억 6,400만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재정경제원에서 상당한 부담에 대한 독촉을 도나 통상산업부를 경유해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3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사업의 유형들을 부담을 했다고 인근과 관련되는 곳에서 그렇게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큰 무리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도던 군이던 이것을 상당히 부담해야될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및 함백농공단지에 대해서 '94-'95년도 유치된 업체현황과 증산농공단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95년도에 유치된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유치업체는 1개 업체로서 함백농공 단지에 '94.4.28 계약한 습.건식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한국오미아(주)입니다. 또 '95년도에는 2개 업체를 유치해서 증산 농공단지에 '95.2.10 계약한 인조대리석을 생산하는 광성기업과 '95.9.18에 계약한 P.E필름을 생산하는 강원화학 주식회사 입니다. '92년부터 지금까지 업체 가동현황은 먼저 증산농공단지 총 8개 업체가 입주해서 2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1월중에 3개업체가 가동될 것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기계시설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개 공장은 건축예정입니다. 그중에서 1개업체는 부도가 돼서 그 업체는 극동석재로서 경매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14개 입주계획에서 입주가 5개입니다. 그중에 2개가 가동이고 3개가 11월중에 예정입니다. 건축중이 2개, 부도가 1개, 미계약이 6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도 1개가 지금 계류중이기 때문에 6개 업체가 앞으로도 가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함백농공단지는 1개업체로서 금년도 9.21일부터 공장을 건축중 입니다. 그외에 3,200여평에 대한 것은 2개 브럭으로 2개 업체를 유치토록 지금 업체를 물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산농공단지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업단지나 지방공업단지와 같은 개념으로 농공단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외에는 지금형편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 법률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산농공단지를 만든게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시키고 농외소득을 증대하자는 조성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충족하는 의미에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로는 사회간접시설 미비 및 공장입주와 기술인력의 확보등 입지여건이 타지역보다 열악하고 수도권 접근 교통망 취약과 물류비용 과다 소요로 기업주가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조치로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설 규제 및 개별공장 입지여건(그린벨트지역 공장규제완화)이 완화되어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감소되었고 전국적으로 '95년 9월말 현재 농공단지 분양대상 9,901,858평중 미분양이 887,775평으로 입주여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실정이며, 고임금 및 이농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제조업체의 경기침체 및 입주업체 담보력 부족등으로 부실채권 발생을 우려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출기피 현상이 나타나 공장건축 중단, 입주포기등이 농공단지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지구 지정 용의와 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지구지정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우리군의 현실정으로 봐서 당연히 지정이 돼야 할 지역입니다. 고용촉진지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와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지역경기의 발전 정도가 낮아 취업기회 자체가 부족하거나 판로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라 지역내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일정지역을 "고용촉진지역"으로 고시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고용개발, 대체산업육성등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5.7.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고용촉진지구 지정 지역으로 당초 고한, 사북지역을 신청토록 되었으나 함백.증산농공단지의 실정을 감안 고한,사북, 신동,남면 지역을 포함하여 '95. 5월"정선군 고용촉진지구지정희망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95년. 6월에는 정선군 전지역의 고용량 감소율 및 휴.폐업 업체수에 대하여 고용촉진지구지정 희망에 따른 통계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강원도에서 관련부서인 노동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정기간내 지정 지역에서 기존업체 및 사업체를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지정지역으로 사업체를 이전한 업체가 당해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를 상용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그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3(중소기업 1/2)을 1년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등 중소기업의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므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군과 관련된 고용보험 관련사항은 보험료를 30인이상 근로자가 돼야지 가입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0인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업체를 '97년에는 완화해서 10인이상 해당되는 고용보험 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로는 동원과 삼척탄좌가 해당되며 이 2개 업체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석탄광은 상시근로자 700인 이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두 업체는 700명을 넘어서 이와 관련되는 사항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석회석 광산 및 일반광산 현황중에 석회석 광산이 정선군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어떻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답변드리면 우리관내에는 석회석 광산이 채광인가를 받은게 40개소가 있고 광구수가 300개, 면적은 76,993㏊입니다. 이중 17개광산, 47개 광구가 지금 가행되고 있습니다. 17개 광산에서 년간 75만 6,000여t이 생산돼서 74만 4,645t이 판매됩니다. 판매대금은 71억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94년 12월말 현재 석회석 광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1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되는 급여는 16억 8,400만원이 근로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석회석 광산이 '94년에 정선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629만 8천원으로 이중 면허세가 167만 4천원이고 주민세가 421만 9천원, 사업소세가 65천원, 기타가 34만원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유휴노동력에는 다소 고용창출이 있을지 몰라도 지방세수 증대에는 현 세법상에는 우리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개발과 관련해서 고용증진과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와 개발을 지원하겠지만 단순적인 채광이나 환경을 파괴하고 경관을 해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과에서 억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광산개발 절차는 먼저 통상산업부의 광업등록 사무소에다가 광업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도에 채광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군에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습니다. 관련되는 법은 도시계획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농지전용,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등 이런 숱한 개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합동으로 공익장애등 조사를 해서 우리군의 군경제나 군에 도움이 된다 하면 적극 개발하는데 지원하겠고, 그외에 단순한 채광이나 이럴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후 실직광원의 직업알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직광원 취업알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폐탄광 이직근로자는 5,718명으로 타지역이주가 그중에 2,777명이며 현지거주가 2,941명중 재취업 1,830명, 전업 545명.기타 5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지거주가 2,941명을 모두 현지확인을 통하여 1,767명은 기업체에 재취업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63명은 알선을 통하여 취업을 제공하였고, 기타 566명은 행불, 산재환자 및 지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95년부터 구인 구직창구 운영으로 20명의 구직접수를 받아 12명을 알선한 결과 8명에게 취업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취업정보지를 운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우리군에서는 '94.6월부터 300만원을 들여서 취업알선을 위한 자동응답을 전화기 2회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번호는 63-1919, 63-0199이래서 2개 전화는 자동응답 전화기를 2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백 노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취업정보지 및 노동부에서 발생하는 광역취업정보지를 읍면에 배부하고 그 내용은 취업알선 자동응답전화에 월 2회 녹음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전용전화 설치 (63-1919)로 일반기업체 및 타시군 취업정보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취업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광산이직근로자의 재취업 보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희망자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자동응답전화기는 '95년 현재까지 592회의 전화 자동응답실적 (1일 평균이용수 2회)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한 본인들이 직접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알선 추진실적은 실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선군에 존재하는 지방업체가 소수에 불과하여 관내 직업알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취업정보 교환은 구인 구직 창구를 중심으로 운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취업정보 뿐만아니고 군이 발행하는 군회보등을 활용해서 리.반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앞으로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선직업전문학교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요지는 기존건물 이용불가에 따른 신축건물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가? 당초 계획대로 '96년도 개교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예산확보 사항을 답변드리면 당초 구 나전광업소 건물 일부의 개보수와 증축공사로 설계되어 추진되었으나 구 건물의 개보수공사 추진 과정중 건물의 노후로 인한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감리회사의 기존건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감리의견과 감독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의회의원 여러분의 사업장 현장 방문시 기존 건물의 철거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미실시하고 철거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신축에 따른 재원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당초 국비 및 도비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노동부에서 시설등은 지자체에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시되어 현재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개교해야 할 이유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우리관내의 청소년들이 나가지 않고 직업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대리석 및 석회석 광산의 대체개발 계획중 대리석 및 석회석을 원료로 대체산업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석과 석회석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물인 석회석, 대리석, 백운석, 코퀴나 등은 포괄적으로 석회석 광종으로 분류됩니다. 본군의 석회석 매장량은 100억톤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화학용(일반석회석, 80억톤), 공업용(대리석, 20억톤)으로 구분하며, 암석의 구조와 색상, 강도, 품위에 따라 화학용, 공업용으로 분류됩니다. 본군 석회석 광산의 17개업체(강원도 48개업체)중 대리석 광산이 4개업체 정선대리석(북면 유천리) 진석대리석 (정선읍 귤암리) 남승 제1광업(정선읍 귤암리) 한양대리석(북면 봉정리)가 있으나 '95.9월말 현재 정상가동은 1개업체 (정선대리석)로 3개업체는 자금난과 수요처 확보 지난으로 작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중지된 주요 원인으로는 대리석의 경우 강도, 광택, 암질, 색상등 판매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하나 본군 대리석 성분은 지질변화가 심하고 위에서 열거한 요건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대리석 광산 실정으로는 자금 압박으로 작업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석 광산의 경우 고가의 장비(절단기 : 와이어쇼우,체인쇼우, 절삭기, 연마기, 운전장비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장비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수요처 확보 지난으로 생산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군관내 대리석광산개발 신청(채광계획인가)이 있을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개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석회석을 원료로한 비료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석회석 분말성분 자체가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바꾸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석회석 광산마다 석회분말을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과잉생산 현상이 나타남으로 광산업체에서는 비료용으로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리석광산 개발시 금융보조 및 자금지원 여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석탄산업법상 석탄광산에 대하여는 석탄산업육성지원금(생산장려금, 후생시설, 굴진, 학자금, 복구보조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일반광산에 대하여는 지원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묘지용 납골함 개발여부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묘지를 납골로 희망하는 수요 확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런것은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업무를 익혀서 이런사항은 김상원 의원에게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 경제과에 관련되는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기전에 지역경제과의 노정계 계장님 자리에 안계시는 것 같은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는데 임계면 고양리, 반천, 봉산등에 운영하는 공영버스는 소형인 관계로 주민들의 수요는 물론 통학생들조차 완전수용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에 관한 질문 한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임계면의 경우 경찰서에서 단속차량을 배치한 것은 고마운데 공영주차장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종전까지 도로변의 주차에 의존했는데 현재는 도로변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계면에 650여대의 자동차가 있는데 장날이나 각종행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심각한데 주차장 미설치 읍면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이래도 좋으니 운용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차장 시설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장소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자리에서 바로 안을 드리면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임계국민학교옆 구거에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계공사를 하셔가지고 도로에 붙은 가드라인을 제거하고 복토를 해서 같이 만들면 50m만 올라가면 200-300대 차량이 주차하지 않을까? 주차할 때는 그렇게 주차하고 각종행사도치를 수가 있고, 가에는 그늘에 밴취도 놓고 해서 휴식공간으로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사업부서나 예산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영버스 운영 관계입니다. 당초, 공영버스운영과 관련되는 것은 금년도에 나왔던 3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지금 우리군에서 작년도 예산으로 3대 구입했던 것이 1,800만원 가지고 이것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어차피 소형차가 됐는데, 지금운영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고양하고 구절하고 신동(운치-고성)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이기 때문에 실지 장날이나 여름철 성수기 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차를 대형화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 구입한차가 4년간 한정면허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체효과가 있을 때 다시 차를 바꾸고 이럴 때 대형화 하든가 하고 가령 바꾼다했을 때 이 차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 반천지역에 농산물도 많고 지역주민들도 구절보다는 많아서 그 차가 적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몇인승 그것보다는 조금 더 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당장 바꿀 수 있는 이런 길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대체하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게 총 20대입니다. 20대중에 년차적으로 조그만 차가 필요한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바꾸면서 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물론 임계에는 없습니다 만 주차장이 있어도 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어디가나 시골이고 도시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대춘 의원 질문때 답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과에서 운영합니다. 전에는 이 사항들이 군의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전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이 과태료 수입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지 연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특별회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또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금을 늘리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자체가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옆에 복개하는 그러한 문제는 일전에 임계면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봤더니 거기는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 돈이면 인근에 땅을 사가지고 하면 땅에 남아있는 지가 보유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의견도 들어오는데 그 돈이 몇천만원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산부처하고 필요성을 해서 어느쪽에 하든지 임계쪽에 하여튼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학교옆에 하천을 복개해서 활용할 건지, 다른곳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면하고 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공영버스운영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성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선군청에 있는 버스가 자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교체를 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아주 어려운 상황이예요. 이 버스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할 때 우리 군청에 있는 버스와 바꾸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양에서 운영하는 소형버스가 감가운영 면에서 반드시 큰 버스여야 하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날이나 학생들 그다음에 다중 활용하는 시간대 내지는 일정이 1년내내 상시 그렇게 있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야되겠고, 그러한 문제를 가령 대형버스면 큰만큼 운영하는 경상비도 더 많이 들것이고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 어려웠을때 군청버스하고 교체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는 제가 군청버스를 운영하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소형버스 하나가 승객, 탑승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 25인승 하면 년간 종합보험등에서 하면 그 자체가 사업용이기 때문에 한 600여 만원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큰 대형버스일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은 보험료가 소요될 겁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해서 버스가 큰것 만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중에도 불구하시고 잠시 짬을 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석회석 광산이 정선군에 미치는 경제영향에 대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구요. 7.10일자 폐공가 및 폐시설물 철거 대행 사업대상지 통보에 대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잠시 살펴볼 것 같으면 정선군에서 사용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나전광업소라든가 역두.신원 부분에 대한 폐시설물이라든가 부지 폐공간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함백광업소 폐공가 및 폐시설물을 사업비에 80%가 운반비로 책정돼서 어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광해방지등해서 폐공가나 폐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합리화사업단에서 전체는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지 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하려다보니 현장적인 접촉이나 감각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만큼 미치지 못하니까 그 부분 만큼은 폐공가, 폐시설 정비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시오 하고 위임을 해 왔습니다. 나전 광업소나, 신원이나 역두저탄장 하는 것은 정비가 되는데 지금 함백광업소 공가에 대해서는 운반비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됐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우리군이 밀고 당기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검토했던 결과 지금 뭐냐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정선까지 운반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합리화사업단과 의논하는 그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새로운 공법으로 나오는 신공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멘트등 그러한 재질을 쓴 것은 분쇄를 해서 재활용하는 생산기술이 지금 나와서 새로운 업체들이 몇개 생기므로 해서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알선을 받아 가지고 그런 업체들하고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그랬드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또 나무나 다른 소각할 수 있는 물건들은 소각내지는 쓰레기처리장으로 가서 수수료를 내고 처분하고 벽돌이나 이런 사항들은 분쇄 해가지고 포장기층재나 다른 골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생기고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도 그렇게 하면 어차피 투자된 돈이고 만들어진 부스러진 골재는 어차피 군이 소요해야 되니까 값이 얼마나 갈지는 나중에 판단되겠지만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 놨을 경우에 우리군 관내에서 활용하게 된다하면 1석2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답변에서 지금 추진돼서 그러한 관계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리하는 금년내에는 상당히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근간에 그런 사항들이 진행돼서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백광업소 함백역 주변에 있는 역두 저탄장도 지금 사업설계등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니까 금명간에 그런 사업들이 가시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광산진흥개발 계획에 의하면 나전지구 농공단지와 증산지역 농공단지 2개소가 변경된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북평면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나전지구 농공단지가 함백지구 농공단지로 변경되어 추진된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2년도에 나전 농공단지가 함백농공단지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

예.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도 좋은데요. 본의원이 나전지구에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방법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산농공단지나 함백농공단지가 4-5년전이나 현재까지 입주업체가 2-3개 불과하고 또 현재에도 불투명한 상태이며 입주된 업체도 부도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정선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더 적극성을 갖고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가 기업유치특별법 내지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됐을 때 많이 입지 여건이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좀 적극성으로 갖고 농공단지가 활성화 돼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소상히 밝히고 또 알아야 될 의무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서에 담당계장님들이 이석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실 때 반드시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충분한 보충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제와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자료사항들이 아직까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서면 자료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군정 질문에 대한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흥일 입니다. 먼저 송계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의 농특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한 질문중 자작나무, 단풍나무등 특용수액 천연음료 개발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타시도에 비하여 자작나무류와 단풍나무류등 무공해 보존수액 자원이 풍부하므로 이를 건강음료로 개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시험사업을 강원도 산림국에서 착수하여 금년도 성과도는 수액 음료개발용 원료채취 및 보관방법을 직접 개발하였고, 수액음료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연구용역 시행완료하여 수액음료 개발권 확보조치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춘천인근시 군지역 공사유림에서 수액을 채취 수집하여 춘천시 후평공단에 소재하는 고려인삼 수출산업에 위탁시제품 20만캔을 생산 전시 판매할 계획으로 본격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시험사업성과에 따라 수입성이 보장된다면 본 사업을 권역별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후 건강음료로 각광받을 전망이 있으며 농어촌소득증대 및 지역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고 산림의 목재생산외에 산주의 중간소득 발생으로 산림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원액채취 시기가 단풍나무속은 경첩 3.5일 전후 20일간, 자작나무속은 곡우 4.20일 전후 20일간 모두 40여일간 이라는 한시적인 점과 원액 보관 및 생산시설등 공장시설에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고 대량생산을 위한 부존자원이 부족한점등 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아직 수입성이 확인 검토되지 않은 시험단계에서 군단위 단독사업으로서 앞질러 실행하기는 이르다고 느껴지므로 도 시범사업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점차 연구검토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석회석 광산개발과 관련한 질문중 산림훼손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민유림내에 석회석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건수 면적은 모두 27건에 46㏊로서 현재까지 주민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직접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광산개발을 위한 산림훼손은 광업법에 의거 광업권이 이미 설정되고 광업행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 테두리 안에서 직접하게 허가하고 있으나 금후 허가시에는 주민피해 유무를 더욱 신중히 검토.처리코자 하며 기 허가된 지역내에서의 피해가 계속될 때에는 광업법에 의한 광해배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분야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3-4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로쇠나 자작나무 캔음료를 수익성이 좋아서 본군에서 한다고 보았을 때, 생약공판장에서 할 수 있는 천궁이나 황기음료 제조 공장에도 같이 가동을 시킬수가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를 답을 해 주시구요.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 나무과 자작나무, 단풍나무등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원일보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고로쇠나무와 자작나무는 홍천과, 평창 인근등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도내에는380만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 혹시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성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군이 본격적으로 개발 건의한다고 하면 생약공판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소재로하는 캔음료와 연계해야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연계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로쇠 나무라든가 자작나무 분포조사는 된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93년부터 계속해서 자작나무에 대한 조림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는 다른지역보다 자작나무에 대한 조림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없나요

작년에 자작나무를 152㏊를 조림했고, 금년도에 114㏊를 조림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조림면적의 약 40%정도 되는 물량을 자작나무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조림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자작나무라든지 고로쇠 나무라든가 수종은 여러가지입니다. 고로새나무라고 단단풍, 이것은 단풍나무류이고, 자작나무속은 자작나무, 박달나무, 물박달, 사스레 거재수 이러한 대개 수액을 채취하는 수족이 7개 수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도가 본격적인 시제품 생산과 아울러서 준비하고 그 실태조사도 내년도에는 다 이루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신문보도 내용을 보나, 무얼보나 많은 산들이 있음으로 해서 자작나무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거론한 단풍나무, 박달, 물박달 나무등이 우리 강원도 지역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에서 성공 수익성을 보고서 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그때는 늦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치열한 생존경쟁 사회에 살면서 항상 2등으로 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러한 중앙의 지원을 받는 사항과 기 생약공판장에서 천궁이나 황기의 캔음료 개발을 할 의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던가 농협쪽으로 유도를 해서 산업과 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이 부분을 앞서서 개발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백에서 벌써 했는데 건강음료를 전부다 선호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신토불이 음료를 선호하고 있고, 국민이 태백에서는 고온-D 음료로 천궁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나무류의 캔음료는 앞으로 대성공을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올 봄에 전라도에서는 고로쇠나무와 자작나무 수액을 물통에다가 넣어서 판것이 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례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대단히 히트를 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답변은 어제 본의원이 질의한 외에 답변은 안 바라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 축제로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에도 고로쇠 나무나 자작나무 축제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나무를 올해 심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북에 있는 도사곡 공원에 작은 도사곡공원에 작은도사곡, 큰 도사곡 길이가 하나에 4㎞씩 됩니다. 도합 8㎞인데 거기서부터 함백산 일대까지 자작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산림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축제로 만들어 볼 의향도 가져보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하나 부탁을 더드리면 머루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머루도 자생을 시킨다든가 파악이 돼서 머루축제도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더 열심히 우리군 수익사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흥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 호황시에 동면이나 임계를 제외한 7개 읍면이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산천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야기되구요. 향후 석회석 산업이 호황을 거쳐서 사양화 될 때를 대비해서 훼손면적을 일부 지역에만 국한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전에요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이미 광권이 설정되고, 채광인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마무리 단계로서 광업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최종단계로서 산림훼손 허가를 최소화 해주는데 이 문제는 채광계획 인가부터 그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또 그것을 지금보면 신동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이지역에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그렇게 산재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저도 한 분야의 책임자로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접수를 주민들로부터 받은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림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사리 송호석회라고 있습니다. 폐석장을 사용할 때도 산림훼손허가 신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폐석장을 사용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토지가 산림일 때는 산림훼손 농지일 때는 농지전용, 하천일 때는 하천검사용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주민들 피해를 조사한 사실은요, 폐석장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빗물이 침수돼서 흘러나오는 계곡물이 거의 우유빛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현지확인해서 적절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북 1리 학생전용도로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북 1리 학생전용 도로는 동원보건원 앞국도에서 사북여자중학교 앞까지 총 길이는 780m이며, 폭 3-4m로서 총사업비는 4억 정도 소요되며 년차적 계획에 의거 '94년도 착공 도비 9,700만원을 투자하여 227m를 개설하였으며, 미개설 구간은 553m로서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95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96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자체재원이 어려울 경우 본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강원도에 건의하여 도비를 지원받는 방안등 적극 노력하여 조기에 본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2회에 걸쳐 7,200만원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군도.확포장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도 299호선의 송원-고양간 3㎞, 군도 298호선 낙동-가수간 3㎞, 2개노선 6㎞구간을'90.11.16일 (주)진화기술공사 최한중과 4,570만원에 계약 '90.12.12 1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군도 확.포장사업은 년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용역비 집행잔액에서 추가사업을 위하여 송원-고양간 0.5㎞, 낙동-가수간 1.5㎞, 2개 노선 2㎞를 '91.1.24일자 (주)진화기술공사 최한 중과 2,450만원에 계약, '91.2.30 2차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일노선에 동일건으로서 2회에 걸쳐 용역을 집행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계호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한읍 상갈래 교량공사로 인한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교량가설공사는 건설교통부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정선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공사로서 발주청에 문의하여 답변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시설 현황입니다. 교량명은 물한교, 교량구조는 3련 BOX교(1련 규격, 높이=5m, 폭=3m), 제원은 길이가 10.2m, 전폭=11.0m, 공사기간은 '94.6. 17-'95.10.25, 소요경비는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각 2기 설치로 인한 폭우시의 대책입니다. 물한교는 설계당시 50년내 강우중 최대 강우량을 적용 수리계산결과 홍수량은 190㎥/sec이나 현 BOX교의 단면은 195.7㎥/sec 현 시공단면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8월 수해시 기존교량 철거물 및 상류지역 폐석유실로 하상 일부가 매몰됨에 따라 도로변으로 월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사중 하상매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매몰원인을 제거함으로 수해원인은 없다고 판단 된다는 의견입니다. 항구적인 수해대책은 교량 상류지역 광산개발지역 폐석유실 방지를 완벽히 함으로서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며 관련부서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적극 협의 완벽한 폐석유실 방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한 이유 및 공사지연으로 주민불편 초래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본공사 준공 예정일은 '95.10.25일이나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되도록 조기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교량 시공구간이 단일도로로 작업여건이 어려웠고 교량과 인접하여 주택지가 있는 관계로 소음.진동등으로 인한 민원대두와 가도설치를 위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조기완공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현공정은 98%로서 뒷정리 과정으로 공기내는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교량의 재시공 계획 및 보수계획은 본 교량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3련 BOX교로서 중간벽 철거등의 재시공 또는 보수계획은 공정 및 교량 구조상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고한 박심간 도로포장공사는 '95 .4.18일 착공하여 '95.11.28일 준공 예정으로 도로포장 1.63㎞, 옹벽설치 2개소 145m를 시공중에 있으며 9월 폭우시 도로 및 폐석유실로 통행에 불편이 다소 있었으나 본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해피해구간을 제외하고는 '95.11.10일까지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보상대책과 이주대책, 현재 설계되어 있지 않은 잔여구간의 공사계획등 3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백 농공단지 우회도로 전체 사업계획은 신동읍사무소 앞 38번 국도에서 진입하여 조동 함백 농공단지까지 총길이 4.2㎞, 폭15m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61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함백농공단지에서 예미 방향으로 2.2㎞, 폭 15m로서 신예미광업소 진입도로 약간 못미치는 곳까지입니다. '95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8억이며 현재 설계된 구간내 편입 보상건물은 97동으로서 신동읍 조동리에 건립되어 있는 주공아파트(석공함백아파트) 미입주 80세대분 등 신동지역 유휴주택이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의 이주대책 수립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이주정착금 지급등 간접보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상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 토지는 150필지에 21,447평이고 주택은 97동 기타지장물 94건등입니다. 본 사업의 보상에 적용되는 법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게 되며 보상대상자는 본 사업의 실시 계획인가 일인 '95.7.18일 이전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보상 추진계획의 물건조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만 누락방지를 위하여 다시한번 재조사하여 금년 11월 중순까지 감정완료하고 11월말까지 보상금 수령 통지하여 12월초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건물, 지장물, 영업권등 각종 감정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가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산술평균치에 의거 산정되며 간접보상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르므로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편입소유자는 건물, 토지, 지장물 보상외에 같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업권, 이주정착금, 주거비, 이사비 등 4가지를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금액 산정방법은 영업권은 감정가에 의거 결정되며, 이주정착은 건물 보상액은 30%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최하 3백만원 최고 5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물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5백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에 산정되는 금액은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주거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수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한 금액의 2개월치를 지급하게 되며 이사비는 건물 면적에 따라 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세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는 영업권,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3가지를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금액 산정방법은 영업권은 감정가, 주거대책비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수에 따라 재정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 근로자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3개월치를 지급하게 되며 이사비는 건물면적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보상금액이 산정되게 되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확보예산 8억중 7억은 보상금으로 사용하게 되며 1억은 공사비로 하며, 설계된 전체 공사비로 총액 입찰하여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사님 초도순시시 건의하신 신동읍사무소앞 철도아치교 1개소 증설관계는 현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전민 대토개간지건에 대한 현재 까지의 미불하된 사유와 향후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볍드리겠습니다. 화전민 대토개간지 사업은 '63년부터 '69년까지 7개년 동안 영세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당시 농지조성법 및 개간촉진법에의거 PL 480 양곡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국.공.사유지 195필지 2,673,065평을 허가하여 그중 106필지 1,727,107평을 준공하여 화전민 대토지로 경작토록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경작자들의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분배후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2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작을 포기한 사람과 이농현상으로 현재는 준공된 면적 전체가 경작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현재 확인을 통하여 기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현 경작상태대로 재분배 예정입니다. 개간지 전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1차적으로 분배 가능한 군유지인 신동읍 조동리 산 97-4번지 외 2필지 99,000평에 대하여 현황 측량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 19,000천원은 '96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선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문제는 그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 있으나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는 '95.10.14일 건설교통부 장관이 보낸 공문에서『'92년 영월댐 타당성 조사 시행이후 내용상 변동 사항은 없고 '96년부터 설계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구체적인 댐규모와 일정계획등은 본설계가 완료되어야 ('97년 예상) 알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라고 회신하였기 때문에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각양각색의 논의에 대하여 참고하기 보다도 강원도와 건설교통부 실무담당관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하나씩 챙겨가며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수몰예상지구 현황은 지역별로는 정선읍이 가수리, 귤암리, 용탄 2리, 봉양 6리, 광하 1리이며 신동읍은 고성 2리, 덕천리, 운치 2리, 운치 3리가 수몰예상 지구에 포함되어 있고 가옥과 전답, 임야, 도로등은 앞으로 실시 단계까지 통계수치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이므로 보상연도 기준시점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는 때에 조사단이 엄정하게 실시하게 될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인 수몰예상지구내의 토지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및 상향조정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지적과장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수몰로 인한 주민의 불평과 불이익에 대한 대책과제에 대하여는 93년 4월 건설부의 현지 타당성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댐에서 52.5㎞지점 (정선 제1교 4.7㎞ 하류위치)은 댐건설 전후의 수위차가 없으므로 여기서부터 상류지역은 댐건설에 의한 영향이 없고, 정선 시가지의 제방높이가 홍수시보다 약 2.4m-6.8m 높게 계획되어 있어 홍수시 내수의 배수처리 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안전하며 또한 정선역 부근으로 침수현상이 잦은바, 이곳은 애산 배수펌프장 시설을 갖추면 해소될 전망이라 밝혔는데, 배수펌프장 시설은 이미 '93년12월 착공하여 '95년 11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서 국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금후 수해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이 현재로서는 건설교통부의 타당성 조사를 믿고 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실시 단계에서 정밀측량시 문제가 발견된다면 배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월댐 건설반대에 대한 정선군민 궐기대회도 불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인 앞으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이미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96년 기본설계 착수시부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수시 협의하겠다는 취지를 밝힌바,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예컨대 계획 홍수위를 280m 이하로 조정하게끔 최대한 노력할 것과 또한 우기시 300㎜이상 호우에 사전 예측못한 수해발생에 대비하여 정선읍의 경우는 배수불량 침수지역이 배수펌프 시설로는 역부족일 경우를 대비하여 항구시설 문제검토등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소책을 강구할 것이며, 댐건설 실행시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 지역발전 방향도 계획 수립하며 해당분야 공무원으로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몰시 각종 주요기간시설 건설 대책인 도로, 터널, 교량, 상수도, 배수불량지 개선사업등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 할 것이며 한편 이 수몰지역의 관광개발 과제도 검토할 것입니다. 댐으로 인한 우리군의 금년 11월 중순에 단양군의 충주댐과 횡성군의 횡성댐을 견학하여 우리군으로서는 금년 관련된 모든 과제들을 취합하여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을 말씀드리오며 이상 영월댐에 관련한 배선기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광역상수도 공급방안과 도암댐 하류 덕천취수장 이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댐 건설의 문제는 이정용 의원님의 질의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세부사항은 잠시후 함께 답변드리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부-동해간 국도 4차선 노선결정 문제는 우리군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군은 이과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9월9일 지사님께서 우리군 순시시 신문고로 건의하였고, 9월 23일 강원도와 원주지방국도 관리청에 노선변경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우리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노선변경 건의서를 재차 진달하였고, 10월 19일 건설교통부 도로계획계장과, 공청회시 설명하던 용역회사실무자가 우리군을 다시 방문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우리군의 요청사항을 자세히 설명듣고 다녀갔습니다. 또한 10월 21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도로노선이 본군(제2안)으로 검토중인 진부-구절-임계-동해 노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원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함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제2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힘써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로 건설사업 계획에 관한 질의사항은 노선 확정이 아직 제1안이냐, 제2안이냐가 변경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관내 간선도로망 확충계획등은 계획 확정후 검토결정하겠습니다. 당면과제인 노선확정은 우리군이 요구하는 제2안 방안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선- 동면간 도로의 직선화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저희관내 국도와 지방도의 승격으로 노선이 다소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전-진부간 32.9㎞ (지방도 405호선)는 준용국도 33호로 승격되었으며, 정선 제1교에서 덕우리를 경유 쇄재, 남면 38번국도까지 25㎞(지방도 429호선) 역시 준용국도 33호로 승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전검문소-진부까지, 준국도로 승격되었으며, 정선읍 1교에서 남산밑으로 해서 쇄재터널을 통과해서 남면문곡 4거리까지 구간이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사북-백전간 13㎞(군도10호) 노선이 지방도 412호로 승격되었으며 예미-회동간 군도6호선이 용탄 국도 42호에서 회동, 가리왕산, 평창군 경계까지 17.9㎞ 구간이 지방도 424호 노선으로 승격 '95.9.23일자로 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선-동면간 직선화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동면간을 직선화 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우리군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군정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정선 제1교에서 신월리 구간을 정선읍 애산리에서 신월리(월통)간 2.5㎞를 도로 이설 할 계획으로 교량 2기 신설, 터널 300m 개설등 군정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년차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현도로 구간중 급커브 및 급경사로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많은 지점에 대하여 선형개량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본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에서 정선간 직선화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 역시 현재 준용국도로 승격된 노선입니다만 저희군에서는 '95년도 직선화할 계획으로 전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도로이설 1개소 1.1㎞ 급경사 및 급커브 등 선형개량 4개소 1.9㎞, 교량개수 2개소 150m, 도로안전시설 11개소 5.3㎞등을 도로관리청인 강원도 및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 '95.4.29일 건의한바 있으며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본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성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 기간중 우리군에 발생한 수해피해는 총 175건으로 공공시설이 169건이고, 농경지를 포함한 사유시설이 6건이며, 복구금액은 타부처 소관을 포함하여 총 36억 2,700만원입니다. 답변드리는 복구액은 지난 10월 13일 중앙에서 확정심의하여 강원도에 시달하였으며 조만간 저희군에도 시달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비 부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복구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21억 1,000만원으로 도비가 3억 900만원이고, 군비가 18억 1백만원입니다. 총 복구액중 우리군이 차지하는 부담액은 18억원으로 부담율은 50%이며, 재정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현재 자체 조달 가능한 재원은 8억원으로 영농과 관련한 부분과 주민 편익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국.도비 10억원을 '96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항구적인 복구계획으로는 수해피해에 대한 완벽한 복구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키 위해 지난 9월 13일 측량 설계단을 9개반 34명으로 편성하여 측량은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예산 확정과 동시 사업을 착수하여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년내 마무리하고 이월, 해빙과 동시 재착수하여 영농기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앙의 수해복구 지침에 의하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반복피해 지구에 한하여 개량복구토록하여 설계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임계댐의 건설문제와 이와 병행해서 동해시 급수 및 공업용수확보에 대하여 국정감사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라는 과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대충 알고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중 동해시 김효영 국회의원이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내용과 지방지인 시대일보에 이와 비슷한 기사가 보도된 때문에 임계댐 문제가 거론된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임계댐 건설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댐건설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군은 10.19일 건설교통부 댐계획과 소속 김석현 담당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결과 첫째, 정선군 임계댐 계획은 전혀 없고 댐문제 운운한 것은 국정감시시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의 궁금증을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중앙부서의 확정돼 있는 계획에 대한 질의 요구사항은 아니며, 둘째 건설교통부 입장은 2000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과 수자원관리계획 이외 더 추가로 댐건설의 사업계획등은 없는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이문제에 관련하여 국정감사시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를 질의하였고 수자원 공사측은 어떤답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남 대전시 소재 수자원 공사의 댐계획부 정원회 부장으로부터 국정감사 답변 내용을 확인한 바, 확인된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동해시 김효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가뭄으로 동해 시민들이 급수난에 시달리며 제한급수까지 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해소 방안으로 임계댐 건설을 검토한 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측은 첫째 '84년 임계댐 건설계획에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사업계획은 없고, 또한 댐건설을 한다고 하여도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등 향후 10년 이상 경과후에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자리에서 댐건설 문제는 매우 요원한 과제여서 실천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다만 실현가능한 부분은 삼척, 동해, 백복령, 임계부근의 지표수와 지하수 개발을 시도하여 동해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할 기술적 검토는 고려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다라고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실 관계 재확인을 위하여 10월 20일 박우병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심성보씨와 통화하였던바 보좌관께서도 이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댐건설 진위를 타진하였더니 우리군이 건설교통부와 수자원 공사에 대하여 확인한 내용과 같고 국정감사시 수자원공사 사장이 이지역 실정을 자세히 알지못한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현실 가능성을 검토하여 고려해 보겠다 라는 발언을 하였던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안다라고 통보 받은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공문으로 이문제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서 수자원 공사의 관계관, 국회 보좌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이정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는 중앙부서에서 당장 계획되거나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2000년 이후에 중앙부서의 계획변경 추이를 보아가며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민의 정서는 영월댐을 반대 합니다. 결사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댐을 막지 않아도 물난리를 왕왕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해 60살인데 5번은 대피하고 피난을 간적이 있습니다. '85년도 계획에 의하면 만수위가 광하리 다리를 넘습니다. 그리고 물이 만수위가 되면 바로 정선 하동에 구용소까지 차게 됩니다. 위험수위는 제1교 밑 바로 정선 제방중간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역전은 펌프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하고, 북실리는 학교까지 물이 다 들어갑니다. 댐이 안 막은 상태도 그런데 댐을 막아서 물론 문을 조절하겠지만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이틀만 폭우가 진다 그러면 정선은 다 물바다가 되고 말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설계를 해봐야 모든일을 안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해봤자 맨날 그 수위입니다. 289.6m 입니다. 지난번 수위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대답을 했나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안된다 했어요. 정선에서 얼마를 낮춰달라 했냐면 270m까지만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에는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되겠고 아니면 정선읍을 어디 옮겨주시든가 새정선을 만들어 주시든가 이런 대책없이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댐기획단이 구성된다 하니까 계획설계가 되기전에 용역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되기전에 사전에 유기적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의 주민정서를 그 사람들이 귀에 닿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 알아본 결과 댐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수자원공사 김효용의원 사무실에 전화통화 한 바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김효영 의원을 설득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고 김효영의원 사무실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고 제가 그 신문보도 내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95.7.21일자 신문에 보면 특히 신규댐 건설은 2003년 이후 완공계획이어서 용수확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하여 시관계자는 임계댐건설등 신규자원 개발방안을 마련 공업용수 확보대책을 건교부에 건의하는등 장기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월 10일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강원일보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태영 사장은 9일 국회건교위에 국정감사 임계댐의 완공이란 7-8년이란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동안 북평공단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3의 수자원개발을 하여서 완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 임계댐의 설계가 완료된만큼 강릉, 동해, 태백 전체를 총괄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7-8년 후라는 얘기하고 2003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해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이미 어떤 추진이 오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서간의 사전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사실회가 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이고 영월댐을 처음에 보면 확실한 기억은 안 나지만 들은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검토중이니, 타당성 조사 중이니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어떠합니까? 예산확보까지 거의 되어있고 시행에 착수하려면 어느 누가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선군은 존폐위기에 있는 겁니다. 정선이 수몰이 되고 임계가 수몰이 되면 정선군은 존폐위기에 있는 겁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전에 배선기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로 수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선군이 뭍히고 임계가 사실이라면 임계도 뭍히고 그렇게 우리 현재 보도에도 내용중 검토니, 타당성조사니 그 자체를 모두 반대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본설계가 10년후라 했는데 10년후가 아니라 50년 후라도 반대해야 됩니다. 100년후라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넘어가서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고 정부에서 국가시책상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어느날 수몰 고시지구 발표를 하게 된다면 그때 그냥 당하고 마는것 아닙니까? 그전에 사전에 모두 반대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한 내용을 전화상 사실이 다르고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강원일보 기자분이 잘못들어서 보도를 낸 것 인지 아니면 어느분이 잘못들은 건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본 사항의 신문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계획입니다. 의회가 끝난 다음주부터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우리 댐관계 뿐만아니고 도로관계 겸해서 제가 직접가서 실무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지금 온것은 전화하고 서면만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서 제의를 타진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에 대한 보상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97세대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함백광업소 아파트를 이용한다던가 지역에 여유가 있는 주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별 문제가 없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함백광업소 아파트가 70여세대 남았어요 그리고 잔여세대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는 대충 철거민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7세대에 1세대에 3명씩만 따져도 한 300여명 되잖습니까. 그 300여명의 주민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백광업소 아파트가 50세대가 있는 1동을 전혀 지역에 임대라든가 불하계획을 안세우는 것으로 알아요. 그 자체에서, 석공에서 사유용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아파트로 불가능해질때 그때 군청에서 어떤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7세대를 광업소사택이나 유휴공간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아까 밝혔지만 먼저 조사 한 97동이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11월달에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했는데 일단 철거민들은 보상기일에 대해서 일자도 명시를 하시겠지만 사전에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함백광업소 아파트 이용한다는 것 발상자체는 미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상을 했지만 겨울에 이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봄에 지어야 되니까 정밀 조사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중대사안으로 다뤄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임계댐 관계로 인해가지고 영월서는 치밀고 임계에서는 내밀고 무엇때문에 남한강 상류에 있는 우리가 평소에도 서울사람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리 걸고 저리 걸러 많이 걸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문제도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북면 여량에 아우라지 전선표, 함병기 아우라지 개발을 위해서 두집 전부다 감정가격이 6천만원과 나머지는 3천만원으로 정해졌는데 그게 면장님하고 본의원과 지서장으로 체계적으로 만나서 상의한 결과 그 부모님은 헐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현재까지 말을 듣지않고 있는데 이것을 면 당국에 얘기해서 빨리 좀 해결을 해라 그래야지만 아우라지가 발전한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대답만 하고 아직까지 미궁에 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군 땅에 자기네 집을 지은 거니까 또 임기도 지났고 하니까 법적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네 끼리 어느분을 얘기 하기를 군도로 승격됐다고 하고 군도가 승격이 안되고 지침만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구절구삼회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뒤져 봐가지고 거기서 군도로 승격이 됐다는 도에서 공문이 온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지서에 가서 복사를 해서 면에 한 장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진부출발, 시발 다음에 동해 종점 그 길은 자개를 통과해서 남곡으로 해서 소란으로 빠지는 길인데 진부사람들과 현재 임계분들 그리고 동해, 북면 이 4개 구역은 전부가 다 반대입니다. 구절 폐광이후에 구절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되면 지금 풀이죽어 있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구절분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만약 성공을 못한다면 평창군과 과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협조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길을 4차선 아니라도 좋으니까 2차선이라도 이를 관통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계는 저희들이 계류까지 해놨습니다. 안되면 군유지이기 때문에 강제집행까지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 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할테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동해에서 임계로 해서 구절로 통과되는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도 밝혔지만 노선이 1항이냐, 2항이냐 결정이 되는것을 봐서 저희들이 도로망을 다시 연결시키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선으로 해서 가깝게 접근을 해서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안되면 2차선이라도 좋으니까 평창군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북 1리가 학생전용도로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이 도로폭이 매우 협소하고 또 인도도 없고 한데다가 학교가 중고등학교 사북여중, 국민학교등 보은아파트도 있고 많은 통행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내에 관철이 돼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님들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선댐이 되고, 임계댐이 되면 우리 정선군의 존폐가 달려있고 공중분해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임계댐이 건설이 된다라면 우리정선의 자랑거리인 북평, 북면 아우라지의 개울이 다 말라 버립니다. 요즘도 갈수기에 보면 물이 내려 오는게 별로 없는데 만약 임계댐이 된다하면 우리 정선군의 좋은 자원을 보여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엄청난 피해효과가 올텐데 이것은 댐이 건설이 되지 않도록 강한 대책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선댐도 이번에 건교부에 올라간다 하니까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정선댐도 경제성이 없어서 댐의 높이도 더 높여야 되겠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댐의 높이를 더 높인다 라고 봤을 때는 정선읍이 수몰이 되고, 정선읍이 옮겨져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파악도 잘 해오셔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대책 강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선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월댐입니다.

세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 이주민대책에 대해서는 석공하고 미리 아파트 문제에 대한 건은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앞하고 성진광업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잔여구간의 확장문제에 대해서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빨리 시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미역 앞에서 한 400m 상구구간에 도로 폭이 5m 30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레미콘차가 한 2m 50 정도되는데 오미야 공장이 들어서면 특수차량들도 많이 왕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PL 480양곡사업 대토개간지 건이 사실 후진국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마당에 어떤 후진국 지원사업에 대한 그 꼬리는 빨리 떼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 민원이 다시 안생기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잦은 사고가 많이 일어 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십시오.

전성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옛날부터 시행이 되어오고 제가 여기서 간편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본부를 차려 놓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테니 보시면 저희군에서 어떤 방지하는 차원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하면 정선군의 핏줄이라 저희 화암동굴개발 계획에도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도시과장 하성용 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가로등 정비계획, 여량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도암댐 탁류에 대한 광역상수도, 신동 덕천정수장 이전대책, 임계면 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 이런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읍 이대춘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하신 방범 및 가로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 조례로 가로등 관리 규정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이 시설된 숫자는 금년도 1,868등이 있는데 이중에는 도시가로등이 378등, 방범등이 646등, 농촌가로등이 844등 해서 1,868등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도로폭 8m이상 되는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의 교통망을 감안, 도심지 밀집지역이나 교량등에 15m이상 100m이내에 설치하고 있으며, 보안등은 도로폭 8m미만 도로변 또는 주택가 골목길에 50m이상 100m이내 설치하며, 농촌가로등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농촌 마을의 5호이상 마을진입로나 마을내 시설 하였습니다.( '94년 사업완료) 가로등 시설 우선순의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시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사건, 사고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주민이 많은 지역,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각급 학교주변 이런곳에다가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95 가로등 설치 및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읍면에 금년에 93등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수는 읍면에서도 하고 저희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보수를 했는데 539등, 예산으로 따져 3천만원 정도를 들여 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설치는 매년 저희들이 정비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고자 년초에 보수계획을 수립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도 내년초에 조사를 해서 신설할데는 신설 하고 보수할데는 보수를 해서 주민들 일상 생활에 불편이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송계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량도시계획 재정비용역과 여량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측량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량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도시계획의 수립) 제4항 규정에 의거 78년2월 28일 강원도 고시 제43호로 지정결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여량소도읍 가꾸기등 여건 변화로 금년에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를 하기 위한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과학기술처에 건설부분중 도시계획분야의 신고를 득한 업체가 실시하여야 함으로 '95년 4월 3일 춘천시 약사동 154 - 17소재 (주)진화기술공사 (대표:최한중)과 48,744천원에 용역계약 하였으며, 여량도시계획 재정비 항공측량 용역계약은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항공사진 촬영법, 항공사진 도화법, 지도제 작업이 국민 지리원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으로 '95년 9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29 - 1 소재 한진지리정보 (주)(대표 :김진영)과 25,400천원에 계약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단일사업이나 기술의 내용이 달라 단일발주 될 수 없어 분리 발주한 것입니다. 결정고시 계획(안)을 정기회의시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주민의견을 널리 수렴하시어 반영토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암댐 탁류방류 및 임계댐 건설에 따른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북면, 북평면에 대한 현재의 취수원 이전 계획은 지난 6월 12일 도암댐 탁오수배출관련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간에 일괄합의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존 3개읍면 정수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취수장만 통합관리토록 계획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입니다. 기본계획시 하천에 대한 복류수.표류수등 전반적인 유출량과 유역면적.과거유출량등 제반여건을 감안 취수가능량을 결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임계댐 건설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동읍 덕천리 취수장 이전은 그동안 도암댐 하류지역의 주오염원이 되었던 댐상시방류구를 지난 6월 12일 도암댐 탁. 오수방류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간의 합의당시 영구폐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의 상시방류구는 폐쇄된 기존 상시방류구보다 33미터 높은 해발 680미터 지점에서 방류토록함으로서 과거와 같은 탁류방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동읍 덕천리의 취수장은 하천자정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이고 영월댐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이정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상수원 취수지이전 및 맑은물 공급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임계면 상수원 취수지의 수질은 매월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계속 1급수를 유지하여 맑은물 공급이 되고 있으며, 취수원 주류는 임계천과 도전천으로 고단세천은 수량이 적고 고단마을은 취수원으로부터 8키로미터 상류에 위치하여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취수원 이전계획이 없으며 향후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취수지 상류개발 제한지역 주민민원 해소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2항 1호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범위는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를 4㎞, 폭은 빗물집수 구역으로 지정토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임계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유하거리 1.7㎞, 토지1.1㎢ 최대한 최소면적만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4년 9월 24일 상수원관리 규칙이 상당부분 규제완화로 개정되어 일부근린생활시설과 154㎡까지의 주택 신.증축을 허가사항으로 상당부분 완화되었으며, 현행법상 맑은물 확보를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운영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저가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과 늘 평시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이것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을 많이해 주신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민원이 있어 전화를 주시게 되면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이 항시 현지에 가서 해당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해서 민원의 불편을 다소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하였다고 하는데 북면, 북평지역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남평 1,2리, 남평의 신촌, 북면의 마산재, 유천 3,5리, 여기에 좀더 상수도를 더 필요로 하는데 이를 해줄 수는 없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은 여량 5리 갈금, 유천 1리, 송천지역, 유천 3,5리 여기가 지금 세대수를 따져 보니까 여량 마산치 여기가 대략 10세대, 북평면의 장열리, 남평 1리, 2리 여기가 가구수를 따지니까 310여세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쪽 지역도 급수구역을 지금까지 확대해서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팀하고 검토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산치는 거기까지는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쪽 배수지하고 높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다시 거기서 올린다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급수 구역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평장열 같은데와 남평리 같은데는 금년도 같은 경우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6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또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곳도 일반상수도로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산재는 현재 서울에서 오신분들이 별장을 많이 지을려고해요. 물이 급수가 모자라서 물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바람이불이에서 꽃베루 바람불이에서 간이상수도를 끌려고 하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고, 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어차피 광역상수도 설치를 할 바에는 가압기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각거리, 이것은 제가 여름부터 말씀드린 것인데 150m를 파는데 금액이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금액을 명년에는 해주십사 하고 제가 간청드립니다.

예. 각거리도 제가 금년 여름에 민원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 봤드니까 상수도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개발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용역을 어떤식으로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P.Q방식 입찰 이라는 입찰입니다. 입찰을 저도 처음해 봤습니다. 이걸 처음해 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입찰이냐 하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능력평가를 해서 하는 입찰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크게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라서 그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하게되면 용역 예정가격이 사업비가 3억 이상인 기술용역 사업은 이 평가방식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런 이런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관보게재를 합니다. 관보에 게재를 하게되면 응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자기가 평가서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책을 만들어 온 걸 보니까 한500p정도가 되는데 만들어 가지고 이 평가서를 저희들한테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건설기술협회에 공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데 저희들은 이 입찰에 6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찰된 6개 업체만 가지고 경쟁업체에다 붙여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장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보니까 기술진들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책임자가 상하수도 기술자고, 분야별 임원을 보니까 하여튼 기사가 없고 기술사 그러니까 행정술어로 얘기하면 박사정도되는 사람들로만 팀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해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취수원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니까 우리가 용역팀을 줘서 아까 용역팀들이 현재 중앙에서 기상청이나 건교부나 기본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와서 현지에서 조사를 할 때 지질조사까지 다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가 최대로 적게 할려고 하면 물을 끌어오는데가 여량에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사비가 적게 드니까 가능하면 임계쪽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쪽 여량에서 가까운 쪽에서 물소요량이 되는 쪽을 택할 이런 연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상류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호구역을 4㎞까지 본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지껏 각종 상수도 보호구역을 4㎞까지 확대를 해서 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평면상수도는 상수도보호 구역이 북평면 취수장있는데서부터 어디까지 보호구역이나 하니까 꽃베리 있지 않습니까 꽃베리 내려온데서 집한채가 있는데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북평면하고 북면하고 경계입니다. 경계지점에다가 갖다가 거기까지 지정해 놓은 이유가 같은면이 달라도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는 더 많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시작할 때 임계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임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다고 말씀을 금방하셨는데

아! 아! 여량입니다. 여량에서 가까운 쪽으로...,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임계밑에 봉정쪽에다 수원지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들으니까 사전에 어필한 바가 있는것 같습니다. 좋습니다.지금 현재 동해시에서는 댐을 하겠다고 임계면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하류쪽에서는 통합상수원 취수설치를 계획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임계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고려하여 본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정선군관내 전 상수원 취수지 수질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통보를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해서 보건연구원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온 자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읍면장까지 그렇게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검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하여튼 광역상수도 때문에 임계면에서는 사실걱정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사항을 알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만 자꾸 적을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가 될른지 그건 모르겠는데 도심으로 지금 구미정까지를 발전소 댐 막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구미정까지를 재보니까 도상에서 재보니까 91㎞인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지금 자꾸 댐있는데다가 취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난다 그러는데 어디를 한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여튼 임계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잘 알겠는데 제가 임계에 국한드려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골 살면서 못입고 못먹고 사는것 때문에 그나마도 맑은 공기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는 걸 위안하며 살아가는데 아래위에서 이렇게 너무 압박을 가하면 주민정서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성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남평리 식수난 해결에서 1차 조치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부분에서 남평리는 지금 100여 세대 이상이 금년 겨울에 물을 못먹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연구하고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남평리는 지난봄에 남평 간이상수도가 두군데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봄에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다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수리를 한걸로 알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고장이 낫다는 걸 들은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100여세대 이상이 상수도 물을 열어놓고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겨울에 그물이 얼지않고 내려와서 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우물을 길어다 먹을 우물 장소도 없어요.

하여튼 제가 여기도 오늘하고 내일 회의가 끝나는대로 현지를 나가서 봐가지고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될지, 좋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십시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배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관리운영방안 직원 사기진작 방안과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문제점과 보건진료소 현운영 실태 및 현실에 맞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하신 배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쏟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직원이라고 해서 타부서의 직원보다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다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의 업무체계는 크게 진료사업과 보건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소속 직원 72명중 보건소 30명, 7개 보건지소 29명 14개 보건진료소 13명으로 전체의 58%가 21개 지역에 배치되어 근무함에 따라 타부서 및 읍면에 비해 통합관리가 어려우며, 근무부서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확보를 위해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부부간의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근무지 희망지역, 생활근거지를 우선으로 한 근무지 배치로 상.하반기 1회, 필요시 수시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의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지시위주의 회의형식을 탈피하여 직원의 소속감 부여 및 업무능력 향상과 애로 건의사항 수렴등 자율적 토의형 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두번째는 보건요원들이 과거에는 결핵관리, 가족계획, 모자 보건들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 보건요원으로 관리운영 체계가 '93년 11월 읍면에서 읍.면 보건소로 통합됨에 따라 그래서 읍면에서 실제 월 15만원이라는 월액여비를 받았으나 보건지소에 감으로 인해서 5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상 안맞는다 해서 금년도부터 월액여비를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읍.면 직원과 똑같이 13만원을 지급하고 읍면직원과 맞추어서 사기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 진료소별 구성된 운영협의회에 대하여 년 1,000만원의 예산을 재정이 어려운 진료소를 우선으로 균형적 배분(개소별 70만원 상당)으로 각 진료소를 시설보수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직원화합과 상호 친목도모를 위해 년2회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진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개최일을 주말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수련계획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의 소속감을 부여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차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범 직원에 대하여 자체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고자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에 갈데없는 노령화된 의사를 보건소장을 시켰는가 하면 읍.면에는 한지의사라는 공의를 배치시켜서 위탁을 해서 보건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북에는 소련의사제도에 의해서 정규의사 밑에 부의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규의사가 없으면 부의사가 진료를 못하는 제도입니다. 그사람들이 귀순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부에서 이 사람들의 살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시킨뒤에 어떤지역에 한정시켜서 그 지역을 이탈하면 무면허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한지의사로 배치를 해서 지소장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정부로부터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병역법 제34조 1항에 의하여 군복무에 들어갈 의사 일부를 특정한 훈련을 시킨뒤에 예편해서 전문의는 육군대위, 일반의는 육군 중위로 해서 지금 보건소, 각지소에 근무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전문의 1명, 일반인의 8명, 치과의사가 5명, 총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3명, 7개 보건소에 각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지소별로 배치된 의사는 일반 및 치과의사 2명으로 근무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것은 수급조정상 의과대학을 나와서 국가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 발 음 불 량 ) 그러니까 우리보건소가 7개읍면이면 7개 읍면에서 싹 100%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수급상 더러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평, 북면, 동면에 치과의사가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환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의 관리 및 문제점을 들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대한 현행법규의 비합리성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근거한 군인으로서의 신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신분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으로 각 법률이 정한 신분상의 제재에 따라야 하는 실정으로 법률의 통합 또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공중보건의라는 것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올라오는 동안까지 쭉 비닐온상에서 그런 상태에서 큰 사람들입니다. 사회와는 별로 접촉이 없는 사람으로서 갑작스레 나와서 대민을 하는데 상당히 행정기관과도 편제의식을 갖고 상당히 도도한 그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의 상당한 그게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살살 꾀어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명감은 더러 있는데 사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위험한 짓은 안합니다. 칼을대고 배를 짼다든지 하는 일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공든탑이 무너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진료만하고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에 배치될 경우에 보건지소장으로 군수가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는 보건진료보조원 2명이 있고 보건요원이 2명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는데 초보자로서 진료는 잘 하는 편인데 지소장으로서 행정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관련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는 실질적인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지 않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디까지나 도지사한테 있고 의견충돌시에는 타협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1년만 근무하면 도에서 지역을 교체시킵니다. 이러므로 해서 상당히 안정감이 없고 무성의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중보건의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공중보건의 사의 관리체제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며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지역의원.각급 기관단체장 및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격려로 우리지역 공중보건의가 사기진작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및 현실에 맞는 운영방안입니다. 이 보건진료소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보건의와 같은 제도입니다. 이것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1.6.11일자로 돼 있는데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근거사항은 아까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원입니다. 그런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까지는 겨우 갈 수 있는데 그나머지 벽지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여기까지는 의사가 도저히 못가니까 의료원은 의료의사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료법상 그래서 이걸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간호사로서 면허가진자를 일정한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겪은뒤에 각 농어촌 부락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진료를 맡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보건진료소는 진료원이 1명씩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연약한 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농촌지역에 가서 있으면 과거에는 굉장했습니다. 낮선 총각들이 뛰어 들어와서 배도 안 아픈데 배아프다 이래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일이 있어서, 지금은 보건진료소를 철장막을 해서 방범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운영 협의회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보건진료소는 첫번에 건물, 기초적인 의료장비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체에서 진료운영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약을 사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이 무너진다든지 담장이 무너진다할 때는 군수가 이를 점검을 해서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14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관할하고 있는 것은 2,946만 3천원을 작년도에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약을 사고 나머지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교통수단의 발달과 관할인구의 감소로 사실상 진료소에는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500명 이상이 돼야만 이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지역에 여러가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고 해서 사실 필요없는 지역이 많이 있으나 기존 돼 있는 진료소는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요. 감사원 인력진단시에 진료원이 부적정한 곳에 배치돼 있으면 거기에 정원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지가 방제진료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진료소 진료요원이 진료수당 7만원을 지금 못받고 있는데 처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96년부터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슈퍼마켓이나 일반가정에 구급약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신동읍 조동 10리에 김동근 이라는 이장집에 비상약품 취급소가 개설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구급약품 몇개 팔자고 하루종일 그 양반이 붙어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적절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1년에 한번씩 보건진료소 뿐만아니라 각부처마다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소는 510명이상이 있는데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자체수입이 전혀 안돼가지고 사실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자면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봐야됩니다. 그런데 방제 보건진료소 같은데는 진단을 해보니까 그외에도 사북, 고한지구에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정이 돼서 폐쇄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진료소도 도저히 안되겠다. 폐쇄하자 그래서 여보십시오. 우리 군수님이 있는 것을 폐지시키면 어떻하느냐 우리가 이쪽 인구가 모자란다면 조동10리 쪽에도 병원이 없는데니까 거기를 합해가지고 같이 두루살게 해다와 해서 살릴 목적으로 이런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제리에 있는 진료소를 조금 밑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조동10리쪽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도 살고 저쪽 주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운영이 안되니까 되기도하고 돈도 버니까 그렇게 할려고 했으나 참 막상 방제진료소의 주민들이 죽어도 못내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일은 신동읍장, 보건소장, 우리관계 직원들이 가서 수차례 절충을 하고 그 조그마한 동네에 이것도 지역뭔가 이말입니까? 그러니 잘 합의해서 하면 더 좋은 장비도 많이 대주고 집도 멋있게 지어줄테니 하자 해서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죽어도 안된다는 거예요. 방제에서 아주 뭐 데모가 들어오고 그래서 할 수없이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러지말고 그러면 놔두고 조동 10리 쪽에다가 뭐 다른 방법이 없느냐 현 단계로서는 의사가 아니면 안되고, 진료소 아니면 안되는 형편이니까 안되니까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지정판매소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약국이나 약사래야 되는데 그것말고도 도저히 약사가 안가는데니까 여기서 지정고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한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이니까 약이래도 팔 수 있게 해다와 약사가 아니라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해결책 방안으로 해준것이 바로 그 이장님한테 보내준 것이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지정인데 다만 구급약만 파는게 아닙니다. 소화제, 해열제, 일반약국과 똑같은 것을 팔수있되 최소단위로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그런것만 되는 것이지 사실 동면 화암에도 전에 있던 약사가 돌아가셔 가지고 그 제도로 상당히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방제리에 그걸 놔두고 그지역에 특수장소를 만들어 줘 가지고 약품을 주민들에게 팔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고 또 그 부인되는 분도 상점을 하고 계시구요. 이왕 여기 기준을 보니까 간호사에서 조무사까지 군위생병, 이장 이런순에 의해서 약품취급을 개설하는데 이건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걸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사람은 석유장사도 하고 부인은 가게를 하는데 누가 파느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취급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간호사입니다. 그다음이 간호보조사, 그다음에 군에 위생병으로 갔다온 사람, 그다음에 동네이장 그다음에 학교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색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안된다 정말 어떻게 지정한 양반이 석유팔지, 부인은 하루종일 가게에 있지 그럼 약은 누가 파느냐, 위험한 약품인데 그래서 이걸 봐 두고 있는 절차중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꾸지 않아도 한2개월 있으면 일반상점이나 가정상비약은 취급할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시구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용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원들이 보낸 공문을 한번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이 기안작성하는 것은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중 보건진료원으로 종사하는 분이 있는데 기안작성이 챙피할 정도입니다. 그분들을 나쁘다 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존재하는 한 그분들이 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낄겁니다. 기본교육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선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외 사항인데 몇가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요. 정선의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록한 환자가 몇명이며, 거기에 대한 투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또 하나는 나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몇사람이고, 그 나환자한테 투약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지금 보건소에 등록해서 있는 결핵 환자수는 64명입니다. 64명중에 이 사람들은 지금 약을 투여해 해 가지고 계속 추후검사를 합니다. 나은 듯해서 검사를 올려보내면 다시 또 양성으로 나타나고 해서 소위 약에 대해서 내성자를 갖는 겁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최하 초기 8개월이상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8개월동안 먹을 수 있는 약은 8가지가 넘습니다. 아이나 파스등 이런 특정한 약입니다만 거기다가 S.M 스트래트 마이신까지 맞고 어느 저항력이 약한지를 모르니까 한꺼번에 많은 약을 투여하다 보니까 사실 감기가 걸려서 약을 좀먹을려면 하루에 세번 먹기도 힘듭니다. 이걸 8개월동안 다량의 약을 먹으니까 위에 부담도 가고 사실 위장약도 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을 해버려요. 이사람들이 그걸 어떡하든지 극복해 나가서 계속해서 최소한 6-8개월만 꾹 참고 먹으면 이 병은 낫습니다. 단지 실패의 원인은 먹다 중단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균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시 두번째 먹을 때는 아까보다 더 많은 약을 또 먹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도 필요하죠. 그래서 결핵환자한데 이 약을 중단해서는 절대 안되니까 가정방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핵환자라고 해서 가둬놓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도 3종 전염병중에 성병환자만은 일정한 장소에다가 수용을 시키지만 결핵환자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해서 내놓게 돼 있는데 발가진 사람이니 온천지 제천이고 영월이고 뭐 막 다니다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찾아보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문제는 상당히 결핵관리요원들이 지금 각 읍·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4명이 있는데 거의 내가 보기에는 94%정도는 치료 완치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에 나환자는 1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료는 보건소에서 관리만은 늘 해주지만 실지 투약하는데는 특수병원이 있습니다. 대한천주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환자 관리 천주교가 있습니다. 1년에 4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투여하는데 천주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천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는 고려대학교 피부과 박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이 주치의이고 이것은 나환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경시되는 환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로를 할 필요가 있다해서 사회지도원이 또 따라다닙니다. 그것도 천주교 신부님이 기도를 드려주고 하는데 한 예로 북평에 있는 한분이 나환자가 돼서 눈에 백테가 끼고 해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이 이거 안되겠다 해서 고려대학교에 가서 이것을 수술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안수술이 돼서 어제부터 봅니다. 봉사가 눈을떳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나환자에 대해서 사회각처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집행기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