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진전자공고 관련 청원심사틀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대진전자공고설립 및 건축반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 4. 5항 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특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거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저희들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었습니다. 특위에서 3명하고 시교육청 구청 주민대표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서 나와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제1차 대책협의회는 95년 9월 20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그 대책회의 당시에 저희들이 5차 회의 때 주민요구사항이 20개 항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회를 1차에서부터 4차까지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 두 서너 개 항에 대해서는 종결이 안되어서 사실상 협의가 결렬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 20개 항목 중 5. 7. 8. 12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수용하였으며 위4개 항목에 대한 답변은 95년 9월 25일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8. 12항목에 대하여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대진전자공고명칭하고 그 다음 옹벽절취 관계입니다. 2. 장전국민학교 운동장 확장지 옹벽기반인 암반절취에 따른 보강공사를 대진 측에서 시행하고 안전진단 결과 불안전할 시 새로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지금 대진 측에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회의까지 하고 4차 회의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4차 회의 때는 거기서도 역시 안전진단 결과서까지 와가지고 그게 감리회사인데 현대설계연구소에서 한 안전진단 결과서 가지고 거기서 하는 얘기는 만약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지금 현재 하게되면 학교 운동장 시설도 축소됨으로 해서 학교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런 등등 사유로 해가지고 옹벽관계는 도저히 자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6항에 보게 되면 결론 및 향후 대책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약 3개월 동안 청원 심사 활동을 한 결과 특별위원회 회의를 5차 개최하였으며 5차 특위에서 주민회의 3명 학교 법인 대진 대학교에서 1명 특위위원3명 구청 관계관 1명 시교육청 관계자 1명으로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민대표와 시교육청 관계관들과 대진전자공고 설립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요구 사항의 타당성을 파악하여 청원 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금까지 주민들과 학교측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협의사항이 없었던 것을 특위활동으로 인하여 주민요구사항 20개 항목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통한 협의점 도출을 시도하여 구청관련 요구사항 4개 시교육청관련 요구사항 1개 대진전자공고 관련 요구사항 12개에 대하여는 왠만한 협의를 보았으나, 주민과 대진대학교 측의 의견이 가장 팽팽히 맞섰던 학교명칭변경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참여 보장. 옹벽담장공사 재시공 장전국교 지하수 고갈 및 오염대책건은 대진 학교측의 불수용으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 심사특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요구사항 20개 항목 중 각 항목과 관련한 교육부 부산시교육청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금정구청 청원 인에게 통보하여 주민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행 위원입니다. 그런데 학교명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진 측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20개 항에 대해서 제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측에서 답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 째 학교법인 대학교 정관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 학교범인 대진대학교 정관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여 공개여부 결정을 하겠다. 두 번 째 대진전자공고 교장을 부산시교육청에서 대순진리회와 무관한 인사 중에서 추천할 것. 교육청에서 덕망 있는 분을 대진전자공고의 교장으로 추천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나 그 임용은 학교법인 정관에 따리 학교법인 내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사안임. 세 번 째 대진전자공고 교사 채용시 교육청에서 추천할 것. 교육청에서 훌륭한 교사를 추천하여 준다면 적극 검토하겠으나 그 채용여부는 학교법인의 장관에 따라 학교법인 내에서 결정할 사안임. 교육과정을 공립학교에 준하여 편성토록 하고 교양선택과목에 종교과목을 절대개설하지 않도록 할 것. 교과과정을 공립학교 교과과정과 같이 편성하였고 종교 과목개설은 없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주민이 30%이상 편성토록 보장할 것. 학교가 개교되면 육성회가 발족되는데 학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하여할 사안임. 여섯째 대진전자공고 폐교될 경우 대순진리회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와 관계 있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요구 대진전자공고의 폐교는 있을 수 없으며 만약 폐교 시는 사립 학교법에 의거 처리할 사안임. 일곱 번 째 대진전자공고의 명칭변경요구 대진이라는 명칭은 법인의 고유명사로서 현재 대진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 분당대진고등학교 대진전자공예고등학교 등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변경을 불가함. 다음은 여덟 번 째 이 완공된 대진공고 옹벽을 설계변경후 계단식으로 개축하여 관상수를 식재할 것 옹벽을 설계한 동아대학교 연구소와 시공회사인 온현건설주 점검 중에 있으니 점검이 가능한 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1995년 10월 15일까지 답변하겠음. 아홉 번 째 공사진척에 따라 공사현장을 주민에게 세 차례 이상 공사진행사항 설명 및 현장답사요구 골조공사 후 공정50%씩 완공 후 준공공사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음. 열 번 째 공사현장 감독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리기관에 의회토록 요구. 건설부에서 인정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하고 있으므로 믿어도 될 것임 항도 종합건축사 대표 조태선 열 한 번 째 공사장 관리실을 공사장 안쪽으로 이전할 것. 관리실은 공사장 진입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므로 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진을 검토하겠음. 열 두 번 째 협상의 절충시까지 대진전자공고 건축공사를 중지할 것. 내년 3월 1일 학교개교를 위해 공사중지는 불가함. 열 세 번 째 야간 공사를 중지하고 학교시설에는 종단측 신도들의 어떠한 종교행사도 금지 야간공사는 특별한 경우 즉 레미콘 타설의 경우 분리타설은 건물의 중대한 하자를 가져옴 이때 사전에 주민에게 알림 또한 안면 방해가 안되고 안전을 위해 시급한 공사장 정리정돈 사정에 따라 하겠으나 학교 내 종교행사는 없음. 열 네 번 째 대진전자공고의 인근 토지 매입 학교증축 절대불가 학교운영을 위해 실험실 등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의 증축은 불가피한 사안임. 열 다섯 번 째 장전초등학교 내 식수원 오염 및 고갈시의 대책은 기존에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여 지하수 식수 오염이나 고갈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으나 만약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현재의 수질보다 오염되었다는 것이 판정될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학교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그 다음 열 여섯 번 째 장전국민학교 운동장 확장 교육청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장전국민학교 운동장 비탈은 수목이 무성하여 조경이 양호한 상태이며 운동장 확장을 위하여 녹지지대를 제거하고 옹벽을 설치할 경우 장전국민학교에서 시공한 높이 옹벽 위에 대진전자공고에서 시공한 옹벽 높이 12m내지 10m 설치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불안할 뿐만아니라 운동장이 현재 2268평으로 설비 기준 1722평에 비하여 496평이 많으며 이를 확장할 경우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 단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그 외에 20가지 중 4가지 사항은 우리 구청소관이었습니다. 구청 소관은 전에 도시국장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구청소관에 4가지 관계는 다 거의 수용한 것으로 저번에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진전자공고명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이 명칭이 지금까지 대진 측에서는 대진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대진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불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진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그런 답변인 모양이죠?

그게 대진 측에서는 자기들 대진재단이 아마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학교 그러니까 교육 재단도 그 명칭에 의해서 다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 별도로 바꾸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듣기로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1. 2. 3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만 되면은 이것이 해결이 다 되었다고 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 내 종교시설을 절대 안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째로서 식수문제 그 다음에 세 번 째는 옹벽높이 문제 이것 세 가지만 해결하면은 주민들은 다수 큰 불만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수문제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대진재단에서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확인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문제는 자기네 전적으로 책임지고 식수관계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식수문제는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확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5차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고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줬는가 하는 것하고 또 대진 측에 무엇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무엇을 받아 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조금 전에 식수문제도 지난번에 3차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대진 측에 무슨 보장이 있게끔 식수관리라 하면은 공탁을 건다든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중을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요소를 우리가 아직 하나도 받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식수문제만 하더라도 보상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뭔가 우리가 하나라도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못한게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식수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대진 측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주고 또 주민들한테 조금만 협조만 된다고 했으면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1. 2. 3. 4건은 구청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다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문제도 사실상 도시국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도시국장으로서 우리구청으로서의 충분한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조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안건 을 구청에서 하나도 안 내놨어요.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또 허가권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노라하는 근거가 남아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그래서 물론 오늘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마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저도 여기에 몸을 담아서 열심히 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 지금 성 위원이나 이강자 위원도 참여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욕구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해줬는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식수문제 관계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단계 주민들이 아까 협력을 했다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이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의 답변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구청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우리가 금정구청하고는 무관하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금 그런 것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또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물론 거기에 답답한 것은 주민들이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에 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마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조금 아쉬운게 그런게 좀 남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연기를 할런지 안할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성 위원이나 이강자 지역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지금 한 사항에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행정에 관계되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하고 관계없는 식수문제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지하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장전국민학교에 지하수를 다시 파는 문제 그것을 공탁을 걸어놓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가 10월 달에 특별위원회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교육청 이야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탁을 걸어 놓는다면은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장전국민학교가 지금은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천 몇 백 명이 다 들어오고 나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장전국민학교 수량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릅니다. 안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탁기간을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교육청 행정과장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일단은 자기네 교육청에서 대진대학교 측에다가 각서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안 하거나 또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안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청에 보증을 서겠다 만약에 안해 주면 교육청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하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까지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그러면 대진 측에 자기들이 각서를 받든 어떻게 하든 교육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받은 각서를 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장전국민학교 식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하는 서면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겠끔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은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고 우리하고도 대화가 되지마는 실지 주민들한테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다가 그러면 대진에서 받은 그 각서문제 교육청에서 식수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 문서라도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청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는 구서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금강식물원까지 연결하는 폭 20m도로로서 약 3.2㎞ 그것이 사업비가 5～6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에다가 160억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총무국장하고 예산부서하고 도로과하고 여러군데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가 개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예산을 좀 반영을 해달라 해서 일단은 협조로서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우리 구청으로서는 일단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장전초등학교 앞 도로가 20m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m 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장전국민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다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전국민학교 도로를 좀 축소를 해달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의 장전1동 주민들이 산복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다. 폐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 그 도로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그 도로는 개설치 않겠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 번 째 장전1동 가펌프장의 문제입니다. 가펌프장이 산수도나 지하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가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산수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저 이렇게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1억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계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번에 시의회에 통과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야 됩니다. 일단은 계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방범초소라든지 가로등을 설치 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범초소는 우리 구에 당초에 5개소 해가지고 본래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그쪽에다가 계상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시국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소관입니다만 6개소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 일부로 우리가 보완을 했고 지금 가로등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정1동에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지역에 가로등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 관련 민원은 예산만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야 해주겠다 이야기 되는데 일단 예산을 계상이 되어있고 우리구청 관할 사항은 소화가 다 된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진공고 명칭을 못 바꾼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학교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학교교육기관을 짓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집단이 대해서 못 믿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종교집단이 못하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할려면은 우리가 학교경영위원회라든지 그 안에다가 필히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을 둬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종교집단의 종교행사라든지 종교교육을 시키지 않게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보게되면 5항에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이 30%이상 참여토록 보장할 것 아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교되면 육성회가 발족되는데 학부모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데 이것은 사립학교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육성회를 결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구의회로 볼 때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는 기관도 아니고 어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임의로 이런 이런 것을 하시오 하는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20개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협의만 되었으면은 여기 사실상 입회인도 찍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공증을 해가지고 이랬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부분 이런 것 까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것은 아마 사립학교법에 보게되면은 육성회를 결성하든지 안하든지 자기들 학교 측의 재량이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도 자기들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있습니다.

5항에 보면은 학교가 개교되면 육성회를 발족하는데 발족을 한다하는 것을 의무화 시킨 것이거든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지고 육성회를 하든지 안하든지 편리하면은 육성회를 할 것이고 불리하면은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문위원의 말씀인데 그러면 육성회를 필히 두게끔 어떤 장치적인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둬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지역대표들이 예를 들면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이 육성회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안됩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지금 현재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육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육성회 자체를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마 교육부에서 육성회를 앞으로는 없애고 운영위원회라고 아마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민과 또 교사와 또 나아가서 학부형과 이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할 때에 법인 측에서도 그때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의 그 당시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청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진이라는 종교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게 종교피해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왜 행정부가 우리 주민을 감싸주고 우리의 아픈 곳을 낮게 해주고 우리 편인줄 알았는데 왜 한마디 말없이 허가를 해줘가지고 우리를 무시했느냐 어떤 주민의 배신감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7년 간 끌어오던 저 대순진리회관 짓자고 했을 때도 많은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전과자도 생겨 나오고 많은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주민은 합의서 한 장을 믿고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7년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허가가 떨어지고 주민이 어떤 의견수렴이 한번도 없었다는 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억울함 호소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장전1동 인근에 있다보니까 만약에 학교가 운영된 뒤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에게 어떤 피해사항이 나타났을 때 한 가정이라도 주민이 우려하는 식으로 어떤 혼란이 온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피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7년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던 미뤄오던 허가문제를 청원 내용처럼 재차 반복됩니다마는 95년 4대 지방선거 기간에 갑자기 허가한 사항이 주민들을 더욱 더 자극시킨 사항이고 그 합의서 보면은 제1항에는 대순진리회 측과 연관된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쪽에서 건축허가권자는 3항에 있는 대진 전자공고와 학교재단과 대순진리회를 별개라는 조항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원 기간 동안에 분명한 대진전자 측 대표는 대순진리회와 대진전자공고는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허가와 대진전자공고재단과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도시국장께서는 말씀했습니다만 건축허가도 하나의 민원 그러면 20일 내로 허가를 들어줘야 된다는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허가권 문제에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도 안일하고 몇 년간 끌어왔고 또 주민과 대순진리회 측의 합의서도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합의서도 있었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꼭 20일이라는 그 허가 신청서에 법적인 문제를 해가지고 그 규정에 맞추어서 허가 떨어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된다는 옳은 점은 인정치 않습니다. 첫째, 그래서 물론 선거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많은 선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어떤 공청회 라는 것을 개최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초대의회에서도 큰 사업이나 큰 공사나 대형 허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과 공청회 를 거쳐서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허가를 집행하라는 건의를 수 차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최후의 수단인 애들 데리고 등교 거부를 해야 할 그런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특히 금정구청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금강아파트 문제라든지 경동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꼭 그 무마를 또 허가 낸 사람이 그 무마를 하기 위해서 몇 백 명씩 비 오는데 나와가지고 학부모 달래려 다니고 이런 문제는 금정구 전체의 창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집행부는 구청에서는 아직도 공무원이라는 자세가 옛날 권위주의 사상에서 아직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하루빨리 어떤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첫째 주민들 불신시켜 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게 했고 허가는 정상적으로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피해는 금정구 우리 전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행정부를 불신하는 주민의 그것을 앞으로도 빨리 해결되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까지도 많은 주민들에게 경시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항에 도시국장이 하신 말대로 법적인 기한 20일 기한 가지고 얼버무릴게 아니라 이 청원 을 받은 의회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특위위원 전체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네 번인가 개최했습니다만 대진공고재단에서는 행정부고 우리 의회고 사실 자기들 집에 일하는 일꾼처럼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에는 본의원이 대진 측 나온 사람보고 고함을 지르고 회의장을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민의 마지막 아까 이강자 의원 말대로 세 가지 더더구나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집행부의 허가권자에 대한 어떤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쪽으로 결행을 해야만이 앞으로 금정구의회 안에서 허가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다시는 주민을 우롱한다든가 의회가 경시 당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저 분이 허가권에 대해서 이야기는 모릅니다만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가권자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복찬 위원 사실은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갑득 위원의 의견과 상통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항시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에는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앞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허가를 해주고 또 나아가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실 올해도 명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지침에 보면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 도시국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조건 편성하는 그런 경우였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 법은 법이지만 법을 두고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주시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전1동 주민 요구사항 열 번 째 볼 것 같으면 공사현장감독을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리기관에 의뢰토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에서 인정한 설계사무소에 감리하고 있으므로 믿어도 될 것임 이래되어 있고 항도건축사 대표 조태성씨가 이야기 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가 볼 때는 장전1동 해결이 확실히 안되고 있는게 옹벽관계이거든요. 옹벽관계 볼 것 같으면 지금 믿어도 될 것임 이게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토록 요구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요사모사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나라 최고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노태우씨도 국민여러분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 결론이 그게 불과 3, 4년이 못 가서도 지금 이렇게 최고 통치자도 실수다 말입니다. 지금 여론을 볼 것 같으면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현재 내가 열 번 째 답변을 보니 옹벽관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교육청을 통하든지 대진학원을 통하든지 해서 이것을 주민이 확실히 믿을 수 있게끔 어떠한 서면으로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 번 째 요구사항 공사현장감독을 주민이 믿을 수 있는 감리기관에 의뢰를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가 두 가지 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면책임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감리가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라고 하면 자기가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다 해줍니다. 하자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이 감독을 아니하고 공무원 대신에 건축감리회사가 모든 감독권한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그래서 현재 대순진리교 이 건축은 항도종합건축사에서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서 감독이 나오지 아니하더라도 법상으로 모든 감독관을 자기가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도종합건축사는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인정한 건축감리설계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건축사 감리 건축사 회사에 갖다 놓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모든 감독권한과 모든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가 죽을 짓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어떤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자기네들이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정부가 인정한 감정회사니까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요구사항하고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식적인 채택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문서화된 사항이라든가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별로 논의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게 확실한 뭔가 답변을 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믿어도 된다 하는 확실한 그런 하나의 믿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주민들이 그것을 짚고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주민요구사항 20개 항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대진대학교가 공식적으로 문서화 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서화되어 가지고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특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인정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만약 이것이 자기들이 공식화되어 가지고 20개 항이 다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회인이라도 찍어 가지고 이러면 공식화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것은 백지화 되어야할 상태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오늘 특위를 하는 거지 이 조문을 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박복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하여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본 건 대진공고의 허가권에 대한 청원건에 대한 사항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됨과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되었을 사항인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였는지를 집행부 측에다가 물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사항을 도시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첫째 묻고 싶고, 두 번 째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그 옹벽문제에 관해서는 진입도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부분에 폭이 6m이상이 된다면은 1m를 구배를 하고 옹벽부분을 조금 낮추고 그 나머지 한 1～2m정도를 경사지를 둠으로서 충분히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대진대학교 측에서 이 답변사항은 기 완공이 되어 있기 대문에 또 추가되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구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수나 도시계획위원 명단은 지금 제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은 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위원장은 부시장 간사가 도시계획과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에 전문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수라든지 그리고 교수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본청에 알아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나면 바로 건축허가가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더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절차가 학교에 대한 절차가 이렇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학교에 대한 국민학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 위임이 되어 있고 중학교 이상의 학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냐 하면은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학교 사업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옹벽이라든지 진입도로 같은 것은 부지조성 공사입니다. 학교 부지조성이나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에 의해서 부지조성공사 승인을 또 교육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뭐냐 하면 건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우리가 부지조성까지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 다음부터는 건축에 의한 건축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시점에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옹벽 등 기타각종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미 완공이 된 상태입니까?

그때 허가가 승인이 나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공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그때 그 부시조성 공사가 왜 부지조성공사의 허가로 받아야 되느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9000 몇 백㎡될 것입니다. 그때는 9000 몇 백㎡로 대순진리회 회관을 지을려다가 학교를 지을려니까 좀 더 확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1만4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따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는 일부 토지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부지조성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확장된 부분에 전체적인 부지조성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줄 시점에는 벌써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을 일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도시국장이 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아마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예. 그때 88년돈가 그때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제반 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사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 측에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없었다면은 주민들의 약간의 의견수렴을 해서라도 토지형질변경 허가 나갈 시점에서 아마 반영이 되었으리라 봐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때에는 그때는 9000평방미터였기 때문에 옹벽구성원이라든지 조형구성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에 학교사업계획승인과 부지조성공사 허가를 받을 때 교육청에서 받을 때 옹벽구성이라든지 저런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시행하는 도중에 구청에서 챙겨야 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구청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저게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촉자 들어가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한 것 그 다음 모든 우리 국유재산 관계 법규 그리고 건축법을 제외한 모든 법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다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챙겨야 될 것은 뭐냐하면 소음진동 이런 것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에 환경보호과에서 체킹을 하게 되겠고요. 산림훼손문제 이것은 당초에 계획보다도 더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은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외의 사항은 구청의 권한은 없습니다.

구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관련법이 있다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야간 공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분명히 일출 전 일몰 후 작업을 못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환경관련법에 일출 전 일몰 후에 작업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없고 우리가 환경관련법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주간 야간 되어가지고 그게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소음기준이 그래서 중간에는 30-65d 그 다음에 도심지도 도심지가 아닌 곳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65d 50d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수 차례 소음 측정을 하러 나갔습니다. 소음 측정을 하러 나가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65d 이 기준이면 64 65 이렇게 나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수가 없다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 차례 환경보호과에서 나갔습니다.

지금 이 기준들의 청원 사항건에 대해서 대진대학교의 물론 구청소관은 아닙니다만 대진대학교의 대응 자세라든지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불미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사항을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서면화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부분이 95년 7월 1일부로 교육청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체킹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라든지 현재는 산림은 이상이 없습니다. 소음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보기로는 그때 가장 시끄러웠을 때가 8월 달 9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시공을 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시끄러웠고 골재공사나 토목공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부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소음은 거의 발생이 안될 걸로 봅니다. 소음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야간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못을 박는다든지 어떠한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러한 소음은 발생될 소지는 있는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찰을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규를 총동원해서라도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학교시설촉진법의 주관부서인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요구하여 이게 대진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구두로 제시한 이러한 사항들을 문서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상 위원입니다. 먼저 장전1동 주민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소상하게 발언해주신 박복찬 위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대진대학 허가권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민원 20일 내에 처리를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진대학과 대순진리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도 그 예로서 대진대학 이사장이 박한경이요. 박한경씨가 대진대학의 뭐죠 바로 제일 교주라는 것 이것 밝혀졌고 또 우리 특위에서 참석한 대진대표가 그것을 인정한 마당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한 번쯤은 반려를 할 수 있었다. 허가가 25일날 나왔습니다. 5월 25일날 허가가 떨어졌는데 6월 27일이 선거입니다. 한 번 반려하면 새로 선출된 민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교육청으로 이 문제는 이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청이 책임질 이유도 없을 것을 성가시게 욕 얻어먹을 짓도 아닌 것을 그것을 급히 서둘러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은 대순진리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 경찰서 관계기관에서 일방적인 푸대접 나아가서 편파적인 제재를 받았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진대학에 요구한 사항 중에서 특위 결과 대진대학 측에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그런 것을 완전히 져버렸고 의회가 무능하다는 약점만 도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가 수차에 걸친 이 특위를 참가하면서 느낀 소감을 발언과 겸해서 말씀드리면 관할 구민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자기 출신동과 관련이 없으면 강 건너 불 보듯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이유 있다고 특별법이 구성됐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의장단은 물론 전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특히 의장단에서는 무관심한데 대해 본위원은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구의회 의원을 얼마나 얕보기에 대진학원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학교 못 짓게 하면 회관 짓겠다 협박조로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서 영락공원 문제 대순진리 문제를 인접동의 일이라고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의장단을 비롯한 우리위원들 모두가 한번 더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장전1동 성호상위원님 발의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내가 도시국장한테 하나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5차 때 6차 때까지 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대순진리회 측에 과연 대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 중에 참석을 한 분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은 이 지역의 교인으로서의 참석밖에 되지 않았다 김재두씬가 그 양반 또 총무과장 그러면은 그 분들이 과연 중앙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지 않느냐 물론 회시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우리 집행과정에 우리 도시국장님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래 했으면은 어떤 방법을 하든 어떤 루트로든 한번쯤 대진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과의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청원 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대순진리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중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알기로는 부산에 여기에 교를 믿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에서 니 오늘 참석해 봐라 무슨 이야기하는지 하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도시국장이나 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대순진리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는 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 구성을 또 했단 말입니다. 했을 때 대순진리회 거기 참석하는 분이 과연 거기에 말할 수 있는 분이 참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이나 제 입장에 봐서는 사실상 행정관청이 쉬쉬하고 대진에다가 오히려 도와준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관계자들 뿐만 아니고 대진대학교 측과 접촉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대학교 총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거기에 또 사무국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쪽에 또 이것은 기록을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이 토론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계시면은 여러 가지 허가권에 있어서 그 과정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의 도덕적인 피해라든지 또 행정 집행상에 있어서 문제되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거론을 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주민이 요구한 20개 항목 중 대진대학교 해당이 15개 항목 구청 해당이 4개 항목 시교육청 항목이 한 개 항목에 대한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관련기관 및 청원 인에게 통보하므로서 청원 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서 청원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위원장님 특위를 종결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종결을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종결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요구사항이 20개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보게되면은 저희들이 대진대학교 측에 15개 항목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4개 항목 시교육청에 한 개 항목과 그 나머지 20개 항목 전체를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학교법인 대진대학교하고 우리 장전1동 주민들 사이에 어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시켜 가지고 이 사항을 조금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위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전부다 기관이라든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어떤 아까 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장하는 하부기관이 아니고 전부 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그런 하부조직이라면은 구청을 통해 가지고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마는 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는 좀 불가능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다음주 정도에 기회를 통해서 서울에 한번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확한 아까처럼 부산에서 묵살을 하고 있는건지 진짜 거기서 묵살을 하고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은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올라가시기는 상당히 좀 그렇고 전문위원 하고 저하고 올라가가지고 장전1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왜곡이 없이 직접 한번 전달해 가지고 이쪽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내일 의회 본회의에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실건데 이왕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고 종결을 짓는 그런 뜻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 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몇몇 분만 해가지고 도시국장하고 일단 대순진리회이사회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대한 20건에 대한 것을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위에서 아까 도시국장 말처럼 과연 부산에 있는 신도들만 몇몇 보내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시간을 맞춰 가지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 님하고 몇몇 분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주민의 민원도 정확하게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 되니까 전문위원하고 몇 분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들으면 상황판단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옹벽문제 종교시설문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안그러면 속기사 데리고 가든지 녹음을 해가 오든 정확한 것을 한 번 더 대순진리회 측에 관한 것을 본사에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종결 짓는게 안낫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김재두씨를 어제 저녁에 로타리에서 만나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교장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답답해 죽겠다 위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한테 지시가 오고 나도 발떼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대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도하고 얼마나 힘께나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한번 올라가가 가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과보고서를 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일을 처리를 해주시면

김찬행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수고가 많았지만 사실상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뚜렷하게 결정지은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위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종결되면은 다시는 특위에 대해서 우리 장전동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국장님과 전문위원 이 한번 본사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시겠다는 뜻을 밝힌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번 갖다와서 전문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우리가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지금 다섯 차례나 했고 대책협의회를 네 차례나 했었습니다. 저는 올라가봤자 아마 만나 주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결과 답변도 여기서 나오는 답변과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관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특위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어떤 청원 에 대한 심사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우리가 건의한 세 개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교행사 그것과 식수원 오염 및 고갈문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감의 어떤 각서나 아니면 공문을 우리가 하나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책회의를 하여도 아무 결과가 없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틀리고 우선 옹벽문제는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도저히 해결이 안되니까 이것은 지금 보류를 하더라도 종교행사 금지 식수오염 및 고갈문제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떤 각서랄까 아니면 각서가 안되면 공문을 우리 주민대표나 아니면 구의회 특위로 발송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는 아까 제가 네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 있죠. 그것을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물관계도 교육청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하나 해주시도록 하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 의장 명의로 해가지고 시교육청에다가 보내 가지고 시교육청에 회시를 저희들이 받아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항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온 답변서에 있어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대개 학교법인 측에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법인 측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약속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정회 했다가 완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식사 중에 하든지 갔다와서 사적인 토론식으로 완결 짓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점심시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