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청원 을 제출한 재건축조합원 당사자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보상금청구청원

집행부 측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도상을 놓고 설명을 한번 아래 협의했던 위원장과 차상홍 위원님이 청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을 도상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도시국장, 도면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 전문위원과 네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 우리 청장님께 건의했던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지금 여기가 금정국민학교고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개설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지금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사람들이 청원 을 한 사항은 여기에 검게 칠한 아파트 단지 내 이것이 약 511㎡,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16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은 6번 이것은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이 복개구조물을 다시 재시공을 해서 도시가스를 묻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부 보상을 해주는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차위원님과 박복찬 위원장님, 또 전문위원 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이 쪽에 지금 건물을 새로 짓고 있고 이쪽은 거의 지금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쪽 일부가 좌측에 여기가 지장물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것도 복개구조물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작년에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단은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이것을 개설을 하는데 돈이 약 3억 정도 들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복개구조물 다시 하고 보상 일부하는데 3억 정도 들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것을 아파트가 짓도록 여기 추정되는 보상비는 약 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 부지의 보상을 전부 다 해주지 말고 3분의 2 정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를 내년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하고 여기 보상일부 3분의 2 정도 주고 그러면 예산이 3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을 또 개설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1을 보상을 해주고 98년도에는 나머지 자투리땅 이것을 보상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왜냐하면 이쪽을 구거를 복개를 하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아파트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좀 줄이고 전체 주민들의 어떠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개설을 하고 여기도 보상을 하는 계획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시면 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합의사항한대로 대강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96년도 본예산 에 어떤 가용재원이라든지 개발할 어떤 벨런스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올려서 이 장전B지구에 대한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여기서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1차 회의와 그동안의 어떤 합의했던 사항을 우리 박갑득 간사 께서 총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반대 의견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박갑득 간사 께서 제의하신 청원처리 예산대로 장전2동 482-52번지 일원 도시계획돌 편입부지 보상금 청구청원은 96년도 회계년도 예산편성시에 부지보상비 일부에 약 3억원, 도시가스배관을 보유할 수 있는 진입로 이설비 3억원, 도합 6억원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97년도 회계연도에 계획도로에 편입한 것은 부지 보상비와 진입로 마무리 공사비 예산을 편성토록 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전2동 482-5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청구 청원을 박갑득 간사 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구청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건설과장,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예산에 올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올 96년도 본 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