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김광일의원외 2인의 발의를...발의한 청송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군민․의회․집행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복지청송건설을 위해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군정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몇가지 사항에 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송읍 부곡리에 위치한 청송농촌휴양단지가 89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현재의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추진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산업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냥고추피해 보상문제에 대해 피해농민과 흥농종묘주식회사와의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군의 주작목은 고추와 사과인데 고추는 올해 그런대로 가격이 안정되어 피해농가 외에는 별 불만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과는 현재 풍작이 예상되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송사과는 어느지역보다 품질면에서나 당도나 저장성이 우수하여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농산물인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이 농산물홍보 및 판촉활동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당히 미온적이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사과풍작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사과재배 농가소득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바앞으로 집행부의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군정에관한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인구가 점차 고령화 추세에 있어 앞으로의 군정추진에 있어서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에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4억원 규모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년말이 다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회관은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가사전에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승차권제도가 '96년부터는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는 이용자가 격감하여 수입이 줄어 든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그 내용의 진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승차권제도의 확실한 추진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답...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건립 착공지연의 이유와 노인복지회관건립 조례가 사전에 제정되어야 될 줄 아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따른 노인들의 정서적 여가선용을...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용도적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송읍 금곡리 1056-31 체육공원내 도비 2억, 군비 2억 총사업비 4억으로 연건평 200평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1층은 체력단실, 샤워실, 노인회 사무실, 노인여가시설, 공동작업장으로 이용되며, 2층은 노인대학 강의실등 노인...노인의 집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8일 도비교부결정이 되어 설계입찰공고를 거친후 7월 21일 설계계약을 하여 9월 4일 설계납품을 받아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후 11월 3일 공사.. 공사입찰을 하여 낙찰이 될 경우 11월 13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노인회관건립 착공지연 이유는, 사업시행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과 실질적인 노인들의 이용율 제고를 위해 적정한 부지선정을 위한 3월 8일날 1차 군정조정위원회에 구청사 새마을지회를 1안으로 2안으로 체육공원내 부지를 상정하여 심의 검토한 결과 1안 장소는 읍면소재지로 이용이 편리하고 사업착공이 조기에 가능하며 주변 주차장등 부대시설 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반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대체 사무실 마련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2안의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쾌적하고 기존 체육공원 이용으로 노인여가 활용에는 좋은 반면 쓰레기 매립지역으로 난공사 및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1, 2안외 다른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으로 부결되었었습니다. 다른 부지확보를 위해 금곡리 실내체육관 주변 종합체육시설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시 여유부지와 농촌지도소 청송읍지소 부지를 검토한 바 종합체육시설부지는 계획자체가 무산되었고 농촌지도소 전 청송읍지소는 도시계획상 모두 소방도로와 접하고 있어 필요 면적의 부지확보가 불가능하며 개인사유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군재정 여건상 불가능하여 당초 1차 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는 체육공원내 부지사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5월 26일 2차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결과 쓰레기 매립지역에 신축할 경우 공사비가 좀 더 소요되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 체육공원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노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의료원이 인접하여 노인건강관리에도 용이할 뿐 아니라 주위 자연 환경과도 잘 접목되는 여러가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체육공원내 부지를...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되고 있는 노인회관 건립을 적합한 부지선정을 위해 1, 2차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고 도비 교부결정이 늦어지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착공과 더불어 조기에 노인회관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회관건립조례건에 관해서는 노인회관의 원할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마땅히 조례가 제정되어 그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 기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회관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승차권제도가 96년부터 승차권 대신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시내버스 사업조합에서 이용자 격감을 우려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노인에 대한 경로 우대와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가정에서만 있게 될...될 때 발생하기 쉬운 가족간의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증진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에게 회수권형태의 노인승차권 320원권, 70원권, 10원권을 매분기마다 36매씩 지급하여 사용한 회수권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내버스조합과의 요금 후불 협정체결에 의해 분기별 요금정산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승차권 지급제도는 버스요금이 시군구 구간별 요금이 상이하여 승차권발행과 전국통용의 어려움이 많았고 이용노인과 버스기사간의 마찰이 심하며 승차권 제작보관 및 요금정산시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차권의 위조 유용사례발생과 일부 승차권을 할인하여 음성매매하는 등 노인승차권 발행과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90년 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오던 승차권지급제도를 ''''96년 1월 1일부터는 본사업의 기본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승차권대신 교통수당으로 대체하여 현금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내버스 사업조합에서는 이용자 격감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승차권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제도개선 되어야 하며, 버스업계의 수입금 감소예상으로 인한 경영난에 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버스업계의 설득...이해설득과 다른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기존승차권은 금년 년말까지만 사용가능하며, 이에 관해서는 반회보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에 따른 세부추진 지침시달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급대상, 신청방법,지급시기등은 현행기준과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지급금액은 1인당 분기1만4,400원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노인인구4,900명을 기준으로 하여 약 2억8,224만원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의원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현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행사장... 각종 행사장에 활용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행사가 1년에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행...행사장 말고도 또 다른... 다양하게 더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2층은 집회장소...1층 100평, 2층 100평 해서 집회장소로 할 수 있도록 아주 큰 회의실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회 집회장소 뿐만 아니라 시설을 공개해서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반사회단체가 이용할 경우 대여도 해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집회장소가 집회를 뭐 매일하는거는 아니잖아요! 또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행사도 매일있는 것도 아니고...그런데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몇번 쓰지도 않을 집회내지 행사에 하는 거는 너무 단조로운 그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도 감안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승차권 문제인데 소재지를... 소재지 주위에 사는 노인들은 버스승차권을...승차권을 현금으로 주며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벽지에 사는 노인들은 보며는 버스승차권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거든데 버스승차권에 대해가 각... 여론을 이래 한번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소재지 주변은 실지 승차권을 별로...나가도 별로 안쓰고 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청송 같으면 거대나 교동에나 있는 사람들이 승차권을 많이 쓰는데 친구들이 어쩌다 보면 승차권이 없을 때는 친구들 한테도 야 내 승차권 남았으니 하고 얻어다 쓰기도 하고 이래 되었는데 현금을 줘 버리면 오히려 벽지노인들 한테는 그...이 굉장한 그런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승차권제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약간의 문제점으로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조금전에 승차권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금지급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시달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산업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R협상이후 WTO 출범으로 우리 농촌도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주민과 행정의회가 다함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남상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농촌휴양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추진배경은 농림수산부가 지난 89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시작한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농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추진요령이란 명칭으로 관광농원 육성지침에 의해서 89년 2월 22일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조사 보고하여 89년 5월 15일 사업계획을 시달받아 공영개발 방식으로 우리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전국적인 시범사업 이었습니다. 위치는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옹기도막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구면적은 32,973평, 개발면적은 18,99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까지 총 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채를 20억해서 농어촌발전기금 10억, 지역개발기금 10억, 군비 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채상환은 16억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했습니다. 군비는 기반조성 및 공공시설을 투자하고 그다음 민자는 상가 및 숙박시설을 하도록 저들이 계획을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 농촌휴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은 1차년도는 89년도부터 지구지정을 하고 국유지를 매입했습니다 2차년도는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거기있는 사람은 이주를 하고 보상을 하고 기반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3차년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부지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95년도 추진현황은 숙박 및 상가부지매각을 18필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6억8,100만원 가차이 됩니다. 그리고 사토장 부지정리를 금년도에 1억 들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공사가 저희들이 2억 예산을 세워놨다가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오․폐수관 연결을 120m 5,000만원 들여가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졌는 것은 지구내 사유토지가 편입에 따른 미협의가 되어서 지금까지 부지매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대상은 5필이 사유지가 있었는데 계속 협의를 하다가 4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협의가 1필이 361평이 미협의되어 있어 가지고 미협의자는 제외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내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 한사람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없어서 이사람 필지는 제외한 나머지 협의된 사람만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락단지내 군유지상 건물소유자에게 군유지를 매입토록 통보를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89년도 개발당시 감정가격 평당 10만원 정도로 매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은 11필지이고 평수는 392평입니다. 감정가격은 약 9,100만원인데 평당 23만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히 하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군유지를 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거 우리 주민이고 하다 보니까 매각대금을 일시에 자기네들이 어려우면 분할하여 납부토록 권유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에 납부대금을 연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 8%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하는 요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조항에 의거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11필지에 대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당초에 89년도 청송농촌휴양지 조성시 개발부지내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그 해결책으로 그당시에 저가 서류를 보니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주대책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 지구내 편입되는 주민들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비용, 공공용지를 전부 다 부담한 후 교환 또는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보상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완료와 동시에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특별 분양해 줄 것을 그당시 대책안에 군수가 확약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서 현재 개발지구내 군소유권을 종전토지는 인제 자기 소유자로 권리를 양도해 달라 하는게 8필지가 있습니다. 그 8필지 중에 그당시에 보상금을 수령했는게 3필지가 있고 보상금을 안받고 갔는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공공용지 및 개발비용 부담률은 전은... 전답은 40%를 감하고 주고 대지는 16.4%를 감하고 이전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당시에 이분들이 돈을 안받아 갔는 사람들은 저가 그분들 몇분을 만나 보니까 어차피 돈을 가지고가 써버리면 나중에 맨 그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받아 갔고 이거 받아 갔는 사람은 어차피 군에 협조를 하는데 돈은 받아 쓰고 내가 다음에 그돈을 넣어가 내토지를 찾겠다 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군수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주대책안대로 소유권을 그당시 소유자에게 전부다 권리를 양도를 빨리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수령했는 사람은 그당시 보상금 돈 그대로 환수하고 종전토지를 소유권에.. 소유권자에게 권리를 양도를 해 주기도 하고 보상금 미수령자도 역시 자기 감호를 취하고 난 땅은 본인 있는데 돌려 줘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계획은 지금 구릉지 부지... 산부지를 기 정리하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계속 저희들이 사토정리를 하기 위해가 2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고 사실 거기 간이급수시설을 두공 정도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판장 지금 하마 기신축이 되고 싶습니다마는 직판장 신축하고 약수도 연결할 그런 계획이고 분수대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큰 대형 안내판을 하나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가로등 또 공공요금 및 제세..세금관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부지매각실정에 따라 요거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느정도 수입이 되노 저희들이 이래 추계를 했습니다. 매각수입 추정은 총 31억3,100만원입니다. 확실한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으로 쓰겠습니다. 기 매각된 호텔부지가 13억에 매각되었고 지금 계속 매각되고 있습니다. 숙박하고 상가부지가 6억8,100만원입니다. 금후 매각할게 숙박하고 상가부지가 약 4억8,800만원 정도가 있고 취락지구 단지내에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들어 올께 1억정도 되고 보상금 기히 3명이 타갔는 돈이 있습니다. 6,100만원, 그다음에 구릉지 부지조성을 하면 약 2,000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보면 그게 한 5억정도 만약에 매각되면 안되겠나 그래 계상이 됩니다. 그래 총 투자사업비는 2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95년까지 투자하고 96년도 저희들 공공시설 해 줄 투자계획을 제하고 나며는 앞으로 그게 완전히 그게 되었을 때는 4억 9,700만원 정도는 우리 수익이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국립공원 하고 약수탕이 저희들이 특색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들어가는 주변 면모가 일신되고 관광객 증가로 우리 주민들의 소득에 다소 향상이 안있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주왕산․약수탕 숙박이 지금 모자라는데 숙박시설 확충으로 당일코스에서 아마 쉬어가는 코스로 되어서 우리 관광소득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되고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되며는 호텔, 여관, 상가가 들어오면 군세...매년 들어오는 군세수의 증대도 기여가 됩니다. 그리고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라든지 사업소세가 저희들 세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유재산을 조금 증식이 되었습니다. 직판장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분수광장은 아마 저희들이 군의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되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무사가 아니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이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권관계로 서로 협의가 안되고 이래서 의견일치는 안되어가 지금까지 일이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은 빠른...빠른시일내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냥고추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만냥고추 피해보상에...관계 때문에 의장님과 의원님 서울 여러번 갔다 오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냥고추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은 저들이 피해현황은 종묘회사는 흥농종묘에서 구입공급한 만냥고추가... 재배농가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 984농가가 되었습니다. 재배면적은 약 284.7ha 피해면적은 약 한18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총집계를 받아 보니 피해율은 약 한 63.2%로 나왔습니다. 추정피해액은 20억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으로서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날짜별로는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마는 만냥고추 착과불량에 따른 재배농가 보상여론이 당초에 있어가 군수님께서 흥농종묘사 본사 사장하고 대표 있는데 저희들이 등기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냥고추 착과불량에 따른 재배농가 여론통보를 도에 지사님 있는데도 저희들이 군수님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 만냥고추를... 그냥 피해만 있다 이래가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읍면에 조사를 관계관 회의 지도소하고 저희들 하고 해고 회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1차조사, 2차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차조사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도 역시 28일부터 9월5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 피해율이 아까 저가 말씀드린 63.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추종자 피해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보다는 원예... 우리나라에서 제일종자를 그래도 제일 기술있는 원예연구소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채소육종과에서 나와서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농가를 했는데 그결과가 사실 그... 종자불량이 아니라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 농가에 대책위원회도 공문을 보냈고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주민들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흥농종묘 본사 안동지점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채택한 만냥고추피해보상건의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농림수산부하고 흥농종묘대표사에 의회 건의안을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은 군수님이 흥농종묘사 하고 가서 이사님들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직접 그 관계관을 만나서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요구해 달라고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역시 만냥고추피해보상건의안 채택 송부를 국회, 농수산부, 흥농종묘사에 했고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농수산부를 방문하셨습니다. 하고 피해농가에서는 만냥고추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농림수산부와 흥농종묘사를 방문해서 8월 29일날 당초에 35명이 갔습니다. 방문결과는 농림수산부 원예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라 노력하겠다 또 흥농종묘주식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불량종자가 아니다 행정기관하고 농림수산부 조사에 따르겠다. 다음 또 9월 28일부터 29일 2일간은 또 역시 보상대책위원하고 저희들 피해농가하고 흥농종묘주식회사 본사를 방문해서 갔습니다. 그당시에도 참여인원이 한 300명 324명이 참여가 됐습니다. 방문결과는 전국농민회 및 피해 시군농민과 합류해서 총 한 844명이 흥농종묘 본사앞에서 만냥고추피해보상 시위도 하고 협상은 했으나 회사측의 불성실한 그거로 종자 불량 부인으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용식 국비이고... 그당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하고 다음에는 또 10월 12일부터 13일 2일간 청송군 만냥고추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당시는 참여인원이 한 220명 가까이 됐습니다. 방문결과는 역시 그날도 전국농민회 및 피해시군 농민과 합류하여 한 7 ~ 800명이 국회의사당과 4개 정당 당사에 분산을 해서 시위요구를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농민대표 5명이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흥농종묘(주) 대표를 국회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시켜 잘못된 과정을 시인받고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흥농종묘사에서는 그날 종자불량에 대한 시인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하여 국회속기록에 기록되었음을 김영진 국회의원이 피해농민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역시 확실한 대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피해농민과 함께 군수님과 국회의원이 동행해서 역시 안되면 국회라든지 농림수산부 소비자보호원 등을 방문해서 계속 보상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역대책위를 강화해서 조직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금 국회 국정감사증인에 대한 질의내용에 따르면 향후 국회 농수산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만냥고추 피해보상에 대한 계속 또 논의가 있고 짐에 따라 저희들은 만약 보상이 될 때 보상자료 준비 및 보상대비를 하도록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냥고추 피해보상은 근무 저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국회 농수산위에서도 아마 저희들 청송군 현지방문 및 확인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군 주소득원인 고추, 대추 홍보 및 판매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추, 사과가 주소득 작목입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생산계획은 저희들면적이 고추가 2,479ha, 사과가 2,10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산액은 1,700억 정도 고추가 되고 사과가 한 3,1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저희들 전체농가의 74%를 차지하고 있고 사과는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대책은 저희들이 청송고추, 사과 대형광고 안내판을 2개소에 지금 설치해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저희들 설치를 했습니다. 기 설피는 안덕 장전하고 진보 황장재에 했고 앞으로 설치예정은 저희들이 일간 군가 보고 위치가 좋은데 했는데 파천 구래하고 부남 대전 청송공고 앞에 위피를 정했습니다마는 한번 위치는 저희들이 하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특산물판매 홍보물제작을 20.000매를 저희들이 매년 제작을 해서 대량소비처인 행정, 농협 지도지관, 단체, 기업체, 출향인사등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및 임시직판장 산지특산물 직판장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판행사시 비치하여 교육.. 교육오는 사람이라든지 오는 분들이라든지 견학오는 사람인데 배부를 하고 도 다중집합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롯데월드 상계 5동에 청송군 특산물직판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 현도과수단지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지직판장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노귀재, 황장재, 주왕산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직판장에 금년도에는 현서 농협, 진보농협, 진보농협 신촌영농회, 부남능금조합 구천작목반하고 청송농협 부동상의 작목반, 영농법인 천호농산에서 지금 직파장을 설치중에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석맞이 내고장 농산물팔아주기 직판행사를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했고, 그다음에 특산물홍보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이 명함뒤에 저희들이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간 자매 결연지 직판행사를 지금 기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기직판 자매결연이 맺은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도시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송세척고추, 사과 홍보안내판을 직판장이라든지 롯데월드, 노귀재, 황장재에서 세척되었는 기계 그 대형사진을 찍어서 안내판을 비치 활용하고 있고 그 홍보용 전화카드를 2,000원권 3,800매를 제작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대외홍보요원 언론인 등에 배부를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특산물직판행사시에 사용하기 의해서 저희들 군수님 추천 특산물전을 하는데 그때 참석 추향인사인데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산물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읍면에 제작을 배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추 일반포장재하고 세척고추포장재를 60,000매를 해서 기 읍면에 배부해서 작목반에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개발을 청송지두, 산나물, 김치, 청송세척고추, 청송약대추 등 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들 특산물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에 대한 저희들이 전 군민의 참여를 위해서 홍보용 표어를 공모했습니다. 응모는 한 20명에 62점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입선작은 고추는 "맛있고 깨끗한 청송 고추" 사과는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 사과"로 해서 저희들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주문량도 저희들이 기 우체국하고 협조를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6톤인테 '95년도는 약 9톤 정도 청송특산물을 우편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언론매체홍보는 저희들 나와 있는 청송군보, 자치신문, 청송신문, 일간지 보도를 보도에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KBS, MBC, SBS 등에서 필요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송버스하고 주왕산관광버스에 홍보물을 금년도에 새로 지난도에... 보기가 흉해서 금년도에 새로 부착을 했습니다. 청송버스에 20대 관광버스 12대 옆에보면 청송세척고추를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도시 이벤트 행사 특산물홍보 및 판촉은 동아... 대구 동아쇼핑 특산물전을 7일간을 했습니다. 하고 군수추천 청송특산물전은 서울 신세계백화점 4개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본점하고 천호, 영등포, 미아리 분점에서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열흘간 저희들이 판매품목을 세척고추에 청송특산물 22개 품목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군수님 서한문이라든지 초청장을 1,000매를 저희들이 기 하마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우리 농산물 식품전에도 저희들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고 저희들 특산물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보니까 문제점은 TV하든지 전국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지하철역등 대도시 기획광고는 저가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1회성 밖에 안됩니다. 1년간단위로 하는데 1회성에 연간 약 5,000만원에서 1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예산으로서는 1년단위로 5,000만원, 7,000만원 투자하기는 지금 예산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래는 지금하고 있는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 예산범의내에서는 군 우리 특산물에 대한 홍보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특산물홍보는 우리주무서만 이래 전잠하고 있는 걸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산물이 우리 청송브랜드가 전국에 세계에 홍보가 될라면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자기 상품은 자기가 생산까지 유통까지 자기 브랜드로서 홍보에 앞장서야 아마 우리 소득에 많은 도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보시면 저희들이 홍보 신문났는 걸 전부다 했습니다마는 의원니믈 그거는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추판매 계획입니다. 생산량이 5,230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판매할건 90%정도 판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매취산업에 1,670톤 대도시농협계통출하가 160톤 직판장하고 도농간 직거래 가공용, 공무원 팔아주기, 대도시 이벤트행사 청송농산가공판매, 중가상 산지수매, 가격 조절 저장용으로 한 300톤 자가소비가 130톤 되며는 생산량의 90%는 안팔 수 있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 이 고추를 팔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양념류생산유통지원사업에 9억한 8,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고추가격이 우리가 걱정했던것 보다 사실 많이 상회되어서 큰 지금까지 문제점은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만냥 고추만 해결되면 고추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판매입니다. 사과역시 저희들이 생산을 29,500톤정도 되는데 한 93%를 팔면 27,500톤 됩니다 역시 저희들 수출관계하고 능금 농협하고 능금조합 계통 출하 농협 매취사업 가공용 쥬스공장하고 대도시 이벤트행사, 직판행사하고 직판하는게 700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공사 미축사매, 자매결연지 직거래산지공판장에 길에서 내가 판다든지 우리 청송에서 팔 수 있는게 한 4,500톤 시장출하가 한 500톤 가격조절용 가격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00톤 정도 해서 한 93%정도는 안팔리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올해 역시 청송사과 품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11억5,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아까 남상주의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 전반적인 작황이 사과작황이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부사도 상자당 만원 약 한 2만원 했습니다만 작년도 가격을 따지면 3만5,000원 정도 죄는데 가격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한데 사과판매에도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생산자 단체라든지 지금 외국사과 값을 비하며는 지금 사과가격 경쟁에서 못이기면 앞으로 사과농사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어디 어떻게 판다 하는 것은 아까 앞에 저희들이 수출하고 10개 항목을 늘어 놨습니다마는 그외에도 행정에서는 사과판매라든지 여기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산업과장은 질문한 의원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님!

임동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진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주작목은 고추와 사과입니다. 우리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사과, 고추를 지금보다 더 홍보에 군수님과 전 군민들이 신경을 써야 할 과제인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지역 영양군에 군에서는 고추아가씨를 선발하고 풍기에서는 인삼아가씨를 선발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 TV를 보냈고 이래서 홍보를 하는 것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재정이 어려운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 군에서는 고추, 능금아가씨해서 아까 5,000만원, 7,000만원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론 입간판제작이나 전화카드 뭐 전 공무원이 명함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 구체적인 좀 확대한 홍보 해주시면 어떤 이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0월 중순에 우리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내고향 특산물판매 대구에 가셨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양고추는 5,000원하는데 9월 중 순 입니다. 청송고추는 3,000원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양고추는 5,000원 갈 수 있었고 청송고추는 3,000원 받아야 됩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격이 2,000원 차이 난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청송고추가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거 아니냐 이래 생각...본의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동진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농촌에 주소득이 고추, 사과가 분명합니다. 아까 저가 홍보에 대한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홍보했는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추아가씨, 사과아가씨 문제는 이것은 저가한번 좋은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이건 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영양하고 청송고추 그날 그 대구백화점 했는 것은 물론 그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의장님인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영양고추는 태양초 고추랬습니다. 태양초고추고 저희들은 농협 현서농협에서 출하를 했는데 일반고추랬는데 3,000원이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3,500원 받았지 싶습니다. 그런 가격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보는 사실 이 저가 산업과장의 의견은 우리 특산물홍보는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여건상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예! 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며는 군세수증대는 어느정도 발생되리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거기 있습니다마는 군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인데 그게 만약에 호텔이 전부 다 되면 연모아 1년에 한 1, 2억은 세가 수입이 들어 온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 세입...

예! 예! 군 세입...

전체 팔았는... 처분했을 경우에 그말입니까? 그거는 앞에 말한 만약 판다하면 4억정도 우리가 순수입이 될 것 같고 그집이 다 들어서고 난뒤에 우리가 기존 우리가 세금 매기듯이 주민세 라든지 뭐 여관에 대한 재산세, 호텔에 대한 재산세 라든지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됐을 때 했을 때도 매년 1년 수입이 매년 한 1, 2억정도는 안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만냥고추 피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뭐 현재까지 타 피해지역인 전라도 영광등 각 군과도 보상대책에 대한 정보교류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면밀한 연락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저가 이거 참 저희들 군이 전국대책 위원장이 우리 청송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전부 우리인데 묻습니다. 딴데는 청송군만 해결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냐 어제도 저가 이거 올라가기 전에도 우리 관계되는 전라도 산업과장인데 저가 일일이 전화를 다했습니다 하고 바로 인근에도 어제도 전화왔는데 안동, 영덕 이런데는 우리 갈거 뭐 있느냐 영양은 청송해결 되면 우리는 자연적 해결된다 지금 거기 어얘 되느냐 그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나 안그러면 정부 흥농종묘사에 뭐 현재 반응이라든가 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뭐 이 근래상황을 아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확실한 별 정보가 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성의있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재 올해 아까 답변에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입니다마는 사과가격이 하락을 지금 계속하락이 되고 있고 현재 상품기준으로 형성되는 시중시세가 생산지에서 20kg 기준으로 1만원 정도에서 1만2,000원 정도로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사과농가에 생산최저 단가가 수지선이 얼마쯤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이거 뭐 그 단가는 사실 뭐 주민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일부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인데 얘기 들어 보며는 지금 가격도 별로 국제시세를 비하면 별로 손해가 안간다 또 어떤사람은 이거 보다 더 높아야 된다 또 외국사과를 비교할 때 15kg 한상자는 8불정도 하는데 우리거는 지금도 비싸다 사과경쟁력에 이길라 하면 이가격에 여기에서 이겨 나가야 앞으로 이겨 나가지 안그러면 여기서 못이기면 아예 사과농사를 포기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안된다 이거보다는 작년가격은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저로서는 뭐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1만원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예!

그런데 앞으로 농가에 수지가 맞는 생산비 이상의 어떤 단가가 형성되어 갖고 판로가 개척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홍보물이나 입간판설치 등 여러가지 역할을 군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추상적인 홍보활동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사과홍보 및 판촉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제 소비시장에 뛰어 들어 가지고 판촉활동을 효율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면 대단위 소비지 공판장에 장장과 잘 절충해 가지고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부사사라 하는 현수막도 내걸고 또 거기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 추석 때 아오리 사과를 우리 현동에서 부산농협 공판장에 출하하는 농가들 얘기를 듣고 저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판장하고 절충이 잘되니까 상당하게 좋은 단가를 받고 또 상당히 이지역 사과를 우대해 주고 일반 농가에서 출하한 사과는 제켜놓고 우선적으로 경매에 부쳐주고 또 경매수수료도 한 1~2% 정도를 농가에 되돌려 주는 식을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저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소비시장에 뛰어 들어 가지고 좀 판촉활동에 신경을 쓰므로 해서 생산농가에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좀 착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농촌휴양단지조성에 정부시책으로 하면서 공영개발 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투자액이 26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때 약 4억원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애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토지자체가 국․공유지가 한 8,90% 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사시책사업으로 해서 본 군에서 모근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좋은 여건하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6억이 투자함는 7,80억 벌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계치로서 4억정도 번다고 하였을 때 96년도 사업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되고 하며는 정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공사를 했다며 이거는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문제입니다. 어째 가지고 마음대로 지목 바꿀 수 있고 법리해석 국가가 시책사업으로 할 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특혜조건 하에서도 현재 4억원정도 번다 하며는 이거는 공사자체가 이거는 개인이 사업을 했가 하며는 완전히 부도입니다. 정부에서 특혜 받는 돈 가지고 금리적은 돈 가지고 받아 가지고 기채상환 해 가지고 기업해 가지고 4억번다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저가 판단하기에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산업과장 생각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휴양단지조성은 당초에 89년도 할 때 저가지침을 읽어보니까 물론 국에서 해가 돈 벌이면 좋지요! 20억해가 100억 벌이면 좋은데 이거는 주로 주민소득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저가 보니까 그 당시에 주민인데 많은 편리를 봐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 농촌을 안 떠나고 여기에서 뭐든지 해 가지고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자기 고향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당초에 시작이 되었는 겁니다. 이게 뭐 토지개발공사처럼 돈 장사 했는 같으면 밀어가 벌써 했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 거기 보니까 저가 와서 맡아보니까 일부 있는 사람들이 협조가 대단히 안되었습니다. 협조가 안돼 가지고 계속 미루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것이 인제 뭐 권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가 해 가지고 이게 돈을 벌어가 해야되는 건데 이게 개인 이권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하니까 마찰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이래 사업이 지연되어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소득사업으로 했으면 실직적인 소유자는 농가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거기에는 기 지금 농가는 농촌휴양사업으로 했으니까......

농촌휴양인데 본군 지역주민들 한테 원해 그 취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농촌지역에 대한 어떤 그 차체적으로 소득과 연결되도록 한게 기본적인 목적 아이랬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지금 결론은 전부 다 타지인 외에는 취즉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청송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청송사람은 아주 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면이라든지.....

기존 지금 취락단지 있는 사람은 다 청송사람이고 일부 여기에 매각되는 분들도 청송분이 많이 있습니가.

그러니 지금 현재 물론 지금 답변하신 주무과장님도 본사업의 당초의 주체는 아니랬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에... 그러나 지금 현재 가업성의 전체적인 효과분석면을 따져 볼 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에 전부 이관이.. 이관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잘 잘못은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있는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고 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느끼고 있기에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 26억 투자해 가지고 저가 분명히 판단하기에는 이게 마지막 기채상환금까지 정산할 때까지 본전장사 하기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상하수도 문제도 지금 현재 거기에 시추해가 5,000만원 공사해 사지고 된다 하는 보장성도 없습니다. 그 주변 일대는 전부 약수 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식수문제도 당장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문제도 거기서 당장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시설이 안되면 인허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각해서 싸는 사람들도 당장 시설해 달라 하는 문제가 이거는 급박하게 돌아가 주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그만큼 특혜받고 모든 관계법에서 만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개인이 그 자리에서 그 조건속에서 땅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느 정도 벌일 수 있으냐 본 의원이 한다면 50억 60억은 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이너스공사입니다. 원인 발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가 생각하고 있기는 전부 주무사들이 실무진들이 인수인계 되고...인수인계 괴고 책임성이 전부 다 적극성을 안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구릉지 공사라든지 전부 다 편법을 다 받아 가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 해 기면서도 현재까지 마이너스 공사를 했다 그라면 이거 상당히 위가 한번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땅 수만평 살때 5,000만원 주고 샀고 국유지 살 때 그래 밖에 더 줬습니까? 그 다음에 군유지랬고 사유지 일부분 있습니다. 그 공사 그래 좋은 조건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마이너스 공사한다 하면 한번 우리 냉정하게 서로 판단해 봅시다. 개인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래야 발생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무과자으로서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늦은데 대해서는 저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기 하마 매각이 한 90%정도 다 되었고 지금 사업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시작한 분도 있고 권의원님이 걱정하는 오폐수문제도 금년도에 우선 집을 지으면 오폐수가 되어야 되고 오폐수 관계는 금년도에서 저들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도 해결이 됩니까?

상수도 관계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원검사를 저들이 한번 더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계가 거기서 만약에 물이 제대로 안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물이 안나오면 나오도록 해야되지요! 그건 관공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질검사 해서 부적합 나오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딴곳에 또 뚫어 봐야 안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주변에 전부 약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상북도에 다가 보건의료원에 의뢰해 보면 거의가 수질검사 해서 합격 나오기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상수도 배관이 올라가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 안되었을 때 군에서 해가지고 수질도 나뿐데 그물 먹도록 했을때 나중에 어차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번 생각 해 봤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릉지 공사를 한 1억정도 했는데 구릉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산입니다. 올라가다가 산...

정상입구 있는데 입니까?

올해 봄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천막 덮어 놓은데 있지요? 올라가다 보면 지금 집짓고 있는 옛날에 보면 천막쳐 놓은데 시퍼런 천막 처 놓은데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데 바로 거기 말입니까? 사토장 밀려 나온데...

예!

사토장 그자리 문제도...

그걸 들어내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매년 복구하면 매년 사토가 밀려 나와 가지고 얼마나 움짐 달아서 비닐로 포장해서 덮었습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매년 포장했습니까? 물론 예산관계도 있었지만도 설계라 하는것은 어디에 가서 해 가지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 마사토 속에다 복구해 가지고 매년 신문에 두들겨 맞고 단 한번에 복구했으면 될 것 가지고 몇차례 돈을 투자해 가면서도 결국 복구 안되고 결국 지금와서 들어내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정상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산업과장! 농산물판매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요약하게 물을 테니까 명확한 답을로 명쾌하게 답해 주세요! 못하기면 다음에 서면으로도 좋고 군수님하고 의논해도 좋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청송사과, 청송고추가 영양고추에 비해 가격이 적게 나오는데 청송고추 세척고추가 나왔도 영양고추는 태양초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태양초 보다가 세척고추가 인건비는 더 들지 모르기만 소지자에게는 더 유익합니다. 이런 것을 역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지 않고 그 자라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웃군이 이웃사촌이라고 하더라도 낫다 하는 것을 분면히 설명해서 그래서 판촉활동에서 이겨야지 왜 5,000원 짜리를 3,000원 하는지 우리는 8,000원 하라고요! 그거 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비싸야 싸먹는다요! 비싸야..과장 견해가 어때요?

물론 저..

양심지키면 못살아요!

예! 고추는 대도시 소비자도 세척고추보다는 인식이 태양초고추를 더 원하는것 같습니다. 인식도 정의워님 말씀대로 세척 고추도 씩어서 합니다만 역시 태양초는 주는 인식이 바로 태양 및에 말렸구나 이런 인식 때문에 가격차가 다고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요 좀 속이라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발언대라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있느데 가르쳐 주십시요!

그 다음 두번째 말이죠! 사과가 상당히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가 지금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는데 청송사과 해서는 안됩니다. 왜 사야길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면 청송사과가 당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토양관리를 그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품질이 많이 나쁩니다.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서 퇴비공장을 우리 예산으로 세워 주고 만들어 주고 국비... 여러운 여건에서고 국비․국비를 대었는데 퇴비를 넣도록 행정이 주도해야 됩니다. 퇴비집만 지어 놓고 냄새나서 환경문제로 주민들에게 욕 얻어 먹고 돈 들어서 욕 얻어 먹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사과가 사양길에 들어선 사과를 어떻게 지금 하겠다는 대책을 말해 달라고요!

안그래도 저희들 사과가 현재 있는 사과로서는 경쟁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신경북사과 그래 가지고 지금 사과 묘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주 키오 작고 밀식하고 해서 하는데 사과 퇴비는 저가 생각하기는 사과에 대한 토양관리는 바로 사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퇴비가 중요하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안넣는 퇴비를 계속 끌고가 넣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퇴비 때문에 사과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게 아니고 지금 과수종자를 바꾼다고 해서 사과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흙에 모든 영양가가 있어야 맛이 나는 겁니다. 흙이 다 썩었는데 사과맛이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어떤 나무들 갱신하가 수종을 갱시한다 하기전에 토양을 개량하라 이거에요! 토양....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우편 주문제 꿀이 있는데 청송꿀이 아니잖습니까? 그거 영양주라고요! 왜 우리가 판촉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양 것을 갔다가 청송... 우리가 판촉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청송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청송것을 팔고 없어야 진품이 나옵니다. 없어야 청송군이 없다 그러면 싸 달라고 하고 계속있으면 진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청송에 약대추가 빠졌어요! 우리군 청송에 있는 대추는 홍보안하고 엉뚱한 꿀만 홍보하고 있어요!

정의원님! 그거는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약대추는 저희들 선전을 많이 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여태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과며 꿀까지 나오는데 약대추는 빠졌더라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약대추도 선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시고 물론 고생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군 전부가 집행부가 이농작물 파는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서 꾸짓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촉구 입니다. 청송군민을 위한... 다음은 말이죠! 도 농간 자매결연 해서 본의원이 자매결연하는거 이익보는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얻는것 보다 손실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의견해는 어떤지요

저도 뭐 도농간 자매 결연은 금년도에 저 정의원님 계시는데 부남면에서 대구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참 이득 손실 따지면 물론 참 뭐 손해보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대도시 주민들이 온다고 저희들 특산물 수북해서 모처럼 촌에 온다고 대접하면 나면 대구에 가서 팔아보면 사실 효과가 안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인간관계 맺어지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은데도 행사가 없더라도 자식들이 라근지 우리는 청송하고 자매결연 맺어졌다 이런 효과밖에 없지 돈으로 계산을 따지면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도농간 자매결연이 거의가 향인출신들이 사기는거지 그 지역에 다른지역에 계시는 분이 사지는 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도로변에 쭉 주왕산도로나 황장재를 가보면 많은 노인네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상당히 도로변이 협소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날 염려도 있고 교통사고 날 확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노인분 한 분만 교대로 나와서 팔면 되는데 전체가 나왔으니까 인력도 손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면만다 마을주변에서 가다가 자동차가 설 수 있는 정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가 쉬면서 청송사과를 한 상자를 사가든지 대추를 사가든지 우리 심어놓은 배추를 사가든지 하는 방안이 구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잡한 시대에 그 노인들이 그 걸 하나 팔기 위해서 사고 났을 때 우리 행정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런 방안에서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저가 산업과장으로 와서 작년도엔가 그 관계를 관내 주요도로변에 농산물을 파는데 13군데를 저가 지적을 하며 쭉 다니며 정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도 의회에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그걸 무슨 필요하느냐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습니다. 자료까지 위치까지 다해서 집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다 했는데 군수님 오셔서 이거는 한번 해 봐야 될다 그래서 도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 놓 습니다.

원두막식으로 규격에 맞추어서 정말 청송사람들이 오라해서 물도 마실 수도 있도 차로 세네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팔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성도 있고 사고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의장!

임성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휴양단지도 이야기되었도 고추,사과도 이야기 되었는데 딱 한가지만 딜문하겠습니다. 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배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읍면별로 60,000매가 나갔다 하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60,000매가 읍면별로 나간거는 확실한데..

예!

나가서는 그..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이래해서 한차씩 했을때 이렇게 나가야 홍보가 되고 하는데 보면 말이지 가정집에 집집마다 석장이나 두장 많이 있는집은 대여섯장씩 줘가지고 이렇게 나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특수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마는도 대다수 집집마다 돌리고 있는데 이걸 좀 다음 부터는 존 시정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임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고추포장재를 금년도 군수님이 지시해서 읍면에 내어 줄 때는 사실 개인별로 주라고 내주지는 안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내 줘 가지고 특산물생라든지 일괄 나갈때 냈는데 개별로 나갔다면 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야 얼마전에 내가 60,000매에 대한 어디 어디에 나갔는지 조사를 받아 봤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임의원님이 질문하신데로 개별이 안되고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나갔다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중으로 인해서 산업과장이 미쳐 모든 걸 우리 의원에게 만족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분담 하는대로 군수님께서도 산업과 업무분감시 좀 고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이 휴양단지 건은 더 상세히 자료를 갖추어서 다음 간담회시에 우리 주민들의 답변에 응할 수...충분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청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10월10일 청송군수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에서는 먼저 10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10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1994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0억7,129만 5,000원, 세출결산액은 417억 2,384만7,000원으로 73억 4,744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년도 이월액중 54억 9,729만5,000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18억 5,015만3,000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억6,139만원, 세출결산액은 26억2,759만3,000원, 세계잉여금 7억7,387만7,000원이며, 채무는 1994년도말 현재 채무총액49억 1,002만2,000원으로 1993년도에 비해 9억1,282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1994년도말 기금총액은 9,315만 9,000원으로 1993년도에 비래 2,3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99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124억 1,916만 7,000원이고 물품은 전년도에 비해 9.1%증가한 14억 6,791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억 7,430만9,000원, 지출액은 3억 174만원으로서 불용액이 7,256만9,000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75만8,000원, 지출액은 원인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오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선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