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창식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읍 면 동 지역개발추진위원회 조례안 재의 요구가 있었고 순천시 읍 면 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재의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l상 두건의 재의 요구 안은 조례 및 조직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곱 분 의원이 질문을 실시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진지한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 의원입니다. ·그간 각종 크고 작은 행사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고충은 인정하지만 민선시장 100일이 지난 지금도 행정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책임감 없고 관행적인 답변을 하여 시간만 메우려는 생각으로 정책질문에 응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시정보고 즉 제7회 임시회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내무행정 역점시책을 보고하였는데 역점시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순천시 역점시책 사업과 병행하여 순천시 시책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요? ·도움이 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아니면 과거처럼 상부시달 방침에 대처하기 위한 서류보완 형식으로 능동적 형태로 그치고 있는지, 9월중 평가보고 회를 분야별로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실시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95년 생활개혁 추진 국무총리실 주관 사항 중 7개 추진과제를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도정 시책에서 중점 추진내용이 좋은 것 알리기, 나쁜 것 고치기, 잘못 알려진 것 바라잡기 등으로 과연 순천시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 있는 고장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는데 내무부 역점시책 과제로는 세계화 행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는 순천시는 국민학생들이 교과서에서나 배우고 있는 것을 답습하고 있는데 물론 각박한 생활에 도덕성이 결핍된 시점이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남의 제1도시답게 시민들도 같이 호응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한 차원 높이기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문만 남겨놓은 식의 행정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받고 하는 구태의연한 시책이 아직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획실장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제 원칙 지침에 의하면 건전 재정의 원칙에서 예산은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한다 즉,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규정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금에 한 하여는 예외하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한 이유는? ·예산안 편성기준 방향에서 예산편성 기본 방향이나 지침에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편성하여 착오 없도록 시행하라고 하였는데 기획실 예산편성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기획실 예산편성을 하였다면 그것은 시정 전반 운영을 기준이 운영하고 있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로써 과거 자치시대가 열리기 전의 모습으로 역행하는 행정관행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앞으로 순천시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까요? ·순천시 구호처럼 과연 떠오르는 순천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의 심장부인 기획실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흔들린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침의 성격에서 보면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사무에 관한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예산편성과 사후지도를 제도화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 법 상 시정명령이나 집행유보로 추경 시 조정토록 지도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조정해 나가고 그 귀책사유가 관계공무원에게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문책사유가 됨 지침의 법적인 효과는 훈형이라고 하였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지침을 무시한 사례를 들춰보면 '95년 예산에서 재산세 약 20억 원 세입 중 1억 8,000만원이 감이된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가용, 금융계에서는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수입을 편성한 이유는? ·예산 지침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하였고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편성한 이유는? ·그러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다시 1억 7,000여 만원을 가용 편성한 이유는? ·세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했는데도 협의 한 마디 없이 편성하였다면 이것 또한 잘못인데 그렇게까지 가용예산 즉, 금융계에서 말하는 가수금을 편성할 정도로 불요불급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도하여야 했던 이유를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풀 보조비 집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비 경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과 개별법령 및 각종 협약, 조례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단체활동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임의보조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자율 결정 지원토록 편성지침은 되어 있지만 앞에서 질문한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 자율결정 하라는 뜻이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배하면서까지 집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순천시의회 제124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시정 요구하였는데 계속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위배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실장 답변과 기획담당관 답변이 일관성 없이 답변하였는데 이번 질문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도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질문자에게 혼선을 빚게 하였는데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에서까지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 대처한다면 행정부와 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기획실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예산편성을 운영하여야 타 기관에 부기에 명시하여 지원한 내역을 다변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첫날 김인승 의원께서 질문 중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충 질의를 용납치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본 회의장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 시민의 날 행사 플래카드가 아직도 순천시 구호가 있는 지역에 묶어 있다고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까지 팔마행사제라고 해서 인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10월 15일 순천시민의 날 행사만 기재되어 있지 팔마행사제까지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아직도 철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정책질문 답변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내무행정 역점시책,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 내무행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내무행정 역점시책은 지방의 세계화 추진 둘째,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대비 셋째,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 넷째, 지역경제 활력 증진 다섯째,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대비 여섯째가 사회 안정의 정착입니다. ·이러한 내무행정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해당 실. 과. 소에 '95년도 내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시달하고 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세계화 추진은 순천의 세계화로 4개 항목에 20개 과제로 추진했으며 '95년 3월 24일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가지는 등 관계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대비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단속 및 공명선거를 위해 온 행정력을 기울려 추진하였고 깨끗한 4대 지방선거를 무사히 마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 역량의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외국어 교육과 공무원 집무교육 등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직장 팀, 테니스 팀과 볼링 팀이 있는데 활성화하고 친목을 위해 실. 국 단위 야유회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 세 외 수입의 확대 등으로 7억 5,400만원의 세원확보를 하였으며 질 높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 제 즉, 온스톱 서비스 민원가부사전 고지제,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설치, 정문에 시정도우미를 배치하였으며 대폭 확장, 개선하여 찾아오는 민원 인에게 친근함과 편리함을 제고하는 등 시민을 위한 민원시책을 폈으며, 지방행정 전산화 체계 구축을 위해 주전산기를 도입 메인 망을 설치하고 지역 정보 센터인 팔마텔을 운영하는 등 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의 활력 있는 추진을 위해 지방도로의 개설 및 정비를 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 주민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오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은 바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행정이며 추진내용을 평가 분석하기 위해 분기마다 주요업무 보고 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월말 3사분기 보고회는 10월초부터 계속 행사가 연결되고 있었어 10월 하순경에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고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95년도 말에는 전체적인 사항을 성과 분석을 하여 종합평가를 해서 추진사항을 종합 정리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의 이미지 한 차원 높이기는 도정의 2대 시책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좋은 것 알리기 등 4개 분야에 순천시 1명소 가꾸기 등 19개 항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석 김종익 선생 동상 건립 순천시 1명소인 낙안읍성 가꾸기, 전통문화 전국 최고 가꾸기 등 이미지 높이기에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보완대책은 순천시 이미지 높이기 사업은 단감 1명품 육성사업에 따른 단감거리조성,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등과 동부 권을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 떠오르는 순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시목, 시화, 동산 조성, 전통문화 전국 최고 가꾸기 등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세입, 세출 가용예산 및 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예산은 예산 총액 중 인건비, 국 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및 경상사업비 등 법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며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의 완급,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 보조금 예산은 총 확보 액이 9,000만원 중 현재까지 장애인 단체 및 한국노총 등 정기적 보조단체 4개 단체에 900만원, 재향군인회 등 매년 보조단체인 10개 단체에 1,110만원, 기다 수시 보조단체 15개 단체에 2,273만 4,000원 등 총 4,283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4,716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정에 보탬이 되고 주민 수혜도가 크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하신 세입 1억 8,0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세입은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전부 정리해서 기획담당관 실 예산 계로 넘겨주면 예산 계에서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다해서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고 세입 부서에서 나온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관행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답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답변이... ·조목조목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나리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없는 답변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기획실장께서 세입 부서에 잡는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총 예산액을 뽑기 때문에 세입 부서에서 잘못이다, 세입 부서에서 재산세 약 20억원 중에서 1억8,000만원정도가 세입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본예산은 가용 금년도 총 세수 량을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 즉 전년도 대비한 몇%의 상승요인에 따라서 잡는다는 기획실장 답변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 아까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이 세입 부서에서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다시 세입 부서에서 올리는 부분이 안나와야 되는데 아까처럼 구멍이 나니까 세입 부서에서 안 올리려고 하는데 왜 기획실에서는 1억7천 몇 백 만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금융에서 말하는 가수금으로, 통념상 용어는 없습니다만 가용예산이라고 합시다. ·그것을 왜 잡아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지 말고 1억8,000만원을 왜 세입 부서와 협의가 없이 세입 부서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1억7,000여 만원의 세입을 못 잡겠다는데 기획실에서는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말 입니다.

·저희들이 세입 부서와 협의할 때 9월말까지 어느 정도 세입이 될 것만으로 판단이 되느냐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기 전에 세입 부서에서는 우리가 세입을 잡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예산이 반영치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얘기가 되어서 상당한 언쟁이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어찌 얘기가 안됐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8,000만원이 재산세가 감되었는데 2회 추경 시에 다시 세입 부서에 이 정도 더 세입이 가능하지 않나 했더니 될 것도 같다, 안될 것도 같다 해서 가능하다면 세입을 잡아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못하도록 예산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앞의 재산세와 같이 1억8,000만원을 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올까봐 세입 부서에서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입 부서에서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종합해서 줘야지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다음 '96년도에는 국고지원이나 모든 양여금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시 부담률도 높아지고 있죠?

·국 도비나 보조금이나 양여금 보조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 부담률이.

·그러니까 지방 자체시대가 열려 가지고 부담금이 현재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하여 꼭 인건비 성격이 되어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된다면 아까 같이 가용예산을 세워도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지금 예비비에 얼마 남겨놓았어요? ·예비비에 많은 10억원 이상을 남겨 놓고도 꼭 그렇게 까지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의견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획실에는 가능하다. ·만일에 기획실에서 세입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세입을 잡았다고 했어요. ·연말 정리추경 때 예를 들어 세입 부서가 안 잡히면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제 최종일 의원께서 기획실장에게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고 묻고 의회에 왜 이것을 승인 받지 않았냐고 했을 때 시. 군 통합으로 인해 어려워서 다시 시. 군 통합으로 재정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92년도에 이것을 했으면 '91년도에 초안을 잡았어요, 그랬죠? ·'91년도에 잡아서 '92년도에 완전한 재정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92년도에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것을 순천시. 군이 통합될 줄 알고 기획실장은 미리 예상해서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확실성이 없는 미래지향적 계획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중앙에서도 지방재정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고 중앙에서도 지방재정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느끼고 중앙에 회의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바가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세입에 기준을 둬서

·아까 중장기 계획은 뭡니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주로 사업계획이고 세입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필수경비, 전출금 등을 하고 가용재원으로 나머지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하고 이 예산근거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나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순천시 재원이 어디서 얼마가 나오고 어디서 얼마나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세입부분은 일반적인 공무원들 봉급이나 이런 부분을 세입 부서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중장기 계획과 세입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지도록 한쪽에 던져놓고 세입부분만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기획실장 답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

·그러니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도 당초 정부계획이나 저희들도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추가경정 예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매년 1년이 단기계획에서도 자꾸 차질이 생기고 여건 변화에 따라 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기준을 삼기는 합니다. ·그것으로 기본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해 나가지만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기준으로 삼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묻는 것입니다. ·기준을 삼는다면 중장기 계획에서 우리지역에 느닷없는 현안이 생겨서 거기에는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전반적인 근거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기준치는 잡아 두어 야죠.

·기준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중장기 계획으로 잡으시면 그 중장기 계획이 이미 이뤄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중장기 계획이 이미 거의 되었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의회에도 제출하고 내무부에도 보고하고 '96년 예산은 중장기 계획을 근간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어제 기획실장 답이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순천시 분담금 현재 150억, 이것은 기획실장 답하고 도시계획국장 답과는 틀리거든요. ·도시계획국장 땅으로 받아온다고 했고 기획실장은 순천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순천시 분야를 현금으로 타오겠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그렇죠?

·그것은 장의원님께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도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님께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안주고 있느냐 했는데 지난번 지사님 순시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팔아서 돈이 안 된다면 땅이라도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땅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땅으로 들어 오냐 돈으로 들어 오냐 보다 도에서 언제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 오냐 거기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시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돈 받아오는 분야는 기획실 분야이고 도시계획국장은 어떤 분야입니까?

·도시계획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와서 우리한테 넘겨줍시다.

·기획실장이 전화를 받았냐는 말입니다.

·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도시계획국 소관을 기획실에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단장 님께서는 어떤 생각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냐하면 예산을 전부 여기서 총괄 취급할 것이 아니냐 해서 했는데 그것은 내용을 도시계획 국에서 자료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도 그것을 아직 명확히 판단을 안 하시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국장에게 요구를 해서 빨리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뭐라고 답을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에 바로 해서 하겠다고 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도 세출예산에 잡아야 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서로 양 국장의 답이 의회 질문자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일괄 한쪽으로 몰라 붙이기 위한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기획실이면 기획실, 도시계획 국이면 도시계획 국에서 충분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줘야지 기획실장이 그러면 도시계획 국에서 세입을 잡아서 기획실장에게 넘겨줄 때까지는 모든 답변이나 자료는 그쪽 부서에 넘겨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1억 7,000만원에 대한 세입부분은 세입 부서와 기획실장이 서로 말로만 오고가서 세입을 잡아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편성지침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세입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온 것이라고만 예측을 했던 것이죠? ·세입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잡아놓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분이 말로 오고가고 하시지 말고 공문 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근거를 남겨 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짚고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기획실장께 요구를 하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입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풀 보조비, 말하자면 임의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되었어요. ·내용을 죽 읽어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했고 정복수 의원이 질문을 했고 동부지역연구사무소에 나가는 보조비하고 여성단체에 나가는 것하고 광고협회에 나가는 부분하고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나가는 부분인데 기획담당관하고 기획실장의 답이 기획담당관은 머슴을 부려서 일을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지불해야되지 않겠습니까? ·'95년도에는 이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고 답을 했는데 기획실장 답은 여가에 뭐라고 했냐면 지방재정법을 들어서 보조단체에 한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 외에는 주지 못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임의보조비를 지급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 잘못하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이 이 부분을 특수활동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를 구분을 못하는데 기획실에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이 부분은 임의보조금으로 나갈 수가 없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해야 되요.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선거구민이 있어요. ·요구를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획실의 기획실장은 여기 지급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액보조 단체하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정액보조 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배밖에 없죠? ·정액보조 단체는 우리 순천시에서 정액보조 단체에 국가에서 주는 시비 부담 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 부담 율은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시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률이 따로 있습니까?

·시비도 있고 보조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약 50% 가까이 되죠? ·그런데 3개 단체 풀 보조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풀 보조비를 잘못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러한 부분이 이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의원이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획실에서 규제를 해 주셔야지 안 해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 집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고 회의장에 나오신 여러분께도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수시 보조금 집행입니다. ·수시 보조금은 요구하는 기관단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규제한다는 것이 기획실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기획담당관 실에서 합의해서 오면 어떤 근거로 무슨 내용을 봐서 합의를 해 줬느냐? ·왜 예산을 개인 돈 쓰듯이 집행하려고 하느냐 해서 우리 직원들과 상당히 언성을 높여서 집행을 못하게 하고 보조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단체나 해당 실. 과에서도 보조금을 타오기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질의과정에서도 산불 난 지역의 탄 나무를 그대로 놔둬서 그것을 배워내야 하는데 그런데는 특별한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지역에는 풀 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것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임업조합 같은 곳에 줘서 나머지는 임업 조합에서 인력동원을 하고 드는 비용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데가 풀 보조비로 나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에 주는 것이라 나갈 수 있습니다.

·조합이 어디입니까?

·임업조합입니다.

·임업조합인데 타 기관입니까 우리 산하기관입니까?

·우리 산하기관은 아닌데 우리와 관련기관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이나 타 기관은 보조를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지 말라니까요. ·왜 그러냐,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붙이다보면 안될 것이 없이 다 되요. ·예를 들어서 농민 회나 영농단체에서나 국가를 위한, 순천시민을 위한 행사라고 명목을 붙이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순천 대학생들 데모를 하는데도 국가를 위해 순천시 구호만 걸게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 기획실장 답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풀 보조에서 준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 보조 관계는 저희들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풀 보조에서 줄 수 있다면서요? ·어째서 풀 보조에서 못 주고 예비비에서 줬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이 풀 보조비 성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이 나온 것이죠. ·풀 보조비인지 저쪽 예비비에서 산출해서 재해대책 용으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착각을 했다고 합시다. ·내무부 지침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본 의원의 본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침의 법적인 효과는 뭡니까? ·훈령이죠?

·네.

·훈령은 어디에 속합니까? ·명령이죠, 명령이니 훈형은 같은 성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승하는 벌을 받습니다.

·법규의 상벌 기준은 행정법상 나와 있기 때문인데 명령도 법이라고 했어요.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 징계 사유 감으로 최고 법이 공무원 징계인데 그 다음은 조치 일반 훈계 이런 식으로 3가지 밖에 법령에 위배하는 사항은 행정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이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서 위에 다른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선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 및 지출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보조금법을 어기지 않는 선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보조금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어디에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규를 서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 답하고 제14조에는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제1항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가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의 범위 시행령에 나와 있고 또 뒤에 가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표를 보면 저희 시에서 지급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단체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질의를 하냐하면 정기회 때도 네 분이 질의를 했는데 교묘하게 기획담당관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을 추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알겠다는 말이에요?

·질문의 뜻을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시정발전을 위하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것을 집행하지 필요하지 않은 개인단체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있죠, 근거를 댈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매청이 어디요? ·순천시에 필요한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타 기관이죠?

·타 기관이 틀림없습니다.

·전매청 세 수입은 순천시 담배 한 갑 파는데 반의 세 수입을 잡기 위해서 전매청을 도와주는 양담배 추방 운동하는데 순천시민을 위한 양담배 추방운동이었어요, 전매청을 위한 추방운동 이었어요. ·국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보조예요?

·장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양담배가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담배가 적게 팔린다면 우리 세수에도 직접 영향이 오고 세수가 줄어들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늘어나면 그것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면 전매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YMCA나 YWCA 이런데서 양담배 안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지 물론 전매청 직원도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니까 참여는 하죠.

·그러면 좋아요. ·우리 의회에서 오늘 어깨띠를 두르고 나갈 테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담배 추방운동 참 좋습니다. ·캠페인도 좋고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좋고 자,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이것은 검토가 안 되요?

·어떻게 이것은 검토가 되고 이것은 검토가 안 되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붙여버리면 안 줄 단체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농민단체가 추곡수매를 위해서 더 해달라고 농민운동 하면서 이 풀 보조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요. ·왜, 어찌 보면 국가를 상대를 한 나쁜 것이겠지만 농민의 이익을 위하고 그 이익이 들어오면 순천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것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 개개인이 판단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먼저도 얘기를 했어요. ·자료요구해서 지급된 내용을 보면 이 앞에도 지적을 했더군요. ·인건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정산 서에는 인건비까지 보조를 정산했어요. ·그런데 앞의 감사실 답변은 머슴을 부려서 일을 시켰으니까 인건비 지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 뒤에 답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 단체에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줬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지 뭔지 모른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때 무작정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받습니다.

·받을 때 그 내용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할 때 그것도 같이 받습니다.

·정산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받습니다.

·받지요.

·예.

·받을 때는 그 내용과 정산이 같습니까?

·사전에 그 내용보다는 사업의 목적을 더 중요시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중요시하는데 사업에 무엇 무엇이 얼마를 필요로 한다, 얼마를 요구한다고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분야가 나와줘야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사업목적이 있다는 그래, 너는 100만원, 너는 500만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장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하고 정산 서하고 맞느냐는 그 말입니다. ·안 맞죠?

·인건비 지출이나 부적당한데 지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억제를 합니다. ·실제 요구한 액수보다도 그 부분에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인건비 성격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보조금법에는 국가가 필요한 보조금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나는 무슨 무슨 보조를 요구한다고 사전에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안 들어오고 풀 보조비 성격으로만 잡아놓으니까 뒤에서 임의적으로 빼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견해같이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놓고 왜 그라느냐 하는데 민선시장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너무 하다보면 재정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획실장은 해야지 그런 개념으로 어떤 것은 연구를 해보고 어떤 것은 연구를 하면 지불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에 정확한 기준을 두라는 말입니다.

·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하는 기준 설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 군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는데 순천시에서 '95년 단체별 지원 계획 및 실적을 보면 계획에서 농촌지역의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20몇 개 단체를 임의보조금 수시 보조금 단체로 올려놓았어요.

·'95년에 집행한 것이 1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단체면 저한테 온 자료는 뭡니까? ·매년 보조단체하고 총액수 정산 서를 받은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올라온 것은 29개 단체 에요.

·정기보조와 수시 보조 단체가 29개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번 보세요. ·농촌 지역 쪽에 뭐 하나라도 들어있는가, 없죠? ·그리고 광고협회 나가는 것은 낙안민속촌을 전국광고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 행사 자체에 잡아줘서 올려 주시지 따로 풀 보조비에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 남도음식축제 그러면 남도음식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바로 책정시켜야지 그럼 명목으로 하면 광고협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서. 너 차례 요구를 했고 계속 나갔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여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나 부기에 명시하지 말고 다시 부기를 고쳐오라고 해도 예산계장과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했다고 했어요. ·소방서 파출소 부지 매입비하고 중대본부 인터폰인가 설치해 준 것 그것을 부기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바꾸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타 기관에 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마시고 이 부기를 잘못 명시되어 예산집행을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결산서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풀 보조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이 난관에 부딪히지 않도록 풀 보조 집행내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민의 아들 한창효 의원입니다. ·농민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슴 조이며 5,000억 원 비자금을 마음대로 쓴 위정자들이 추곡수매에 대해 많은 선정을 베풀어주기만을 기다리며 수동적 삶을 살아야 했던 통합순천시 8만 농민을 대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농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추곡수매 량 배정기준과 추곡수매 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농수산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순천시와 승주군의 추곡수매 량 배정기준이 동일하지 않았는데 통합순천시의 배정기준은 어떻게 했으며, 만약 대지별 식부 면적 50% 식부 면적 37%, 진흥지역 10%의 전년도 승주군 배정방식을 채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농수산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별 식부 면적이 아닌 대지별 식부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작 면적은 일체 인정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재배한 관외면적의 추곡은 수매량 배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룡면 소안 마을의 18개 마을 198개 농가의 농지가 행정상 대평동, 인안동, 풍덕동 지역 내에 속해 있어 불이익을 받아오면서 수 차례 시정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행정 편의주의 농민의 무시한 행정으로 인하여 외면되어 왔으며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피땀 흘려가며 농사를 지어봤자 본전도 안나온 농사가 수매마저 할 기회가 없으니 인근 읍. 면. 동에 수매 량이 남아도는 친인척을 통해 가마당 5,000원씩 웃돈을 주고 행정관청의 눈을 피해가며 마치 도둑물건처럼 동이 튼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석양 무렵을 틈나 개인적인 수송비를 부담하며 살아가는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가슴에 한을 담으며 인고의 삶을 우리의 부모. 형제는 살아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실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무의식적 또한 필요악으로서 당연시되거나 관습적으로 반복해온 이 나라의 썩은 행정은 부패의 산물로 아직도 잔재해 있는데 농수산과장은 이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열린 시대로 가는 세계화의길목에서 농민의 의식은 "최고의 행정은 최고의 서비스" 라고 믿고 기대하는데 어떻게 8만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인지 농수산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가 선정을 베풀어주기만을 믿고 살아왔던 지난 시대는 이제 청산하고 바야흐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살림은 우리가 산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추곡수매에 크게 기대 걸지 않고도 해남. 고흥 쌀보다 미질이 더 좋은 순천 쌀 상품화를 우리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해 존재한 농협, 축협, 원예조합 단체들이 농산물직판장이란 미명 아래 해남, 고흥, 경기 등 타 지역 상품화된 쌀을 정부 수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윤 추구만을 위해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천시민의 쌀 소비량의 상당량을 잠식하고 있는데 25만 순천시민을 대표한 민선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 보듯 바라만 보고 있기에 8만 농민을 대변한 본 의원은 이 순간 서글픈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의 아들이요, 통합순천시 8만 농민을 대변한 본 의원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타 지역 쌀 추방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정비하고 순천 쌀 먹기 운동과 우리 쌀을 고급상품화로 만들기 위해 민. 관. 농민단체가 힘을 합쳐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농민들이 정부의 추곡수매 량 할당량에 가슴 조이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많은 수확만 거두면 농민에게 힘이 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의 8만 농민이 잘 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1,500명 순천시 공무원 시민모임단체, 사회단체, 의회, 유관단체 모두 하나되어 가슴에 순천 쌀 먹기 운동 리본을 달고 어깨에 우리 쌀 최고상품 만들기 띠를 걸고 깊어 가는 가을날에 붉게 타오르는 단풍처럼 뜨거운 열기를 온 거리에 고조시키고자 8만 농만을 대변하여 제안하는데 농민이 진정으로 감동하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농수산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환갑 입니다. ·한창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 추곡수매 배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관계간 회의가 개최되어 지침시달 되었기에 그간 계획을 수립하여 어제 추곡관계자 회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산 저희시의 수매 량은 86,095석이며, 수매가격은 '94년 수매가격의 잠정 수매 후 국회동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것이며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배정 량은 도 1,692만석에 5.18%인 86,095석이며 '94년은 95,857석에 비했을 때 9,762석이 감소되었으며 수매시기는 10월 30일부터 수매가 시작될 예정이며 12월 30일까지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매예정 기준 안을 보면 '94년 배정기준시에 시의 경우 생산계획량이 50%, 수매실적이 50%이며 그때 당시 승주군 당시는 생산계획량이 50%, 수매실적이 37%, 농촌진흥지역이 10%, 기타 조정이 3% 였습니다. ·금년 배정기준 안으로는 3개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전에 저희 시에서는 대인별, 대지별 면적을 조사한 후 출경작 내력이라든가 이런 가중치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자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인별, 대지별 안을 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 대인별로서 금년 배정 기준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생산계획량이 50%, '94년 수매실적을 37%, 농촌진흥지역을 10%, 기타 조정안은 3%로 해서 중앙이나 도나 우리시가 배정 안이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전년대비 읍. 면. 동간 공정성 있는 배정을 위해서 대인별, 대지별 면적 및 출경작 내력을 사전 조사한 후에 이에 대한 가중치를 기본으로 하여 여건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3개안을 마련,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서 대인별 '95년 배정 기준 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량을 제외한 잔여 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도 식부 면적이 9,786,9㏊로서 약 30만5,800여 석의 벼가 생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중 수매 량이 86,095석으로서 28.2%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102,724석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하고는 결국 민간유통체제와 정부가 추가수매가 되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또한 수매잔량의 해소방안으로는 우리 관내 양곡. 소. 도매상의 128개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순천시의 쌀을 판매토록 적극 계도하고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및 식당, 아파트단지와 결연 등으로 대량 소비 처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쌀을 소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산물 애용을 위한 내 고장 쌀 사주기 범시민적 운동을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와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리본을 부착한다든가 또는 휘장을 두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판매운동을 확대 실시하여 쌀 농사를 재배하는 우리 어려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창효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한창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데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루과이라운드로 농촌은 더욱 침체돼 가고 농민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 농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루과이 라운드를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가 우리지역 쌀을 상품화시키고 그 지역 주민이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할 순천시와 농협이 우리 농민이 생산한 우리 지역 쌀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은 시 금고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이 지역 농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해남 등 외부의 쌀을 가져와 이 지역 농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죽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룡이나 별량 간척지 쌀이 해남 등 외지 쌀보다 못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게 우리 지역 쌀을 상품화시키고 소비시켜 라고 촉구한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촉구를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시 금고를 타 은행으로 바꿔준다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협박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과장은 본 의원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10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에게 모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별량에 미곡종합처리장이 건립이 되었는데 '94년도에 거기서 종합 처리한 실적을 대략 알고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어떻게 가을 쌀, 고향 쌀을 팔아요? ·지금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표가 별량 쌀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생산이 된 겁니까?

·별량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쌀을 공매를 한다든가 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거기서 가공을 해 가지고 별량 쌀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별량에 가 있는데 생산지가 별량이냐 해룡이냐 인안동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쌀 생산지는 별량면에서 생산된 벼에 대해서만이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처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가공....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잔여 량을 우리 순천지역 쌀을 갖다가 대도시로 많이 판매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해룡 간척지 쌀이랄지 인안동 쌀이랄지 별량 쌀 같은 것은 전국 어디에 갖다 내놓더라도 그 쌀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순천의 쌀을 홍보를 하려면 상표도 별량이라고 하지말고 하나의 순천이랄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여 량이 많이 남는데 농협 같은 곳을 통해서 자체 수매토록 해서 아주 좋은 쌀 해룡 쌀이랄지 인안동 쌀이랄지 자체 수매토록 해서 하나의 순천 쌀이라는 것을 전국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여 량이 많이 남는데 농협 같은 곳을 통해서 자체 수매토록 해서 아주 좋은 쌀 해룡 쌀이랄지 인안동 쌀이랄지 자체 수매토록 해서 하나의 순천 쌀이라는 것을 전국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금년 '95년도 예산에도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고향 쌀이니 가을 쌀이니 전남 쌀이니 그것을 팔기 위해서 포장지도 지원해 주고 여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역 쌀을 어떻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순천 쌀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80년도에 우리 농정업무를 보면 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질책이 있었습니다. ·읍. 면. 동장이 가을갈이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고를 맞고 자기 집으로 얘기를 보러간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었고, 피살 이가 잘못된다 그러면은 읍. 면. 군수나 시장님한테 경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니 우루과이라운드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은 미식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식량이 남아돌아 간다 하더라도 그 좋은 곳들이 황무지로 지금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래도 지금 행정관서에서나 어떤 곳에서 아무도 그것을 질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면들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이 되야 되겠다. ·천하지 대본이라는 것은 식량이 남아돌아 가더라도 노는 땅은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인데 농정업무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는 먼 장래에 우리 순천시들이 다 황무지 화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 우리 농수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 님이 계시는데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우리 농수산과장님 국도변 안 다녀 봤습니까? 고속도로변. ·피살 이가 나락이 심어져 있는지 벼가 심어져 있는지 피살 이를 피를 키우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물론 농촌지도소도 있는데 요즘에 힘이 없어서 문민시대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구 하나 간섭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농정시책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농사 분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한창효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사항이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님, 농수산과장님은 특별한 아이템을 내서 우리 읍. 면. 동장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미식 지에 대해서는 벼를 심지 않고 놀리는 땅에 대해서는 특별세금을 부고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 땅을 마음대로 놀린다고 하지만은 특별세금을 부과해서 앞으로 노는 땅은 한 필지도 안 보이도록 우리 시민들 눈이 안 보이도록 이런 특별 우리시 조례안으로 정한다든지 정할 수만 있다면 이래서 앞으로 놀린 땅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추수는 지났기 때문에 피살이라든가 그런 방향은 내년도 영농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홍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 생활개혁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 생활개혁 보완발전 세부 실천계획에 의하면 단위 사업명 목록과 추진계획이 수립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생활개혁 기본방향이 추구하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식개혁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무시한 중앙의 획일적인 지침이나 지시에 의한 계획만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민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매년 계획만 되풀이 발표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화를 뒷받침하는 의식 개혁, 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개혁 추진사항과 상부기관 평가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투자에 불과한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몸에 닿은 성과와 구체적인 상황 사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민의 몸에 닿은 실천방안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사고 사전대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 9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대구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시프린스호 침몰 등 각종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재된 위험 속에서 온 국민과 시민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이 사고를 계기로 지적되어 사전 안전점검 미비 긴급구조 구난 체제의 문제점, 총괄 지휘체제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임시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사고 사전대비 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험한 요소의 대규모 공사장과 도시가스관 송유관의 안전진단에 대한 각 부서별 사전점검 상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 읍. 면. 동 사고예방대책 협의회 운영방안과 그에 따른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지역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를 발굴육성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됨에 따라 우리 순천시에서 지역 인재육성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통합 시로 전남 제1의 교육문화도시라 자부하면서도 2세를 위한 인재육성 향후대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바, 향후 순천시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기획실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전 승주군에서는 '94년 12월 28일 재단법인 승주 장학회를 설립하여 자산 5억 4,400여 만원, 군에서 2억, 민자 3억 4,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5년 말 현재 총 89명 고등학생 44명과 대학생 45명에게 장학금 5,1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인 바 현재 시의 장학기금 운영관리 상태와 재단법인 승주 장학회와 통합 운영방안은 없는지 기획실장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산하 공무원 1,513명에 대한 총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실무국장께서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 산하 1,513명의 인사정책은 매우 어려운 줄로 압니다만 이제 문민정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과거 상존하고 있는 인사에 있어서 고위 실력자들을 찾아가고 또한 돈으로 매관매직하여야 하는 잘못된 인사관행에 대해서는 이제는 철저히 배격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고 업무추진에 의욕을 잃을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밀리고 바보취급을 하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직원은 승진의 기회가 적어 사기가 크게 침체되고 위화감마저 조성되는 사례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 농 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으로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 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종전의 시.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첫째, 도 농 통합후 6차례에 걸쳐서 직원 승진 및 인사를 단행했는데 인사규칙에 의해 원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단행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실. 국장을 자체승진 시키지 않고 전문분야가 아닌 공무원을 도에서 전입 받은 이유와 도와 시의 인사교류가 1:1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허가 신고 사항이 읍. 면. 동으로 이관되어 건축물 25평 이하는 민원 인들이 신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발지구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천시 정원규칙을 위반하면서 총무과와 회계과에 과원으로 배치시킨 사유와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읍. 면. 동 직원이 본청 전입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전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9월 의원 읍. 면. 동 순방시 읍. 면. 동장의 여론과 건의사항으로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면 인사가 있을 것이라 하는데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폭적인 읍. 면. 동과 본청 간의 인사교류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통합이후 읍. 면. 동 활성화를 위해 특수시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의 기강 복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제2청사의 소외된 부서에 통합이후 월 몇 번이나 격려하였는지, 또한 시장 취임이후 2청사를 비롯한 소외된 부서를 월 몇 회 정도 격려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 농 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95년 1월 1일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하였으나 읍. 면민 42%가 통합을 반대하였으나 그에 따른 수습방안과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할 때마다 "도. 농 균형발전과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일변 답변으로만 그치고 맙니다. ·그동안 2청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향후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직제 규칙 제4조 본청 직속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시 행정 감사, 지방 세무감찰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 순천시 자체종합감사 결과 조치내역이 미흡한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정병기 입니다. ·이홍제 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과 대형사고 사전 팀, 인재양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추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점 과제로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 말 쓰기의 3대 과제와 부처과제로 불법 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지키기, 예향문화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 등 4대 과제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평가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27 지방선거 관계로 시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지금까지 추진과제는 너무 많고 추상적인 과제도 있어 질서 지키기 등 횡단보고 지키기, 질서 계도,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활용 등 시민생활 개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생활개혁의 본질은 삶의 질 향상과 선진시민의 의식전환에 있으므로 이홍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부 추진계획을 마쳐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사전 대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형사고 취약시설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는 복합건물이 25개소, 교량 31개소, 유류 저장시설 29개소, 기타 27건입니다. ·대형사고 사전 대비를 위하여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22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에서는 재난 예방 및 복구, 구조 구호대비 등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취약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실. 국. 과. 소별로 소관 분야를 총괄하고 실. 과장은 행정지도 담당 읍. 면. 동 취약시설에 대해 매월 2회 현지점검을 하고 있으며 실. 과. 소, 읍. 면. 동 담당공무원은 주 1회 순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재난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풍수해 대책 법 상 재해 및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와 전시관련 법률에 의한 전쟁을 제외한 재난에 대하여 구난, 구조, 복구, 지원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험시설물 88개소에 순찰함을 설치, 수시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순천시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뉴코아 백화점에서 대형 재난사고의 대비를 위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인재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10억 원을 목표로 기 조성된 장학금을 통합 관리하고 시비출연금 및 민간기탁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승주 장학회와 순천지역장학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해주기 바랍니다.

·이홍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답변 내용을 보면 거의 실적보고에만 위주하고 또한 상부 평가에만 잘 받기 위한 숫자 보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혁 추진대회에서 기록사진 또 일반 수용비, 도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생활개혁 실천에 따른 인력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에 대한 인력은 원래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한쪽의 빈칸에 생활개혁상황실을 설치해서 실제 각실. 과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개혁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던 중에도 다른 과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장님이나 간부 님들을 모시고 생활개혁상황실에서 추진실적 보고 회를 해서 사실상 효과 있는 조사를 하자했는데 의원님께서 평가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뉴코아백화점에서 도에서 시. 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순천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순천시 소방서가 또 재난구조를 잘하는 소방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소방서를 거기에 넣어서 재난구조 상황을 했고 생활개혁에 대한 예산은 1,1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간 생활개혁 실천에 따른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것이 보고업무와 문서에 의존하다 보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민원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용 기계 등이 내구연한을 앞당겨서 재정상 많은 손실을 본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보다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아까 생활개혁이 7가지, 8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설정해서 전 공무원이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손쉬운 것부터 추진할 때 비록 상급기관의 종합평가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망정 한 가지라도 뚜렷이 실천해야만 확립되었을 때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생활개혁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이고 또 지역실정에 적합한 것이 있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선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KBS방송국에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교통사고 반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순천시에서도 교통사고 캠페인과 상응하는 범시민 교통질서 확립을 목표에 두고 집중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과에 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시민 보호하는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사전 대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삼산동에서부터 순천 역까지 연결하는 강변도로 동천의 교량 밑을 기획실장은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상태가 오래되어 좋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량이라든가 대형사고 위험 시설물은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에 너무 많이 재정적인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은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고.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동천 교량 밑을 가 보셨다니까 거기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교량은 설치된 연도까지 표시되어 상당히 잘되었는데 나중에 된 곳은 이음새 부분이 이상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통보를 해서 전부 종합점검을 하라고 해서 관계과에서 전부 종합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이 지금 거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정비작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천시에도 위험이 산재해 있는 한 건축현장 및 공사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위험한 곳은 아까 다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형사고에 도시 가스관과 송유관, 동천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관이 강변도로 밑과 교각 밑으로 가스관 보호시설 없이 방치된 채 연결되어 있고 송유관 또한 무서운 화약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천 폭이 좁아졌습니다. ·하천 폭이 좁아졌기 때문에 강변도로 밑에 있는 교각으로 인하여 밀물 시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도시 가스 회사에서 나오는 철도건널목 같은데 불발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느냐, 가스 파가 나오는데 철 조가 직각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 관계기관 직원까지 같이 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철도건널목이나 이런데 위험할 때는 어디에 신고하라는 신고 전화번호까지 반 상호에 한번 실어서 미안하게 기제 한 적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교량 밑을 가보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한 장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관이 현재 교량 밑과 다리를 연결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 현장 사진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장대다리 밑에 기획실장이 보시다시피 가스관이 아주 그대로 방지된 채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것은 다리 밑 연결을 하는 가스 연결되는 흉관 입니다. ·또 용당 교량 밑에 연결되는 가스관과 강변도로 교량 밑으로 연결되는 가스 흉관 입니다. ·이것을 발견 못하셨습니까?

·가스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건널목 같은 얘기 또 합니다만 교량, 가스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회사와도 같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 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가셔서 재점검을 해서 사후조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면 가스관 외부는 콘크리트로 싸서 충격시 완충작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전사고 대책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실. 과 부서별로 매월 정기적으로 송유관 회사와 도시 가스 회사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를 받도록 하여 또한 행정에서도 직접 현장에 출장을 나가셔서 수시 안전점검을 해서 25만 순천시민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빈틈없이 사전 안전사고 대책에 전 행정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각 실. 과에 정확히 지시를 해서 관계 회사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담당과에서 전부 점검을 하도록 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학기금 장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기획실장께서는 우리시는 앞으로 시와 시민이 참여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승주 장학회와 통합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시면 뭐 합니까? ·이것이 지난해 '95년 제3회 제2차 본회의 때도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재양성을 위한 것은 한. 두 번만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인근에 구두 적으로 항상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하겠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도 인근에 구례에서도 우리 시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적은 더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청사진 향후 10개년 계획 50억 원을 조성키로 한 홍보사례를 혹시 보셨습니까?

·보지는 않았어도 그 내용에 대강 얘기를 듣고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신문사례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 재산규모가 훨씬 작은 구례군에서도 인재육성 기금 조성을 위한 청사진 향후 10개년 계획 50억 원 조성키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제1인 순천시 기획실장으로써 보다 진취적이고 25만 순천시민의 공감대가 가는 장기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청사진 계획을 앞으로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장연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식 의원입니다. ·이홍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없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것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말았는데 내무부 행정시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현재 기획실에서는 행정적인 기획만 하지 순천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현재 기획실에서는 행정적인 기획만 하지 순천시 전반적인 기획은 손을 안대고 있죠?

·각 실. 과에서 받아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받는다면 이홍제 의원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부분도 각 실. 과별로 연결되어 있지 기획실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취합하고 있죠?

·네, 취합해 가지고..

·취합했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환기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취합만 하고 업무 부서에서 실컷 고생해서 올려주면 유명무실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하지말고 자꾸 구례에서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실천을 안 하는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애들보고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부모가 왜 잘못했냐고 하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하면 나쁜 것 아닙니까? ·자꾸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의지를 보이세요. ·옛날에 한 것을 자꾸 답습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지 말고 기획실이라면 심장부에 요. ·기획이 나와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칭 정책개발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에서도 못 하니까 정책개발실을 운영해 보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실 기획 계에서 그것을 못하면 과감히 가칭 정책개발실에 밀어봐요. ·이왕 현재까지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못한 부분은 넘겨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해서 앞으로 떠오르는 순천시가 되도록 구호답게 뭔가 획기적인 노력을 하셔야지 전혀 과거같이 알겠습니다 라고 넘어가고 차제에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의욕적으로 이홍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1도시답게 긍지를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실의 업무가 이루어 져야지 각 실. 과에 지시만 내려놓고 취합해서 사장해 버리면 그것은 하나마나 헌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켜서 말씀드린 것이고 본 의원이 질의할 때도 질의내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질문은 안 드리고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아까 부기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하다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고 도. 농 통합에 대한 예산지침서가 내무부에서 우리 시. 군 통합 당시 따로 내려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주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지를 않고 시간을 다른 의원님에게 충족시키지 말고 업무를 파악해서 못하면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연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배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야지 취합만 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자꾸 시책사업을 유보 쪽으로 하니까 이홍제 의원께서 과감하게 진취적으로 나가 주라 했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기획실에서 행정적인 기획만 일삼는다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책개발실에 아이템을 줘서 앞으로 순천시 발전을 위한 충분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정책개발실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하니까 충분히 기획실에서 못한 업무를 그동안 추진하려다가 인재가 부족하다든지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학식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은 한번 넘겨봐요. ·넘겨서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보고된 당시에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기획실장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검토는 무슨 날마다 검토해요. 검토하다가 민선시장 다 끝납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통합이후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시 인사규칙에 의거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할 당시 양 시. 군 공무원 정원은 경노무 이상 총 1,542명으로 순천시가 839명으로 순천시가 839명이며 승주군은 703명이었습니다. ·공무원 수가 많다보니 인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인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상대성이 있어 모두에게 100% 만족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승진 및 전보인사에 하면서도 근무 성적과 능력, 경력 적재적소 등을 감안하여 인사를 하였는데 기존 승주군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을 들었지만 통합전 승주군에서는 공무원 수급 관계가 원활하여 일정기간 도래시 자동승진 되었으나 통합 전 순천시에서는 인사가 적체된 상태에서 통합이 되다보니 통합 전 순천시 공무원들의 경력이 앞서 6, 7급 승진자 총 52명중 통합전 순천시 공무원 44명과 통합전 승주군 공무원 8명이 승진하여 기존 순천시 공무원들이 많이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 면. 동에서 본청 전입 인사시 총 60명중 기존 순천시 직원이 35명이고 기존 승주군은 25명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실. 국. 과장을 자체승진 시키지 않고 도에서 전입 받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결원이 발생하면 자체승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균형 있는 인력의 배치와 지방행정의 발전,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유지 등을 위해 인사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9월 9일자로 농정국장과 승주출장 소장이 도청에서 전입 발령된 것은 금년 4월 15일자로 의회사무국장 박해동 국장이 화순군 부군수로 전출됨에 따라 공석이었고 또 '95년 9월 9일자로 우리시 농정국장이었던 심은구 국장이 전라남도로 전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에 의거 도와 시. 군간의 4. 5급 공무원 인사교류는 동일비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장임용을 도에서 전입 받게 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개발지구 동사무소에 건축직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 동사무소의 건축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건축직 공무원 정원은 총 27명으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22명이고 읍. 면에 5명으로 율촌공단 조성 및 남해안 개발계획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건축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개발지구 동사무소와 기타 면. 동사무소의 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읍. 면에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도록 조직 개편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순천시 정원규칙을 위반하면서 총무과, 회계과에 과원으로 배치시킨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정원규칙상 총무과 정원은 33명이고 회계과 정원은 38명입니다. ·현원은 총무과가 42명이고 회계과가 44명으로 과원은 총무과 9명, 회계과가 6명입니다. ·총무과 과원 9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 공로연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직위해제자가 한 명 있고 가칭 정책개발실에 7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과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과원은 6명입니다만 '95년 1월 1일자 통합 당시 운전원 8명이 과원 되었습니다. ·전 운전원을 대상으로 타 직열 전직 희망자를 조사하여 희망자 중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을 지난번에 전직 조치하였고 현재 6명이 과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과원인 운전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타부서로 발령한다든지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읍. 면. 동 직원이 본청 전입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전입 우선 순위를 결정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읍. 면.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순환전보와 연고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소양고사 성적 우수 자와 읍. 면. 동의 장기 근무자라든지 능력 등을 감안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본청과 읍. 면. 동간 대폭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력진단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인사문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이 끝나면 기구에 따라 능력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인사 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통합이후 읍. 면. 동 특수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1월 1일자로 도. 농 통합후 시민 하나되기 운동과 오지, 벽지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계 민원처리 제를 운영하여 9월 현재 호적 등. 초본 등 민원 29종에 1,982건을 처리하였으며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 7개 시내버스 노선을 59회 연장 및 증회 운행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420원으로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었고 오지마을 방문 민원처리 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민원 64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 도. 농 통합에 따른 시민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도. 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3개 면의 마을과 3개 동의 통이 자매결연을 하여 농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도. 농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있으며 농촌지역 시민들의 휴식처인 마을회관 및 정자를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서 157동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에 따른 시민의식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시민이 순천시 발전을 위해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와 시장님께서 2청사 직원들을 몇 번이나 격려했느냐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잘 아시고 제2청사 직원들이 사기앙양 책을 염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는 관내출장한 날이 약 70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2청사에 출장한 것은 통합 직후인 1월초에 약 3일간을 비롯해서 7∼8회 정도 제2청사에 출장했습니다. ·출장 시에는 각 실. 과를 방문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매주 수요일에 제2청사에 가시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후 7월 한 달은 업무보고와 또 읍. 면. 동. 사업소 순회 간담회를 가졌고 8월 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제2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전에는 제2청사에서 집무하시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내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서는 27개 읍. 면. 동과 14개 사업소 등 총 41개소가 본청과 격리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은 제2청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홍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대책의 기본 방향을 첫째, 승주읍을 비롯한 우리지역 경제활동을 불어넣을 수 있고 둘째, 통합후 더욱 빈약해진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검토중인 항구적인 활용방안으로는 도에서 구상중인 전남소방교육 훈련장 설치계획에 따라 소방훈련 교육장으로 활용케 하는 방안과 순천대학교에서 활용케 하는 방안 그리고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교섭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항구적인 활용대책이 되기 전에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금년 9월 11일부터 각종 공사 기술용역, 물품제조 구매 등에 따른 입찰장소로 지정해서 1회 100∼200명이 참여하는 입찰을 하루 2∼3회씩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제2청사 주변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또한 주민교육,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를 이곳에 개최토록 유도하여 1만여 명이 이용한바 있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에게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해 항상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줄이고 불편한 민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제2청사에 시장님의 집무실을 설치하고 8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제2청사에서 시장님이 집무를 수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족스러운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네, 하십시오.

·이홍제 의원입니다. ·금방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이 몇 명이며 국가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순천시정원규칙에 의해서 정규직은 1,513명입니다. ·그리고 국가직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직이 54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1,459명으로써 전체 인원은 1,5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국정 님께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면에서 그런 숫자정도는 잘 기억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국장 일인 자체 승인시 산하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자체 승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수를 통하면 5명이 혜택을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개발지구 동사무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덕연동, 왕조동, 삼산동, 남제동, 풍덕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평 이하 민원 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순천시정원규칙을 위반하면서 가칭 정책개발이라는 인원을 총무과와 회계과에 계속 기동배치를 시켜야 될까요?

·현재는 가칭 정책개발실이 잠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식기구로 발족할 때까지는 총무과 소속으로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시인하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읍. 면. 동 직원 본청 전입 시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 도서 벽지 근무자 교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 지에 전보하여야 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벽지 읍. 면에 있는 직원이, 벽지가 어느 어느 동을 말하며 현재까지 몇 명이 본청으로 전입해 왔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 읍. 면. 동이라고 하면 월등, 외서, 송광 등이 벽지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쪽에서 정확하게 본청 전입을 몇 명되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벽지라 하면 송광, 외서, 월등을 얘기합니다, ·현재 전입해 온 숫자는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부서가 어디 어디라고 국장 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시 전 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업소 측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제2청사 문제가 나왔으니 제2청사 측에서도 다소 소외되지 않고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1,513명의 말단 9급 공무원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장, 청소년수련소, 제2청사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이런 곳이 순천시 산하에 소외된 부서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셨죠?

·사업소가 현재 14개소인데 거기에서 3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개 부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정. 현원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선자치시대의 시장님과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 국장이 자리를 같이하고 계십니다. ·화장 장을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2명 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낮에는 둘이 거의 같이 근무하다시피 하고 저녁에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장 장에는 세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 9등급 2명과 일용직 한 명이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로 9시부터 6시까지 고정되지 않은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지만 화장 장을 한번 가서 소외된 부서에 격려를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청사 활성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청사가 제대로 활용되고있는가를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교롭게도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도지사 님이 우리 시에 오셨을 때 건의내용과 도지사 답변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2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83년 3월 승주 군청 건립이후 상가 주민들에게 외부적으로 건축을 하였음, 이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시. 군 총합으로 인해 상가 주민들의 생계대책이 어려운 실정임, 당사자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소방안으로 산업전문대학 및 공무원 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배려 바람 이것은 승주읍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도지사 님의 답변요지는 제2청사가 제대로 활용되고 지금까지 형성된 상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저도 마찬가지 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천시가 1차 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함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순천시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교육기관 이전은 어렵고 산업대학 설립 문제는 검토될 과제임, 산업대책을 만들면 국가로부터 약 500억 원 정도 지원이 나올 것임 했습니다. ·다음에 2청사가 개조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는가를 시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도에서 지원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사항과 지사 님의 답변요지에 대해서 지사 님께서 순천시 2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구두약속과 현재 실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이후에 방 시장님께서 지사 님께 여러 차례 얘기가 교감이 되었습니다. ·제2청사 활용방안은 어느 것이 지역여건의 활성화를 기하고 재정확충도 기할 것인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소방훈련 시설 또 교육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 교육원 이전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산업대학 문제도 교육기관 설치 관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청사 활성화 방안에 입찰을 주 2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만 여명이 이용해서 거기 활성화 방안으로 국장 님께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2청사에서 입찰내역이 과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여명이 그쪽을 이용했다는 것은 체육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입찰은 약 60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월 17일 이후 10월 13일까지 되겠습니다. ·총 23건의 입찰을 제2청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입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23건 중에 오전 중 입찰 내역은 불과 세 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13시, 15시, 16시, 15시면 오후 3시죠. ·16시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면 입찰자가 와서 그 지역의 쓰레기나 오물만 버리고 가는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시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느냐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중에 11시나 12시에 입찰계약을 했을 당시 그 지역 상가에 20명이고 30명이고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지만 오후 3시나 4시에 입찰을 했을 경우 많은 사람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활성화에는 한낱 보탬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소외된 승주 군민, 과거 승주 군민입니다, 제2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네, 장연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이 아니면 정책질의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홍제 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개발실을 의회에서 예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칭 정책개발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근무지를 내부적으로 변경시키고 있는, 일명 기동배치하고 있는 제도를 종전에 종종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서는 기동배치를 정책개발실 외에 기동배치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법에는 기동 배치하는 얘기는 없고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배치된 수가 정책개발실 7명을 빼고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 계에 기동배치를 한 명 해놓고

·기동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꼭 기동 배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아 돌아가는 과도 있는데 기동 배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극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동 배치한 것은 업무량은 많고 인력은 적기 때문에 불가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 기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시장까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조치를 합니다.

·기동 배치를 말입니까?

·네.

·기동 배치를 하려면 정원규칙을 적용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소속을 옮겨야지 어찌 정원규칙을 무시하고 기동 배치를 해요?

·우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인력진단이 끝나면 그런 것은 다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질문한지 압니까? ·얘기를 할까요?

·네.

·이 앞에 김추길 의원이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한 공무원을 진급시켜 주라고 할 때 그 때 이 문제를 들춰낸 이유가 지금까지 관례상 기동배치를 그 자리가 비어서 진급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때 거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이 기동 배치를 시켜서 그 자리에 보직을 받도록 했어요. ·그 장난하기 위해서 기동 배치를 많이 시켰어요. ·꼭 필요해서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인력이 부족하고 일감이 많아서 기동 배치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일이 어느 정도 계속 기동 배치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 때는 정원규칙을 바꿔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원규칙을 내부적으로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시장권한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무과에 6명이 기동 배치되었는데 그 관계는 전체적인 인사할 때 조정하기 위해 아직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인사를 조정할 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뜻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행위가 아닌 편법으로 인상운영을 하면 안되잖아요. ·시장에게 당연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정원규칙을 바로 옮겨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동 배치 인원을 시장 결재까지 받는다면 내부적인 행위이고 의회에 거치지 않아도 정원규칙을 바꿀 수 있으니까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말이죠.

·부분 부분 인사를 하지 않고 전제적인 인사를 하려고 미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인력진단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희석되게 예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기동 배치 원인행위를 해 왔다는 말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홍제 의원이 새로운 신설지구 덕연, 왕조, 산삼, 풍덕 등 개발지구에 대해서 건축직이 부족하다고 인력진단 검토한 후에 채용하겠다 그러면 정원 규칙을 바꿔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꿨다 합시다. ·인력 진단 후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직은 일반직으로 대처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건축직 2급 자격증을 가져야 건축직 임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채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선 도에 요청을 먼저 해야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정확히 제32조인지 제36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은 지방 자치제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시장이 관선시장이었을 때 인사를 도에서 거절이 되니까 1차 의뢰를 했죠?

·공채를 도에서 주관하고있기 때문에.

·주관은 안되죠. ·여기서 시장이 위임한 것뿐이죠. ·법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과거 시험지가 누설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이 도에서 시행해 주라고 반납한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선시장이 되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공채를 해서 보유한 인원을 배정 받을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타 시 군에 우수인력이 있으면 할애해서 전입 받을 수도 있고 또 우수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특별채용을 하는 특채방법으로 세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아까 이홍제 의원이 분명히 말했어요. ·도의 낙하산 인사도의원들이 세 번째 질문이 된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부분 그것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무원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세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해 왔는데 그런 식의 공채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사 채용 기준이 있는데 시험지 누설사건 때문에 도에 일단 반납했거든요.

·네, 7급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 의해서 다시 찾아와 야죠. ·도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채시험을 봐서 자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권한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입씨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서 본보기가 하나씩 둘씩 우리 몫을 찾아 와야지 과거 위에서 하향식으로 했던 것을 너희 우리 줘 해서 뺏기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인사채용기준을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채용기준을 삼지 말고 좀 더 도에 있는 것을 다시 반납 받아서 우리 권한을 찾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하 입니다. ·이홍제 의원님께서 '95년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이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체 행정감사는 첫째, 행정업무의 적정 운영과 시책의 효율적 추진 둘째, 회계질서 확립 및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근절 세 번째, 시민 불편사항 해결 및 제도개선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금년 2월 대평동사무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읍. 면. 동사업소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부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영옥동과 주암면 사무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등 정기감사 외에도 시 본청 회계감사를 비롯해서 주요 시설물 인. 허가 관련 특별감사, 민원업무 처리사항 중 불허가, 반려, 보완요구를 한 사항에 대한 정당성 여부 등을 매월 점검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시민이 제보한 각종 생활민원 등에 대한 조사처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 등 연중 지속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총 447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출 되어 그중 3,800만원을 회수, 추징, 감액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였고 신분상 조치로써 감봉 1명, 견책 3명 등 4명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63명에 대하여는 경고, 훈계, 주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감사 결과 적출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양정 기준 등에 의거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하였으며, 적출된 비위사실을 과장하거나 또는 은폐, 축소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따라서 이홍재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감사결과 적출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문책기준을 벗어난 가혹한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에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홍제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종합 결과 조치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시장님 취임이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별감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는 반드시 추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감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그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취임 이후 에요?

7월중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총괄 반장으로 행정, 토목, 건축분야에 전문직 공무원 5개 반을 10명으로 구성하여 대형 건축공사, 주요시설물 공사, 공직자의 고질적인 비위를 특별감사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의 조치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실공사는 사실 추방이 되어야 하고 추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동감찰 결과 실적에 대해서는 총 23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또 시공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적출해서 489만 1,000원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방금 이홍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사 반을 10명으로 편성해서 감찰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요시설물 인. 허가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시설물 인. 허가 관련 특별감사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기간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방금 말씀드렸고 대상은 건축물이 112개 동 이것은 3층 이상 1,000㎡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m이상 교량 그리고 시내 주요 교량이 20개소, 위험물 취급소가 주유소, 가스 저장소 등 80개소로 총 212개소를 대상으로 그 대상물건에 대해서 우선 인. 허가 사항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경우 무단 증. 개축시키거나 또는 용도 변경 등을 했는가 등을 현장 확인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 총 4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 건축물은 35건인데 불법 증. 개축이 6동, 용도변경이 4동, 구조변경이 4동,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 2동, 그 외에 균열로 관리주의 등을 요하는 것이 미 이행된 것이 4건해서 6건 그리고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안전 관리원 채용이 적정치 못한 것이 1개소 그리고 석유판매업 승계신고가 부 적정하다고 한 것이1개소해서 2건으로 총 43건을 적발했고 그 외에 행정적으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 총 43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사안에 따라서 사용중지나 시정명령, 긴급보수, 안전진단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 실. 과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 감사 전 자체 종합감사, 종합감사 15개 기관 또 부분감사 18개 기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와 반면에 순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2조에 보면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와 또 그 반면에 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사례, 무조건 재산상 조치와 잘못된 행정적 조치만 내릴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타의 귀감이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순천시 1,513명의 홍보거리다 했을 때 그런 사례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 내부기관에 대해서 자체 통제, 자율시정을 통해서 정부시책의 철저한 구현 그리고 조직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문제랄지 또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도 감사 부서에서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결과 18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각 읍. 면. 동. 사업소에 전파를 했고 또 제도개선을 필요로 한 사항 11건을 발굴해서 관련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개 몇 명이 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연말에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평-평촌간 군도 확.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94년 6월 1일자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0일 그래서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당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계약을 해서 준공 일이 '95년 5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평-평촌간 군도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알고 계시는가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그 문제가 신문에 일부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 30여명이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황전면 대평-평촌간 군도 확. 포장 공사인데 공사의 원 도급자가 성락 산업이고 하도급자가 율림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5월 27일은 공사대금 전액이 완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순천시와 도급업자간에 체결된 계약사항들은 모두 이미 이행이 완료된 상황이고 또 체불 노임에 대해서는 노동청 여수사무소에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체불 노임관계 역시 검찰에서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하도급 업자와 주민들의 하나의 고용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 내무 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와 주민간의 사적인 사법상 계약관계이고 그래서 감사업무 범위를 벗어난 영역 밖의 업무로 판단되어 더 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황전면 희룡리 이영태 외 33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은 최저 2만원부터 70만 5,000원까지 개인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8월 28일 전남지사로부터 사회경제과장 앞으로 이 내용을 시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석절 체불임금 청산대책 적극 추진이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체불 도주 사업주 및 악덕 사업주 엄단, 추석을 전후하여 도주 사업주에 대한 소재 수사가 일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경찰에 사전 협조 요청 도급 사업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하도급 대금 지연 등으로 미지급 당해 수급 인에 대한 연대처벌,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청산의지가 없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하여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엄단 조치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따른 민원 인들의 내용을 보면 이 공사가 감사담당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사료될 지라도 공사기간은 준공 일이 '95년 5월 15일로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5월 15일 이후에 이 분들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성락 산업에서 입찰을 거대한 5억 원이라는 돈을 입찰을 해 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을 줘서 그 사람이 떼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일을 한 사람들이 대충 어떤 종류냐 하면 가장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아주머니들입니다. ·농촌에서 하루 품을 받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7일 무등일보에서 하청업자 잠적, 30명 노임 못 받아 라고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그 뒤 '95년 8월 14일 모 신문에 주요시설물 등 인. 허가 관련 비리 특감 실시라는 시장님의 특별 단속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검사결과 위법 부당 관련자는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하고 금품수수 공문서 위조 변조, 직무유기 등을 범죄 행위자는 즉각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는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추석 전에 5월에 일했던 것을 노임을 주지 못하고 행정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망정 담당 부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체불된 주민들의 노임을 줘야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홍제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5월 15일자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이미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5월 15일 이후에도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작업은 5월 15일 이후 작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월 15일 준공을 했고 준공검사는 5월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검사 이전에 혹시 공사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비록 끝난 일이지만 주민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모산 불행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특별 감사 부서에서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이 아니어서 특별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 중에 '94년 7월 8일 선금을 2억 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월 27일 2억 6,000만원의 돈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공사대장을 확인한 결과 여기에는 착공이 '94년 6월 1일 준공이 회계 연도를 넘기지 않아서 '95년 2월 25일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착오 기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것은 공사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노임을 못 받은 이분들의 아우성 소리가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욕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행정부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 했다는 민심이 많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부서와 입찰계약 부서가 금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계과에 347건, 10월 3일 현재입니다. 공영개발 1건, 수도과에 31건, 하수과에 29건 총 407건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노임문제는 궁극적으로 시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관계당국에 다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우선 체불회사의 노임 648만원을 지불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왕조동 사무소를 가보면 '92년 12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3년도 못되어 왕조동 주민 28,000여명이 민원을 담당하는 회관이 2층의 바닥 균열과 벽체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의원 읍. 면. 동 순방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95년 9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 회의실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당초 여론 수렴을 해 보면 창문과 모든 설계부터 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에 '92년 2월 9일 건축을 시작해서 착공을 '92년 12월 9일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관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미 하자가 나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하자보수 전에 이미 균열상태와 공사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지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또 알았으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조동 사무소가 건축을 해서 3년 이내에 2층 바닥이나 벽체에 균열이 생겨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다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층 이상, 1,000㎡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당시 계약 부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금 다시 거론되는 성락 산업 노임 체불에 대해서 이 분이 영암군 영암면 역리 161-2번지에 사시는 분입니다. ·과연 아직 304건에 대한 도급계약과 입찰내역을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노임 체불을 한 사람은 순천시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못하도록 규제를 내려 주시고 648만원에 대한 체불 노임을 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부서에 대해서 의혹이 한 점 없도록 다시 재조사를 해서 명명백백 진상이 밝혀지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

·그 말은 건의를 드린 사항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홍제 의원 그렇지요? ·건의사항이죠?

·건의만 하실 겁니까?

·이 자리에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연식 의원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네.

·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장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 실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홍제 의원이 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제정법에 보면 하청업자가 못하게 되면 원청자가 물어주도록 노임 체불관계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안 이뤄 졌는지 부서가 아니어서 감사를 법원에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했는데 재정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홍제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하청 자들이 있을 때는 하청계약서가 다시 들어와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하청에 입금을 시켜 줄 때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정산서가 올라와야 마무리를 짓고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이뤄줘야지 좀 더 자세히 보시고 하청자가 부도를 내서 나갔다면 시장이 재정법상 분명히 입찰 법에 보면 제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 1차 경고를 줘서 또 어겼을 때는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감사담당관 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체불 노임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까 법적인 요인 때문에 시 공무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시청에서는 원청자에게 소송 제기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청자가 못할 때는 원청자가 해결해야 되니까 시에서 그것을 조치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순천시장과 도급업자간의 계약사항이 끝나지 않았을 때 발생된 하자랄지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모든 계약사항이 다 만료가 되어 버리고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동청에서 검찰에 고발이 되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련 부서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청 자에게 인건비 내역서가 들어와야 돈이 지급되어 나간다니까 요. ·끝났다하더라도 지급명세서가 안 붙였는데 돈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끝나기 전의 사항을 행정부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감사담당관이 할 사항은 아닌데 기왕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지급명세서가 들어 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확인해서 안 들어 왔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요. ·안 들어오고 지불했다면, 그 얘기입니다.

·네,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별량면 출신 정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시장, 부시장 및 실. 국장, 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지방 4대 선거에서 탄생된 민선 시장과 주민의 참다운 심부름꾼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의원이 관료와 관치 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치와 자치시대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어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림으로써 시민들은 민선시대 시 행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 생활자치로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참뜻이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28개의 각종위원회 설치목적, 운영은 여론의 여과 적인 효과를 바라는 것인지 전문성을 고려하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연 얼마정도 위원회 운영비가 지출되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술회관, 청소년 수련소, 올림픽기념관 같은 시설은 우리시 만이 보유한 특수한 사업 등입니다. ·시설물의 년 이용도에 대하여 계획 대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유효 적절하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계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성을 요하는 세무직 공무원 정원은 64명인데 현 세무직은 15명입니다. ·전문성 결여로 인한 탈루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부과 대상자 및 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루 및 은닉된 만큼 시 재정이 손실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제에 세무공무원 충원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세무 부서를 지원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적십자 회비모금이 시민 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대다수 모금위원 통장, 반장, 이장들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반강제성을 띠고 할당 식으로 징수하고 있어 일선 기관에서는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 모금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장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순천시의 경우 금년에도 작년보다 6.6% 증가된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비 수납에 있어 그 근본 취지를 당국이 스스로 위배하고 있으며 일선 읍. 년. 동 직원 및 통. 리. 반장들에게 애매 모호한 현금 취급을 지시함으로써 비위발생의 소지를 스스로 조작하고 있는 상태인바, 준조세적인 성격의 징수방법을 가진 적십자 회비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리하여 다소나마 시민의 원성의 소리를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현황 유인물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순천시를 소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발간된 크고 작은 홍보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홍보물 내용을 통해서 그 시의 문화예술의 척도를 가늠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번 제작하여 배포된 시정 현황 유인물은 본 의원과 여러 동료 의원들에 집약된 의견이 이 정도일까 염려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정 현황 유인물 제작목적과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입니다. ·정영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28개의 위원회는 각기 개별 법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운영토록 한 위원회로 위원회의 운영비는 특별히 지출한 것이 없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위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수당을 지급한 위원회는 9개 위원회로 1,25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설치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지난 9월 29일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을 각 실. 과. 소 읍. 면. 동에 시달하여 그동안 설치 목적 달성되었거나 기능이 위원회, 행정 내부적 업무처리로 관련 부서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과 구성원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 위하여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에 의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소의 이용 및 프로그램 계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회관 이용은 '94년도에 186회의 공연이나 이용을 해서 사용료는 2,236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210회를 계획하여 현재까지 156회로 이용을 하였고 1,493만 2,000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소 이용은 '94년도에는 15,869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사용료로는 4,36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000명 계획으로 현재까지 15,054명이 이용하였고 사용료는 4,07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소에 프로그램 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소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연횟수가 156회로 그중 대관을 한 것이 132회이고 시립합창단과 시립극단공연 등의 24회로 자체 프로그램해서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기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진단 작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계를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6급에서부터 9급까지 총 64명이고 현원은 6급 이하 15명입니다. ·결원은 6급에서 9급까지 현재 4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결원이 많은 원인은 '93년도부터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세무업무 전문화와 지방재정력 확충강화를 위해 세무직렬을 신설해서 일반직 공무원중 세무직 전직을 유도하고 희망자를 세무직으로 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세무직 전직 희망자가 극히 적어 충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세무 부서에 근무하고 있으며 세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공무원 수가 과원이 되기 때문에 조기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세무직 전직을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공무원에 결원이 발생 시에는 세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세무분야 전문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 부서를 기피하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 국민들의 세무공무원의 불신과 빈번한 감사, 과중한 업무, 세무민원 및 조세저항이 많아서 세무 부서를 기피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 전산화로 업무량의 감축과 합리 세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힘써 가면서 세무 부서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해서 반강제적 할당 식으로 징수하고 있어 일선기관에 애로가 많으므로 모금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회비 모금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회비모금 목표책정은 매년 대한적십자사 시. 도지사와 도에서 세대수, 재산세, 농지세 등 담세 율을 기준으로 협의 책정하고 대한적십자사 본사와 내무부가 이를 조정하여 우리 시의 금년 목표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비 목표액이 책정되어 모금 협조된 것을 읍. 면. 동에 세대수 및 재산세를 기준으로 읍. 면. 동별 모금 배정 액을 결정하고 읍. 면. 동에서는 회비모금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통. 리.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유지 등 10명 내지 20명으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대행케 하여 회비 모금액 약정은 반상회, 주민집회, 또는 호별 방문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정된 모금금액 수납은 '95년도부터는 은행수납용 자진납부 용지에 은행계좌를 설정하여 주민이 직접 약정된 금액을 납부용지에 기록하여 광주은행이나 농협순천지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납부된 회비는 우리 시의 세입과는 관계없이 적십자사 광주, 전남지사로 직접 계좌 송금됩니다. ·다만, 회원 스스로가 은행에 자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민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금위원에게 납부를 의뢰할 때에는 모금위원이 대행 납부를 하고 있으며 대행 납부 시에는 영수증에 첨부되어 있는 가 영수증을 모금위원이 발부한 후 은행에 납부를 마치고 필히 은행수납 영수증을 대행납부 의뢰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회비는 일반 가정이나 개인은 일반회비가 1,000원 이상 3만원으로 했고, 특별회비는 3만원이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회비모금 결과 회비 납부 약정서와 회비납부 명부를 읍. 면. 동에서는 보관하고 3월 반상회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모금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모금액 자체를 담세율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 해서 담세 기준에 의하여 회비 액을 개인별로 납부 고지하여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재 적십자 회비는 실제적으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모금하는 준조세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금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금시 부작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주민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네, 해 주세요.

·정영식 의원입니다.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서로 부드럽게 합시다. ·공부를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이 고시합격이지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고시 합격하는 것인데 저희들 의원 30여명 내지 여기 앉아 계신 시장님은 전부 선거고시를 합격해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우리도 지난 1대 의원님들의 속기록을 보니까 올해 2월 27일 선배 의원님께서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총무과장인 황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총구과장 답변내용과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한 것을 속기록을 갖다 놓았는데 똑같습니다. ·글자 몇 자 틀리고, 내가 지금 이 질문하면서 속기록 안 읽어보고 과연 그 선배의원님이 질문했던 그 답변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겠습니까? ·준비가 여러 가지 따르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적십자 회비 납부 대행증을 보면 가 영수증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이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 낸 사람은 3만원 써주고 5만원 낸 사람은 5만원 써주고 그르거든요. ·이것을 가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다 본 영수증을 갖다 드리는데 깊은 얘기를 안 할 랍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한번만 더 읽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선 읍. 면. 동 직원 및 통. 리. 반장들에게 애매 모호한 현금취급을 지시함으로써 비위발생의 소지를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촌부에서는, 면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 권에서는 보통 상. 농가나 사무실 같은 데에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통장 님들의 2만원, 3만원 적십자 회비, 봉사 비라는 미명아래 같은 마을에 사니까 봉사 비니까 쉽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이번에 적십자회비를 거출할 때에는 통장 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지금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깊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하고 청소년 수련소, 올림픽 기념관에 전문 프로그램 계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청소년 수련소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를 혹시 둘 수도 있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회관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계 밑에다가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계를 신설하려면 지사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담직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계를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금 우리는 대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빌려주고만 있지 않습니까? ·빌려주고 빌려 가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벌어가든지 적당한 사용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빌리는 대여하는 사람들의 수익을 우리 사업으로 하고 우리는 그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5천원 입장료를 5천원 받으면 우리는 4천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대여나 대관만 한다고 하면은 5급 공무원이 꼭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빌려주는데는 7급도 빌려줄 수가 있고, 8급도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당한 고급인력을 투여해 놓고도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 활용을 못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예술회관에서 11월 10일 사이에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정도 공연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속기록을 좀 보고 전번 답변 같은 동일한 답변이 안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번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희준 입니다. ·정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현황 책자 제작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순천시와 승주군이 분리 된지 4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 각자 사용해 왔던 시. 군정 현황을 통합후 순천시 시정현황으로 제작 달리진 모습을 대내와에 알리는 한편 시정에 관심 있는 많은 내방객들에게 시정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지난 7월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을 계기로 해서 제작작업에 들어가서 그동안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전문 용역업체가 아닌 공보담당관 실 자체인력으로 제작해서 지난 9월 5일자로 55페이지 달하는 시정현황 책자를 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은 맨 먼저 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실었고, 다음은 시 기본현황, 도시개발 시설현황 관광위락시설 등의 중요 내용과 전래의 민속행사 등을 간추려 제재를 하였습니다. ·본 책자의 특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지루함을 느끼지도 않도록 사진과 그래픽 처리로 구성을 많이 하였으며, 통합이후 관광책자를 미처 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화보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는 것이 특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황 책자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정현황 책자는 8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제작 납품 받아 지고 시의회에 150부, 시 산하 기관에 138부, 관내 주요 기관 단체에 50부 시민 학생 및 외래방문객에게 260부 등 400부를 이미 배부하였고 잔량 600부는 시를 찾는 외부 내방객과 주요 행사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정현황 책자는 통합이후 달라진 순천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현재 잔량 600부 가지고는 연말까지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어서 배부에 최대한 억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대한 지적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시정현황 책자발간은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전문 용역업체가 아닌 자체 제작팀으로 발간하다 보니 전체 구성이 미숙하게 편집되었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타 시. 군의 유인물을 발간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타 시. 군의 유인물을 비교 검토하면서 조화롭고 알찬 유인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책자내용 중 다소 미비된 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책자 16쪽 순천시의회 편 상임위 활동과 사업장 현장조사 활동사항 사진을 1대 의원님들의 활동장면으로 편집한 점에 대해서는 책자 발간직후 운영위원장 실에서 정택종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저를 불러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항은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2대 의원님들의 활동이 7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활동을 제외한 현장 및 대외활동은 9월13일 읍. 면. 동 방문이 처음이어서 유인물 제작 시해관계로 2대 의원님들의 대외활동을 게재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유인물 27쪽 복지 시설부분에 SOS마을 정경사진 두 장면과 21쪽 도시공원 사진 중 어린이 놀이터 전경사진 한 장면은 특정시설을 실어서 구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좋은 복지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SOS마을을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1쪽 도시공원 편에 어린이 공원 그림은 공원현황 내용 중 자연농원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 130개 공원현황을 소개하면서 죽도봉 공원 전경 어린이 공원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그림으로 공간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튼 시정현황 책자발간에 있어서 정영식 의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이며 창조적인 모습의 유인물을 발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정영식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공보실에 가서 제 시나리오를 주면서 시정현황 책자를 담당관 님과 같이 보면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할 랍니다 라고 안 했습니까? ·그 지적한 부분만을 가져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생했습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제가 시정현황을 질문하기 위해서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사진공개) ·진주 것, 그 다음에 장성 것 우리 시에서 발간한 시정현황 책자는 혹시 안 가져 오셨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공부하는 의미로 한번 봅시다. ·시장님 한부 드리고, 부시장님 한부 드리고 기획실장님 한부 드려보세요. ·구례 것이 있습니다. ·여수 것이 있습니다. ·곡성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순 것이 있습니다. ·여천시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만 전남도정도 있는데 자료에 보면 1,000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첫 페이지 자체가 시정구호가 뭡니까? ·"떠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 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했으면 오직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부분 부분을 보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는데 16쪽 아까 말씀을 했는데, 묘하게도 의원님들 중에서 고인이 된 의원의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지난 1대 사진은 넣었다 해서 서운하다는 것이 아니고, 고인이 된 의원님의 사진을 넣어가면서 시정현황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었고 바로 옆에 17쪽을 보십시오. ·도시기반에 대해서 컴퓨터 그래픽이 있는데 56페이지 중에 컴퓨터 그래픽이 7페이지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타 여기 있는 이 화보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한군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순천시가 전남에서 가장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문화재 쪽에다가 신경을 쓴다든지 하면 더욱더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고,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농산물 가공 사진은 어느 장소입니까? ·30쪽 농산물 가공 귤을 까서 통조림 만드는 데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에 보면 상업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해놓고 상업은행을 넣어 놨는데 우리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대출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상업은행 보다도 훨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여도는 농협이 상업은행보다 더 많은데 상업은행을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장 대형 쇼핑 점에서 에스컬레이터는 뉴코아 백화점, 그 밑의 야채쇼핑도 뉴코아 백화점, 뉴코아 백화점을 우리가선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동부 권에서 자랑삼아서 관광명소가 되다 시피한 곳이 아래 시장입니다. ·여기다가 아래 시장 하나 넣어 놓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뒷면을 봐주십시오. ·순천부녀 관광안내도 했는데 순천주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데 다 보니까 자기지역만 내놨어요. ·우리는 지리산 온천까지 곡성 도림사까지 영암 월출산까지 순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목적이 지역특성을 상당히 알리는 것인데 지역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주암호 물이 빠져있어요. ·주암호 맑은 물은 전국적으로 자랑거리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이것을 전라남도 시장. 군수 님들 회의 때 참고하시라고 이번에 시정 현황을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까? 안 나눠 드렸습니까?

·안 나눠 드렸습니다.

·11월초에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시장. 군수 님들 회의가 있다면 우리시의 대표적인 시정현황이라고 이 책자를 나눠드릴 자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책만 보셨기 때문에 시정현황과 어떠한 차이가 엄청납니다.

·물론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적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책자가 조금 틀립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것은 관광화보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나 다른 시. 군에서 제작한 것은 이것은 관광화보입니다.

·관광화보라는 것은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 시정현황이라는 것은 시의 일정한 기본 현황을 수록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외부인들이 우리 순천시를 찾으면 기본 데이터를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 기본 시정현황입니다. ·먼저 그것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정현황 구호를 "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 이러한 시정구호 관계는 이 책자는 7월 달부터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5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정구호는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구호와의 부합을 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픽을 그 구호에 맞게 좋은 태양을 하나 그려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구호를 써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구호가 이 책자가 이미 유인에 들어가서 끝난 단계에 시정구호를 했기 때문에 그 구상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의원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이 그림자체도 순천과 승주가 통합을 해서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손을 마주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또 부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진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보면은 상업은행이니 농협이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협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도 남부 시장도 있고 북부시장도 있고 역전시장도 있지만 하필이면 뉴코아 사진을 여기에다가 구성했느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만 보는 책자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통합이후에 관광화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광화보가 용역을 맡겨 놔두고 1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관광화보용에 실어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고 맨 뒤에 이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지도와 우리 순천시 관광지 22개가 지금 여기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일이 사진 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서 볼 때 만일에 사진을 다닥다닥 22개를 붙여놨을 경우에 과연 현재보다 이 그림이 더 낫겠느냐, 또 마지막 이것은 저희들 순천시가 전남에서 전국에서도 가장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시를 경유한 주변의 관광지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와서 자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외부에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역의 관광지 사진을 일부러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실린 것입니다. ·물론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때에는 충분하게 정의원님 말씀을 수렴을 해서 책자발간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현황과 다른 데는 관광화보라고 했는데 여천시 것을 한번 보면 관광화보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내용은 시정현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 장성 있지요 ·그것은 거의 관광화보가 아닙니다.

·이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정현황 사업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000부를 제작 안 했습니까? ·그래서 한부에 8,0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1,000부이니까 8,000원이 아닙니까? ·여기서 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8,000원이죠.

·8,000원 입니까?

·8,000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주 것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떠나서 진주 것이 60페이지입니다. ·아주 종이질도 대단하고 한 권에 6,000원입니다. ·우리 것이 8,000원이에요. ·장성 21세기는 2,000원입니다. ·진주 것은 6,000원이고요. ·나머지 아주 대단하게 잘 만든 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약 5,000원이면 충분하지 않나 돈은 엄청나게 제일 많이 줘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은 제일 못하다고 한다면 전남지역의 으뜸도시 순천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시장님 가실 때 이것을 지적을 안 해 줬으면 자신 있게 나눠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장성에 전화해 보시고 장성에는 경영 팀이라고 있는데 경영 팀에서 했어요. ·진주는 뒤에 있습니다. ·주소랑 다 있으니까 보시고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8,000원짜리가 2,000원 짜리, 6,000원짜리보다 더 못합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할 랍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개선되고 효과가 순조롭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공직자는 근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비용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이 필요하며, 의원과 시장을 직접 선출했던 시민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의 방침과 시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타지역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오 순천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순천시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25만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시정 구호를 "떠오르는 순천 지혜 모아 미래로" 정하고, 시정방침을 "열린 시정, 밝은 사회, 고른 개발, 푸른 환경"으로 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선시장이 제창하고 있는 "떠오르는 순천"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특히 율촌. 광양공단 조성 등 주변 여건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도시개발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현안과제인 시 청사 후보지 선정문제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청 소재지는 순천 발전의 종합적인 구심점이 되오 자손만대의 풍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웅비의 중심 축이 되어야 하며, 다수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청 소재지 변경은 자칭 지역갈등과 이기주의에 따른 분열현상을 초래할 우려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청 소재지 변경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통합 순천시 출범과 더불어 전남 제1의 도시로 부상한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로 시청 소재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순천시에서는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제1대 의회에 순천시 신 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협의요청을 하였고, 의회에서 잔여 임기 중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우므로 다음 의회에서 처리토록 의결하여 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청 소재지의 변경은 순천시가 도약하느냐 좌절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소재지 변경의 시급성과 당위성, 그리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 청사가 협소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청사이전의 시급성과 당위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순천시 재정으로 당장 또는 2∼3년 내에 실현 가능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재정 여건에 비추어 청사 이전문제는 현재 개발중인 율촌공단과 연계한 도시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 확보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회계검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너무나도 취약한 실정임을 실감하였습니다만 이처럼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순천시에서는 현재 조성 개발중인 율촌공단 등과 연계한 한편으로는 도시개발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청 소재지 이전은 전남 동부 권의 중추거점도시라는 도시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구상과 연계되어 자주재원을 통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개발의지가 결집될 때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단순히 시 청사이전만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제1기 의회에서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관한 협의안을 제2기 의회에 다시 제출하도록 시장에게 돌려보냈는데 민선시장 출범 4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사 후보지 선정에 관한 안건이 제출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후보 지역 간의 의견조정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사 후보지 선정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만 깊어질 뿐 순천시의 도시발전과 지역민 화합차원에서 장해 요인으로만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청사 후보지 선정문제와 같이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 사안은 당분간 유보하고 해룡, 율촌공단 조성과 연계한 도시개발 사업 중에 시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시의 재정력을 확충시킨 후에 청사 이전문제를 거론 결정하는 순천시 장기발전 측면에서나 시민의 여론결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율촌공단이라든지 광양 컨테이너가 순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동안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네. 임동백 의원 질문하십시오.

·광양시청에도 항만 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항만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개발관계에 대해서 계를 개설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청에서도 그와 비슷한 구상을 해서 항만관계에 대해서 방금 정영태 의원이 말하다시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렬 의원입니다. ·시장은 잘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시장, 부시장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난 일제의 독재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음 앞에 몸서리쳐야 했으면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길, 민주사회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야 말겠다는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고는 어떤 것도 이 시대에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 존엄성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다수결원칙을 온 인류가 신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 가는 것이 곧 민주사회 실현 그 자체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기본자세를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요 삶 그 자체가 되었기에 그리고 특히 시장은 그런 삶을 실현하는 최선봉 자이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 관을 명확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시장이라면 지난 8월 12일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불쑥 들이밀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위 정책개발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본 의회와 순천시민이 다함께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도 분명히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독선적 태도에 대해서 의회와 모든 시민은 언론과 더불어 염려의 눈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잘 해 보겠다는 선의의 뜻이었으니 잘 이해해 달라는 식의 변명은 아예 마시기 바랍니다. ·탄압 받는 야당의 대열 속에서 독재와 꿋꿋이 맞서온 인간 방성룡은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유신도 불사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독재와는 구별되는 믿음을 주었기에 시민의 사랑을 받아 시장에 당선된 분 아닙니까? ·혹시 순천시민 전체의 검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게 오만과 불손의 마음이 조금이라고 자리잡았다면 이 자리를 빌어 깨끗이 털어 버리고 본래의 성실하고 겸손한 그래서 모두로 붙어 존경받고 신뢰받는 시장 방성룡으로 분연히 서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온 나라가 흔들리고 온 국민이 고통을 받듯이 시장, 특히 민선시장이 흔들리면 시 전체가 비틀거리며 시민 모두는 고난의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만하면 산하공무원 모두가 오만해집니다. ·시장이 겸손하면 모든 공직자가 겸손해집니다. ·시장이 시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의회를 존중하면 모든 공무원도 분명히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시장의 대의회관과 정책개발실 설치 동기 및 추진실적에 관형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네.

·네, 하십시오.

·늦었습니다만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해 주신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 드리고 답변 중에 설치 목적 외 순수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미숙한 점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