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심의의건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 김종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인출석 및 증언 등에 관한 동법시행령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법 제36조제5항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95년 7월 1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위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회의 경우도 국정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동 조례의 개정으로 금년도 제13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더 내실있게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장입니다.

그러면 500만인 이하인데, 사안에 따라서 다를 텐데 사안을 판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시장이 합니다.

시장한테 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원 이하, 어떻게 하면 시장한테 전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판단 같은 것이 이쪽에서 고발 비슷하게 시장한테 얘기는 할 수 있으나 500만원 이하로 해 놓으면 10만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국회의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 이렇게 규정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의 경우는 500만원 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에다 고발을 국회에서 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자체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기는 어렵고,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 이런 규정을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신설개정안 제9조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장의 통보라는 것이 시장한테 과태료의 부과금액이나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또 시장은 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장의 통보내용에 기속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제9조제2항 개정안 보세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죠? 의장이 통보할 적에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인데, 제9조제2항에 시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우리 송인회 위원님 말씀은 의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시장에게 통고해서 시장이 부과하느냐 이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의장의 통보내용에 실질적으로 기속이 되는 것인지, 변경하거나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일이 없이 말입니다.

지금 자치법이나 시행령상의 규정은 과태료부과는, 모든 과태료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과태료 부과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해서 가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힘들고, 그것은 시장이 재량을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중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내용자체가 출석거부, 증언거부거든요, 그러니까 증언내용이 경하다 중하다. 아니면 출석리유가 경하다 중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딱 박혀있는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이것은 의회의 위상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경하고 중하고의 문제는 아니고, 저쪽에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지금 시행령이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하한선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원식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증인에 대한 벌금의 금액을 갖다 일단 암시를 주는 부분인데 실지로 이것이 5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하한선까지 얼마 이렇게 정한다면 그 증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최소한도 얼마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500만원이라는 그것이 이하로 했을 때는 증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 내가 증인을 거부했을 때는 한 5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다라는, 오히려 금액을 갖다 시장이 결정할 때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증인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이거든요, 피치 못할 사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꼭 하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법에 있어서도 법률에서 처벌조항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대개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처벌을 강화시킬 때는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강화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증언거부해 놓고 시장한테 가서 사정해서 한 10만원으로 내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의회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에 안 나가도 시장한테 잘 보이면 깎을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하한선을 두자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강화시키자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들에 대한 위증이랄지, 아니면 증언거부랄지 이런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실효성을 잘 못 거두는 이런 측면이 지금까지 각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이왕에 정할 것이면 가능한 선에서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우원식 위원님과 홍낙원 위원님, 또 김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다 하는 것은 갭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라면 차라리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하는 것이 경중에 차이점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내 놓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두지 말자는 안이 있고, 또 최하한선을 두자는 이런 위원님도 계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 아까 하한선을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저하고 같은 의사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증인이 증인출석요구를 받아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어떤 과태료를 제재를 받는다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시니까 김종래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우원식 위원님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거부내용이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또 제2항에 역시 보면, 의장이 통보권한만 있지 사실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까 구속력은 전혀 없고 시장한테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증언거부를 해도 이렇게 500만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잡아왔을 때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고, 또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증한 분한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500만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만 하한선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위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원식 위원의 제의대로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정했으면 하는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9조 과태료 부과 제1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종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95년도 예산 중에 사무실 임차료가 소비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그것을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사무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사무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협소한 의회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 또 정당별, 또 집행부 사무실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원칙이 없이 졸속적으로 그 돈을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하나와, 두 번째는 사무실 임차를 위한 그런 일들이 운영위원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또 협의가 없이 진행이 된 데 대해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이신 김홍규 간사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긴급히 간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도 사무실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사무실에서 이 주위에 사무실을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의 평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사들이 직접 여기저기 나누어서 이 주위에서 도보 한 5분 거리, 의회사무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한 5분 거리로 해서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구하기는 참 힘이 들고, 어제 여기서 한 도보 7, 8분 되는 거리에 사무실이 있어서 어제 의정과장을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번 타협을 해 보게끔 했는데 그 쪽 사무실 빈곳에서는 월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세로 할 수 있도록 어제 협의차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비성이라고 우리 송인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3기 때에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현재 우리 의회사무실로 보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 주위에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든 현재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그런 것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사무실을 얻는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까지도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한테 수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고 어제는 급기야 간사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되면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