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시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 좀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에 새로 취임하신 우리 김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님께서 처음으로 이 공개경쟁으로 선출되어서 부임하게 됨에 따라서 먼저 새로운 기대 속에서 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리공사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의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1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락시장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간기업의 경영인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2일자로 관리공사 사장직에 취임하여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흡할 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방식에 다소 생소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280여 임직원, 유통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직원 모두가 인화단결하여 제도시장으로서 기능수행과 유통 전문인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수도 서울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가락시장이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모두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 가장 근본이라 생각하며 개장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과 같이 질적인 성장도 할 수 있는 경영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락시장의 운영개선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안정된 농수산물의 공급체계와 생산자인 농업인에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줄 수 있는 도매시장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모두로부터 가락시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따뜻한 애정으로 저희 공사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들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사와 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이사 정헌국, 감사 신중식) 현재 업무이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의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재정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김창호 신임사장님으로부터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기대와 또 질의가 있으실 줄 압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호 사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공사 사장님, 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시고 또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따라서 정말 현재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재래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제도개선 방향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양곡도매시장을 저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도매시장에서 법인체 쪽에서 소위 사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 분도 역시 지금 현재 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을 구성을 할 때에는 모든 물건을 수집을 하기를 법인체에서 해서 중도매인들한테 넘겨가지고 중도매인들이 소매상한테 넘기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중도매상들 얘기가 거의 자기네들이 직접 수집을 하지 도매상들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도매법인에서 수집한 물건은 불과 11%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과연 그래도 계속적으로 법인체가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양곡시장 상장매매 물량중 도매법인에서 현지수집하여 상장하는 물량과 중도매인이 수집하여 형식상 상장매매 하는 물량의 실질적 비율은 아까 11%라고 나왔죠? 과연 그 도매법인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 중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 중도매인들 얘기는 위치부터 우선 잘못되었다고 봐요. 양곡도매시장이 어디 뭐 귀향살이나 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자신부터도 양곡도매시장이 어디 있는가 몰랐었습니다. 그래 한참 찾아들어 가니까 아주 외진 데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양곡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가면 갈수록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 견해로는 양곡도매시장도 역시 농수산물 도매센터의 어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같이 있어야만 시민들도 편하고 또 상인들도 원만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의 쓰레기 문제가 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새 참 환경문제로 대단히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쓰레기가 보면 약 72%가 무, 배추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모든 쓰레기 처리간제 이러한 문제를 쉽게 쉽게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같은 데 가서 보면 물론 배추 한 포기도 포장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생적이고 참 좋습니다, 보기에.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서 또 쓰레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채소시장 내의 쓰레기 발생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하자 홍보 포장 출하품에 대한 우대조치의 구체적인 실적과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소, 무·배추를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어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량과 처리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처리비용이 추가로 보조금을 편성하여 포장 출하자에게 포장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쓰레기 감소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시다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서 포장하여서 출하한다면 수송비용도 절감되고, 또 쓰레기 처치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 그 동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두터운 벽을 하루속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중도매인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을 고쳐서 하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를 제가 가보면 항상 재래식 재래식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딱 꾸밈새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것 좀 쓰다가 필요하면 한쪽에다 주거장 짓고, 한쪽에다 천막 쳐서 경매장 만들고 하는, 뭔가 구체적으로 기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수선해요. 그래 이러한 문제를 정말 이제는 그래도 동양에서 제일로 크다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센터를 과연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9월 4일 양곡도매시장의 중간상입들이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양곡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개정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매법인이 생산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양곡을 수집해서 시장에 상장을 해야 되지만 지난 1년간 수집기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또 법률상의 독점권을 이용해서 수삭료를 챙기는 그런 부당한 이득을 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 내에 있는 대한양곡이나 한국양곡 그리고 농협공판장 등 양곡시장 안에 3개 도매법인이 있는데 올해 거래된 쌀 가운데서 도매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6%정도만 자체수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관리공사 측에서는 11% 정도를 자체수집했다, 어찌되었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도 지극히 굉장히 저조한 활동실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매법인의 물량수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사차원에서 출하 선도금이나 출하 장려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들이 보조금 등을 물량수집에 모두 투입을 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실적이 저조했다면, 또는 제대로 투입을 하지 않았다면 도매법인들이 상당히 많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앞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라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철저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다라면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면에서 도매법인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와 관련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감시감독하고 있고,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시장운영정상화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95년도 9월까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9월이 훨씬 지났거든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어떤 부분까지가 검토되어서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는 어떤 입장을 보고하거나 또는 발표를 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충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쓰레기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무, 배추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 와서 다듬지 않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은 가지만 그러면서 관리공사 측의 향후방안은 포장화출하를 추진하고 96년도부터 단계별로 포장출하를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기 자체가 플라스틱용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 내에서의 쓰레기문제는 좀 해소가 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환경문제를 보면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함으로써 거시적으로 본다면 더 많은 쓰레기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그래서 이 무, 배추 쓰레기는 땅 속에 파묻으면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쓰레기지만 플라스틱용기에 담을 때는 언마만큼의 크기를 플라스틱용기에 담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시겠지만, 플라스틱용기가 만약에 배추 한 포기에 하나씩에 싸여져 온다고 그랬을 때 그 플라스틱용기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협 같은 데서 쇠고기포장육같은 것에 스티로폴용기 비슷한 그런 용기에 그것을 함으로써 매 시장마다 가면 마장동이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로폴용기가 골목마다 엄청나게 쌓여 있고, 이것을 잘 안 치워갑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학교는 분리수거도 안하고 쓰레기봉지에 넣지도 않고 그냥 치워가게 돼 있어서 도매시장 상인들이 밤중에 트럭에 한 차씩 싣고 가서 플라스틱용기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앞으로 포장육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용기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유도해야 될 관리공사가 다시 또 플라스틱용기로 유도한다라는 부분에 저는 상당히 반대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적어도 재생용지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가 강구돼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먼저 듣고 할까요?

이 내용입니다.

보충질의를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백남선 위원님.

우선 관리공사 사장님한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홍규 위원님께서 현재 양곡시장이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락통 농수산물센터와 병행해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이나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양경숙 위원께서도, 농림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9월 30일 정상화방안으로 인해서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곡경매장 확보를 317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양곡경매장이 꼭 필요할 것인가,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구입해 놓은 317평 경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대로 여기 추진해 온 방안에 의하면 양곡부류경매장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방안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런 것 말씀을 차제에 해 주셨으면 우리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 백남선 위원님께서 유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문제와 채소다듬기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고, 양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방문도 하셨고 그 문제점을 관리소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양곡문제는 관리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먼저 양배추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화작업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소 농민들한테서도 포장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불평도 나왔습니다만 의외로 이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1주일 이내에 그것이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양배추는 포장화가 되어서 망에다 넣어서 10kg들이짜리하고 20kg들이짜리하고 해서 현재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배추, 무에 있어서 무는 비교적 쉽습니다. 무청을 시골에서 자르고, PE마대에다 담아서 가져오면 비교적 용역하고, 알타리무 경우에만 그것을 깨끗이 다듬어서 포장화해서 들어오면 알타리무도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배추가 되겠습니다. 배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다듬지않기운동 결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플라스틱 공해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직장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 8월에 대관령에서 배추를 갖다 플라스틱용기 100ℓ짜리, 좀 큰 것입니다. 100ℓ 짜리에 해 보고, 또 농협에서 한 접는 플라스틱통, 6포기가 들어가는 플라스틱통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한테 거의 반가격으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다듬어서 6포기씩 집어 넣은 다음에 그것을 쌓게 되니까, 지금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4.5톤 트럭에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계속 호흡을 하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면 80도가 넘습니다. 하루 이상이 걸려서 가져오면 10%이상이 물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속의 것은 물이 되지만 그 주변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것이 여러 껍질을 벗겨야만 신선한 배추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 20%라는 물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쓰레기로 들어가고 그것이 또 유통비용으로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듬어서 플라스틱통에 넣어서 오니까 배추 경우에는 겉이 약간 건조가 되어야만 속이 더 신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송 도중에 약간 건조되면서 소비지에 도착했을 때는 신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통째 내려서 그대로 그것을 소매상에다가 배달을 하다보니까 손으로 만지는 적이 없습니다. 하역할 때는 한 통 한 통 전부 손으로 내리고 있고, 즉 산지에서 상차할 때도 한 통 한 통 전부 손으로 잡아서 움직입니다. 뜨거운 손이 닿으면 배추라는 것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손에 갔을 때 손에 비교적 안닿게 하니까 이것이 신선도가 유지가 되어서 신선하고, 가격면에 있어서도 4.5톤에 싣고 오던 것을 11톤 트럭에 싣고 오니까 운임가격면에서는 그것이 5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만원에서 25만원 그 차이밖에 안 나고, 물량은 상당한 물량을 실을 수 있고 2,700포기까지 실을 수 있고, 지금 현재 2,500포기를 싣습니다만. 그리고 손실이 없고,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 농안기금이 있습니다, 포장화개선작업을 위한. 또 저희 공사에서도 발전기금을 도매법인들 중심으로 해서 모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절대 강요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험적으로 우수출하농민들에 한해서 플라스용기를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 담아서 출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권으로 해서 예약제에 의해서 경매를 실시하게 유도를 하고, 또 왔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하역을 하는데 그 때는 기계로 지게차로 떠 내리게 되면 간단하게 하역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차 1대당 해서 이것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플라스틱통으로 해서 100통 이면 6포기가 들어가니까 600포기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소량되니까 경매도 빠르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저희들이 실험도 해 봤고, 제가 금년 여름에 덴마크에 가서 구라파에서 배추 내지 양배추, 또는 양상추의 거래형태를 전부 사진을 찍어와서 농림수산부에 드려서 포장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우리 나라에서 될 것이다라는 확신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그런 운동을 전개시키면서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가을 되기 시작해서 겨울이 되면 별로 다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여름 배추를 많이 다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작업하다가 내년 2월쯤 되어서 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배추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 소량물량에서부터 포장화작업으로 유도를 해 볼까 합니다. 아까 량위원께서 말씀하신 스티로폴 그것은 현재 생선하고 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플라스틱 큰 통이 되고, 외국에 가 봤더니 사용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는 것으로서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한번 만들어서 4·50회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로 할 경우에는 배추가 젖어있기 때문에 종이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포장자체가 쓰레기가 되고,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4·50회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깨졌을 경우에는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해문제는 스티로폴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배추문제에 대해서만 이런 쓰레기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실험을 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배추, 무, 수박에 대해서만 포장화가 될 것 같으면 머지 않은 장래에 기계화를 유도할 수 있고, 기계화가 유도가 되면 하역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해지고, 많은 유통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양곡문제는 저희 소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이사업소 이영남 소장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양곡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양곡법인을 존치시켜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과천 넘어가는 마지막 서울시계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존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넣어놓아야 일반소비자도 이용이 원활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곡 활성화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곡법인은 88년도 양곡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서울시가 농림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와서 존재여부를 따지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그 다음에 이미 양곡 활성화방안에서 농안법을 배제하자는 이런 것은 양곡 지정도매법인의 위치가 상당히 약화되는, 배제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선정건은 당초 서초통에서 도곡통으로, 그리고 현재 가락통 도매시장 들어가는 정문 오른쪽으로 위치가 죽 선정되었다가 그 동안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제 문제점으로 인해서 죽죽 변경되어서 현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양재동 외진 곳으로 지금 몰려와 있는 장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교통혼잡이나 그 다음에 설계용역보다 과다한 물량반입으로 인해서 대단히 혼잡한 장황에서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양곡도매시장이 다시 가서 가세를 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상 대단히 사태를 더 혼잡시키고 어려워지는 쪽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시장 활성화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방안 자체가 양곡시장 정상화방안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도 받아보고 기획단하고 1년넘게 활성화나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로 연구한 결과 정상화방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방안이 상장경매를 지양한다, 안한다는 뜻입니다. 양곡에 대해서는 상장경매를 하지 않고 도매상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기존의 지정도매법인이 수집해서 경매에 의해서 중매인이 물량을 분산한다는 이런 고전적인 체제를 하지 말고 도매상이 중심이 되어서, 상인이 중심이 되어서 법규제약을 덜 받으면서 자유롭게 시장 바깥에 있는 타상인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영업을 시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도매상 중심체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금 농안법하고 양곡관리법 2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농안법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양곡을 농안법에서 빼버리고 오로지 양곡관리법 하나만 가지고 우리 양곡 도매시장을 운영하면, 양곡을 운영하면 좀더 상인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정상화방안은 확정이 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에 양곡상 체제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서울시의 건의가 금년 10월초에 이미 농림수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지 않은 장태입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여기에 따른 정상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양곡관이사업소에서 상인들을 지도감독하는 사항, 그 다음에 출하 장려금 지급 후 자금관이사항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공사가 출하선도금을 보조한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하선도금이 많이 있어야 출하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양곡에 관해서는 공사에서 출하선도금에 관련된 자금을 보조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약간 출하선도금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격의 자금배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사 공금이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은 관리공사가 가지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 상인의 허가취소라든지 신규승인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남선 위원님께서 317평의 경매장을 별도로 마련한 건에 대해서 상장경매를 안하겠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9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상장경매를 시범하는 기간 동안에 상장경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매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인들이 쓰고 있는 점포 약 6.5평입니다. 상인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점포를 조금씩 조금씩 밀어서 한쪽 코너에다 경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증축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적에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상장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이 양곡도매시장선에서는 난 장태니까 이것이 농림수산부가 확정적으로 승인해 주고 새로운 방안이 나오면 이 317평은 옛날 상인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되돌려주는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상인들한테 조금씩, 현재 6.5평을 쓰고 있는데 6.6평이 된다든가, 6.7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양곡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드렸는데 혹시 루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이시죠?

네.

법인이 존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너무 지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뜻은 어떤 뜻에서 나온 것입니까? 일전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 도매상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았습니다. 법인과의 갈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왜 갈등이 있느냐, 물론 법인도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데고 또한 도매상들도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존재가치가 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양곡도매상은 법인이 필요치 않다, 왜 그러느냐 법인이 물건을 수집을 해 주느냐 뭣하느냐, 아무것 없이 수수료만 앉아서 떼어먹고 있다, 이런 데도 계속 이 법인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데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아까 우리 소장님은 계속 시기를 운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유효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왜 시기가 여기에 나오는가,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야 되고, 지금 공사 사장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말 서울시민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센터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찾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11%밖에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그러한 법인체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시기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안법에 의하면 지정도매법인은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설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님께서 지정도매법인을 지정하든지 안하든지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3년 내지 5년 단위로 지정도매법인을 재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양곡과 한국양곡 2개 민간 지정도매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들은 98년 6월과 98년 10월까지 이미 재지정이 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물론 그 안에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지만, 그 특별사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98년 6월과 10월까지는 지정도매법인이 안정적으로 지정도매법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11%가 대단히 미약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지정도매법인으로서 기능발휘가 약간 되고 있고, 그런데 미약하다 해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11%밖에 안하고 있죠?

네.

그러면 98년도 언제까지 인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법인체에서 해야 될 요건이 있죠, 조건이 있죠?

네.

그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은 법인체에서 수집을 하게 되어있죠?

네.

그런데 수집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격미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정도매법인에 관한 건은 농안법에서 가장 주류인데 이것은…….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답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기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수집물량의 11%밖에 안 가지고 오는…….

어기고 있지요?

네.

어기고 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98년 몇 월까지 인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어겼으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져야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제재 가한 것 있습니까?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제재 가한 것, 뭐뭐 있습니까?

경매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고 문란하게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를 해야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내린 것 있어요?

구체적으로 민간법인 하나에 작년 년말에 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과징금 하나로 끝났습니까?

계속 그런 유사한 건 또는 상장 경매가 계속 부진할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 말이지요, 뭔가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비우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11%밖에 수집을 못한 그 도매법인들을 왜 계속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끄떡하면 걸리면 미비하게 서로 약조나 해 가지고 그냥 말 수 없으니까, 도매상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하나 긁어 주어서 벌금 얼마 내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11%밖에 수집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 무슨 자격을 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소장님 거기 계시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장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매상인들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라든지 양곡관이사업소에서는 이러한 도매법인들의 문제점이나 또는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 그리고 자격도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도매상인들이 제기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공사차원이나 관이사업소 차원에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매상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안을 낸 적이 없지요?

양곡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98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역산하면 93년에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제 영업실태라든지 경영성과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분석한 결과가 양곡시장 정상화 방안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상장경매체제를 지양하고 도매상체제로 간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도매상 결과 체계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분석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인들을 계속 98년도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강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지, 계속 옹호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 파악한 바에 의해서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려 가지고서는 지금 농림수산부에다가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 놓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농림수산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드린 대로 농림수산부도 농안법은 통과가 되었고, 농안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상장을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 1년간 실험적으로 상장을 해 보자, 그래서 과거 1년간 해 봤더니 안 되더란 얘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장제도를 없애버리고 있는 그대로 도매상체제로 합시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맞는 얘기다 해서 서울시 명의로 정식으로 보고를 10월초에 했었고, 아마 11월 중까지는 결론을 내리는데 농수산부 내에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그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명의로 해 가지고 도매법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고요.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 소장님이나 또 여러 간부님들이 계시는데 간부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러한 것이 신임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아오셨으면 분명히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과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자적인 귀임의식이 있어서 답변이 준비되어야지, 저희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 있게 경영이 되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위에서 듣는 것인데 좀더 분명한 태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답변하러 나오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드리겠습니다. 백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규 상인이나 말하자면 법인한테 94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예를 들어서 벌을 가했다, 말하자면 도매시장법인한테 500만원 과징금을 물렸다, 그리고 도매인 허가취소를 19명 하고 또 매매삼가인 등록취소를 38건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인이나 법인한테 이런 과징금이나 벌칙을 가해 가지고 그 현재의 그시장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전부 법인이나 상인이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95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이제 진행과정에 따라서 이것을 올렸으니까 하여튼 선택의 여지를 농수산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런 상황으로 봐서 관리공사에서는 아무런 법만, 말하자면 어떤 벌칙만 가했지 그 운영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나 법인이 불이익을 받았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죽 내려온 상인들이 현재까지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참 그 동안에 수년간 상인으로서 존재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관행, 과거의 재래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떠한 대책도 없으면서 무작정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관리공사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무책임한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사장님께 답변을 드리게 하겠고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양곡도매법인은 필요없는 것 같은데 결론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양곡도매법인을 정하라 그러니까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정중하게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농안법이 잘못 되었으면 서울시를 경유하든지 농림수산부를 경유하든지간에 법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내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자꾸 매여서 법대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잘못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답변이 궁해지고 답이 얘기가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농안법이 잘못 되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리유로 충분히 우리 스스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 법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농림수산부에 가서 협의해야 될 일인데, 자꾸 소장이 혼자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양곡도매시장에 대해서 공사가 지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각 시장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며, 공사에서 지원해야 되며, 그 지원을 하면 어떤 득이 있고, 공사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잘 안하기 때문에 법인이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사에서 양곡법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까 양곡법인들이 독립채산을 하고 비용을 자체가 부담하고 어물어물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랬는데 이것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며, 우리 공사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 공사에 어떤 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보충질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 위규상인 중도매인 19명을 허가취소하고, 매삼인 38명 등록취소하고, 또 법인에 대해서 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의 자꾸 처벌위주로 한 건에 대해서 힐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처벌능사가 아니라 좀더 상인 쪽을 도와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1년 동안 물론 중매인의 최저거래 실적이 미달되었을 때 매삼인은 연간 단위로 1억원 거래실적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미달되었을 때 경고와 기타 최종적으로는 등록취소, 허가취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등록만 되어 있지, 양곡도매시장에 나와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상인을 허가취소하려면 굉장히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이 많은 상인을 허가취소하면서도 별 무리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중매인 1단계로 19명을 신규모집하려고 지금 신문공고와 기타 중앙시장이라든지 관련 협회 등에 공문과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양질의 양곡중매인을 영입해 가지고 양곡도매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고, 1차 중매인 19명 모집이 성공하면 나머지 한 30명 정도 더 대규모 중매인 신규모집이 뒤따를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농안법 체제로 양곡을 관리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계신데 왜 양곡도매시장에서 의회나 기타 지원요청없이 늘 혼자 그 어려운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2개 법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어렵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우리가 내놓은 안이 농안법에서 우리 양곡 부류를 빼달라, 그리고 도매상 체제로 해 달라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미 농안법 개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농안법 개정 운운을 양곡관리소장 선에서 언급할 계제가 아니고 이것은 계속 감독기관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되었을 때 더 얘기되고 발의되어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 위원님께서는 양곡도매시장하고 저 가락통 청과도매시장하고를 조금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양곡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1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운영상에 애로가 있을 때에는 항시 부서장으로서 언제든지 담당이사와 사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 모든 것은 현재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무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94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시험삼아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해 봤는데 지금 이렇게 한 도매법인이고 도매중매인이고 이렇게 해서 벌칙을 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책임만 전가한 것입니다. 상인들한테나, 어쨌든 내 책임 아니고 당신네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전가해 왔어요, 여기 딱 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 왔는데 만일 이 일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 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백위원님, 상인이 이렇게 많은 허가취소나 등록취소가 된 것은 물론 상인들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해야 될 저희 관리공사가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 된 건에 대해서 질책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매인이나 매삼인들이 영업하는 건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경매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만 저희들은 여건 조성하면 끝나지 그 분들이 월간 최저거래액이라든지, 년간 최저거래액을 달성하는데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만한 사항이 관리공사에서는 사실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모든 물량을 산지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곡이면 미곡이 거기에서 얼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소비가 됩니다. 더군다나 아까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도 외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매입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만 높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의 어떤 묘보다는 1년간이라고 한 것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어떤 과감하게 뭔가 좀 거기에 어떤 묘를 기해서 실험을 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것 취소나 시키고 과징금이나 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양재통 양곡시장이 오히려 어떠한 좋지 않은 농림수산부에서 볼 때 아주 거기는 예를 들어 상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실, 이런 것으로, 오히려 이것을 사실 관리해야 할 관리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잘 관리를 못하면서도 책임만 전가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 백남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로 관리공사, 특히 오늘 중심되고 있는 부분이 양곡부분에 대한 질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아까 새로 취임하신 김창호 사장께서 어떤 평가안이라고 할까, 그러한 부분을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안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법인보다는 현재 도매상 체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답변도 체계적으로 듣고, 책임 있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양곡부분에 대해서는 양곡의 사업소장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잠깐 정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일정시간 경과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사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여러분들 질의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속개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이 미진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또 본인이 잘 자세한 것을 파악 못하고 해서 더욱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92년 8월 3일 농협에서 저희들이 인수했을 당시에도 농협 자체가 양곡도매시장이 이 상태로는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법인에 대해서 93년 6월에 한국, 94년 10월에 대한양곡을 재지정할 때 그것이 98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저희 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도매법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이 말씀올린 대로 이제 곧 농림수산부에서 결론을 내릴 테니까 그 결론에 따라서 두 도매법인에 대한 조치는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 속에서도 어떻게 중도매인들을 취소하고, 매참인을 취소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19명에 대한 취소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에 나와서 거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500가마 거래가 있어야만 법정으로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이 분들은 월 500가마의 법정 거래실적도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현 법상 그것을 또 준수해서 이런 무거래 실적자들은 또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임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자라서 취소를 했던 것이고, 매삼인 38명 취소에 대해서는 역시 법정 거래실적이 년 2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도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양곡 500만원 부과에 대해서는 수입잡곡 거래시 입찰서 관이의 부적정이 관련이 되어서 그것을 지적해서 500만원을 도매법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능력 있는 중도매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 여기에서 19명 정도를 지금 모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해결은 농림수산부의 결정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재차 저희들이 의견을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이 결론이 나오는 대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근본적인 양곡도매시장의 활성화 내지는 운영에 대해서 저희 안을 만들어서 다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다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 네, 김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는 주로 양곡도매시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김창호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신 것이 상당히 우리 앞으로 관리공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취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경영의 전문가이시니까 상당히 많이 업무를 거의다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늘 우리 나라 가락시장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으로서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상당히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비록 공익성이 우선되는 그런 시장이지만 수익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보면 주거비 30억원을 뺀다면 작년도 수익은 불과 17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안기금 150억원을 갖다가 사업을 하려다가도 자기 비축된 자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랬는데 앞으로 최소한도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은 올려야 되겠다, 자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내부적인 경영합리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법인과의 분담비률 그것에 대한 조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매법인들이 맡은 지역을 분담을 해서 경비를 한다든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고, 또 용역계약에 의해서 불필요한 상주인원을 줄이는 여러 가지 경영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뭘 파악하고 개선안을 찾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나라 농수산물의 생리적인 유통개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덴마크에도 가보시고, 일본도 가 보시고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법률 개정 등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우리 구조 조정이라든가, 계약 재배라든가, 물량 조절, 비축, 자금 이런 문제들은 결국 제도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운영의 측면에서는 산지에서의 수집기능, 그 다음에 분류, 포장, 그 다음에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원가절감이고, 상품성 제고고,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산지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충분히 우리 가락시장이 조정할 수 있고, 권유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방안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거문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경매를 신속하게 하는 간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과 내부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왜냐 하면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질문이고, 세번째는 지금 보면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유기농법에 의한 채소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서 1,000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시에서 2차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장을 거기에서 240평인가요? 218평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순수한 소매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락시장의 원래 기능은 도매기능을 갖기 위해서 가락시장을 만들었는데 그 비좁은 장소에다 소매기능의 유기농법 채소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직접 들어와야 되고, 또 주거난도 더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도매기능으로서의 시장을 또 소매기능을 추가시키는 그러한 모순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다 순수한 소매점, 농협하고 같이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꼭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데 견해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재정운용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영업외 수익하고 영업외 비용이 상당히 125%, 98%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보면 2/3정도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남 위원의 질의 중에서 1번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하고 있고, 공기업에서는 복사향상을 위해서 소득적인 문제에서는 잘 얘기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금출자가 276억원이고, 현물이 2,837억원, 계 3,113억원입니다. 1년 예산이 575억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지출을 했을 때 가락시장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야 적정한지, 소위 블랙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공사도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를 알고 싶고, 사장님이 어느 정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고 싶고, 곁들여서 95년 9월 30일 현재 기업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207억 1,100만원이고, 지출이 13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적 측면에서 얘기지만 기업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순이익이 69억 6,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장 수입 23억 9,000만원, 수입이자 30억 8,700만원을 보태면 54억원이에요. 54억 8,000만원인데 실제 기업회계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14억 8,000만원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나타나는 것은 실제 이 회사가 이익이 하나도 안 나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47억 8,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실제 이익이 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내는 이유는 무엇으로 하느냐하면 부대시설인 자동차 수입하고 수입이자에서 내는 것이에요, 이익났다는 것이. 실제 수입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표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개 도매법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받아 봤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10개 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봤으면 우리하고 수익을 비교해서 우이의 측면하고 그 쪽 측면이, 그 쪽은 돈 투자도 안했어요. 와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는 3,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 회사인데, 거기는 우리에게 임대료 주고 빌려쓰는 회사에요. 그 회사가 우리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있지 않느냐, 실제 더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 하나가 뭐냐면 자꾸 얘기합니다만 농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0.5%만 수수료를 받게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1%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농안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부 공짜로 대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곡도매법인이나 농수산물도매법인이 전부 큰 이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하면 악을 쓰고 대드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 법인의 힘에 의해서 밀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안법 자체를, 수수료 비률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차라리 우리가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라든지 어느 가게든지 간에 자동거를 가져오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에게는 주거료 안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한 시간이 더 지나면 받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돼 있는데 엉뚱한데 돈 받고 엉뚱한 사람에게 수익을 넘겨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거료금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안 받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올 테니까 티켓팅을 해 주고 30분 이상되면 체증을 해서 1시간, 2시간 더 증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물건을 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이 30억원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는 수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고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법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김창호 신임 사장께서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그리고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익성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되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이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추진방향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지적이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된 수익성 제고방안,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실질적으로 우리는 3,000억원 이상을 출자를 하고 실제 이익이 없는 상태로 도매법인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수수율이 낮은 것에서 오는 농안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두번째하고 세번째는 우리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농수산물유통 개선에 대한 제도와 내부 운영에 대한 신임 사장님으로서의 계획, 방향,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는 그것과 조금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7일 됐습니다만 그 동안 파악한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회사에서 28년 있다가 여기 와서 재무제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불입자본금이 3,113억원에 잉여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20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0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정의를 내릴 때 공사라 함은 공익에 저거돼 있고 수익을 내지 않는 데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수입을 징수하는 징수기구로 돼 있습니다. 수입원이 잘 아시다시피 상장수수료 0.5%하고, 주로 직판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주거비, 이 3개가 수입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도매인들한테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인들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 업무평가표를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 많으니까 왜 임대료 수입이 많냐, 상장수입이 많아져야지, 여기 임대료만 받는 데냐, 왜 주차수입이 많냐,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평가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식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증대시켜야만 상장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적정 물량의 2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량을 넓힌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운영했다가는 자체 내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적정 물량을 유지하도록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이시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지금 법인이 6개나 청과야채동에 있습니다만 너무 과포화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싸움들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법인 정도라도 보내고, 또 서남권 시장 내지는 저쪽 창동 관계라든지 농협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 될 때 또 한군데라도 더 보내서 원래 설계된 대로 4개 법인이 제대로 들어갔을 경우에 적정 물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도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안착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구이시장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고, 서남권 시장도 진행되고 있고, 창동 물류센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계획만 세워서 연차별로 이것을 물리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같이 계획을 세우면 방안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농안법상에 6%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내려서 5%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지원금 내지 장려금 빼고 저희들한테 0.5% 빼고 나면 도매법인들이 3.5%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과연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들인 노력에 대해서 적정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은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야 될 상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입장에서 과연 앞으로 가락시장 자체 내의 개설을 위해서,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직판상인들이 막 산재돼 있는데 그것을 송파대로 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그 사람들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하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완전히 이 쪽은 도매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려면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 했을 때 그 재원 마련하는 것을 저희들 실력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서울시와 하나 하나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매시장비전2000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1단계적으로 3년 동안 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의 경매공정성이라든지 신속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레일을 달고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것을 전자식으로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서, 소위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것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팔당상수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축산물에 대한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조례도 그렇고 모든 된 것을 제가 봤더니 규모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가 돼 있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폐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소규모로 되고 있는 데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또는 평상시에도 그냥 자연상태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지역 내에 있어서의 분요처리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일 먼저 투자할 문제가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경우와 같이 그것은 조그만 예외규정이라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기질 비료를 분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될텐데 현재 유기농업을 한다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확보못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넣어서 축사에서 그것을 발효시켜고 유기질 비료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유기질 비료에 대한 확보방안은 없고, 그 큰 면적에서 식물을 재배해야 될텐데 비료를 확보해 놓지 않고서 유기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을 한다. 비닐하우스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210평을 해 놓고 사람들만 뽑아 놓으면 이것이 유통이 체계가 되어서 이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재배기술에 대해서 3일인가 2일간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료증만 있을 것 같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재배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든 책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그것을 교육해서 농민들이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유기농산물에 의해서만 재배해 가지고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서울시와 농협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집행해 봐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제일 먼저는 유기질 비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지금 동경의 경우에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경도에서 지금 모델케이스를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급해서 먼저 실시해 놓고서 지금 외국에서 실시도 못하고 있는 유기농법을 100% 전부 한다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 되어, 도리어 제가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13평 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농협이 생산지도를 하고 돈을 대준 사람이 계통출하를 했으면 농협마크를 붙여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 출하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판매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책임회피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근본적인 것은 농협하고 다시 상의해야 되겠다, 농협의 상당수 부장들도 제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의 회장님까지라도 찾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그것을 리론적인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 그것이 해결되면 판매를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까?

맨 처음에 여기의 취지는 그렇더군요. 비교적 이것이 취약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조성되어 있는 가락동시장에서 팔기 시작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점포로 보이고, 이것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구마다 직판장을 만들어서 농협이 그것은 직접 팔고, 그것이 또 잘 될 것 같으면 다른 큰 데 가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범점포입니다. 말이 213평이지 실지 판매장은 80평밖에 안됩니다. 뒤에 저온저장고가 50평이 있고 작업장이 50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장은 83평인데 조그만 슈퍼마켓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팔아봤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충현입니다. 김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영업외 수익이 목표 대비 125%, 영업외 비용이 목표 대비 98% 집행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있어 실적 125%인 사유는 공사자체의 예금이자 수입과 채소경매장 건립지연에 따른 농안기금 차입금 150억원의 발생이자입니다. 그리고 비용 98%는 도매시장 건설 당시 차관자금 상환율을 매년 1월하고 7월에 내는데 금년도 상환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98% 집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공채 사장으로 취임하신 김창호 사장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민선시대를 아주 피부에 닿게 절감하게 되는군요. 업무보고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조사도 나가서 파악한 바도 있거니와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채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주거문제, 그리고 도축장문제를 들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도축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비운 사이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프린트된 것에는 전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8페이지 보면 우수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상인의 정예화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평가제 자체가 어떤 객관성, 타당성이 검증된 것인지, 그리고 기준이 여기에 발표한 중도매인별 평가제 실시에 따라 시설배정하는 등등의 그 정도 수준인지 세부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0페이지에 주거장문제에 대해서 1,600여 평을 함으로써 270대의 차를 주거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가락동 도매시장 안에 반입되는 거량의 총대삭를 대략적으로라도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주거하는 평균 주거시간, 그 다음에 거량들의 크기랄까, 몇 톤짜리 화물트럭이 주로 들어오는가 그 부분의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직접 답변하시고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담당부장에게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도축장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협중앙회에서 84년 3월 9일부터 이것을 133억원을 들여 지어서 98년 2월 16일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를 350두, 돼지 1,500두를 도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와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체내의 능력 가지고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축협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98년 2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그 이전이라도, 요새 종합처리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 첫번 3개 종합처리장들이 가동이 되고 금년에 또 다른 3개를 남양주군을 비롯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요. 그러면 97년말이 될 것 같으면 여섯 군데에 도축종합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량을 서로들 비교해 가면서 가능하다면 98년 이전이라도 최소한도 도축장만은 옮겨놓고,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물리적으로 돼지의 경우에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1/3에 해당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이 없이 문을 닫을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데이타를 분석해가면서 축협측하고 합리적으로 상의를 드려가면서 처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상인문제와 주거장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소장입니다. 우수상인평가제에 의해서 매장면적을 차등지급했다는 건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공사에서는 상인들에 대해서 각종 크고 작은 지시사항 같은 것이 내려갑니다. 매장 앞에 적치물을 쌓지 말아라, 매장 앞에 청소를 깨끗이 해라, 이런 지시사항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수여부 그것을 매월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상인들의 우열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실적이 아주 활발한 이런 상인들한테는 기본이 6.5평인데 선택적으로 최대 4개의 점포까지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보통인 사람은 기본 6.5평, 나머지는 기본의 절반으로 배정을, 강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하도록 했더니 별 무리 없이 이 상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본보다 많이 하고자 원하는 상인이 7분, 기본평삭인 6.5평만 하겠다는 분이 114분, 그 다음에 영업실적이 부진해서 기본평삭의 절반만 갖고 하겠다는 분이 45분 이렇게 나와 별 무리 없이 이 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이윤희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 쓰레기 문제와 주거장문제가 제 소관입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 19일을 전후해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금포수도권매입지의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여일간 쓰레기가 장기적체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번 환경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나 김포매립지 사정이 호전되고 이렇게 해서 9월 16일 이후에 완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저희 공사에서는 청소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또 저희가 철야로 작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한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출입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는 92년 4월부터 주거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량의 거량과 인원이 저희 시장을 출입하는지를 매년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6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 왔는데 지난 6월 8일 조사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입장차량은 총 4만 6,073대로 전체의 11.3%였습니다. 출장거량도 역시 4만 6,287대였고, 출입인원은 13만 8,757명이었습니다. 입장거량에 대해 거종별로 분류를 해 볼 것 같으면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 6,842대였고, 반입된 화물을 싣고 시내로 배송되는 배송차량, 예를 들면 타이탄이나 트럭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1만 4,822대 그리고 승용거와 기타가 2만 4,409대 이렇게 해서 총 4만 6,073대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건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주거문제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거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내 주거를 할 수가 있는가, 시장 실내에 주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이 어떤 시장을 건립할 때 기존에 들어 있는 그런 시간제라든지 실내 주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고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내주거에 대해서 할 수 있나 없나?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저희 시장의 주거레인은 3,900대로 당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원칙적으로 주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주거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늘 시장을 순찰하면서 단속해서 자꾸 장외로 끌어내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일부 주거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장외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주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가능시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겨울철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김창호 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에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과중한 질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루속히 업무파악을 하시고, 우리 서울시의 우리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하는데 복마전 중의 복마전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락시장을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빨리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곡시장에서 요 며칠 전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덕상인들이 호남미를 경기미로 많은 양을 속여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판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공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선 의심스럽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하여 엄중 단속관리대책이 서 있는지 사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페이지에 보면, 수입에서 보면 부대사업이 예산에서 30억 400만원, 징수액에서는 23억 9,400만원 징수를 했는데 80% 평가가 나타나 있고, 그 부대사업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사용료 및 임대료 관리비는 시중의 예를 통해서 보편적인 평가로 할 때 과연 적정한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년도 거래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극히 형식적인 인상이 아주 짙는데 어떠한 식으로 집계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수치의 거래물량이나 금액을 통계하여 주기 바라면서 이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어서 양곡시장 상인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 거기에 와서 장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부실로 다 망하고 그래 지금 기존 몇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들 농안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하고 양곡관리법만을 적용해 달라고 자유거래가 허용되어 산지 직도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관리공사의 임원들을 불신하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또 이어서 아까 위규상인 조치를 말씀했는데 중도매인 19명이 허가취소가 되고, 매매 삼가인 등록취소가 되었는데 허가취소와 등록취소는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말씀을 묻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인들은 전부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와서 웃고 들어왔다 나갈 때는 울고 나갔다고들 가니깐 그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들에게 과중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혹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우선 그들에게 동정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뭔가 장황판단을 정확히 잘해서 상인들을 좀 적극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소재의 연구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배송거 시간대 주거부족이 1,300여대라고 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1,630평에다 확보면적 평수에 270대 주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 대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1,300여대에 대해 270대, 만약에 가능하다면 1,000여대 주거는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박남식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송문제 그것부터 제가 아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2일 취임을 하는데 그날도 중도매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데모들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좀 예의상 봐 준다고 그래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시간을 갖고 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1,300대 해서 270대 하더라도 1,000대가 부족합니다. 다만, 공사측에서 그만큼 성의를 갖고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중도매인 입장에서도 양보를 하고, 또 현재 그것을 또 허무는 과정 중에서도 거기 또 중도매인들이 들어가는데 서로들 양보해서 빈집으로도 옳기고 자율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도 그날 굉장히 속으로 기뻤던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분들이지만서도 상인들이 비교적 빨리 이해를 해주면서 서로 양보를 하는구나 해서 이것이 데모라든지 이런 극한 장황보다는 대화로써도 많은 부분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2차에 걸친 회의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근본적인 그 차량 주거의 스페이스가 부족한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곡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 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곡관이사업소 소장입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호남미 판매 건에 대해서 10월 17일로 기억합니다. 언론에 호남미를 사다가 경기미로 속여서 팔다가 사정검찰에 단속된 것을 저도 언론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안에 있는 상인이 아니었고 외부상인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꼭 양곡도매시장 안의 상인도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라미면 전라미, 경기미면 경기미, 이렇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농수산물검사소하고 관리구청, 저희들은 서초구청입니다. 협조해 가지고 저희 도매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양곡도매시장에 오셨을 때 상인들이 관리공사 임원에 대해서 불신이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흑시 두 민간법인의 임원에 대한 불신이 아니신지, 제가 지금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론수집도 하지만 저희 관리공사 임원에 대해서 기존에 양곡도매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어떤 불신을 가진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은 싸잡아서 하는 얘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양곡시장의 직원들을 싸잡아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인들한테 불신을 받는 것은…….

아니, 누구 누구 지적해서, 내가 한번 갔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내가 기억을 해 둘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상인들한테 추호라도 불신받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와 등록 건은 중도매인은 저희들이 중도매업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단속할 때는 허가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매매삼가인은 그 업을 등록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조치는 등록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지난 1년간 상장경매를 하는 기간하고 우연히 일치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가혹한 행위가 아니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최저거래실적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매인은 현재 농안법에 의해서 매장 점포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일정규모, 500가마입니다, 이상의 최저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리행하지 못함으로써 만부득이 정리된 분이기 때문에 가혹행위까지는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인을 정리하면서 만약 저희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면 그 분들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마찰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마찰이 없이 그분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사업내용하고 임대료에 대한 시중가격에 비해서 적정성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부대사업 30억 4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주차료 수입이 29억 6,900만원이고, 저희가 시장 내 광고사업을 해서 광고료 수입이 3,500만원 이렇게 해서 30억 400만원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장사용료와 임대료, 이 일반시중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릴 사항은 이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원가계산용역연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연구 결과는 11월 26일까지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시장사용료는 농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사항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의 0.5 %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임대료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신임 김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조사 비교해 보라는 지시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현재 징수하고 있는 임대료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시설을 총 해 볼 것 같으면 임대대상 시설이 총 406건에 계약면적은 4만 6,981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희 시장 내에 입주해 있는 은행이라든가, 또는 임대사무실같은 데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감정가액의 년 20%, 그것이 임대보증금이고, 임대료는 감정가액의 년 10%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와 편의시설 등등은, 부대시설까지는 임대보증금이 감정가액의 년 10%, 그 다음에 임대료는 주유소의 경우에 감정가액의 년 10%, 그 다음에 변의시설은 감정가액의 년 8%, 부대시설, 냉동창고라든가, 부속실, 건어물창고 등은 감정가액의 연 7%, 그 다음에 기타 화장지 자판기라든가, 토큰판매소 같은 것은 임대보증금이 감정가액의 10%, 임대료가 감정가액의 년 20%,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는 감정가액의 년 15%, 그것이 임대보증금이고, 임대료는 감정가액의 년 25%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 내에 저온창고가 12개가 있는데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비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3개월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감정가액의 4%에서 5%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1,500여 명이 직판상인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직판상인에 대해서는 령세상인이기 때문에 감정가액의 년 1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있고, 월 임대료는 감정가액의 년 6%입니다. 그밖에 식품공판장이나 관련시장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감정가액의 10%에, 임대료는 감정가액의 식품공판장 같은 경우는 년 8%, 그 다음에 관련상품시장인 경우에는 연 7%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도별로 저희가 죽 조정해서 저희 자체 공사 내에 재산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심의회는 가락공사에서 참여하는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연구소, 아니면 상인들?

아닙니다. 저희 공사의 총무이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실적에 대한 정확한 수치내용에 대해서는 유통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메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로 따로 임대료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하신 것이니까 별도 보고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부장 이규정입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조사 집계하는 거래물량이라든가, 거래금액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락시장이 용산시장부터 이전해 올 당시에는 위탁상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룡산시장에서는 채소류의 경우 0.4% 수준의 경매율밖에 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실류는 38%의 경매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 입주하고 나서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해서 상장경매제도를 금년 1월1일부터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서 6개 단계를 거쳐서 금년 1월 1일부터 어렵다고 하는 무, 배추까지 상장경매제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장경매제도가 정착이 되면 물건이 일단 상장이 되면 물품접수증을 출하자한테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역 진열되어서 경매대에 올라가게 되면 판매원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의 어떤 물량이 얼마만큼의 수량이 상장이 되어서 경매가 되었는데 이 물건이 어느 누구한테 낙찰이 되었다 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현금을 뒤따르는 하나의 경매행위이기 때문에 상장경매가 정착이 되면 물량이라든가, 금액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85년 6월 19일 가락시장이 개장되면서 상당의 물량이 탈루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장지도요원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야간에 철야근무를 하면서 상장지도요원 25명이 순회하면서 그 물량과 그날의 시세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법인체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정확한가, 아닌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철야근무를 하면서 조사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금년 1월 1일부터는 청과부류에 대해서 상장경매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루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매회사에 상장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물량이 적다든가, 또는 상장경매제도가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 30개 품목을 중도매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허가를 해서 판매원표라든가 정산서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고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탈루가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제가 가서 뒷 상인들 장사하는데 살펴봤습니다만 거량의 통로가 유통이 안되고 있고 불편하다고 하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 보니까 안 상가는 비워 놓고, 상가는 비워놓고 밖에다, 앞에다 진열대를 해 놓고 도리어 거기다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해서들 장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목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의 대책이 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전체 우리 나라에, 물론 농촌 같은 데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도시 전체가 무허가로 3평만 돼도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과연 가락시장에는 여기는 단속 치외법권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무허가로써 나름대로들 앞에다 증축을 해서 장사를 하는 지역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가락시장에 과연 그런 평수가 집결을 한다면 몇 평이나 될 것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렇게 답변을 요합니다.

박남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인근 훼밀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동거 소통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장의 적정처리량의 거의 배에 가까운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매인 점포가 채소의 경우는 상당히 좁습니다. 과일의 경우는 458개 점포가 있는데 12평짜리 점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이 한 점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소의 경우는 9평짜리 건물에 2사람씩 들어가서 대부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포의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적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5단이나, 6단 이렇게 쌓게 되면 물건이 상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래를 할 당시에는 이렇게 넓혀서 진열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대부분 경쟁적 영업을 하다보니까 앞다퉈서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인의 의식에 관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가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워낙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앞에 천막을 더 달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올 경우라든가 눈이 올 경우 이런 데 한해서 상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쳤다가 다시 해가 나면 걷어내고 이렇게 영업을 해 줘야 되는데 워낙 상호간에 경쟁적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도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또 다시 나오고 그것이 개면 다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건물 문제는 저희 시장 내에 소경매장이 가건물이 있고, 조금 전에 드린 중매인 점포 앞에 가설건물이 나와 있는데, 가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가건물은 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워낙 면적이 좁은 상태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가건물을 불가피하게 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가건물을 안 쳐서 비가 온다든지 해서 농산물이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농민들의 손해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가건물을 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건물이 평수가 몇 평이라고 대략 말씀…….

평수가 저희가 채소경매장을, 임시경매장을 운영하고 해서 한 7,60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중매인 점포 앞에는 제가 가건물을 몇 평이라고 기억은 못하는데, m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길이가 433.5m정도 되고, 폭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이 6.5m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비가 오면 챙을 더 치는, 방호시설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밖에도 얼른 볼 때 우리 공사 옆에 건물들도 가건물식으로 해서 텐트에다 알루미늄 조립식으로 해서 진열되어 있는 가건물들도 있던데 그것은 가건물로 안 들어 갑니까? 아니, 과일집하상도 있고 슈퍼마켓 부위에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가림막으로 밑에다 알루미늄새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지금 서울 시중에 우리 기초단체나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대상은 그것이 대상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울시에 승인도 얻지 않고 그냥 위법으로 해서 하는데 어떤 양해사항으로라도 우리 서울시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임시시설의 신증축에 대한 것은 관리공사 사장한테 승인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처음 만들 때 4대권 시장을 짓도록 기본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이 시장 하나를 짓고 10여 년 동안 거래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부분의 물량이 몰려 들어옵니다. 한 800여 만톤 생산되는 중에서 저희 시장에서 전국에 생산되는 물량에서 240·250만톤 처리를 하니까 숫자로 따지면 1/4밖에 안 되지만 상품화률로 따지면 거의 1/3이상을 저희 시장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팔아줘야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비를 맞는다든가, 눈을 맞는다든가, 추위에서 언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생산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장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순조롭게 분산이 돼야 또 수도권 시민한테 식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장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어떻든 우리 시민이 단 한 평이나 두 평도 가건물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단호하게 법에 의해서 벌금도 물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기화로 한다면 나는 이해가 안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여러분들, 서울시에, 정부 차원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할 때 우선 말씀하신 가운데 시에다가 승인을 득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행정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가서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맨처음에 6.5m를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러더니 또 2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올 때 치고, 안 오면 없애야 될 텐데 나온 것이 그냥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면 매일 한 시간 일찍 나와서 죽 돌면서 그것을 전부 적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단속반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보도블록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텐트 쳐가지고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달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물론 아직은 업무파악 자체가 완벽하게 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조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현안에 따라서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들에 대한,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 또 시민들이나 의회나 서울시 집행부에서조차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복마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더 알아보려는 의회에서의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거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어떠한 방향으로 농수산물 도매과정을 개선해 내겠다라는 그러한 경영마인드 내지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방향이 서야지만, 초기에 그것이 서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그러한 방향이 세워지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 제시하신다면 물론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더 이런 의혹과 문제점을 느끼는 것들은 아직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이 여기 저기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제출된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농안법 파동할 때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들썩 들썩 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나 의회나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물어온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에 대한 연구도 자체적으로 거의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도 보면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보고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래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나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구조적인 유통단계를 줄이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 프로젝트를 주어서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수준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소라는 것은 현장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조만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될텐데 그 마련하시는 방안으로 시장 상인들이나 또는 중도매인들, 또는 법인까지도 포함한, 또는 직원까지를 포함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또는 토론회라든지 기타 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도 많은 문제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2급 이상 내지는 3급 이상의 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유통 과정의 문제점이나 공사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기획안을 하나씩 내도록 하는, 한달 이내에 반드시 만들어서 내도록 하고, 가장 기획을 잘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또는 의무적으로 하게 하면서 포상도 하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안전검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쌍룡양회 안전진단 기술팀에 도매시장 내의 42개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뢰했죠? 그런데 그 결과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청과시장동 등 7개 건물 벽체 등에 균열이 가는 등 안전문제가 있는 D급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안전문제가 서울시내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이 안전점검 검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가 올라와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마디 언급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특히 84년도 관리공사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몇 차례나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점검결과들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열이 9월 업무보고에 따르면 10월부터 6개월간 2차 정밀진단을 하겠다 그래서 보수범위를 결정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귀렬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D급 판정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2차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렇다라면 무리는 없는 것인지, 만약에 무너진다든지 하는 장황이 벌어진다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수기간동안 만약에 그 건물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대체시장으로 사용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굉장히 복잡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한정된 공간 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과 이렇게 균열이 가게 된 중요한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그냥 결함이 몇 군데 나타났다, 그러니까 보수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왜 결함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에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87년도하고 90년정도 두 번에 걸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했고 자체검사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검사에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지적사항으로 돼 있지 않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그것도 87년도에 보면 청과 및 수산시장 지하실 루수 및 결로방지공사 설계 및 시공부적정이라는 것, 또 청과시장 및 트럭단위 판매장 칸막이 및 천정공사 자재선정부적정, 가스난방공사 부적정, 시설물관리태만, 건축물 증축승인 업무 불철저 이런 등등의, 또 90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수산도매시장 관리가 불합리하다라는 많은,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많은 지적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 결과에는 거의 지적된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그 동안에 굉장히 나태하고, 또 무책임하고, 또 무사안일한 자세, 아니면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려는 의도까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농안기금 부채상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억원 부채상환 문제하고 농안기금 150억원 상환에 대해서 사장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오자마자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농수산부하고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이자를 조금 더 내라, 못내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농수산부하고 다 해결이 끝나서 1,300만원을 더 이자에서 저희들이 차액 나오는 것을 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 숫자 하나 하나 자세한 것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마련한 것이 있으니까 유통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150억원 원금하고 나머지 47억원은 IBRD 자금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만 그 47억원하고 해서 197억원입니다. 이자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에서 계정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억원 발생된 원인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유통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150억원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죠?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97억원 중에 1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7억원에 대한 의문점이 주관심사였던 것 같고, 저희도 기회이익상실금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전개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흑자규모의 적정수준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하시고 나서 양경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적정규모, 금년도 70억원 정도가 이익규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적정규모냐, 또 그렇게 되면 금년 연말로 해서 200억원의 누적흑자가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을 공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장기적인 계획하고 같이 맞춰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가 없이 말씀드린다는 것이 외람될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위원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이런 개선이라든지 경영마인드를 위해서 뽑혔기 때문에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번,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하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향후 장기비전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 말씀드렸는데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역시 그분들은 교수이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저희들이 4명을 그 문제 때문에 전문요원들을 뽑아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은 거기에서는 어떤 것이 주로 나오냐면 현재 문제점 있는 것을 꼬집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농수산물 공급 체계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도매시장을 확보해서 어떤 공급체계를 갖춤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한 수 있냐 하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서남권 내지 다른 도매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디까지 관계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안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오자마자 과단위로 해서 우선 실천방안까지, 그냥 문제점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천방안까지 해서 그것이 채택되어서 그것이 개선이 됐을 때는 거기 보상과 인사평가에다 즉각적으로 연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처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검사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 자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직접 가보고 안전검사 쌍룡양회에서 하기 전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별도로 저희들이 안전하는 회사를 불러다가 이것이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그 원인은 어디서 온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안전검사 끝날 때까지는 아무 문제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상 이것이 일단 D급을 받은 다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보수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고, 일단은 안심해도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내부적인 판정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것은 담당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8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지난 94년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저희 시장 안전에 염려가 되어서 금년도 6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70일간에 걸쳐서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 안전진단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는 곳이 7개 동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판정기준에 따르면 A급 판정을 받은 것은 최상의 장태 고, B급은 량호한 장태, C급은 보통장태, D급은 안전진단 필요장태, E급은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 47개 동 가운데 안전진단 대상으로 된 것은 7개 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어제 10월 26일까지 각 진단 용역업체로 하여금 자기들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계획과 기간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여 거기에 대한 접수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를 해서 정밀진단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정밀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진단이 끝나면, 물론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시급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지적하신 감사원이나 기타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난 93년도에 저희가 건축물을 제외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해서 2000년까지 약 13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1차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한 바가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진단용역보고서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저희 진단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보수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7개 동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면 지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7개 동 정밀진단 대상의 결함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된 내용 중에서 메모로 우리가 알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보고장태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고서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 질의를 함께 받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열이고, 그 다음에 양곡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셋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이라 하면 프리마켓시스템에서는 법인이 컴퍼니 개념이겠죠? 그리고 관리공사도 물론 공공성을 내세운 것이지만 역시 컴퍼니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농안법 법규를 보니까 도매시장법인을 관리주체인 공사측에서 지정을 하고, 그 기간은 3년부터 10년으로 법규집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물론 거기에 공공법인도 있을 것이고, 또 사법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법인의 컴퍼니 이름이나 오너, 그 다음에 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이 남아있고 얼마만큼 경과했으며, 또 새로 법인을 컨트랙트 개념을 도입해서 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저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물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94년도 물량으로 228만 5,000톤, 금액으로는 2조 2,59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도매시장법인에서 자체 수집해서 상장된 물량이 얼마 되고, 또 중도매상이라든가 이런 수집상들이 한 것들이 얼마 되는지, 또는 수집상이 도매시장법인과 어떤 연관이 되어서 위탁을 시킨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상장수수료가 전체 상장수수료의 6% 중에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도매시장법인이 가져간 94년도분 연간 상장수수료가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도매시장법인별로 얼마 정도나 상장수수료 수입을 잡고, 또 직접 판매를 해서 얻은 수입은 얼마 되는지, 그리고 도매법인별로 경매사가 소속되어 있죠? 도매법인별로 확보된 경매사가 몇 명씩 총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경매사 중에 혹시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승인이 취소된 경매사가 그 동안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금위원도 그러시고 정위원도 그러시고 도매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인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도매법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요점 다 리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지정하는 생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내용하고 실질적인 내용,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제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은데 그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질의를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다 더 명확하게, 또 신속하게 부탁합니다. 양곡도매시장에서 규약 등을 어겨서 과징금 부과나 허가취소, 매매삼가인 등록취소 등의 내역을 주소, 성명, 전화번호, 위반내용 등을 명기해서 정확하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곡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평가결과 매장면적 차등배정과 관련한 우수, 일반, 부실 중도매인 내역을 업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월별 거래실적 등과 차등배정과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계조항 및 지침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양곡도매시장 내 공사법인 중도매인 합동상장경매추진협의회 구성내용과 관계서류 사본을 부탁합니다. 양곡도매시장 내 94년 1월 이후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조정하였거나 회의개최 실적과 각 회의별 안건토의내용에 대해서 회의록 사본 등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아웅산사건으로 인해서 특혜를 준 분들이 있습니다. 특혜를 준 분들의 상술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계약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은 대부분 떠나고 타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역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음식점, 요새 음식점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음식점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시장 내의 법인과의 계약조건이 있다면, 도매시장 내에 지금 법인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과 공사간에 서로 규약이 정해진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수산물 횟집들,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회를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회들을 다 팔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공사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심지어는 커피자판기나 커피판매원까지 공사의 모 누가 관리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건축 안전점검 진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엊그제도 가서 본 결과 상당히 귀렬이 많이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 벽체가 귀렬이 간 것이 아니고 하리가 귀렬이 갔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보면 척추뼈입니다. 그런데 그 하리가 귀렬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손이. 그럴 정도로 갔는데도 지금 현재 그렇게 D급 판정을 받았다 해서 그러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성동백화점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현장을 제가 가본 결과 거기는 하리에 실금이 갔어요. 실금이 갔는데도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사용중지 행정명령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측에서도 자세히 쌍용측에 얘기를 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곡도매상 법인체에 행정명령을, 아까 벌금을 500만원 부과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그 동안에 행정명령이 나갔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공사 사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분이 11%밖에 수집을 못하는데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점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리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광고료 수입을 얻은 것이 있죠? 광고료 수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업체에서 얼마 얼마, 날짜까지 전부 자세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많은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그 동안 자료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우리 전체 재무경제위원 16명에게 일일이 다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여러분께서 직접 답변을 보시고, 그 보고서를 받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할 때 충분한 준비자료가 되시고, 또한 새로이 이렇게 취임하신 우리 김창호 사장님께서 또한 업무파악하고 우리 관리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의 질의내용이 일단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번째 의안상정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의 위원회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5분 뒤에 바로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수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및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지방양여금법과지방교부세법개정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 및 전화세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교부대상 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사업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재원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고 지방양여금법상 지원대상인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은 우리 서울특별시 투자요인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94년도 중에 내국세 징수액 중 44/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에 합산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서울시 자치구는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양여금법상 양여금 교부대상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우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교부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에 자치구를 합산해서 하는 그런 산정방식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자치구가 제외되고 있어서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지방양여금법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및자치구재정확충을위한지방양여금법과지방교부세법개정건의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한번 읽어드리고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도 지방양여금법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교부세에 있어서 계산방식이 좀 달라져야겠다는 그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현행 지방양여금법에 나와 있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2항 맨 뒤에서 둘째장 보면 양여금에 관한 현행 개정안이 나와 있고, 맨 뒷장에 교부세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요, 한번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수화 위원이 낸 안에 대해서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안을 내면서 우리가 구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 안에 의해서 상대적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의 각 구청이 좀 잘 사는 구청에서는 이것 양여금을 만들어 놓고 나면 교부금을 할 적에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토지초과이득세가 재산세인지 소득세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각 50%를 저희들 지방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제구조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화세나 주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우리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도 토지초과이득세는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44%가 서울시가 물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전매세의 45%도 교육지원자금을 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 자체가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특별시를 규제하고 있는 모든 안을, 세제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안을 전부 발췌해야 될 것 같아요. 발췌해서 발췌한 것을 이렇게 개정해 달라 하는 그게 바로 서울시 자치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고 서울시 특별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부분, 어느 세법 한 쪽만 자꾸 갖고 하면 이것이 수백 가지 우리가 건의안을 내야 돼요, 세법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또 쓸데없는 소리하면 조세특위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우리가 세제로 구속되는 모든 문제를 발췌해야 되지, 어떤 한 분야를 딱 내놓고 이것, 다음 번에는 교육청에서 전매세가 이것,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남이 14만원 부채가 있는데 서울이 44만원, 이래 놨는데 서울시 44만원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생긴 부채가 더 많습니다. 4,000억원 나누기 4,000만원 해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44%의 재원을 서울시가다 받는다 치자 이것이야. 우리 한국 예산이 70조원이에요, 60몇조원. 60조원의 44%면 30조원 가량 됩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70조원 중에서 30조원을 차지하고, 일반적인 타시·도에 대해서는 40조원을 끌어다 쓰라. 그러면 잘못하면 서울시 예산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토지값이 올라가고 모든 값이 올라가서 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삭제보다도 어느 분야를 양여금에서 너무 안 주면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달라든지, 이런 수정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없는 서울시는 있을 수 없다고, 서울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밑에 있는 하나의 수도 서울이지, 대한민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서울시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대한 세법을 특위를 만들든지, 연구를 해서 서울시를 규제하고 있는 모든 행정, 어떤 점에서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내무에 대한 어떤 규제하고 있는 사항, 우리 재무면 재무의 규제사항, 환경이면 환경, 각 우리 서울시 전 인원들이 모여서 각 자기 전문분과위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개정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 또 양여금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6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려면 36%를 보충할 수 있는 안을 내야 우리가 교부금, 양여금 다 받아가면서 우리는 한 150%, 200%하고 지방은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좀 욕심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춰가면서 전체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 효과면과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해서 다른 의견들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건 위원의 의견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에 공감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이양한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용은 동의를 하십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세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김승건 위원하고 이양한 위원께서 두 가지 사항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법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특별법에 대한 결의안 안건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했으니까 특별법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이양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우리가 세제상에 불이익을 받는 것,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특별법하고 그런 문제하고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결의안을 좀더 충실하게 검토한 후에,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하고 해 줬는데 이것을 다음에도 이런 안이 자꾸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 재경이 제일 많은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어요. 각자들이 안을 내기 시작하면 세법에 많은, 걸림돌이 모두 세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또 이런 것은 각자 위원 자체의 심의성을 가져야 된다고. 왜, 한번 내가 의회활동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나는 개정안 하나 냈는데, 건의안 하나 냈는데 이런 식의 얘기는 곤란하다 이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울시가 필요로 하고, 서울시 안을 낼 수 있고, 내가 했는데 그 발의한 것이 이 정도 먹혀들어서 내가 기어이 했다는 것만 하면 되지,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좀 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안도 처음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표결해서 통과해 준다, 저는 좋습니다만, 안은 원칙은 찬성을 하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적인 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자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따로 이런 동료위원이 제출하신 이 안건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표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제출하신 우리 정수화 위원님께 제가 수정제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를테면 실제로 지금 이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모든 위원들이 역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추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부금 정도, 양여금 이 정도 문제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방안을 청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소위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사실 또 소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중복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 자체 재정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것이 우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수화 위원님께서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표결에 부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형태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것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안건들을 좀더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서…….

처음 건의한 정수화 위원도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건의하고 다음부터는 한번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내어서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런 것 하나 통과시키는 데는 사실 정말 우리가 간담회를 먼저 좀 했어야 되었고, 그래서 회의장에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 충분히 다들 검토들 안해 보고, 또 검토해 본 사람은 검토해 본대로 지적을 여기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료위원간의 체면유지도 있고 그러한 문제도 있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1차 통과시키고 나서 바로 돌아서서 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먹었는데, 기이 제출한 사항이고 그래서 정수화 위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위원장이 있고 그러니까 정수화 위원의, 제안설명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

네,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죠. 정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 다 합의하는 방향으로 저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양여금법을 개정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말을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교부세법에 사실 뭐 우리 서울시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구청에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해서 안 주려고 하는 쪽이 있고, 또 우리시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문제성을 한번 가지고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의론을 차후에 한번 더 하시죠. 그렇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제출해 주신 정수화 위원님께서 우리가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동의는 하지만 잠시 보류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상정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 2안에 대한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앞으로 개진해 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회의 마치고 저희들 연수문제라든지, 앞으로 계획 때문에 한 5분간만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그 자리에서 5분간만 좀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많이 늦었는데 여러모로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