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5분자유발언

같은 보충질의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위원님께서 위규상인 중도매인 19명을 허가취소하고, 매삼인 38명 등록취소하고, 또 법인에 대해서 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의 자꾸 처벌위주로 한 건에 대해서 힐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처벌능사가 아니라 좀더 상인 쪽을 도와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1년 동안 물론 중매인의 최저거래 실적이 미달되었을 때 매삼인은 연간 단위로 1억원 거래실적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미달되었을 때 경고와 기타 최종적으로는 등록취소, 허가취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등록만 되어 있지, 양곡도매시장에 나와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상인을 허가취소하려면 굉장히 갈등을 겪기 마련인데 이 많은 상인을 허가취소하면서도 별 무리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중매인 1단계로 19명을 신규모집하려고 지금 신문공고와 기타 중앙시장이라든지 관련 협회 등에 공문과 안내문이 나가 있습니다. 양질의 양곡중매인을 영입해 가지고 양곡도매시장을 좀더 활성화하고, 1차 중매인 19명 모집이 성공하면 나머지 한 30명 정도 더 대규모 중매인 신규모집이 뒤따를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농안법 체제로 양곡을 관리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회에서도 알고 계신데 왜 양곡도매시장에서 의회나 기타 지원요청없이 늘 혼자 그 어려운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옳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2개 법 가지고 운영하려니까 어렵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우리가 내놓은 안이 농안법에서 우리 양곡 부류를 빼달라, 그리고 도매상 체제로 해 달라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미 농안법 개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농안법 개정 운운을 양곡관리소장 선에서 언급할 계제가 아니고 이것은 계속 감독기관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되었을 때 더 얘기되고 발의되어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 위원님께서는 양곡도매시장하고 저 가락통 청과도매시장하고를 조금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양곡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1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운영상에 애로가 있을 때에는 항시 부서장으로서 언제든지 담당이사와 사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 모든 것은 현재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김창호 신임 사장께서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그리고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익성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되거나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이나 아니면 새로운 업무추진방향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지적이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된 수익성 제고방안,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실질적으로 우리는 3,000억원 이상을 출자를 하고 실제 이익이 없는 상태로 도매법인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수수율이 낮은 것에서 오는 농안법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두번째하고 세번째는 우리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농수산물유통 개선에 대한 제도와 내부 운영에 대한 신임 사장님으로서의 계획, 방향,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는 그것과 조금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7일 됐습니다만 그 동안 파악한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회사에서 28년 있다가 여기 와서 재무제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불입자본금이 3,113억원에 잉여금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20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70억원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정의를 내릴 때 공사라 함은 공익에 저거돼 있고 수익을 내지 않는 데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수입을 징수하는 징수기구로 돼 있습니다. 수입원이 잘 아시다시피 상장수수료 0.5%하고, 주로 직판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주거비, 이 3개가 수입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중도매인들한테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인들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 업무평가표를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 많으니까 왜 임대료 수입이 많냐, 상장수입이 많아져야지, 여기 임대료만 받는 데냐, 왜 주차수입이 많냐,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평가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식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량을 증대시켜야만 상장수수료를 더 받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적정 물량의 2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량을 넓힌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운영했다가는 자체 내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적정 물량을 유지하도록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구이시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지금 법인이 6개나 청과야채동에 있습니다만 너무 과포화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싸움들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법인 정도라도 보내고, 또 서남권 시장 내지는 저쪽 창동 관계라든지 농협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 될 때 또 한군데라도 더 보내서 원래 설계된 대로 4개 법인이 제대로 들어갔을 경우에 적정 물량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도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안착을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구이시장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고, 서남권 시장도 진행되고 있고, 창동 물류센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계획만 세워서 연차별로 이것을 물리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같이 계획을 세우면 방안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농안법상에 6%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내려서 5%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지원금 내지 장려금 빼고 저희들한테 0.5% 빼고 나면 도매법인들이 3.5%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과연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들인 노력에 대해서 적정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은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하나 하나 파고 들어가야 될 상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입장에서 과연 앞으로 가락시장 자체 내의 개설을 위해서, 예를 들것 같으면 지금 직판상인들이 막 산재돼 있는데 그것을 송파대로 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그 사람들도 잘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하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완전히 이 쪽은 도매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려면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 했을 때 그 재원 마련하는 것을 저희들 실력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서울시와 하나 하나 상의해 가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저희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기회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도매시장비전2000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대로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1단계적으로 3년 동안 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의 경매공정성이라든지 신속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레일을 달고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한다든지, 또 그것을 전자식으로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서, 소위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것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팔당상수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축산물에 대한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조례도 그렇고 모든 된 것을 제가 봤더니 규모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도와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규모가 돼 있는 농가들은 어느 정도 폐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소규모로 되고 있는 데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또는 평상시에도 그냥 자연상태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지역 내에 있어서의 분요처리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일 먼저 투자할 문제가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경우와 같이 그것은 조그만 예외규정이라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기질 비료를 분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주어야 될텐데 현재 유기농업을 한다고 해서 유기질 비료를 확보못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넣어서 축사에서 그것을 발효시켜고 유기질 비료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유기질 비료에 대한 확보방안은 없고, 그 큰 면적에서 식물을 재배해야 될텐데 비료를 확보해 놓지 않고서 유기농업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시설을 한다. 비닐하우스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판매시설 210평을 해 놓고 사람들만 뽑아 놓으면 이것이 유통이 체계가 되어서 이것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재배기술에 대해서 3일인가 2일간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수료증만 있을 것 같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재배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든 책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서 그것을 교육해서 농민들이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유기농산물에 의해서만 재배해 가지고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서울시와 농협에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집행해 봐야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제일 먼저는 유기질 비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지금 동경의 경우에 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동경도에서 지금 모델케이스를 스터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급해서 먼저 실시해 놓고서 지금 외국에서 실시도 못하고 있는 유기농법을 100% 전부 한다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 되어, 도리어 제가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13평 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농협이 생산지도를 하고 돈을 대준 사람이 계통출하를 했으면 농협마크를 붙여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 출하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판매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책임회피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텐데 근본적인 것은 농협하고 다시 상의해야 되겠다, 농협의 상당수 부장들도 제 의견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의 회장님까지라도 찾아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그것을 리론적인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이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 효과면과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해서 다른 의견들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승건 위원의 의견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에 공감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데, 지금 이양한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내용은 동의를 하십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따로 이런 동료위원이 제출하신 이 안건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표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제출하신 우리 정수화 위원님께 제가 수정제의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를테면 실제로 지금 이 내용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모든 위원들이 역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추진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부금 정도, 양여금 이 정도 문제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이런 방안을 청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소위를 좀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사실 또 소위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 중복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 중의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기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대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하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 자체 재정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떤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것이 우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수화 위원님께서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이러한 것을 표결에 부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형태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좀더 많은 것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안건들을 좀더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