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김희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하철 청소용역 계속체결 요망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기본요지는 1974년, 즉 21년 전부터 지하철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을 전담하고 있는 향우용역주식회사와 계속 계약하지 않고 단순히 수의계약만 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공개경쟁으로 타업체와 용역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예산낭비와 사회적인 집단민원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을 소개하오니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의지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교통위원님들의 선처를 요망합니다. 먼저 향우용역과 수의계약 해지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번째, 향우용역주식회사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익법인으로 보훈기금법 제32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보훈기금 조성 지원업체입니다. 두번째, 공개경쟁하여 계약시에 청소용역비가 오히려 5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우용역과 계속 계약시 기본인상률 l0% 추가 96년에 108억원이면 계약이 가능 하나 공개계약시에는 약 158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와 공개입찰하여 청소용역 계약한 금액과 비교하면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는 정부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약을 맺고 있으나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세척공의 임금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하철공사 측에서 이미 서울시 투자관리담당관실로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지원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수의계약 해지시 청소근로자 약 1,700여 명의 집단실직으로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극한 투쟁이 사회문제로 예상됩니다. 네번째, 기이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향우용역주식회사의 청소장비 약 5억원 가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약방법에 대한 수의계약이냐, 공개입찰 방식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하나의 핵심은 어찌되었든 시 예산 자체의 절감에 그 근본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억원의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다만 수의계약만 안했다는 책임만 면하기 위해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업체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행정변의주의의 표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의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특정업체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명확하게 서울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청소용역 계속체결요망 청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지하철청소용역계속체결요망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이 저희들의 소견을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위나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배포된 유인물 중에 지하철 청소용역 계약방법 개선 추진보고 이것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지하철청소용역계약방법개선추진보고 (뒤에 실음) 문제는 우리 김희갑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기 지하철이 청소를 일반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소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기준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은 정부에 의한 최저임으로 지금까지 20년간 계속해서 계약을 해 왔고, 2기 지하철은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시중 노임단가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올라간 사항이 아니고 노임적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패턴 때문에 한 50억원 정도 우리가 소위 예산의 차이,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예산 측면에서 보면 50억 정도의 예산이라 하면 지하철로서는 대단히 엄청난 세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1년의 부대수입 예산 중에 50억원이라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방법의 단순비교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러면 다음 우리 설계단가를 무엇으로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2기에서 한 것처럼 일반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한 5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에 우리가 관행으로 해 왔던 정부의 최저노임단가를 설계금액으로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면 경쟁방법이냐, 수의냐에 따라서 50억 갭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지금 정부노임단가 선이 없어졌는데 뭔가 기준을 정해서 설계금액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노임단가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만, 저 사장 개인견해는 법규가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설계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종전에 하던 금액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면 조금 우리 김희갑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50억원 갭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합니다. 솔직히 향유용역을 바꾸는 문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년간 청소 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청소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일의 경우 공개경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청소를 잘 못하는, 다 그럴 것으로는 안 봅니다만 자격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만일의 경우 저렴하게 써넣고 실력도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청소를 맡아서 했는데 만약 청소가 잘 안됐다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이 부담을 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어도 본회의하는 의회에서 사장이 공개경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전임사장도 약속했고, 저도 1년간 꼭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개의원이나 전문위원이 분석해서 말씀드린 사항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근로자들 해직문제 그런 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청소가 안되었을 경우 사회적 물의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일단 경위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개방법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사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입니다. 먼저 청원소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공사 간부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시민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로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노조와 사용자측의 현안문제가 있어서 현재 노조에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시민 5만명을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저희 교통위원회의 저에게 이 문제를 상의한 결과 일단 청원을 받아들여서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제가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소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공사는 작년 6월 24일 6·24파업 이후에 노조간부에 대한 51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35명 해고, 조합비 가압류라는 조치를 통해 지하철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운행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조합비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 형태로서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노동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당사자인 지하철공사사장과 경영진은 이 문제해결을 도외시한 채 무소신·무책임으로 그 임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8월 4일 지하철노사는 95임단협을 평화적으로 체결하면서 노사간 현안문제를 3/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키로 약속했으나, 노조의 사무국장 및 쟁의부장을 해고시키고 이를 빌미로 노사협의회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노사관계를 앞장서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문제의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서울시와 해결당사자인 공사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서울시의회는 지하철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또는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시대의 시의회의 올바른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지하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온 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하철노동조합 현안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 사항, 그러니까 지하철노사문제 해결에 관한 촉구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노사문제해결촉구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입니다. 먼저 저희들 공사의 노사관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청원이 되고, 또 청원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시면서 이런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퍽 유감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배포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나 이런 사항들은 기이 위원님들이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 거의 1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노사관계라는 것은 상반되는 적대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반자관계가 되어야 되고 동반자관계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사원들의 복이증진을 위한 동반자다 이런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이런 현안문제들, 지금 예를 들어서 손배문제라든가, 해고자문제라든가 또 이런 조합비가압류문제 이런 현안문제들이 왜 생겨났느냐 하는 사항을 뿌리를 찾아 올라가보면 결국은 노사화합이 이룩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방향은 뭐냐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 원인이 결국 노사화합이 안 되는데 있다 봤을 때 노사화합으로 가면 이 원인이 제거된다, 이 원인이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노사화합이 안 되는 바탕에서 이룩됐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길로 갈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사항에 대한 저희들의 견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결에 대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이 3/4분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청소용역 청원, 그리고 노사문제 청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업무를 잘 챙겨서 추진을 했으면 그런 청원들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제8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충심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금년도 사업목표인 안전운행과 정시성확보, 그리고 서비스수준의 선진화, 그리고 역사환경개선, 경영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공사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도에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원만한 노사화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말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년말 안에 저희들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부진한 사업들이나 이런 사항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계획도 알차게 구상을 하면서 금년 한해를 깨끗하게, 그리고 성과 있게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그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보고는 3페이지, 승객수송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3/4분기에 대한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좀더 자료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입니다. 내구연한이 20년을 넘긴 제1세대 전동차 60량이 대수술을 받은 뒤 현장에 다시 투입됐다고 발표했는데 사장님은 과연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당산철교는 지난 해 10월 성수대교 붕괴 직후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600여 곳에서 균열이 발생돼 올 초까지 모두 보수했으나 지난 7일 다시 균열이 86곳이 광범위하게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균열이 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보수작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조금 전에 보고하신 불정승차 단속의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이 넘은 차량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60량이 있습니다. 60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20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단지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의 시행세칙에 전동차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20년이 지난 차를 그대로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좋으냐, 안 그러면 도저히 보수해 가지고 못 쓰니까 새로운 차로 바꾸는 것이 좋으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판단을. 그러니까 지하철을 고쳐서 보수해 가지고 쓰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그것은 더 못 쓰니까 폐기를 하고 새 차로 보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결론 나오기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나오기를 보수해서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 안 사고 그대로 고쳐서 써도 괜찮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새 차를 사 가지고 운행할 것이 아니라 고쳐서 중요부분 보수해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안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없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 새로 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불정승차문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철저하게 근무를 해 가지고 적발해서 조치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뛰어 넘고 하는 사람들, 규정을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걸렸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를 상당히 높게 해 가지고 한 번 발견되면 상당히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규정을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근무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적발하게 되면 요금액의 상당분야 페널티를 물게 되니까 저희들은 세입의 결함도 줄어지고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상당분야가 많다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당산철교 보수문제는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술이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기술적으로 정확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인데 내구연한 20년 관계는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렇습니다. 용역회사는 대학교수급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용역단에 맡겼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이름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용역회사는 대우 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불정승차는 여태까지는 근무를 철저하게 안했기 때문에 1일 2,676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근무문제라고 이렇게는 안 봅니다만 상당분야가 그렇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그런 사항이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아져 버리면 저희들이 동무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단지, 아직은 시민의식도 그렇고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근무를 해서 숫자를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는 거꾸로 얘기하면 근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도 일부 있다는 사항을 시인합니다.

기술이사입니다. 정병인위원님 당산철교 추가균열발생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경에 재점검을 했을 적에 보수를 금년 연초까지 완료한 부분이 아닌, 타 곳에서 86군데가 새로이 균열이 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진행사항은 세로보 보수를 76건이 완료가 되었고, 10건이 아직 미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점검을 하면서 위반된 리벳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총 365개소에 대해서 2,561개가 해당입니다만, 현재 완료된 것이 226개소 1,585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가능한 한 빨리 보수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만, 11월 10일경까지 가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인은 역시 작년도에 발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누적되는 열차운행에 의한 피로 하중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것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600여 곳의 균열이 발견되었다가 다 보수했는데, 바로 7월에 또 이렇게 균열이 갔다는 것은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보수를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나타난 사항이 아닙니까?

다소 한두 군데는 잘못 점검한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새로 발생된 86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수를 완요 했는데 거기 덧붙인 데가 금이 더 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알았습니다.

금이 간다 할 때 크랙이라 하는데, 크랙이 갈 때 용접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합니까?

전번에 최초에 저희가 당산철교를 보고를 드릴 적에 외국 기술진이라든지 한국강구조학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금이 간 부분의 끝 부위에 천공을 해서 스톱홀이라는 것을 뚫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 덧판을 대고 필요한 부분에는 앵글까지 대 가지고 양쪽에서 볼트로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덧판의 두께가 현재 다니는 철교의 철판두께하고 같습니까?

네, 같은 것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양면에요.

용접방법은?

용접은 지금 철판대는 것은 용접을 안하고 있습니다. 볼트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볼트는 일반 재질입니까? SCM 재질입니까?

강볼트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강볼트? 몇 종입니까?

종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어떤 것이냐 재료는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병인위원께서 질문한 것 가운데, 간단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의회 활동은 생활정치가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정병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불정승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며칠 전에 신도림역에서, 저도 인천갔다 오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이제 월승을 한 것 같아요. 술을 든 젊은 분인데, 그 때 우리가 시민들도 많이 있으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했던 것인데, 뭐냐하면 아마 역을 세 군데를 더 지나서 온 모양이죠? 표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사회가, 정계가 다 썩고, 대통령 다 썩어 자빠져 있는데 이 돈 내가 모르고 몇 차례 더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러냐 했을 때 그 분을 조용히 불러다 한다든지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데, 계속 돈 달라고 떠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습이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잠깐,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나 또는 시장이나 하나의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권위와 권력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의도 중요하고 또 이상도 중요하고, 인자함도 중요한 데 이런 것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자함으로 이렇게 했으면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 친절교육하고 할 때 같은 업무집행도 부드럽게 그렇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지문위원입니다. 먼저 통상 명절연휴 때 이틀 정도 야간연장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석 때는 경영이유로 인해서 하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연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연장운행을 이틀하던 것을 하루로 줄인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로 업무보고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난 12일 낮 12시 55분경 3호선 옥수역에서 압구정동역 방면 300m못 미친 지점에 선로 신축이음매의 틈이 15cm가량 벌어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약 35분간 전동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전날 일일점검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소재가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지하철 전동차 브레이크에 석면 대신에 대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문위원 말씀처럼 추석에 작년까지는 이틀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직접 나가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동안 운행되는 사이에 이용시민이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는 2,500명 정도, 하여튼 저희들이 1,900여 대의 차가 움직이는데, 하여간 한 칸에 한두 사람 탈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 전원 타는 것처럼 역사에 전기, 역사에 근무하는 인원 이것은 풀로 한 사람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근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변의위주로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틀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 안 되겠다 그럼 하루로 줄여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까 언론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일리가 있으니까 다시 금년부터는 한 번 명절 때 검토를 해 볼 생각인데 솔직한 심정은 하루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해서 한 번 이것을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할 때. 그리고 한번 우리 교통위원회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옥수역 선로문제하고 브레이크 문제는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이사가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이사입니다. 지금 이지문위원님께서 10월 12일 12시 55분경에 옥수·압구정역 간에서 선로장애로 35분간 가량 운행이 중단된 원인과 그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역과 압구정역 구간은 전동차 운행시에 지상부로 가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궤도의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20m단위로 되어 있는 레일을 200m이상 장대레일로 설치하기 위한 선로개량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시공회사는 궤도공영이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5월 31일부터 내년 l월 28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그러나 점검에 대해서는 그 전날 거기에 대해서 장대레일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점검은 거기를 안했습니다, 공사감독이 나가 있고 시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일 새벽에 설치한 마지막 신축이음매장치를 제대로 체결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 체결해 놓은 것이 느슨해져 가지고, 레일이 처음에는 조금 느슨했던 것이 계속 렬차가 다니면서 오전 쯤 다니게 되니까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이음매 부분의 간격이 벌어져서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다만, 닦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구작업을 위해서 옥수·압구정역 간에 열차운행을 약 15분 정도는 서행운전을 시켰고, 완전히 정지시킨 것은 20분개 정지를 시켜가지고 복구반을 투입해서 체결장치를 조여서 정상 소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궤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감독은 저희들이 처벌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경고조치를 하고, 또 그 때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한 기관사는 우수직원이기 때문에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운영이사입니다. 이지문위원께서 전동차 브레이크슈의 석면재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전동차 브레이크슈에 사용하는 재질은 90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석면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90년 이후부터는 전부가 다 비석면제품으로 구매해서 지금 현재 비석면제품으로 구매해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습니까? 대용제품의 이름.

브레이크슈라는 것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재질인데, 그것이 석면제품으로 하면 가루라든지 인체에 해롭고 이래가지고 비석면제품으로 전부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시영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은 탁월한 달변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업무보고서를 보게되면 1페이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로 인한 운수수입 결손액이 148억이라고 그랬는데 노인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장애인은 보건복사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책임을 지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유공자에는 6·25전상자와 파월전상자와 그 유족과 미망인과 훈장수훈자와 4·19 또 애국지사 등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전국에 한 70만명이 됩니다. 이 인원한테 다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특별히 6·25전상자나 파월전상자에서 무임승차를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약 4만 5,000명, 서울에만 1만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25전상자는 지금 68세 이상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이 약 3,000여 명이 됩니다. 이 인원한테 혜택을 주는데 마치 여기서는 사업별로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매금으로 148억원 중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 놓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장님은 사안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왕지사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영삼 대통령께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항시 강조를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귀 공사에 국가유공자 유자녀가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요? 이 취업인원이 법정 적정인원으로 볼 때 본위원이 지난 번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법정 적정인원이 654명을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527명밖에 취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7명은 어떠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켜줄 것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해 가지고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되는 전상군·경, 또 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 상이자를 직접 보호하며, 수송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장님, 공상공무원은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국가사안에 의해서 다친 사람도 아니고 공무 중에 다쳐가지고 공상공무원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국가유공자 중에서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까지 덩달아서 148억원에 뭉쳐 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자료가 잘못됐고, 앞으로 148억원 이것을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국가정책에 따라서 로인, 장애인, 그 세세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대단히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세부분야까지 세분을 해서 만들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세요.

아직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먼저 하세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인력문제는 현재 654명 TO인데 527명,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임용하도록, 그런데 다른 부처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임용률이 높습니다.

아니 사장님, 임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 일반 산업전사가 다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업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당연히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고, 이 수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보다 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희갑위원입니다. 사장님, 애국지사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애국지사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의 조항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금 무임승차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국지사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국지사가 포함됩니다.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이렇게 애국지사가 제일 먼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애국지사라면 국가보훈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무임승차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이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병오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시영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묻겠는데 무임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무임권 발매수가 169만 8,695매입니다, 1회용. 1일 평균은 4,654매, 금액이 5억 9,400만원인데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권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발매를 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사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로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해서 산출기준이 매수 곱하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기본구간 운임 1회에 350원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수치에 의해서 무임권이 발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지하철공사에 접수를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하철공사에서 무임권을 유공자한테 주는지, 아니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접수 명부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방대할 것인데 어떠한 전산처리된 입력이 있으면 한 부 주었으면 좋겠고요. 경찰청 사람들도 또한 1개월용으로 발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니까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개월용으로 4,790매, 월평균 399매, 금액이 8,400만원이에요, 경찰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용 승차권을 주는 것이. 건설교통부는 발매가 6,000매입니까, 이게? 그래서 100만원, 건설교통부는 얼마 안 되는구만요, 60매.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수송실적에 95년도 목표운수수입이 95년 1월 1일부터 운임 50원 인상 전제로 해서 실적을 냈는데 지금 이게 사장님, 인상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운수수입 현황을, 실적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실적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금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린 것 같이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년의 목표 대 실적은 항상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비유를 하니까, 그래서 현재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

전번 회기 때는 100원 인상한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50원이었습니다.

50원이었습니까?

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장애부구모의훈련을 7회에 걸쳐서 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 이러한 시범 또는 모의훈련이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과 대책이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 모의훈련을 100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장애복구를 위해서 하는지 전혀 저희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시범이나 어떤 모의훈련이 있을 때는 차후부터는 시의원들도 전체는 삼석을 못하더라도 초청을 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공사에서 시범도 하고 모의훈련하는구나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훈련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복잡하니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시범훈련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삼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참석을 해 가지고 신문에 가끔 훈련하는 모습들이 평가되고, 지금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내용은 문제점 강평까지 다 해가지고 일괄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자료가 필요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언론까지도 하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아주 영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위원입니다. 황병오위원님이 추가적으로 보충질문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도 승차권을 발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귀 회사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전체직원과 그 가족의 연간 발매 매수는 얼마이며, 액면가로 따지면 얼마인지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좌판문제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 사장님은 여기서 답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이사님이 그쪽에 삼석하시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운영이사님이 농성하는 장소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운영이사님은 그쪽으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지금 현재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출입문을 봉쇄해 가지고 전혀 지금 가판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성을 해서 의회에는 지금 의장단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장 혼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님 저희들 경찰에 나가는 것, 또 직원들 가족, 직원들에 대한 매수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거기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나갈 사람이 나가면 좋은데 사실 나가는 그 근거, 어떤 규정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고, 이시영위원님, 이시영위원님 것도 같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현명하고 지하철공사사장님은 데이터를 잘 명기하고 계시는데 귀회사에 있는 이 직원 무임승차하고, 직원들 무임승차권까지 지금 부임해 가지고 얼마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 파악 못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춘위원님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요 업무보고서 중에서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고,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영개선추진에 고금리 차입금 선상환 그리고 외화차입금 금리 인하 이렇게 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그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장기차입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금리 차입금 중에는 한국산업은행 86년도 기계 국산화자금 해 가지고 16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11%정도의 차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88년도 국민투자시설자금 120억원이 9%, 그리고 서울시의 93년 차입분 200억원이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화차입금 중에서도 한국산업은행 86년도 외자시설용으로 20억원이 들어온 것이 있네요. 그것이 국제금리 플러스 2.0%, 그리고 외환은행 92년도 외화자금 역시 국제금리 플러스 1.25% 이것이 500억원이 넘네요. 93년 마찬가지로 국제금리 플러스 1.25%에 50억원, 또 93년도 것 320억원, 그리고 상업은행이 87년 외화자금으로 들어온 것이 또 국제금리 플러스 0.8%짜리 81억원 이렇게 있는데, 기왕 노력하신 김에 이와 같은 고금리차입금이라든가, 다소 악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물론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밖에 안한 것 같은데, 이러한 자금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양질의 차입금으로 전환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묻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확인만 한 번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청원도 소개를 받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우리 김진호 사장님의 공사 입장도 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노조 측의 자료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앞으로 청원처리하는데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 측에서 작성한 지하철공사 노사현안문제 보고서의 2페이지에 보면 현 상황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선근 사무국장이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당연퇴직된 노사간부이기 때문에 협의회원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를 보니까 항소심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물론 당사자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공사 측에다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항소심입니까?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조직개편계획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얼마 전 보도에 보니까 지하철공사의 조직개편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본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본사 기능을 줄이고 현업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사에 지금 11개 처가 있으면, 그것을 6개나 7개로 줄이고 그것을 오히려 현업 쪽으로 돌려가지고 현업을 강화해서, 지금은 현업에서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을 현업 본부에다가 인사권도 주고, 징계권도 주고, 예산편성권도 주는 쪽으로, 하여튼 기본 골격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사 기능을 줄이고 현장 기능을 보강한다 이것이 기본골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제 추진방향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는 19처실 49부인가요?

네.

개편안에 보니까 본사가 13처실 34부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현업부서에 9개 본부, 이것도 처장급이라고 하는데, 9개 본부에 34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2처실 68부로 오히려 상위직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급 2급 그리고 3급 갑을 2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3급 을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6급을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위직에 있는 현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와는 사실상 상당히 배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4급 갑과 을을 직급조정으로 해서 역무를 3조 2교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개악이 아니냐. 특히 4급 갑·을을 직급조정을 하면서도 승무라든가 차량, 이쪽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직종간 불균형한 개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해가 풀리면 이런 문제도 별로 없을 텐데,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현업본부의 말하자면, 초심징계권까지 부여를 함으로 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또 엉터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 간부쪽하고 그 다음에 현업부서에 있는 말하자면 하위직하고 시각의 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런 직제개편이라고 할까, 조직개편을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노사간에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그 갭이 줄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제가 질문드린 약간의 사시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렇지 않다 하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일부 시각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지금 무슨 계획이 확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도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안을 전 부처에 다 보냈거든요. 보내가지고 지금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내고 난 후에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 가서 만나보면 일선에서 여러 가지 시안에 대한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를 지금 곧 열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공청회 하루 만에 할 게 아니고 이틀하든, 3일하든 간에 직원들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전부 수렴해가지고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전체의 의지와 전체의 뜻이 담긴 그런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지적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수렴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조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이래서 전부 수렴해가지고 조직을 좀 개편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안이 절대 안으로 돼가지고 바로 통과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 엄청나게 많은 손질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뜻은 그런 조직으로 개편해 보자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 이하 공사의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하철공사가 보다 좀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특히 현업부서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지하철공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됐던 것 같은데 93년 이후에 도입된 4호선 전동차량을 분해하고 점검하고 조립한 후에 성능시험을 거쳐서 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점이 안된 것 같다, 그런 보도가 좀 오래된 것입니다만 그 점이 조금 궁금해서요. 전동차관리규정상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보도됐던 내용이 실제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뒤에 실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하려고 해도 자체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시험만 마쳐서 그냥 운행한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말하자면 점검, 성능시험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현장 직원들이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그럼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러면 그 책임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서 그런 것을 써 준 일이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소상하게 궁금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오래 전에 신문에 나온 사항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해명성 자료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술적인 분야나 점검하는 분야를 잘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처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장기차입금 그 부분하고…….

장기차입금 그 분야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장기차입금 문제하고 고금리 문제는, 고금리 문제는 저희들이 당겨서 쓰는 것은 우리 자금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미리 당겨서 갚을 수 있지만, 자금사정이 그렇지 못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미리 갚고 싶어도 못 갚으니까 국내 금리문제는 그런 자금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화차관 LIBOR 플러스 얼마 되는 그것은 낮추려고 저희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관계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굉장히 낮춤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 간접적인 재산의 증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걱정해 주신 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건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도움도 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기술적인 사안은 우리 처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차량처장 이재백입니다. 4호선에는 전동차가 현대전동차와 대우전동차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우에서 82량의 전동차가 금년 4월까지 반입이 됐었습니다. 공급선은 대우중공업이고 기술제휴선이 영국의 GEC 알스톰회사가 공급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 본 차기 때문에 초창기에 다소 소프트웨어가 안정될 때까지 다소간 시운전상에 좀 보완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동기지에 상주해가지고 계속 보완해가지고 그 이후로 문제점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몇 대나 투입이 됐었나요?

82대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시험을 정확하게 거쳤다 이 말씀인가요?

네, 다 거쳤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성능시험 거친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맨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던 현장직원들한테 무슨 각서 써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잘못됐을까요?

그 당시 그것은 무슨 건이었느냐 하면 창동기지가 아니고 지축기지였는데, 지축기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왜 시험기가 미처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는 건이었습니다. 차는 들어왔는데 시험기가 왜 도착이 늦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험하는 방법을 시험기 없이 재래에 있던 시험기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중수선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좀더 긴 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 시험을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출차해가지고 현재 그 차가 창동기지에서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차관리규정상의 규정을 그대로 다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다 지켰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우리 김영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묻겠습니다. 고금리 차입금 선상환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에서 당초 상환일이 95년 12월 27일인데 95년 3월 27일에 해서 약 9개월 동안에 대한 어떤 이자를 1억 한 7,900만원 정도 절감했다 이렇게 표현을, 경영개선 추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입장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은 이자 1억 7,900만원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비싼 김이의 당초 원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들여온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지금 정부공공금리가 몇 %정도 됩니까, 우리가 차입해 올 때? 김진호 사장님, 공공금리 보통 우리가 차입해 온 금액이 보통 몇%입니까, 4%에서 7%입니다. 4%에서 7%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이 12.5%나 되는 것을 차입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 6개월 빨리 해가지고 이자를 1억 7,900만원을 절감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경영개선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애당초 이 금리를 들여올 때부터 이런 어떤 비싼 고금리의 금액을 안 들여오고 공공금리의 적정한 수준에 맞는 금액을 차입을 시켜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차입차원에서 보면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게 상당한 장기간 빌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연부상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빌려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건설할 때 빌려온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갚는데 갚는 기간을 당겨서 갚으니까 결국 이자가 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싼 이자 왜 들여와가지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왕에 빌려온 것을 갚는 과정에 있어서 달을 채워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미리 돈이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 여유 돈을 다른 데 사장시켜놓지 않고 바로 갚아나가니까 그만큼 이자가 더 줄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이 금리는 정부공공금리에서 본다면 약 5%를 상회하는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판단들에 대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차입할 때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은 김위원 하신 말씀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옳은 지적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경영개선이라고 내놓은 것은, 갚을 것은 빨리 좀 갚으니까 그만큼 득이 됐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애당초 처음부터 감안해서 차입금을 들여올 때는 판단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마치 이것을 대단한 경영실적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에서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김영춘위원님의 얘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겠다, 또 노조의 의견수렴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청회를 엽니다. 공개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주제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다시 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노조의 의견수렴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조의 의견은 저희들이 된 안을 보내가지고 이런 안인데 여기에 의견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올해 95년 8월 4일에 노사합의서에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이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사합의서에 적시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자체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렇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어찌됐든 빨리 가동을 시키셔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제가 봐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노조의 의견 수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노조의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노사협의회를 빨리 가동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슨 다른 사항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피차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자격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격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한 질의를 노동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노동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와가지고 그것은 참석시켜도 좋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참석시켜서 바로 하자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항들이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얘기했던 측면은 조직개편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노조의 의견수렴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금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는 조직개편도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과 같이 노조하고 공사 측하고 입장이 이렇게 갈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내가 봐서는 조직개편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장님 분명히 여기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신경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어찌됐든 원만한 노사협의회가 개최돼야 될 것이고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오.

박겸수위원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박겸수위원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직제개편문제와 노사간의 관계에서 보충으로 발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사장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직제개편에 관해서요. 공청회를 반드시 열고, 열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김영춘위원님 그리고 김희갑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두 분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따라서 이것을 사측에서 직제개편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여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된 것이 직제개편안을 가지고 여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노측에서 만약에, 또 다른 측에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는 개선할 방향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직제개편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따로 공사측에서 이를테면 로도, 사도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공청회 결과를 수렴해 내는데 있어서 직제개편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그런 위원회 속에서 직제개편이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제개편을 위해서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사장님께서 국정감사에 질의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질문, 답변 속에서 노사협의회 문제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조순 시장께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전향적으로 하시겠다는 이후에 시장으로부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직제개편하고 지금 두 가지 말씀…….

우선 시장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시고 발언하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시장님으로부터 현재 특별히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노조의 지금 청원소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각을 지금 현재 노조상태가 노조와 사용자간의 지하철공사의 입장상태가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지자제가 있어서 연기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노조측에서 다시 상당부분을 양보하면서 우리 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하고 같이 노사합의서를 썼는데, 지금 현재 노조의 입장이랄지 노조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식간에 5만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또 20일간의 농성 또 13일간의 노조위원장의 단식,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노조 자체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원만히 타결이 안 될 경우는 활화산 자체가 폭발되는, 결국 그런 상태를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는 노사간의 절차문제로 해서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93년, 아까도 보고 말씀에 문민정부 이후에 국민의 대화합 차원에서 전부 부직을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현재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시장께서도 그렇고, 사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전향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가, 지금 한두 사람이 노조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절차문제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노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내가 남자답게 한 번 털었다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원론적으로 노동부에 회신을 했으니까, 해고자 해고효력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회신을 했으니까, 거기를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문을 보낸 것이 9월 26일에 보내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9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한 달, 길게 잡아서 한 달, 적게 잡아도 2주, 이런 정도의 시간을 단순히 법제처 해석의뢰만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차제에 이런 생각을, 저희들한테도 그런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 중에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법제처 해석 여하를 기다리시지 말고, 그래도 힘있는 사측에서 먼저 입장을 이렇게 밝히시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노조입장에서도 좋다 그러면 우리 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도 체육대회도 한번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먼저 이렇게 조금 길을 트는 것도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직제개편과 노조문제에서 두 가지를 보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직제문제는 당초에, 아마 박위원님 조금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공동위원회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한 것입니다. 공동위원회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이 안이 나가서 이제 우리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인데 그 때 그쪽에서 삼여를 안 했어요. 노조에서 삼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삼여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안 한 이유는 아마 공동 숫자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파트별로 한 사람씩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면 그런 숫자라면 우리 안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안이 검토되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의사수렴은 할 것이고, 아까 김희갑위원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 노동부에서 언제 올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오면 바로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을 리해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노조 회의 당사자로 들어오는 임원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정원이 안 되면 그것은 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전임 요원들이 충분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 중에 한 사람 교대해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회의가 안 될 것도 아니고, 노조에 불리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만 교체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굳이 고집하면서 그 사람 안 들어가면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 중에, 저도 그 문제를 상당히 혼자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굳이 그렇게 된 사무국장 입장에서 공사에서 굳이 반대하는 입장을 꼭 취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노조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것이 조금 모순이다, 어부성설이다, 왜 그러냐 지금 노사합의서문 자체가 해고자 부직을 다루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고자가 됐든, 해고자가 아니든 간에 해고자 부직, 더더군다나 이번에 노사합의서를 써 놓고 바로 며칠 있다가 해고를 완전히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해고자 부직문제를 다루는 이 때 죽 기존에 다루어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해고자 부직문제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치순 위원장뿐만 아니고, 거기 노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노사합의서 자체를 그래도 노조원들이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만약에 해고됐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교체되고 이렇게 되면 노사합의서 써 놓은 것 하고, 해고시킨다는 것 하고, 해고시키기 위해서 노사합의서를 썼는데, 그것을 다시 그렇게 하면 이율배반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혼자 고민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조하는 입장에서는 삼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노조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빨리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 그래서 회신이 곧 올 것으로 봅니다. 오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해석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참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으니까 죄송스럽다 하는 쪽으로 의견표시라도 하고 바로 협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거기 삼여해서는 안 된다 하면 노조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체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어떤 식이 되든 협의회를 거쳐서 아까 이야기하던 근본적인 합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해야 되겠고, 직제개편안도 솔직히 아까 김희갑위원님의 의견처럼 노조에서 자꾸 반대하고 하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런 사항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도 오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 해석도 받고, 협의회도 개최해 가지고 현안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리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길위원님께서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김형길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교통 상임위원회가 서류상의 업무보고를 가지고 여기에서 검증을 하는 의회활동 이전에 현장에, 바로 다중이 이용하는 역이나, 또는 사고다발지역이나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교량같은 데, 현장에서 지하철공사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일문일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어떤 발생원인, 또 보완사항, 개선사항 같은 것 향후대책 이런 것을 협의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피부감 있는 현장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하철공사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가 매사가 전천후 업무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질의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만 잠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지적자에서 이렇게 하나의 계정과목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월 평균 157억 6,3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연간 1,891억 5,50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의 지하철공채 수입하고 운수수입을 포함해서 8,504억원이 지금 총 세입인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22%를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제 운수수입 4,301억원에 비하면 인건비가 44%를 차지합니다. 이럴 때에 상당히 인력관리에서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일단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밀진단을 할 용의가 없는지, 좀더 보완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1입당 생산성이 개인기업이나 사기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1인당 생산성은 70만 7,000원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공사 사장하고 진행을 합시다.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경영측면에서 그 인력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합리적인 선을 도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중복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귀사의 매일 평잔 시재가 얼마입니까?

한 500억원 된답니다.

지난 9월 중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785억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금운용에서 보면 시중은행에 약 85%를 활용하고 있고, 단자회사에 15%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자회사의 15%는 약 115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중은행보다도 이율이 높은 단자회사, 공신력 있는 단자회사를 좀더 활용을 해서 금리라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활용을 안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금 유지관리하는데서 최대로 봐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가 높은 단자 쪽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는데 왜 매일 평잔이 700억대에 지금 현재 시재가 있느냐 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금운용이 금리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건전하게, 또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부 그런 선도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여유 있게 돌아가는 시재에 대해서는 최대로 이윤이 추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자가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은행에 예치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이 옳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되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자금이 달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분야가 있어서 그렇지…….

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0억원 이상의 평잔이 있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자금운용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동료위원의 중복된 질문이지만 700억원 내지 780억원의 평잔이 있는데, 기계 국산화자금 9억 5,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투자신탁에 105억원이 장기차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외화차입금도 14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9.65%입니다. 아까 기계 국산화자금은 11%의 고율입니다. 또 이런 고율자금을 충분히 일부라도 9억원짜리, 14억원짜리는 갚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의지는 없는 것인지, 또 어떤 갚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내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는 분석을 못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재로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장기자금을 변제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됩니다. 800억원, 750억원 정도 가지고 9억원, 11억원을 못 갚아요?

아니지요, 오늘 현재로 봐가지고 460억원인가 제가 보고를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460억원으로 보고를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벌써 300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14억원짜리는 9.65%이고, 9억원짜리는 11%짜리 이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참모들 이야기는 매달 한 8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금시재 현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고이, 좀 이자 높은 것을 미리 갚아나가는 쪽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계정과목에…….

그래서 재정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단순화로 해 가지고 14억원이나 9억원짜리는 어떤 그 계정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 자체가 고율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자금여유가 되고 형편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아, 이것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귀 공사가 가뜩이나 부실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이 도시철도공사 사옥, 용답동 223-3번지 1,601평이 지하철공사 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도시철도공사가 몇 년 전에 지었습니까?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지은 날짜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 임대료를 왜 안 받습니까?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일일이 내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

물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은 방치하느냐, 임대료를 왜 안 받고 있느냐, 1,601평입니다.

제가 왜 안 받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하철공사에 관련된 부동산의 대지 같은 것이 지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 찾아내서 임대료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지금 35명이지, 초창기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초창기는 65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인건비를 어디서 주었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은 여기라 하더라도 모든 업무나 일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지하철건설본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계받는 3호선 연장구간, 이런 공사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지요, 지하철건설본부는 본부의 일이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지금 공사하는 사항이 우리 쪽의 공사가 아니고, 2기 도시철도공사의 사항이기 때문에 2기에서 임금을 주도록,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 2기에서 월급을 주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벌써 해결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이것이 몇 년째 됐지요.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35명이면 35명에 나간 인건비는 1년에 약 4억원이 넘지요, 말하자면.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야 될 구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부담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견해에서 했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돼 가지고 할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기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2기 지하철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2기에서 주도록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다, 직원이 일은 실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조금 저로서는 수정돼야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하철공사다 이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하철공사가 가뜩이나 지금 부실되고 있다 이거야, 자꾸 지출의 누수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년 되게 되면 이것이 15억원, 20억원대에 가까운 인건비가 누적 된다구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됐든, 도시철도공사가 됐든 언젠가는 인건비 정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지하철공사가 뭔가라도 금액을 좀 커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논리는 어느 회계 계정이나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에서도 공장에 타 계열기업에 파견이 되어 있다. 파견되어서 인사권은 여기에 있지만 그쪽에서 급료가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그게 그것 아니냐, 시 돈이나 지하철공사 돈이나 이렇게 개념…….

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김진호 사장이 내 주머니에서 월급을 준다고 할 때 너 거기에서 일하고 내가 월급 못 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뭔가 경영방향의 지표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뭔가를 바로 잡아서 강력하게 내 것 내가 찾아보자 하는 그 자세에서 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찾아서 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공사 사장으로 가서 그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착안사항은 우리 김위원 착안이나 제 착안이 같았다는 사항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벌써 이 문제가 노출이 되는 거야, 말만 이렇게 하지 사실은 이것이 몇 년 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의 계정에서 경영마인드 계정으로 자꾸 조화경영을 시켜가면서 가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는 5S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서별로 벌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장별로 벌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도 전문적인 분야가 돼서 뒤에서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서면이라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합니까, 조례?

조례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부서별 조례가 됩니까, 안 그러면 전체조례가 됩니까?

전체조례도 하고, 또 부서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의식개혁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한 번 사장으로서 감지를 해 보신 일이 있어요?

감지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토털운동에서 그런 지금 얘기가 되겠지요?

글쎄, 저는 토털운동을 이해를 못해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그것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회라는 것이 상당히 뜻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회방법이라는 것이 교육이 된다 하면 한 5분 간격으로 간략하게 직원의 바로 핵을 찔러줄 수 있는 조회기법이 있어요. 그런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이전에 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캠페인제도를 매월 주간별로, 월별로 설정을 해서 전개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파트별로 그 달의 중점과제 이런 사항을 정해가지고…….

개선적 운동전개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하도 경영적으로 높게 이야기를, 저는 아까 최고경영자 과정을 안 거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전문적인 것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충분하십니까?

네.

그럼 다음은 이윤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문판매시설 및 우리 지하철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판매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판매시설이나 임대하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배려를 해서 판매시설을 영업하는, 지금 현재 영업하는 분들이 어저께 의장단에 항의하러 왔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시위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지난번에 주공인가 어디에 하청을 줘가지고 거기서 또 재하청을 주고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당산철교 있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크랙이 가가지고, 자꾸 금이 가고 몇 mm씩 내려 앉는다는 얘기까지 들립디다. 그래서 거기에만 가면 갑자기 서행을 한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 시공이 잘못된 것인가 그 원인조사가 나왔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위원회에 지금 올라와 있는 청원이 있습니다. 지하철 청소용역에 관한 것하고, 지하철 노사문제, 우리 당위원회에서 청원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통과됐을 때 우리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청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가? 지난 번 본회의에서 분명히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매시설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신문가판대 몇 개, 그 다음에 임시 그것 몇 개, 그리고 간역매점 몇 개 하는 사항은 바로 제가 데이터로 내놓겠습니다만 약 한 8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0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몰랐어요. 저희들도 모르고 지난 월요일에 저희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6월에 2기 지하철구내매점관계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 내역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1기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단체에 주지 말고, 이런 원호단체나 국가에서 돌봐야 될 그런 단체에 주지 말고 개인에게, 노인이면 노인 개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개인에게 이것을 전부 나누어 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때 만들면서 부칙에다가 1기 지하철은 종전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한다 이렇게 부칙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이번 10월에 다시 임시회에서 조례 부칙조항이 개정된 것 입니다.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1기도 2기와 마찬가지로 계약이 끝나면 2기처럼 개인에게 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많게는 10년, 15년 이렇게 죽 장사를 해 오던 사람들이 연말까지가 계약이니까, 지금 연말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직장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집단으로 몰려와서 의회에 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운영이사가 갔습니다만, 다시 이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우리 쪽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보고 나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에게 의견을 묻든지, 아니된 이야기로 교통위원회 의견이라도 물었으면 좋았었지 않는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청소용역관계 제가 1년간 유예를 주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원칙은 그렇게 하면서 부칙이나 부대에 그것으로 해 가지고 1년간 정리기간을 준다든지 2년간 정리기간을 준다든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서 2기하고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에서 공론으로 검토를 했거나, 또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보건사회위원회는 보건사회위원회대로 사정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당산철교 문제는 오전에도 기술이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술이사가 대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 대신 보고드리기로 하고, 청원문제는 여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바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의견은 제가 드릴 수 없고, 청원이 아마 시장님에게 건의될 것으로 봅니다. 저에게 직접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되면 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하고 저에게 주어진 사항에서 깊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대로 수용하겠다 하는 소리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판매시설 문제를 교통위원회에서 일단 협조를 해서 갔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지하철공사 사안이니까, 판매시설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공사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위원회의 협조를 얻어서 교통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으로 보았는데, 장애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은데, 지하철공사사장님이 우리 교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이사입니다. 당산철교에 대해서 이윤중 위원님께서 지금 항간에 몇 mm씩 내려앉는다,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그 외에 왜 서행운전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저희도 그 전에 이미 착수를 해서 한국강구조학회가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것을 모든 보수를 금년 3월까지 1·2단계를 완료해서 그때 서행운전을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일상점검에서 추가적으로 또 세로보 86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보수계획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전동차가 근간에 서행을 하고 있는 원인은 교좌장치를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슈라고 하는 것, 밑에 이제 콘크리트 교각에서부터 강구조로 올라가는 사이에 이동하는 슈가 있습니다. 교좌장치 이동량 조사와 주기적인 점검결과 볼트 보수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리벳에 대한 교체등의 보수공사, 그리고 또 레일을 장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0m 되어있던 레일을 장대화로 레일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현재 서행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정비가 완료되면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몇 mm씩 내려앉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저희로서는 측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지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설계가 잘못이냐, 시공이 잘못이냐 하는 이야기는 한국강구조학회라든지, 외국인 전문가한테 맡기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 능력 가지고는 아직도 이것이 어느 쪽이 더 잘못이 많으냐 판단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다리가 얼마씩 내려앉는다는 이야기는 조금 와전된 이야기 같고, 내려앉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글쎄,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자꾸 우리가 서행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리를 관리하는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합니다만, 내려앉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강구조학회에다 저희들 용역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리를 놓은 회사에서도 자체 미국 모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것도 자기들의 작품이니까 자기들도 걱정스러워 가지고 지금 미국 기술팀에다 용역을 주어서 아마 저희들 보기로는 11월 중순경쯤 되면 그쪽 결과는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부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한테 감정을 거쳐가지고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보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사항을 전문가로부터 전부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매일 정밀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행이야기 나왔는데, 서행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치는 분야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 하고, 레일 가는 것 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서행운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1억 5,000정도…….

그러면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지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산철교 하나 뿐이 아니고 4개 철교의 다…….

합해서 1억 5,000만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철교가 되다 보니까, 교각 사이가 상당히 넓지 않아요?

네, 넓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제2의 성수대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당히 고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넓고 그러니까 소리도 아주 요란해요. 제가 지나다 보면 영등포, 마포 그쪽에 살다보니까 자주 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일 장대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만, 20m마다 바퀴가 굴러갈 때는 소리가 요란했는데, 지금은 장대화 해 가지고 조인트가 몇 개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리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가 없어지니까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이 차가 더 늦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사실 속도를 30km 정도로 현재도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일 장대화 말씀이 나왔는데, 현지에서 용접을 합니까, 20m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20m짜리는 저희는 지금 현재는 기지에서 200m 정도로 용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운반을 해서 현장에서는 누가 이을 적에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200m 이상 더 필요로 하는 경우에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m짜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연결할 때 거기서 어떻게 용접을 합니까?

용접방법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레일이 50kg 짜리입니까?

네, 1m에 50kg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어요.

현장에서 현재 하는 용접은 테르미트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에서 하는 것은 플래시버트 용접이라 해 가지고 전기아크를 이용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접 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샘플로 충격시험까지 해 본 일 있으세요?

충격시험은 하지 아니하고 비파괴시험은 합니다. 엑스레이라든지 자분 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니다.

김형길위원님 보충질문 끝나셨죠? 충분하십니까? 다음은 홍성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로 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부대사업 관계를 말씀이 계셨죠. 그것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관계되었던 것 같은데 그 양지회든가요? 무슨 회죠? 안기부관계 끝나고서 모임 갖는 것이 무슨 회예요, 양지회? 경우회니 뭐 이런 식으로 조직한 것이 있죠? 하여간 안기부인가 그만 둔 사람들이 조직한 학회가 있죠, 왜. 거기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신문에 얼마 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본 기억이 나서 그것을 알고 계신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학회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료는 오늘 안 가지고 와서 똑똑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한 번 기억이 나요. 그것은 잘 모르신다니까 그렇고, 내가 지하철을 타면서 꼭 느끼는 것인데, 역과 렬차 사이가 간격이 넓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몇 번이나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까?

금년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있었는데 서강대학생이 하나 신촌역에서 끼어서 목숨을 잃은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홍위원님.

일문-답으로 하죠.

그러면 그냥 앉아서 하시도록 하실까요?

네.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일본 쪽에도 가서 한번 탐색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시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뭘 하느냐 하면 그것이 대개 큰 데는 25cm 내지 24cm 정도 나오고, 적은 데는 10cm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깜박등을 설치해 가지고 차가 바로 서면 거기 깜빡 깜빡 불이 와가지고 경고해 주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어서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깜빡경보등을 설치하는 방법, 그것은 저희들이 죽 시행을 하려고 지금 2개 역인가 3개 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나다가 타려고 보면 간격이 굉장히 넓은 데가 있고 그래서 참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난번에 서강대학 학생도 마지막 차를 술을 조금 먹고 타다가 문이 닫히니까 헛디뎌서 거기에 빠지면서 체구가 적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대책을 세워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시정질문한 관계인데, 지하철 공사비를 정부에서 공사한 것의 한 50%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죠?

네.

또 출자금을 시에서 1,800억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출자금액은 아마 예산편성이 거의 다 돼 가는데 1,000억원에서 1,100억원 선에서 지금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대충 되어서, 그것도 작년의 100억원에 비하면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욕심은 더 받고 싶은 입니다만 아마 시의 재정사정이 있고 하니까 1,000억원 선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정부쪽에서도 이런 사정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주시를 하면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지금 부채에 대한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부대사업관계를 내가 한 번 전부 훑어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신문에서 그런 것을 보고서 야, 학회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148억원 무임승차에 관해서 홍위원이 시정질의시 정부예산으로 대체를 해 주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얘기가 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조금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결말은 못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희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94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 총액이 약 511억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사고이월된 사업 약 511억원에 해당되는 이 사업에 95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사업 건별로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직접 답변하기가 아미 어려우실 것이고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측에서 아마 임대한 상가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일부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재임대 되거나, 그리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바로 좀 즉답을 해 주시지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계약상으로 전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전대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지 않으면 이것은 밝혀지지 않을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 공사 사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이 전대된 어떤 사례를 적발도 못하시고 계시고, 적발된 것도 없지요?

없습니다.

적발된 것도 없고, 그러한 사례 자체가 없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한번 그러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아주 공식적인 답변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하철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오전에 청원소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측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관리담당관실로 약 50억원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신이 왔습니까?

그것을 왜 올렸느냐 하면, 답변해도 되지요?

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올렸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미리 계약을 해 놓아야, 업자를 선정해 놓아야 1월 1일부터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 추경을 요구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없이 사전계약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금년내에 업자를 선정하려고 추경을 요구했는데 시의 추경에서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내년 본예산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사무가 인계인수 되는 것은 한 3개월 걸리니까 3개월간에는 부득이 금년에 한 사람들에게 계약 연장해가지고 운영시키는 길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는데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문제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따지는 이유는 사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어느 한 업체에 과다하게 특혜를 주는 식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이고, 특혜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의 세김 자체가 낭비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출자금을 내년에 한 지하철공사로 약 1,000억원 정도 지급해 주자면 보니까 지금까지 출자한 것만 해도, 총액만 하더라도 2조가 지금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방침은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의 어떤 단가와 가격부분들을 유지해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으면, 왜냐 하면 지금 당장 그런 가격으로 청소용역을 해 왔던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그 동안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적이 없다고 아까 우리 사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장님이 전후사정 이런 부분, 정치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지혜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지혜를 나름대로 잘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사장님하고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의 지혜를 한번 참조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으로 이시영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이시영위원입니다. 정말 아까 전에 지하철 청소용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검토의견 두 번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가 21년 동안 주식회사 향우용역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데 밑에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산하 공익법인체로 보훈사업을 활성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된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 향우용역이 국가보훈처의 공익법인체로 어느 정도 이익을 주는지 그 내용 모르시지요?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공사소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