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많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또는 복사에 관한 수수료를 그 종류와 금액을 정함으로써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근거 규정이 되고 또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구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수수료징수조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을 세가지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의 열람시에 수수료 또 문서의 정정을 신청받아서 처리하는 수수료 또 그 정보의 자료를 복사해 주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관계공무원 회의시에 각 구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논의한 결과 열람과 복사는 건당 100원 그리고 정정은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잘못 착오 정정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신고자의 착오에 의한 정정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그 주민에게 있기 때문에 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와 중랑구에서는 정정건수를 400원 내지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는 거의 우리 구와 같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전문위원 저는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수수료등)에 '열람 또는 정정 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1조에 '수수료의 금액은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조례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란 카항에, 이 사항은 제가 복사를 하러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조례를 아무도 안 가져 나오셔서 그것을 복사하러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것입니다. 카항에 공부 열람 종목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나, 이 사항은 행정정보 공개운영에 따른 열람, 복사시 수수료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과 별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또 본 조례 내용중 카항에 공부열람이란 종목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전성장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전부 타당성이 있는데요. 지금 복사 1매 100원 한 내용이 지금 시중에서 A4용지 제일 많이 쓰는 이것이 30원에서 50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가 구나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많이 복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문서를 받아보면서 한번에 100장, 200장 큰 덩어리로 나올 경우에는 사실 대학가에서 30원, 동네에서 50원 하는데 100원씩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가격은 17원밖에 안 먹히거든요. 인건비 붙여본다 그래도 100원이라고 하면 복사해 주면서 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격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어보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수수료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시행령 21조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열람 또는 정정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21조 수수료의 금액은 열람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되는 우리 구 조례가 먼저 제정된 후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견해가 어떠하신지. 또, 본 수수료 금액을 어디에 근거하여 열람 복사 한 건에 100원, 그리고 정정 한 건에 2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는 400원에서 500원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100원, 200원씩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액은 카항의 공부열람에 열람 1건 100원, 문서 한건 1매당에 1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 수수료 징수 내용과 동일한 열람 및 복사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별도 항목을 만들지 말고 본 조례에 문서의 정정 한 건 항목만 삽입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 분 위원님 질의에 차례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 관련 문서의 정정은 1건당 200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열람이나 복사와 차등을 두어서 타구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부가 잘못 작성된다고 하는 것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주민등록이 IC카드화되어서 모든 개인 자격, 면허, 신상에 관한 혈액형까지 입력된다고 할 때 이런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타구의 경우 400원, 500원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둔 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송파구와 중랑구만 하고 있고요. 타구는 거의 우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만일에 여기서 조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A4용지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감안할 때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주면서 별도의 추가 부담을 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 나갈 때에 수수료하고 비교해서도 100원 내지 200원 받는게 크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박덕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급 건수가 많아질 때에 우리 구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 카항, 기존에 있는 수수료징수조례 카항과 타항의 용어의 혼동문제는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검토과정에서도 이건 일반문서의 열람, 정정과 개인정보 열람, 정정에 용어 뒷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앞의 큰 분류번호인 카항과 타항에서 카항은 일반문서이고 저희가 요청한 타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정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사료했습니다만 이게 만일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앞에 있는 카항의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시행령에서도 자치단체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대문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대문구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그 조례가 다시 수수료징수조례로 위임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의 견해는 별도로 서대문구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를 정하고 거기에서 같은 격인 수수료징수조례로 금액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 체계상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한꺼번에 묶어서 규정하고 있는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면 법률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문서 정정에 대해서 소상히, 뭐뭐가 있나. 예를 들면 주소 정정이라든지 소유자 정정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총 지금까지 파악한 게 41건입니다. 여기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라든가 부동산관리 기본카드, 재산세 부과상황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부과사항, 체납관리카드,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이런 것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로 총무처장관이 정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도 실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느 어느 경우에 받으라고, 어느 어느 파일에 대해서 어느 어느 정보에 대해서 받으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내용은 41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이 되겠습니다.

예,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공개운영지침 및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서대문구징수조례 별표 카항 1994년 9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죠?

예.

그러면 제증명 발급 사항 현43종에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6호로 규정 및 개정시에 준칙 및 지침에 의거 수수료 징수에 적용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금방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수수료 징수 금액이 있다면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시행령에는 금액을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만....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법률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을 조례에서 정해서 또 다른 동격의 조례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법 체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시는 서대문구조례에 어느 조례에든 그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규정이 되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앞에 보고드린 각종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가 되는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을 해 주는 것이 조례의 관리라든가 수수료 일관성 있는 적용하는데 아주 편의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네,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안건명이 개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신설한 것입니까?

개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이 세 가지 항을 추가시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아니죠. 신설해 놓는 것이죠.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같은 조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목이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신설이라고 해야지.

항목은 신설이고요. 조례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네,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자기 잘못으로 했을 때는 추가해서 500원 정도 하고 다른 것은 1매당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덕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담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구의 세입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개인정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한 500원 정도 전성장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100원씩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희는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개인정보에 관한 문서에 다시 말하면 액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지금 질의·토론겸 하는 것이죠? 토론까지 같이.

질의입니다.

질의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의할 것이 없는데.

그러면 질의를 끝마치고, 종결하고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관계 부처에서 상당히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 다른 문서 공개 값하고 차이가 있었을 경우는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통과시키더라도 이번에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상해서 세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사유지만 올리지 않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타 구가 이러한 비슷한 금액으로 하는 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려 놓으면 우리의 구민이 그것을 떼러 왔을 때 다른데는 200원인데 왜 우리는 500원이냐 하는 불평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안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조사도 했고 사전에 뒷받침을 많이 수집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정일출 위원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 건에 한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사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조정하더라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조금 아까 과장께 질의했지만 자기가 자기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이해를 못해서. 지금 개인이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질의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토론에 의해서 누가 답변해 주세요. 서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드문데 자료 신청을 할때 본인이 오기를 했다든가 잘못 써서 그랬다든가 우리 공무원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든가 이랬을 때 추후에 발급받아서 보면 잘못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신청서하고 대조하면 우리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성배 위원님, 마지막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원이냐, 200원이냐, 300원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기가 잘못 신청했을 때는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재발급 받을 때는 200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 줘야지 300원으로, 그 사람은 잘못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100원이면 200원으로 벌점을 주면 그게 맞고 그것을 300원, 500원으로 올린다며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