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갑현
조갑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기창표의원외13인동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지난 세미나에서부터 쭉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창표 간사님 계시면 기창표간사님이 반대결의안을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영일위원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이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 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기창표 간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 1. 주문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한반도 역사와 함께 성장, 발전하여 온 서대문구의 뿌리의식 정착과 지방화시대에 부합하는 도심속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및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의지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것을 발의한다. 2. 주문이유 연희동 산 2의 5 외 12필지 구 골프연습장 부지내 한양아파트 건립추진은 '93년 2월 27일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에서 도심속의 자연경관을 위하여 자연녹지 보존이 결정되는 등, 수차에 걸친 신청과 반대 및 자진취하를 거듭하여 왔으나, 아파트 충고 조정 등 보완을 거듭한 끝에 '94년 4월에는 「입지 및 토목심의」를 끝내고 '94년 12월 8일 「건축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주택행정으로 신뢰 행정구현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산중턱에 대단위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대문구의 맥이 파괴되고 도심속의 자연경관 훼손으로 쾌적한 환경을 잃게 되어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등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추진을 철회하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환경보존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의문 연희동 산 2의 5 외 12필지 구 골프연습장 부지내 한양아파트 건립추진은 '92년 10월 30일부터 건축규모 18층 22동 84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친 건축허가 신청, 반려 및 자진취하를 반복하는 동안 아파트건립 신청부지중 일부에 대하여 93년 2월 27일 입지 및 토목심의위원회에서 도시 경관의 제고를 위하여 안산의 자연녹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도록 결정된 바 있었으나, 아파트 충고 조정등 보완을 거듭한 끝에 '94년 4월에는 입지 및 토목심의를 끝내고 '94년 12월 8일 주식회사 한양 외 4개 조합아파트 신축에 대한 건축 및 경관심의까지 완료하여 현재 사업자측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없는 주택행정으로 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지 아니할 수 없으며,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빼어나 지역주민의 휴식과 안식처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안산 중턱에 대단위 고충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는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대문구의 맥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잃게 되고 도심속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구민정서 함양등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구청장은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추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으로 이를 철회하도록 하여 서대문구민의 뿌리의식과 정서함양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안산의 자연경관을 현재 상태로 보존할 것을 결의한다.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에 대한 토의를 하기 전에 주택과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께 그 동안 한양아파트 조합승인 과정과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 동안에 추진돼 왔던 상황을 우리 주택과장께 소상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면 어떨까 합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몇 년도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연희동 산 2-5 외 10필지는 대지면적이 39,906㎡로써 주식회사 한양, 건설부, 노동부, 양천구교구협의회, 건설기술연구원 직장 조합 외 5개 조합 526명으로 '91년 9월 1일부터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92년 4월 2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는 8회에 걸쳐서 자진취하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요건불비가 돼서 내부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자진취하를 낸 적이 있고 '92년 6월 5일에는 스스로 구청에서 입지심의 신청사항을 도로구조물 제20조에 위반됐다 하는 조건을 걸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22일에는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유를 달아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또 '93년 2월 27일에는 경관이 좋은 지역과 남쪽 임상양호지역을 빼라 하는 조건을 붙여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17일에는 해발고도 95m 이하로 조화있도록 하고 시야를 좀 확보해라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붙이면 그걸 또 맞춰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93년 12월 28일에는 풍치지구에 저촉되게 계획이 됐다 보완을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 18일에는 여기는 단지내 도로가 12m를 10m로 계획됐다 이런 사유로 구청에서 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내면 조건을 맞춰옵니다. 그러면 '94년 2월 7일에는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사람들이 민원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94년 4월 20일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경제행정완화점검단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지침 또는 방침중 법령에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즉시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94년 3월 23일에는 입지 및 토목 심의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려됐던 것을 보완을 해 왔지요. 그리고 '94년 12월 8일에는 건축 및 경관심의를 완료했습니다. '95년 3월 25일 현재는 굴토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만 안 되고 거기까지만 통과되고 아직은 사업승인이 신청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를 보고올렸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의 견해, 과연 환경이 좋은 지역에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소신껏 주택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책결정과 행정집행이 나눠지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장으로서는 행정집행부서의 실무자에 속합니다. 저희로서는 합법성관계는 많이 따지게 됩니다. 정책결정은 구의회라든가 상위부서 입법부서 이런데서 정책결정에 주로 따릅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이 전에 쭉 반려해 온 사항들도 법규만 따진게 아니라 전체적 환경이라든가 조화관계, 안산의 경관 여러 가지로 해서 반려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해발고도가 중심표고 있는데가 50m입니다. 여기다 최후에 나갈 입지심의까지, 건축심의까지 한다면 16층으로 나간다면 건축물고가 한 48m 됩니다. 그러면 48m라면 전체 건물은 98m까지 됩니다. 그랬을 때 건너편에서 봤을 때 안산의 경관은 좋은데 보금자리 형태를 갖춥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일단은 경관에 좀 저해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공통사항 같습니다. 제 소신을 밝힌다면 그 느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여러번 뭐 해라 뭐 해라 법으로써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구청장의 얘기좀 들어봤습니까? 도시정비국장이나 구청장.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갑현
조갑현위원장
지난번 본 회의때 구청장이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글쎄요. 그건 그렇게 갈음하시는게 어떨까요? 청장님이 본 회의때 주변, 앞에 구청 전면 건물까지 말씀하시면 의사를 표현하신 걸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구청장이 그날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지역여건, 여러 가지 정세에 위배돼서 많은 말씀을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 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갑현
조갑현위원장
정일수 위원 말씀하세요.
일수
정일수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특히 우리 서울시가 환경오염문제라든가 경관문제에 대해서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남산 외인아파트를 막대한 국가 세금을 낭비하면서도 철거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수
정일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서에서 청와대에서 법적인 문제를 아마 구청으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장께서는 우리 남산을 살리기 위한 서울시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국민이 환영을 하고 또 국민이 바라고 또한 주위의 외인아파트 외에도 다른 건물도 철거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 우리가 후손에게 지켜줘야 할 안산이나 백련산은 특히 우리가 보전해야 될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환경도 환경이겠지만 거기가 바로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문제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홍제천 안산 밑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런 모든 생태계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개인적인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 대대적인 서대문구 환경을 생각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과감히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건의를 하고 반려를 했어야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절대적인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조건이, 어떠한 외부 압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과감히, 우리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안산 경관을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리 과정이 저희 행정과정이 합법성만 주장해서 했다면 반려를 못 했을 겁니다, 자꾸 뭘 걸어서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해 왔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서 내려온 것이 환경이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사적 자치, 재산권의 존중이 중요하냐 잣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랐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지역의 안산, 우리 서대문구로 하면 중심적 위치에 있으면서 명산이고 또 상징성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제의가 됐는데요. 실무자로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여기서 건의된 사항이 존중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갑현
조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과정을 쭉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하고 싶다면 환경심의를 다시 올리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또 환경단체와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과 같이 그 부분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저희가 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상병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의문 후미에 보면 '자연경관이 빼어난'을 '자연이 미려하여' 이렇게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됐고 또 '안산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안산의 정기가 끊어지게 될 뿐 아니라'를 '서대문구의 맥'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잃게 되고'를 '손상시키는 등'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수정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의문 수정안으로 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연희동한양아파트건립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