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4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2. 1994년도강원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3. 199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5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 유헌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순 의원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5 일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세입예산액 6,513억 4,15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6,741억 8,579만 5,700원으로서 6,829억 7,133만 9,700원을 수납하였고 6,052억 1,501만 5,470원을 지출하므로 777억 5,632만 4,23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6일 제66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예산현액은 5,809억 7,300만원이고 수납액은 5,538억 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033억 3,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84억 9,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88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4억 1,2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0억 7,800만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 사업 등 2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은 919억 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6억 7,000만원이며 113억 2,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임무룡 내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19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5,000만원인 바 '95년 동시 지방선거 준비비용외 6건 6억 9,900만원이 집행되어 53억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요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4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95년 10월 20일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선출 등 본격 지방자치 실시과정에서 신축적 인사운영을 위해 운영중인 정책보좌관 정원을 현직 정책보좌관의 정년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면서 정책보좌관 정원 확보를 위해 감축되었던 기능직원 정원 환원이 허용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간 정원과 무관하게 중 앙 승인을 얻어 채용해 오던 전임 전문직공무원도 정원관리 대상에 포함되었고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상응한 일반직 정원을 확보토록 됨에 따라 현재 도가 채용중인 8명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춘천소방서 석사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서 기본정원 11인과 '95년 중 신규 구입한 소방장비 3종 8대의 운영인력 29인 등 총 40인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며, 농촌진흥원 3개 시험장 등 연구 보조인력이 미배치된 철원 특작시험장의 보조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5년 10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18일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문화와 예술, 복지향상 등 공역사업과 지역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 자치복권을 '96년에도 이어서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으려 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임상규입니다. 강원 도립학교 설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원 아수 및 학생 증감으로 인한 국민학교병설유치원 등 통폐합 국민학교 신설과 중고등학교 개편이전 및 고등학교 교명 변경 요인발생 및 강원도 춘성교육청의 폐지 및 강원도 춘천교육청으로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 또한 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학교편입,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및 소속학교명 변경, 도농 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변화된 교육 여건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고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 중 사망,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항에 의거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기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 또 그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각 조항을 축조심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동법시행령 범위내에서 타 관련법규에 상층점이 없어 제안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2항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한 조항은 위원장이나 부교육감이 공석이거나 사고가 있을시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원장이 지명하기보다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였고 제13조 회의 제3항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에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1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및 수정안대비표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김이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WTO출범과 농림수산업에 대한 개방화가 점증하고 있음에 따른 강원도 농림수산업의 대응력 제고 및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 자체 자금조성 및 지원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철회 및 규제완화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유왕재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정부는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바, 본 법에 의하여 각종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생활보장과 재산권 행사 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95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보존위주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에 크나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정법률안의 철회 및 현행법규제완화를 천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내무부장관에게 발송키로 하였으며 건의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추곡수매량 확대 및 수매가 인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금번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제안된 건으로 정식 상정되어 심도있는 토의 끝에 의결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서 UR협상의 타결과 WTO출범으로 우리농자들이 좌절과 실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농민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추곡수매의 역할이 지대한 바, 대책없는 WTO체제하에서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를 보장하고 정부당국이 농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리한 희생을 감수하여 온 농민들이 농자로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을 외면하지 말고 재도약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수매가를 10% 인상하고 수매량을 1,200만섬으로 하며 직접 지불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상해 줄 것과 쌀값의 계절 진폭 15% 이상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건의문의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최준표 의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에서, 주요골자 부분에 기금지원 대상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농어가와 작목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에서는 "농어가 작목반" 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가 작목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개인은 해당이 안되고 작목반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실려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보면, 원안 제5조입니다. 제5조에 "지원대상 및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에 보면 개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쉽지만 실제는 제5조에 있는 내용은 농어가 개인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가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면 이 문안이 완전한 문안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 그린밸트내 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 10월 13일 허 천의원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최 제3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개발 및 도시확산의 방지,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그 목적은 인정되지만 춘천권은 지정 당시의 불합리한 경계선 및 도시계획 면적의 90% 이상을 설정함으로서 토지의 가용면적이 전무하여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 유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내의 교육특구 지정으로 교육시설의 설치는 그린벨트지정 목적인 무분별한 개발이나 도시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등 그린멜트지정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그린벨 트 지역내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연구원등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의안으로서 건설방재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댐 수몰지구 미이주자 정착금 전액 국도비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5년 10월 12일 심상기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방재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된 것으로 횡성댐 건설사업은 국가가 국비로 국가적 차원의 목적을 위한 국책사업의 특정된 관련 건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 및 생활 안정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가 지원하는 특정 다목적댐법 제42조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건의안으로서 건의안 내용 중 도비나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설방재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은 건설방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던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초출신 김길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강원도는 축복받은 미래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받은 미래의 땅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잘 보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설악산을 비롯한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으므로 미사구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계의 명산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자랑거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현 시점이고 볼 때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에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관광세, 온천 이용세 등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과 바다, 호수온천 등 무한한 관광자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강원도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개발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악산은 ' 65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82년에 유네스코에서 생물보존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생물보전지역 입니다. , 이에 따른 합리적 이용방향은 지역의 자연자원이 당해 지역주민의 경제와 문화등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내무부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설악산 등 국립공원관리권을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이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자랑거리인 국립공원이 관리공단에 의해서 계속 운영된다면 많은 부작용과 더불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진대로 현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무원칙하에 출범한 5공 시절 권위주의의 정권이 동료 인사들을 대우하기 위하여 ' 86년 12월 31일에 만든 법률 제3900호에 따른 위인설관의 기관으로 ' 87년 현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개소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시대의 국민정서에도 안맞을 뿐 아니라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주민자치시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람권과 입장료 등은 공단측에서 받아먹고 지방청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도로보수, 포장이나 하고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등 지극히 불합리한 형태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야인이 받아먹는다는 속언이 이를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이 몰려오는 관광인파로 인하여 심한 교통난과 물가고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축복받은 미래의 땅에 사는 우리라면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저들 관리공단측은 4～5세 어린이에서부터 70이 넘은 노인까지 당일코스로 등산을 할 수 있는 해발 1,708m의 대청봉 중턱을 중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파헤쳐가지고 등산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피소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우리 강원도가 자랑하는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이나 시키는 관리공단측에서 특색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몫을 챙깁시다. 내무부는 5, 6공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온갖 규제의 족쇄로 사유재산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도민의 어려움과 지역현안을 대변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할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고작 사문화되고 휴지조각처럼 되기 쉬운 건의안이나 결의안밖에 처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심한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중앙정부의 온갖 규제에 편승, 합리화될 때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낙후와 침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법령과 중앙규제만을 탓하는 동안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합리화시키고 양산하므로써 우리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진 낡은 관행과 현실에 안맞는 법조문을 앞세운 편의주의 행정이 지속되는 한 주민의 불신 불만은 증폭될 것이며 외자유치 등 지방화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년대의 지상과제였던 증산을 위주로 제정된 각종 법률이 WTO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한 농촌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지인 투자유치는 목청껏 외치면서 주민들이 1차 상품을 2차 상품으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조차 법조문에 얽매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 한 농촌 황폐화는 가속될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뒤지고 현실에 안맞는 법일지라도 지켜야만 하는 공직자의 충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하루만 늦어도 십년이 뒤지는 급변하는 현실 앞에 법적용 문제로 더 이상 주민여망과 개발욕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은 하드웨어와 같아서 소프트웨어격인 공직자의 소명의식 여하에 따라 규제도 될 수 있고 완화도 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면 똑같은 법령과 시행령속에서도 투자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법이 그러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서 하는 식으로 법령의 글자 한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적용시키는 지역은 온갖 규제와 제약에 묶여 투자개발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규제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력 발휘와 발상의 전환, 그리고 진일보 군일단의 역동적 자세와 뜨거운 향토애의 발휘를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