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일균
김일균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일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강원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선임되신 위원은 고종학 위원, 구본원 위원, 김길정 위원, 김두일 위원, 김이수 위원, 김형재 위원, 노승현 위원, 선복기 위원, 성희직 위원, 양승욱 위원, 유왕재 위원, 유헌수 위원, 이훈 위원, 임상규 위원, 정원교 위원, 허대성 위원, 허천 위원 이상 17명의 위원님으로 오늘 제1차 강원도의회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상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의 선임과 간사 한 분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규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임상규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제66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94 예산결산 및 일반 의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강원도 자치발전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으로서는 본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를 금번 12월말까지 잘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구두 호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 님.
희직
성희직위원
성희직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것 같이 김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상규
임상규임시위원장
다른 분을 추천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김형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형재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형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재
김형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자치발전 특별위원회는 우리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폐광지역 개발 지원특별법 제정, 개발규제지역 확대, 발왕산 스키장 개발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책 마련 및 해결을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앞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몸소 느끼면서 특별위원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드리면서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지혜와 중론을 모아 의회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온 도민이 바라보고 온 도민이 원하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사람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임상규임시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저는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재
김형재위원장
임상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09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노승현위원
위원장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전 준비 모임에 있어서 추천이 되었던 이훈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노승현 위원님께서 이훈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이훈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훈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4대의회 생기고 처음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강원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작은 열매 하나라도 맺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천
허천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과 발왕산 스키장 개발 추진 등 당면현안사안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회 간담회시에 협의한 대로 세부사안별로 제1, 제2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동의합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허천 위원님으로부터 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위원회의 위원 간담회의시 협의한 대로 세부사안 별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직
성희직위원
위원장님! 회의 마치기 전에 의견이 있습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직
성희직위원
우리 지방자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이를 전담할 전문위원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4개상임위는 나름대로 따로 활동을 해야될 부분 때문에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못한 다 하더라도 운영위원님이나 예결위원님 이중에서 아니면 사무처에서 전문위원님을 따로 한사람 배정해 주셔야 앞으로 활동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협조관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어보던가 아니면 위원장님의 어떤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사전에 의사담당관님과 교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범위로도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사 담당관에게 이 안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던 바입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원도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위원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위원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문위원 배정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의사담당관실 나름대로 전문위원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한사람, 주사보 직원 한사람 이렇게 취약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뒷받침하는 면에서 부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의 인력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번 자치 발전 특별위원회의 뒷받침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사계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운영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의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분되어 있는 소속 의원들을 안배형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폐광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탄광지역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입장인데 그런 의원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발왕산 지역같으면 그 지역출신들, 자연공원법 같으면 속초나 인제지역 출신들이 현안문제 해결에 그래도 다 같은 의원의 의정활동 이지마는 더 열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물론 기타 당면한 현안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가 폐광지역과 발왕산 스키장 개발규제지역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안이 나올 적에 제가 당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못내고 지금 구성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되었다고 제 자신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타 당면 현안문제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해야되는지, 앞으로 인적구성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비록 위원장이 당연직이기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위원을 대체해서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마 논의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좀더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위원장이 당연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50조의 규정에 보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이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변경할려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본회의를 10시에 하는 것을 앞두고 우선 해야 할 일 한두가지를 양해 해 주신다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견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문제를 주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저도 건의를 하고 여러분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직
성희직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희직
성희직위원
성희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1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회기가 끝나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활동을 곧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지금 현재 폐광지역 특별법 문제하고 또 발왕산 개발과 관련한 실국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것을 사적으로는 전달을 했습니다 마는 공식적으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제1 소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해당 실국으로 하여금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잠시전 우리 소위원회 구성 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나리오는 없었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소위원회를 일단 구성하고 세부 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다 일단 넘기고 보고를 듣는 문제도 본회의가 끝난 다음 시간을 활용해야 될테니까 별도 의논을 하기로 하고 우선 편의를 위해서 성희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항별로 분담을 하자고 하는 지난번 의견 교감이 있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과 발왕산 스키장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루는 제1 소위원회와 또 개발규제 지역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자연공원법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을 제2 소위원회로 이렇게 교감이 있었는데 편의상 제1 소위원회는 성희직, 김길정, 김두일, 양승욱, 유헌수,이훈, 정원교, 허대성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학
고종학위원
고종학 위원입니다. 저희 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의 여러 가지 개발성 을 앞두고 또 개발에 제약을 받는 이런 현안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나 가기 위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두 소위원회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위원 구성은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적구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신상에 관한 발언같습니다마는 지금 조 편성내용을 보니까 폐광지역 이라든지 발왕산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에 계시는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소위원회별로 인적구성이 되었으면 바람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폐광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또 발왕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저도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저보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그러니까 담당 소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서로 교체해서 위원구성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형재
김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정회 09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 소위원회 구성은 선복기 위원과 구본원, 고종학, 김이수, 노승현, 유왕재, 임상규, 허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이상 호명한 것과 같이 두개 위원회로 구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편의상 두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은 각 소위원회에서 각각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강원도의회 자치발전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