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만식 의원 발언
손만식위원장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주시주민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민소득지언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순서는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심의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
어제 대충 의원님들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만은 제 생각으로 제10조 2항의 연체규정에서 연체이율을 년 1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수정하자는 동의 안이 나왔습니다.
권태동위원
예, 제청합니다.
손만식위원장
권태동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제청위원 계십니까?
권태동위원님께서 제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성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채택이 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안은 21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10조 제2항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로 적용한다"를 "상환기간을 경과허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12%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황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충식위원
어제 많은 의견교환을 했고, 여러 가지 연체이율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만은 지금 농민에게 대출하는 융자금이 5%로 나가서 연체를 했을 경우에 15%로 농협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연체이율을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금회전 상 문제가 있으니까 1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동의입니까?
황충식위원
예, 동의입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민무식위원님
민무식위원
우리 연체이자를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 5% 짜리 이자를 3%로 낮추고 연체이자만은 15%로 결정짓는 게 좋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개의에 재개의 이네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지금 금리자율화가 되어서 농민조합에서 현재 금리를 13%일반대출 받는데도 있고 금리 연체는 17% 받는 곳도 있고 18% 받는 곳도 있습니다. 영주시 관내에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단기영농자금 대출이 5%인데 이것이 연체가 되었을 경우 15%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의가 아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은 받을 사람의 회수시가간이 자꾸 늦어갑니다. 일반대출 13%인데 13% 보다도 더 낮은 이율인데 놔두어도 어떠냐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황충식위원이 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청입니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
예, 제청입니다. 민무식위원이 재개의 동의하셨는데 거기에 제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개의, 재개의....... 예 박성일위원
박성일위원
제가 한 동의 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만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성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이 사업이 어차피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연체이지가 12%, 15%에서 얼마만큼 금액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안 갚을려면 안 갚고 줄 사람은 주는 겁니다. 어차피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금리 3%로 낮춰준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낮춰줘서 주민들이 좋은 것이지 그 금리 3%로 올린다고 해서 주민들의 바램을 적절하게 받다 들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안을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예, 강정길위원
강정길위원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이 상환을 빨리 해서 회전을 하자고 했는데, 회전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돈 보다 기 나가있는 돈도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불성실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봐서는 이미 나간 돈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저도 박성일위원님의 의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5%, 12%에 동의합니다.
손만식위원장
자,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무식위원이 동의한 원금이자는 3% 연체이자는 15%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 반대 8명으로 민무식위원님의 재개의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충식위원님이 동의하신 원금이자는 5%, 연체이자는 15%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8명으로 황충식위원님의 개의 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성일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용위원
위원장님 3가지 안건이 다 부결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손만식위원장
그럼 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원금이자가 5%, 연체이지가 시중금리인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5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안이 전부 부결되었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