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렬 의원 발언

주택국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주택국 94년 예산결산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덕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1994年度歲入․歲出決算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690억 8,250 만원, 징수 결정액 694억 271만원, 실제수납액이 691억 3,545만원으로 잡수입 2억 6,756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이 보조금 지방교부세로 되어 있으며 자체 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주택국 소관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 현 액이 699억 1,116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668억 8,750만원을 포함한 691억 9,637만원, 사고 이월액 6억 5,300만원, 불용액 6,161만원이고, 불용액에 대한 발생원인별 내역은 주택기획 및 지도비중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액 281만원,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부산시 주택정책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예산절감 4,700만원 등 4,981만원과 건축지도비, 건축행정비의 집행잔액 1,024만원, 주택개량비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156만원 등 총 6,161만원으로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은 철저한 예측을 통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75억 3,04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889억 1,330만원으로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은 학장 1지구 외 7개 지구 예산 90억 4,656만원 중 146억 5,926만원이 징수되었으며 56억 1,27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산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였으나 지속적인 매각 홍보와 노력에 힘입어 세입이 초과 징수된 사항으로 향후세입 예산 편성 시 부동산경기 지표나 경제지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잡수입은 1,666억 412만원 중 1,627억 6,432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도시개발공사가 대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민간투자 선수금 수납 분이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 대비 38억 3,980만원이 부족 징수된 사항으로 반송지구 외 6개 지구의 토지선수금 수납으로 당초 예산액 1,666억 4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적확정 측량 후 면적감소, 예산액 산출시 추가 공급금액 과다산정, 개발계획 승인지연 등이 부족징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875억 3,040만원으로 지출액 1,855억 370만원, 불용액 20억 2,670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내역별로는 도시개발공사 택지조성 사업 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18억 2,531만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도시설계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도시 설계비 2억원 등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전체 불용액 20억 2,670만원 중 90%는 보상협의 지연과 재결 등으로 보상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집행잔액이나 집행잔액 내에는 만덕 3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장과 미 준공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부분에서 징수 결정액이 3억 185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미 수납액은 2억 6,55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에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과목에 세부내역이 어떻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항목별 세출 결산내역에서 출자금 중에서 영구임대주택건설출자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4회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나는 부분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83년도부터 90년까지 주택사업소에 재직했던 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분이 시유지 재산관계 업무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매각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시유지를 매각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이 지난 94년도 4월에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서는 한 1억 1,000만원쯤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됐었는데 그것을 당시의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그러니까 94년 4월에 감정가격으로 그것을 감정을 해 보니까 2억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6,500만원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결정을 2배로 했고, 그 분은 그 당시 사표를 내고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주소지가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고지송달이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징수조치가 안됐고, 재산조회결과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압류조치도 좀 어려웠습니다. 94년도 말에 변상책임을 물어야 될 직원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그래서 95년도에서 납입고지서를 송달을 했습니다. 현재는 징역 1년 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변상금 중에서 일부 2,000만원은 납부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납입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구임대주택 출자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만 호 건설에 의해 가지고 8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한 1만 600세대 영구임대주택을 지금 건설해 가지고 현재 8,500세대는 입주해서 살고 있고, 현재 2,100세대는 지금 다대 5지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 입주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95년도까지 2,730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4년도에는 668억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185억이고, 그 다음에 154억, 그 다음 91억, 그 다음에 237억 해 가지고 4번에 걸쳐 가지고 668억이 국비 지원금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출자를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영구임대주택은 이미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단지 다대 5지구 공사 중인 것이 내년 초에 입주가 된 것 같으면 영구임대주택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내역 세입관계는 수수료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할 때 그때 수수료가 1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7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등록이 6만원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원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잡수입 중에서 징수된 거기 보면 5,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가 결산작업을 하면서 조금 잘못 되어 가지고 도로 점용료가 거기에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료는 저희들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중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 결산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중구청 건설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건축사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할 때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2건인데 말하자면 1건에 2만원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그게 4만원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저희들 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지구가 하는데 일부 간선보조시설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29억 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부산에 7개 구청에 8군데 사업장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보조비 역시 668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영구임대주택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위 과 호로 징수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징수하는 분이 1억 몇 천만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징수한 돈을 납부 안하고 자기가 착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책임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게 수사한 결과에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어 가지고 착복된 것이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원에다 내서 그것이 이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는 법적으로 보면 단독으로 했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윗분들이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벌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예.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행정처분은 아마 주의나 경고 등이나 이런 정도로 받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점용료 관계 말이죠. 그것 구청에서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징수를 하는 것인데 결산작업을 하면서 표를 만들 적에 저희 세정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 주택국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청에서 한 사항인데 중구청에서 205건으로 해 가지고 징수결정이 787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80건에 61만원 수납되고 미 수납된 것이 25건에 1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분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 쪽으로 착오로 기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점용료 관계는 주택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 아닙니까 관계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업무량이 많고 하니까 저희 세정과에서 결산 처리한 부서에서 아마 표 작업할 적에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319억 징수결정 되었는데 3억 1,900만원이거든요. 결정되었는데 이렇게 큰돈을 잡수입을 올 것이라는 예상을 왜 처음부터 못하고 예산에는 포함 안 시켰는지 그 여부와 그 잡수입 이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된 6억 5,300만원하고 그러면 불용액 20억 2,600만원하고 합하면 이것이 26억 7,900만 원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재정난이 아주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비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나 혹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잡수입에 3억 1,900만원인데 그 부분 내역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에서 그게 1,700만원이 중구청에 하는 도로점용료인데 그것이 결산작업을 하면서 표를 만들면서 저희들 주무 부서에서 착오를 해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그 외의 부분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변경을 했을 적에 그때 지연과태료가 2건에 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불법매각 재산관계고 일단 거의 변상금 수입등 외에는 주택국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발생이 안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주택기획에서 일반회계 세출액은 주택기획에 불용 예산이 4,9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 이월금이 전체적으로 7억 중에서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게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94년도 말에 그 부분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때 계약을 했을 적에 6억 5,300만원에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4,700에 대해서는 계약차액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불용액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질문한 사항이 잡수입해서 아까 1,700만원 얘기가 나왔고 건축사무직 벌금이라고 했나, 그것을 뭐라하노

과태료입니다.

400만원하고 해 봐야 돈 얼마 안돼요. 안되고, 잡수입을 3억 1,900만원이나 큰돈이 잡수입이 될 수 있었는데 왜 처음에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잡수입에 예산을 안 잡았나 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6억 5,300만원하고 불용액이 20억 2,600만원하고 합하면 26억 7,900만원이라는 큰돈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큰돈을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큰돈만 나오면 부산시 예산이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이렇게 큰돈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아예 계획을 면밀히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면밀히 잡아야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일반회계 잡수입에 3억 1,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매각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나머지 중에서 도로 점용에 관계되는 문제도 있었고 그 이외 저희들이 73년도부터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이 있습니다. 강서지구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농촌을 개량을 대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해마다 대여금이 상환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금동에 가면 부산금융단연합 직장조합 주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으로서 5,000만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소송내용은 임시사용허가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역시 자기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소송비용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들 신상이동변경의 지연에 따라 가지고 2,25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추가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2억 6,500만원의 불법 관계입니다. 그 부분이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가 되어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매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상외의 일이라 손치더라도 강서지구에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택개량입니다.

그것은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시기가 아직까지 미 도래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받아 넣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그것은 원예 산에 편입시켜야 될 종류의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세밀하게 부산시의 예산을 짤 때에 물론 전에도 의회에서 다뤘겠습니다마는 면밀한 예상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아주 착오 없이 잘 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빠뜨려 가지고 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이 새로 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참말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년도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예상되는 단 몇 백 만원이라도 조금 차이가 있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얼마가 차이가 생겨야 할텐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관계는 6억 5,000하고, 20억입니다. 6억 5,000은 저희들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94년도 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분기가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진척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택지조성공사가 웬만하면 도시개발 공사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에서 잔액이 한 97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조성비하고, 시설부대비등의 집행잔액이 한 1억 6,700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같은 것, 예산 절감한 부분이 1억 4,3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보상금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시기가 미 도래된 부분이 그 부분이 한 15억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보상 미 협의로 해 가지고 불용이 어렵게 된 그러한 부분은 당초 만덕 3지구하고 다대 5지구에서 재결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보상협의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시기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공사할 때 당초에 그 부분을 갖다가 도시설계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설계 용역발주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2억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보상금하고 설계부분에서 그렇는데 물론 저희들 할 때는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하는데 재결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매입 재결 신청하는 그런 것은 액수가 크고 그래서 그것은 전혀 예측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 외에 아까 상세히 말하시는데 몇 억 단위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되도록 이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절감을 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월되지 않도록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부정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저한테 답변은 1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동료위원 윤익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2억 몇 천 만원이라고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아까 정확한 액수는 2억 6,500만원이고, 1억 1,000만 원하는 것은 당초에 그것을 매각했을 매의 금액, 그 금액이 매매계약서 금액이 총 계산하니까 1억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발견한 94년도 4월 시점으로 이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그 금액이 2억 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1억 1,300만원은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한 7, 8년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발견된 그때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하니까 2억 6,000이 나옵니다.

2억 6,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95년도로 이월시켜왔거든요. 이게 징수하는 부서가 주택국입니까, 어느 국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족이라든지 인척을 찾아가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납부가 되었는데…

재정보증인은 없어요

재정보증인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재정보증인 없이 공무원이 채용이 됩니까

그 부분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정공무원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시가 입었을 때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징수도 하지 않고… 재정보증인이 없어요

재정보증인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재산 조회할 때도 일단 자기 재산에는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들어 올 때 일건 서류가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 이렇게 무책임하게 2억 몇 천 만원을 그냥, 징역만 살고 나오면 2억 몇 천 만원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징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방관하고 있어요

저희들 계속 그것 때문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6,500만원이라는 이 큰돈을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2억 6,500만원 이것은 시민이 전부다 손해 봐야 된다는, 징수를 하지 못하면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부산시 공무원을 매년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증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안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 손해를 집행,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못하므로 공무집행 과정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들 가족들도 변상을 하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노력해서 계속 받아 넣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집안 나름대로도 준비가 되는대로 납부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분이지만 2,000만원 정도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손실이 안 가는 방법으로 받아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화준위원입니다. 주택국 일반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세출부분에.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 불용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5,300만원입니다.

6억…

예.

특별회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0억 2,600만원

20억 2,600만원 내년도 이월되는 금액이

이월액은 없습니다.

.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우리 주택국에서 20억이니 20몇 억 이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년도에 사장된 이월금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일이 다시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 사고 분에 대해서 금전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신원 재산보증인 그것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 고 또 신원보증이 없을 때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구상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되지 주택국에서 무책임하게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손실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공무원은 신원보증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증보험을 활용을 하든지 또 이래 가지고 재산관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시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손실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년도 저희들 이번에 이월액 6억 5,000만원은 금년에도 계속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직원은 당초는 금전을 취급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재산관계인데 그 관계도 신원보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은 93년 연말에 이미 편성이 됐고 이미 제1대에 의해서 편성도 되고 집행도 다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셨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국장님! 일반회계 연구개발비 당초 예산편성이 7억이고 이월이 6억 5,300만원, 불용액 4,700만원, 불용사유로서는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95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95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당초 95년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용역에 대한 계획수립 보고를 일단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또 지난 7월 달에도 자문위원회를 했고, 이번 10월 달에는 중간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금 가질 계획은 저희들 공청회하고 시의회하고 마지막 또 보고회를 갖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 95년까지는 집행이 다됩니까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