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약 25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의정활동과 도정시책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입니다. 오늘 급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소관 업무를 심층 검토하시고자 내무위원회를 열어주신 김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검토해 주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아주 바쁘신데 정말 이렇게 회의를 개회해 주신 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더없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농복합시설치는 지난 '95년 8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동년 10월 19일, 바로 임시회가 끝나는 날인 10월 1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 중에서 그 군내에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고, 그 지역 인구의 합이 5만명 이상인 경우와 또한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45%인 경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바로 10월 19일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된 분야가 이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종전의 시행령에서는 60% 이상인 경우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45% 이상인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분야입니다. 다음,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는 세계화·지방화추세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대주민 편의증진은 물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을 각각 시로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 설치 여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고 시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군청소재지 읍에 한해서 동으로 전환하게 돼 있고, 이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시에는 반드시 동으로 둔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번 지침은 우선 군청소재지 읍에 한해서 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금촌은 2개동으로, 다음에 이천군 이천읍과 용인군 용인읍은 각각 3개 동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돼 저희한테 건의가 접수되었고, 이는 당해 군의회의 의견을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시 설치 건의 의견을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와서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도의견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대한 도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지역 주민과 또 파주군·이천군·용인군의회가 시 설치에 대하여 의원 전원 찬성하였으며,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도시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3개군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3개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건의는 타당하다고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 명칭 또한 오랜 역사성과 군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재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해서 시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개 군의 군의회의견은, 잠깐 제가 보고를 올리면 파주군은 '95년 10월 21일에 재적의원인 14명 전원이 참석해서 시 설치와 시 명칭을 파주시로 하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 또한 이천군은 '95년 10월 23일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해서 시 설치와 시 명칭을 이천시로 하는 데 전원 찬성하였고, 용인군은 '95년 10월 24일 재적의원 16명이 전원 참석해서 시 설치와 시 명칭을 용인시로 하는 데 16명 모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의 참고자료를 제가 보고올리면, 3개 군의 기본현황을 말씀올리면, 부속자료입니다. '95년 1월 1일 현재로 해서 파주군은 16만 8,000명, 이천군은 15만 1,000명, 용인군은 21만명으로 인구 15만명 이상의 요건을 전부 갖추었고, 그 중 인구 2만명 이상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은 파주군이 금촌읍과 문산읍을 합쳐서 6만 2,360명, 이천군은 이천읍과 부발읍을 합쳐서 7만 6,074명, 용인은 용인읍과 기흥읍 그리고 수지면이 11만 4,591명, 이건 2개 읍만 합해도 5만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3개 군의 도시형태지역내에서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파주군이 48%, 이건 기준이 아까 보고올린 대로 45%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마는 48%, 이천군이 51%, 용인군이 51%로 45%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지금 그 기준이 전국 군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 3개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파주군이 48%, 이천군이 37%, 용인군이 70%로서 전국 군 평균치는 23.8%로 재정자립도 요건도 갖추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군은 법에서 정한 시설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시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해지역 군에서는 금년초부터 이미 시 설치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나 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8월 4일 개정되고 10월 1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추진이 불가피하게 늦어졌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시 설치를 간절히 바라는 3개군의 당해지역 주민의 열망과 또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시 설치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지역 군의회의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 내용을 보고올릴까 합니다. 먼저, 파주군의회의 의견서는, 파주군은 4개읍 11개면으로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주변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도시성을 띤 산업종사인구도 약 72%에 이르고 있어서 도시행정수요가 날로 증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고층아파트 건립과 상가신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굴지의 정보산업체인 모토롤라를 유치케 하는 등 각종 공장의 유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문발공업단지의 조성, 출판문화단지의 조성, 통일동산의 조성, 경의선철도복원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계한 임진강종합개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서 개발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의 관문으로 21세기에 통일조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과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증하는 개발수요와 도시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농복합시의 기준이 2개 읍 이상 읍인구가 5만명 이상이 되고, 또 군인구가 15만명 이상이 부합되므로 파주군의 시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내용으로서는 군청소재지인 금촌읍을 2개 동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을 도농복합시의 특성대로 읍·면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주군의 명칭을 파주시로 하고 금촌읍은 2개 동으로 분리조정을 했습니다. 종합된 의견은 파주군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하며 수도권 인접지역이며 2000년대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서의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파주군을 파주시로 승격함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의견을 14명 의원 전원이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천군의회의 의견서는, 그 필요성에 있어서는 이천군은 3개 읍, 8개 면, 321개 리 15만 4,366명의 인구로 이중 산업인구가 63%인 9만 8,000명이며 281개 기업체의 기업활동과 서울 및 인근도시의 인구유입으로 주택보급 확충과 2·3차산업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산업화에 따른 주민욕구 및 집단민원과 전문화 및 세분화된 행정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단위의 행정체계 격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복리후생 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해서 시승격이 필요하다, 그 조정된 내용으로는 이천군 도농복합형태의 시승격에 따라 시명칭을 이천시로 명명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인구가 과밀한 이천읍을 3개 동 체계로 분동하며 기타 읍·면은 지역의 입지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현체제로 존치하되 부발읍의 경우 인구가 2만 1,156명이며 생활여건이 2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어 2개 동으로 분동이 필요하나 2개 동으로의 분동이 불가하므로 읍 전체인구 중 1만 2,465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하리지역에 대해서 읍출장소를 설치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종합된 의견으로는, 이천군은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281개의 기업활동과 서울 및 위성도시의 인구유입 등으로 주택보급 확충과 2·3차산업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추세를 보이고, 도시·산업화추세에 따른 주민욕구 및 집단민원과 전문화·세분화된 행정기능에 현 군단위의 행정체제로는 주민의 행정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행정수요가 포화상태로 시승격에 있어서는 도시기반시설과 인구가 과밀한 이천읍을 동체제로 전환과 기타 읍·면은 도농지역으로 각자의 입지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의 시 승격을 요망하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중 이천군도 지방교부세산정예산에 관한 사항,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과 중학교 의무교육, 대학특례입학, 각종 세금 5년간 유예 등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례를 시 승격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건의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용인군의회의 의견서입니다. 이 필요성은, 용인군은 70년대에 경부·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급속한 산업발달로 도시화추세가 가속화되어 온 도농복합형의 군으로 '95년 9월말 현재 인구 23만 9,733명 중 도시산업인구가 19만 9,839명으로 83%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규모 또한 자립도가 70%에 육박하는 군단위의 전국제일이다, 또한 관광위락시설은 물론 기업체, 대학교, 그리고 각종 연수시설이 집중되고 택지개발 등 인구가 폭증하고 있어서 민원 등 행정전문분야에 걸친 행정수요가 포화상태로 군직제 및 기구·인력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제14대대통령선거 시 시 승격이 공약되고 또 군민들의 기대와 함께 시 승격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용인군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에 따른 시명칭은 용인시로 명명해 주고 , 행정조직은 기구에 있어서 본청 및 사업소를 현행 2실 16과 7개 사업소를 1실 4국 4담당관 20개 과 2출장소로 조정을 요하며 하부기관인 읍·면은 현행 2읍 9면을 군청소재지인 용인읍과 기흥읍 및 수지면을 각각 5개 동으로 분동, 기타 면은 현체제로 존치시켜 8면 15개 동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 그 다음에 도세징수교부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 현행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건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을 이번 신설시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정을 건의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된 의견은 용인군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도시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용인군을 용인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제안설명과 또 3개 지역 군의회에서 의견서를 내주신 내용을 보고올렸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지난 8월 4일과 10월 19일에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돼서 전국 5개 대상지역 중 도내의 파주, 이천, 용인에 시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의 언급에서와 같이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법적 요건면에서 포용하고 있는 인구, 도시산업 종사비율과 재정자립도 등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바가 있습니다. 특히, 3개 군의회에 공히 도농복합시 설치에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시 설치 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초 18개 시 13개 군에서 이 안건이 의견수렴돼서 의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21개 시 10개 군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추진계획에서 보면,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또 10월 19일 시행령이 개정돼서 당해 군을 포함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촉박한 추진일정상 본 안건 심사시각에 비판적인 인식의 정당성도 존중이 되어서 약 1주간 전후하는 기간내에 당해 군과 도의회의견수렴 안건처리 회부요청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말미에 추진일정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추진지침시달을 10월 18일까지 내무부에서 했고, 거기서 실태조사서 작성을 아마 군에서 10월 21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군의회에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10월 23일까지, 도의회의견수렴이 26일까지, 이렇게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10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 상임위원회에서 11월 30일, 본회의에서 12월 1일 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내무부가 지금까지도 지방자치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0몇 년 동안 하던 하향식행정의 표본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는 도에서도 이걸 건의해서 우리가 당초 예정이 11월 7일 의회가 개원되니까 그때 해서 올려도 국무회의에 상정이나 국회 제출은 늦지 않지 않느냐, 또 국무회의라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긴급한 무슨 안건으로, 이렇게 꼭 내무부 지시에만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정의 변경 건의를 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내무부와 국회에 했는지 이런 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11월 7일 개회시에 부의하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파주, 이천, 용인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했을 적에 장점과 단점,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지역개발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또 단점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료를 파주, 이천, 용인, 파주에 현재 있는 공무원이 923명인데 이건 확정된 공무원 증원은 아니지만 건의된 것이 1,101명으로 178명을 늘려달라, 이천군의 경우는 지금 790명인데 시로 승격되면 289명을 증원해 달라, 용인군의 경우는 현재 963명인데 223명을 늘려달라 하는 자료를 내가 어제 받았습니다. 또, 본인이 과거 화성군에 재임중 오산시에 오산읍이 그때 인구 6만명 가까이 있었고 오산읍의 공무원이 97명인데 시로 승격이 돼가지고 228명, 131명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시민들, 군민들이 모이면 그렇게 공무원기구만 많이 늘었지 뭐가 그 동안 발전이 됐느냐, 또 시민들에게 복지행정서비스가 얼마나 더 잘 됐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를 올려가지고 토지등급·과표기준을 올려서 지방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했다 뿐이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서는 많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대한 3개 군의 장점, 단점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제1항 질의사항에 대해서 10월 18일부터 그게 하달이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뜻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 않았느냐, 군민들한테 이 의견수렴하는 기간이 없지 않았었느냐, 이것을 첨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은, 앞으로 도농복합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추진한다면 경기도의 경우는 한수이북에서는 양주, 포천이 또 불원간 2∼3년 이내에 될 것 같고 한수이남의 경우는 화성, 여주, 안성 이러한 지역이 또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도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대책, 이러한 도의 정책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와있는 것은 내무부에 시설치건의를 제출하게 된 일정이 10월 27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보고올린 대로 '95년 10월 1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상 도시산업화 인구가 45%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제 해당지역 3개 군이 시설치 대상요건을 갖추게 돼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10월 19일 이후가 시설치로서의 검토대상의 군이 됐기 때문에 검토가 시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도 10월 27일까지라면 약 8일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해서 내무부에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지방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사항을 가지고는 그날 우리가 임시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또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란 별도의 임시회를 또 소집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기간이 짧게 됐는지, 10월 1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제 검토대상이 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후속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뒤에 기록된 내무부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상임위원회, 국회본회의 이런 일정은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실무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알아야 되겠기에 물어봤던 사항이고, 이것이 이제 시설치를 하려면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제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가, 이제 이게 27일까지 저희가 제출해 주면 이번에 전국에서 대상이 경상남도의 양상군, 충청남도의 논산군, 그리고 경기도의 3개 군, 이래서 5개 군이 이 요건에 해당돼 이번에 추진되는 이러한 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게 되면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법제처와 협의를 해서 입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차관회의 상정, 이건 예정일짜입니다. 11월초 중에 차관회의를 상정하고 국무회의 상정을 이 날짜에 하고 다음에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금년에 법률공포가 돼야만 다음에 우리 시설치계획단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군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받고, 또 도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만에 하나라도 이 일정에 차질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금년내에 입법이 되지 않을 때에 주민들이 열망하는 시설치가 바로 내년초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여망을 봐서그것을 안해 줄 수도 없는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가급적 5개 군이 함께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이 기간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정을 저희가 가지고 의회에 임시회까지 소집요구를 하게 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3개 군 지역의 군민들이 아주 갈망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일정에 맞춘다는 것보다는 우리 3개 군의 군민들이 갈망하고 있던 이런 사항을 다른 시·도 2개 군의 시승격 추진일정에 같이 맞춰서 금년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는 3개 군지역의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더욱 중점을 두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시승격이 됐을 때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몇 가지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급속한 도시행정에 능동적으로 조직과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현 단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지역은 도시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에 행정기구를 우리가 미리 대처하고 있으면서 급속한 도시행정체제로 발전돼 나가는 지역에 행정체제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장점으로 있습니다. 또 시설치로 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군민에서 시민이 되고자 하는 주민의 갈망과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며, 또 각종 문화시설이 확충되면서 시민으로서의 문화수준이 향상될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타지역의 인구유입이 어차피 군지역에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각종 도시계획과 함께 입안을 해 가면서 균형있는 도시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점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며, 또 하나는 교통망 확충·기간산업이 입지적 조건 때문에 유입되고 있어서 이에 맞춰서 교통망 확충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과 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수사용료 징수로 인해서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는 이러한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단점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읍·면에서 금촌읍, 이천읍, 용인읍 등 3개 읍만 동으로 되기 때문에 호적의 관리가 시 본청에서 추진되고 기타 읍·면은 현행과 같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읍·면이 그대로 존치되므로 호적이나 세무·병사, 이러한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읍·면에서 그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불편하다면 해당 동이 설치되는 읍에 호적·세무·병사, 이런 내용의 민원을 시본청에 가서 본다는 불편이 예측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 생활방식과 전통적인 농촌문화가 상대적으로 복합돼서 움직이는 시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주민간의 갈등요인이 혹시 없겠느냐, 이런 것이 염려되고, 그 다음에 일부 세금측면에서는 일부 세금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읍지역 중에 동으로 설치되는 읍만이 해당되지 다른 기타 읍·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으로 설치되는 금촌읍과 이천읍과 용인읍, 3개 읍은 주민의 세부담이 조금 가중될 것이 아니냐, 증가되는 분야의 예를 들면 주민세의 개인균등할 군지역에서는 1,000원입니다만 시지역에서는 1,800원입니다. 또 면허세가 각종 면허의 종별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3,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 있는데 시지역이 되는 동에서는 6,000원부터 3만원까지, 이렇게 개별적인 부담금이 좀더 올라가는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러한 세부담의 증설은 그 지역이 어차피 도시지역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수도시설이라든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비용이 증가하는 데 따른 주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는 소위 시가 됐을 때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것이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염려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무부하고 그 분야에 대한 것이 가장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통합시 설치에 따른 특례규정을 둬서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한 내용으로는 시가 된다하더라도 읍·면지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3개 읍이 동으로 되는 데에는 교육에 대한 문제가 불균형이 될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특례규정에 그걸 넣는 걸로 함께 입법구상이 되어 있다라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특례규정이 법률개정에서 포함이 된다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첨가해서 보고를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이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농복합형태의 시승격 추진일정과 파주·이천·용인이 시승격됐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 또 지역주민 개발이익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공무원 증원문제, 또 군민의 의견수렴건 등, 또 많은 질의에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안 계신데 앞으로 한수이북의 양주·포천, 한수이남의 안성·화성이 수년내에 시승격이 예상되는데 여기의 대처방안을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행정구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내에는 18개 시에 13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 3개가 시로 승격한다면 시가 21개 시고, 승격이 됐을 때 말씀입니다. 군은 10개 군으로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포천·화성·여주·안성, 이런 군이 도시산업인구가 45%, 2개 읍의 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이 됐을 때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또 재정자립도가 군 평균단위에 상회했을 때, 이게 가장 복합시의 요건입니다만 이러한 요건이 됐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항으로 도농복합시설치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이 응해 올 것이 아니냐, 그거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되는 군이면 어디나 주민들이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거는 같은 여건하에서 기준에만 맞는다면 또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종합해 온다면 앞으로 그것도 시로의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 주변에 위치해 있는 자치단체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밀집돼 살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형태가 자꾸 확산돼 내려오면서 지역의 발전추세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은 됩니다.

네,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문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3개 군의 주민들이 아주 갈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이 갈망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여론의 데이터를 내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 공무원이 상당한 숫자가 증원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지역주민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여기 증원되는 숫자를 보면 3개 군에 약 690명이 늘어나는데 매월 주는 급료를 그 지역이 군단위로 있을 때 오히려 지원해서 발전시켰더라면 그러한 양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하셨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문철 위원님께서 3개 군민들이 시승격을 절대 갈망하고 원했다고 하는데 여론수렴과 조사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군에서 시승격시 많은 공무원이 증원되는데, 아까 숫자까지 말씀하셨는데 690여명이 증원되는데 이것이 주민부담인데 급여를 어떻게 염출해서 지급하실 건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즉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아까 보고올렸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시·군의 내무과장을 바로 시켜가지고 그 추진지침을 저희가 주면서 기왕에 시가 된다는 요건에 대한 거는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이 나왔기 때문에 3개 지역에서는 시가 된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주민들은 전부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요건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시산업인구가 60% 이상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서 추진시기가 언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일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0월 19일 개정됐기 때문에 그날 바로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당 읍·면장을 통해서 행정 쪽에서는 들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단위로 전부 군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부터 대상 군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렴하는 방법으로 아까 낭독해 올린 그러한 사항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의견수렴은 행정 쪽에서는 읍·면장,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출신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에부터 알고 있던 사항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 군으로 있을 때와 시로 했을 때 공무원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늘고, 따라서 인건비가 늘면 그만큼 주민들의 세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올릴 때에도 전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의 여건만 가지고 시로 승격시켜서 과연 나가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현재의 여건보다는 앞으로 계획된 도시로 가꿔가면서 어차피 유입되는 시설과 인구를 계획성있게 수용하려면 언젠가는 바로 미리 그러한 시 형태의 행정체제와 들어오는 인구와 산업시설을 계획있게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에서 시가 검토된다고 보고올렸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증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는 그만큼 모자라는 시 행정체제의 인력을 보완도 해줘야 되지만 또 새로운 시설도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전부 대비해 가지고 늘리는 사업소의 설치, 또는 분동으로 인한 공무원의 배치, 또 시 형태의 관리계층, 또 시로서의 갖춰야 될 표준기구의 증설, 이런 게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가 됐을 때에 계획된 도시로 가꿔가는데 또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그러한 여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리 가구와 인원과 시설을 증원해 가지고 대비하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 부담은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더라도 앞으로 대처하는 형태로서는 이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혁 위원님.

아까 이문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이재혁 위원께서 현지출신 의원님으로서 아주 타당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행정을 통해서 복합시로 가는 데 대한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막연하게 의견수렴을 했느냐는 뜻으로 우리 이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게 아니고 어떠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몇 월 며칟날 15만 군민 중에서 10만이 찬성하고 5만이 반대를 했다든지 그런 근거자료가 없이 행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그런 말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도농통합시라든지 이런 걸 지방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방의회에서는 반대하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주민들이 찬성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한 양상도 나타났었어요. 지금 행정개편이 물론 그 지역을 위해 행정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실제 주민의견수렴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행정을 통해서 인지했다는 말씀으로 답변한다면 답변의 요지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상급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수렴의 방법이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의 분할·폐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라 함은 당해 군의 의회와 차상급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차상급 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문철 위원님과 문부촌 위원님께서도 주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형태와 같이 지난번 시·군 통합시를 할 때에는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시와 합치는 시, 이 찬반에 주민투표를 거쳐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만 지금의 행정구역은 바로 군지역이 그대로 어디와 이해관계가 없이 바로 승격해서 새로 설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에 분명히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차상급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의사를. 지금 답변하는 것은 행정편의위주의 의회의 의견만 묻는 거지, 주민투표를 거쳐서 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투표에 의한 의견조사는, 지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시행령상에 법적 세부절차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대상이나 발의자나 발의요건이나 기타 투표절차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에 위임해 놓고, 그게 지금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만 주민투표는 먼저 통합시 설치할 때만 주민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군의 시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올린 대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간접적 주민의사를 수렴했다 하는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말이지요. 도농통합시에 따른 행정개편을 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군이 시로 승격이 될 때요? 아직 예산을 산출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설치가 된다면 어떠한 지역이 이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기구가 달라지고 증원이 될 때 인건비 소요액과 시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적경비의 일부가 시가 될 때에 들어가는 경비는 그러한 정도의 경비지 뭐 특별하게, 청사도 다 읍·면이 존속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확 늘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라고 전망됩니다. 그 계수는 제가 아직 해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무부 안이라든지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우리 3개 군의회에서 다 승인이 돼서 올라왔고 의견수렴해서 올라왔는데 크게 반대할 논지는 안됩니다. 논지는 안되는데 다만 그 모양새가 일부 언론에도 비췄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했고 너무 졸속행정이고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이다, 그러나 주민의 염원하고 있다, 행정을 통해서 이미 인지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무부에 11월 20일까지 국회에 내야 된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말입니다, 관주도형 행정위주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요. 그럼 우리 의회는 허수아비야 이렇게 해나간다, 이게 우리 국민성이고 이게 우리 국민성이 나타나는 일면이 드러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면이 있다, 이런 것이 다시 또 돼서는 안될 것이고 내가 도의원이 된 것이 어느 때는 후회가 돼요. 허수아비 노릇하러 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리고 기왕 또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말입니다. 여기 보며는 이렇게 1개 군 중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읍이 있었을 때만이 도농통합이 된다 그러는데 1개 읍의 인구가 20만, 30만 돼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50만이 돼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1개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일 때에는 그 요건이 부여됩니다.

아니, 1개 읍이 5만 이상이 안 되고.

1개 읍이 5만 이상이 안될 때에는.

그러니까 전체 군 인구가 말이요, 50만, 60만이 돼도 안된다는 말이요? 이 법에 준한다며는.

아니요.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고요, 1개 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일 때에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5만이 넘지 않을 때에는 2개 이상의 읍이 합의 인구가 5만 이상일 때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읍해서 5만이 안 됐을때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법에 의하며는 그런 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차제에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일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성군 같은 데 그런 데도 여기에 준해서 맞춰서 같이 해 줘야 되지…….

그런데 화성군은 지금 읍이 태안읍이 5만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읍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그래서 일부 어떤 여론이 있느냐 하며는.

전체 인구는 지금 얼마예요?

지금 화성군도 15만 7,000명인데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느냐 하며는 그건 참고로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태안읍 한 군데밖에 없는데 화성군에 우정면, 장안면은 면사무소 소재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구분이 안되는데 기아산업이 들어가면서 산업화가 돼 가지고 그 둘을, 우정면과 장안면을 한 데 합쳐 가지고 3개 읍을 만들어달라 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3개 읍이 주민들 여론대로 될 경우에는 읍이 둘이니까 우리도 5만 이상이 되고 그 요건에 맞으니까 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읍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또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론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에서 군에서 시로 통합이 됐을 때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1개 군에, 1개 시에 가는 거고 거기에 공무원 증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가고 그로 인해서 주민부담은 어느 정도가 된다는 그런 데이터 자료를 분명히.

그런데 그게 지금.

지금 답변을 어물어물하시는데.

아니…….

그냥 있던 거 그냥 씁니다 하는 답변인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략 그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 증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말입니다.

파주군의 경우에 시가 됐을 때 나온 사항이 한 1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공무원 증원까지.

네.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기기, 장비, 시 승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항, 모든 간판, 조례 개정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다 집어 넣은 게 약 10억원 정도 소요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예측된 사항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답변을 하셔서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까 조웅래 위원께서 거수를 하셔서 우선.

조웅래 위원입니다. 김남정 위원님이 파주에 사시고 이재혁 위원님이 이천에 사시는데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전부 하셨고 그래서 해 드려야 된다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저는 답변을 바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48%, 37%,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점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 인력보강 행정기구 커지고 도시행정하고 행정의 체제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욕구갈망을 해소한다 그러는데 그건 곧 뭐냐하며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될 텐데 그렇다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그쪽으로 다 퍼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며는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같은 양주군에는 사실 이게 도비 맛도 못 본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요, 이게.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건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 조그만 군은.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하든 안하든간에 본회의에 그냥 상정되는 안건 아닙니까? 이것은. 도의회 의견 물은 거니까.

관계없어요. 부결돼도 관계없고 가결돼도 관계없어요.

그럼 빨리 통과시키고 맙시다. 여기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웅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은 요하질 않으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 우리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10월 1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3개 군이 시 승격에 따르는 지금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개 군이 시가 되면 시 승격에 따르는 자립운영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군 형태였을 때의 상황하고 또 시로 승격됐을 때의 상황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그런 요인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며는 답변보다는 자료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면 그걸 보고 여러 가지로 참작하면서 다음에 또 시 승격이 될 수 있는 군들에 대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참작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께서 시로 승격됐을 경우에 해당 시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피하시고 서면으로 각 위원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남정 위원은 아까 해당 위원으로서 절대 주민이 시 승격을 아주 희망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존경하는 김기주 위원장님, 또한 선배 위원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런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파주출신 여러분이 아시는 바 김남정 위원입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군의 17만 군민은 오래전부터 정말 도시형태의 생활을 갈망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금 이문철 위원이나 문부촌 위원이 염려해 주신 그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구 15만에 2개 읍이 4만 이상의 인구가 충분히 되고 또한 48%의 자립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문철 위원하고 문부촌 위원이 염려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수렴이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이고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파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기간내에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셨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가 여기 고시된 날짜 이외에도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파주군이 도농복합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 주민들의 정서는 어떠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우리 파주군 17만 군민들은 시 승격과 더불어서 지금 환영준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준비위원회까지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의 자부심과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의결해 주셔가지고 곧이어 있을 3시부터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입지에서도 여러분들의 우리 이천, 파주, 용인군 도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의견수렴을 해본 입지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본회의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희망사항을 관철해 주는 입지에서도 본회의에서 절대적인 지지가 있으시길 바라며 정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고 또한 재삼 해당지역 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정 위원으로부터 금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구가 10만 때부터 시 승격을 갈망했고 인구가 15만 내지 17만 됩니다. 또 재정자립도도 48%고 또 현재 파주 군민들이 시 승격을 위한 환영준비단까지 설치되고 또 많은 채널을 통해서 시 승격을 수렴하는 많은 체제를 갖춰가지고 수렴했다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좀 가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화성의 홍성호 위원님.

화성의 홍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도 용인, 이천, 파주 군민이나 군의원들이 다 동참을 해서 시 승격을 바라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내무국장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민이나 시의회 또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뜻을 갖고 시로 승격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갖습니다마는 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서 나가야 될 일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급속한 행정을 한다하더라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시급한 날짜를 두고 졸속적인 그러한 행정을 이루지 않도록 내무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시 승격이라든가 다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두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오늘과 같은 날도 용인이라든가, 이천, 파주 실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도 의견도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우호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우호태 위원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또 현재 그렇지 못하면 그 군의 군수나 부군수가 나와서 실정을 한 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 승격 관계를 의결을 해줄 적에 너희들이 우리가 내보내면 뭐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내무부의 과거와 같은 행정을 버리고 앞으로 이 기회에 좀더 우리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지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졸속적으로 급속한 날짜로 해서 임시회를 소집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때는 다시는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시·군에서 좋은 일이라도 우리가 의결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의원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내무부에도 그러한 사정을 다시금 내무국장이나 지사님께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활동을 충분히 이루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홍성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5일 아침에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아까 내용은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번 일은 우리가 집행부와 내무위원회가 좀더 잘 할 수 있는, 아마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운영이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포천의 박윤국 위원님.

포천출신 박윤국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질의·답변시간인데 찬반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 진행되면서 우리 포천출신이나 파주출신 두 분의 위원은 계시지만 지금 용인군 출신 위원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용인군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용인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외에도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문부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하지 말라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도 검토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군의 여론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용인군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군단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제1의 군입니다. 그건 뭐로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며는 지금 교부세를 보통분 교부세를 지급해 주지 않는 유일한, 대한민국에서 군단위에서는 교부세를 안 받는 군이 용인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왕에 벌써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신갈이나 용인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의 도시로서 구성, 수지면까지 지금 붙어가지고 완전히 시단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기왕에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용인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재혁 위원님이나 김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 이상으로 고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일정이 잡혀진 것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이러한 형태의 의회에 저희가 이 안건을 여기 올릴 때에도 굉장히 저희는 내무부에 대해서 불쾌하게 저 자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입장을 상당히 곤경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후속일정이 뭐냐 그것까지도 아까 빼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마지막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아주 상세히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보충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와 명칭도 각각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로 하고자 하는데 도의회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