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내 파주군, 이천군, 용인군이 지방자치법령상 시 설치요건이 갖춰지게 되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시로 승격하고자 하는데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교섭단체대표의원 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10월 24일 긴급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사유가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내무부와 함께 이번 임시회를 소집 요구함에 있어서 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태만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구태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촉박한 의사일정을 요구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드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는 뜻에서 오늘 집회일로 결정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집회일도 집행부에서는 10월 26일로 요구하였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고, 또 집행부에 대한 상징적 경고의 뜻을 담아 하루를 늦춘 오늘로 긴급하게 소집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열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제3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10월 24일 긴급 소집공고한 제98회임시회로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도의회의견채택의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도의회의견요청의건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8회임시회 회기를 10월 27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석에서 : 10분이라도 정회를 한 다음에 합시다.) 의원 여러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정회를 할 수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고 의사일정을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3.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추진에따른도의회의견채택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추진에따른도의회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형만 부의장님, 그리고 도민 복지증진과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평소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 오는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설치는 지난 8월 2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10월 19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 중 그 군내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둘 이상이 있고 그 지역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인 경우 또한,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45%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이상일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적법여건을 갖추고 모두 충족시키는 파주·이천·용인군 등 3개군의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3개 해당 군의회에서 시설치를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한 바 있고, 시의 명칭에 대해서도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온 현재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으며, 또한 도의 의견도 당해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방자치화시대에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군 모두 도·농복합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들 3개군 주민들이 시설치에 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지방의회에서 찬성한 바 있어 이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시설치를 파주시, 이천시, 용인시로 하는 시명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한 일련의 내무부를 비롯한 집행부 추진계획에 의하면 '95년 10월 1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6일까지 당해 군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7일까지 내무부에 제출토록 졸속으로 촉박하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음은 지역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무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책임하에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없도록 엄중 경고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의 그간의 추진경위를 비롯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찬성의견으로 수렴한 의견을 존중하여 3개군 도·농복합시설치에 관해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추진에따른도의회의견채택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원들의 자체의견을 들어볼 겸 정회를 했다가 표결에 붙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