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강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석 예산 결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의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결산서의 사항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잉여금처리 등 총괄적인 사항을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그 동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와 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기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1,094억 6,470만원이고 이 예산액의 107.9%인 1,180억 8,927만 1해야583원이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23억 9,777만 4,00원이며 이 예산액의 81.7%인 918억 1,900만 1,960원이 집행되었고 23.3%인 262억 7,026만 9,623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9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잉여금 중 사고이월액 18억 5,720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454만 30원을 공제한 243억 2,852만 1,593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38억 731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1,117억 1,571만 5,302원으로 예산액대비 107.6%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067억 4,03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3.6%인 892억 4,821만 7,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을 공제한 224억 6,749만 7,362원이 9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공사비 등 사고이월액이 18억 5,720만 8,000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8,545만 30원으로 이를 공제한 205억 2,574만 9,332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8억 4,474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14억 187만 8,141원으로 예산액의 76%가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8억 4,474만 8,000원이고 이 예산액의 75.8%인 9,746만 6,700만원이 지출되어 441만 1,441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 4,831만 5,000원이며 수납액이 4억 6,530만 2,615원으로 예산액의 103.8%가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억 4,831만 4,000원이고 이 예산액의 40.4%인 1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2억 8,430만 2,615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3억 6,432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45억 637만 5,525원으로 예산액의 133.9%가 수납되고 세출예산액은 33억 6,432만 3,000원이며 이 예산액의 29.5%인 9억 9,231만 7,320원이 지출되어 35억 1,405만 8,205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5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개 특별위원회에서는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1,555만 8,000원이고 지출승인액은 6억 6,929만 8,000원으로 개봉1동 분동에 따른 경비 외 1건에 5억 7,867만 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에 대한 9억 3,688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4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개봉1동청사 신축공사 등 20건에 18억 5,7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개 기금 즉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은 1억 2,714만 2,297원이며, 27억 1,108만 8,278원이 수납되고 23억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5억 3,823만 575원은 다음 젼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8,921만 9,231원이며 5억 5,424만 4,393원이 수납되고 4억 7,815만 4,000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1억 6,530만 9,625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88만 132원이며 1억 211만 8,320원이 수납되고 1억 17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20만 8,45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98억 9,417만원이며 94년도에 207억 555만원이 증가하고 3억 1,882만 4,000원이 감소하여 94년도말 현재액이 2,402억 8,089만 6,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우리구 징수물품은 1,535개로 93년도말 보유가 1,617개에 43억 5,166만 4,000원이었으나 94년도 258개에 10억 2,695만원을 취득하고 40개에 7,264만 4,000원을 처분하여 94년도말 현재 1,835개, 53억 597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항별 구체적인 결산 내역과 결산에 따른 부속자료의 보고는 결산서안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9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94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보게 되면 95년 기금의 결산에서 중소기업육섕자금이 5억 3,800여만원 정도가 남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이 갖추1억 6,5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도와주어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되는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도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기가스 회사에 융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직접, 그러니까 수용가로 수요가가 공사할 융자해 주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11억 6,5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구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94년도에 집행될 금액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된 금액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기로 선정된 기업에서 선정이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대상기업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은행에서 담보를 설정을 해 가지고 융자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담보문제라든지 다른 신용문제로 인해가지고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올해로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4년도 집행을 93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반영이 되었지만 도시가스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저희가 도시가스세를 받는 세대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그 사업자가 사업자명단을 내주면 저희가 이 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도 신청한 세대가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금 문제로서는 지금 대다수, 가리봉1동에 보면 금년에 많이 도시가스를 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융자금을 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것을 홍보를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는 반회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세대가 혜택을 받았을 경우 그 주민들에 의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홍보에 더욱더 노력을 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것이 주기적으로 반상회보에 실리기는 실립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대출서류를 받아서 구청에다 신청한다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각 세대에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업자한테 강력하게 융자를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하나의 대민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이 주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심의를 자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신청할 수도 없고, 돈이 남아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아니면 단기별로 계획을 세울 때에 예비후보자까지 미리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위위원회에 통과가 됐는지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예비순위를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순서를 해 둔다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구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융자여건은 좋지만 담보여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순위를 설정해서 둔다면 아무런 이상을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홍보에 관한 것은 지금도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상기업 선정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미처 그게 되질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 4월엘 하면서 60개 업체에서 지원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기금 사정상 40개 업체밖에 지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20개 업체는 후순위로 정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은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첫 번째로 불용예산액의 20% 이상이 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며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을 좀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예산안중 각 과에 혹시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받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될텐데.

충분히 최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우리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에서 모든 결산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분명히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타성에 젖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불용액이 20~30% 이렇게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집행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만약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유를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구청과 의회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는 35%, 40%까지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된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당초 대외적으로 1,000억원이니 1,100억원이니 구로구의 예산이 외형적인 수치로 이렇게 나타났지 집행된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일정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한 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과에서는 사유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상호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