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종찬 의원 발언
정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을 총괄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벽위원회 정계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0월 23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구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써 그 규모는 23억6,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우리 구에 교부된 조정교부금 23억6,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내 마무리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이미 정해진 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내역은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비 1억7,000만원, 은천길 보도정비공사 3억1,500만원, 도림천 하류법면정비공사 2억1,000만원, 관악산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시설확충과 운영비 등 공원녹지사업 4건에 9억6,400만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탈의실 1,500만원, 구청 의전용행정차량구매와 청소차량유지비 1억1,3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4억7,200만원을 확보하고 예비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구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욱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욱진
우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억6,889만3,00원으로 당초 예산의 2.7% 수준이며 전액이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 즉, 재원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입니다. 세출예산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에서는 지난 중추절 때 인상된 공무원 효도휴가비를 연가보상금에서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발생된 연가보상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753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서도 연가보상금 부족분 2억3,032만9,000원을 보전·계상하였으며, 내무행정비에서도 역시 연가보상금 부족분 1억3,364만9,000원을 보전·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의전용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서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신림5동 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에서는 역시 보건소 직원의 연가보상금 부족분 2,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비에서는 관악산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 예정에 따른 진입로 포장공사, 매표소 및 안내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2억7,800만원, 낙성대공원 정비공사에 따른 상수도관교체, 보도블럭교체, 투수콘포장, 경계석설치 등 공원경관향상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3억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순환도로 분리녹지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3억1,500만원과 우리 구의 상징수목인 소나무를 구청사주변에 식재하기 위한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구의 지역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구민의 자긍심을 갖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사업비에서는 노후 청소차량유지비 부족분 1억31만5,000원, 환경미화원의 추석 효도휴가비 증액지급에 따른 추가소요분 4,984만8,000원을 보전·계상하였고, 역시 공변관리인의 추석효도휴가비 증액지급에 따른 추가소요분 4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는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천이나 폭설시 대피소로 활용하며 단속장비를 보관하고 탈의실로 사용키 위해 4개소에 간이시설물을 설치비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에서는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은천길 보도정비공사비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에서는 도림천하류 호안정비 공사비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방 세굴 및 유실 예방과 도시하천 경관향상을 위하고 쓰레기, 오물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들의 중추절 효도휴가비 증액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계상하였으며, 주어진 재원내에서 본 예산편성시 미진했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은 관계로 회계년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환위원장
우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인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목록표에 보면 구 의전차량구매와 청소차량유지비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세목별로 저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계환위원장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답변도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쪽을 보면 목 402입니다. 실시설계비, 공원관리비에 실시 설계비 가운데 실시설계비가 낙성대정비공사 3억이지요. 그 밑에 내려가면 시설비에서 낙성대정비공사가 역시 3억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낙성대정비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효도휴가비가 대부분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급 공무원을 기준해서 50%면 얼마쯤되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관악산 수수료징수에 따른 시설확충 및 운영비해서 매표소설치가 3개소, 휀스설치 300m, 안내판 제작이 10개, 유인물 제작이 10종, 사무용집기 6종 이렇게 나와있는데 진입로포장은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른 매표소와 휀스설치, 안내판 이런 것도 어느 장소에 휀스를 300m정도 칠 것인지 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계환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찬위원
박종찬 위원님입니다. 예산편성 20쪽을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인데 예산이 지금 1억7,000만원인데 평수가 안 나왔어요. 평당 얼마씩이나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2쪽 소관위원회에서도 한번 밝힌 바 있습니다만 관악산 수수료징수에따른 유인물제작비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길가에 뿌리면 휴지만 되는데 제작할 때 이것은 안내판으로 입구에다가 홍보판을 제작해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소나무심기 그러니까 그것도 건의한 바 있는데 관악구청을 말끔하게 정돈하고 소나무를 상징물로 심어서 보기도 좋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산에 지금 각종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느냐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거기는 잡목 아카시아 또 은사시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소나무가 천연소나무가 죽어가는데 이것을 살리기운동으로써 잡목을 제거하는 그래서 관악산의 상징, 우리 관악구 상징물인 소나무살리기운동에 예산을 다음 편성할 때 참고하시든지 예비비가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든지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탈의실, 탈의실 제작 그것만 하지 마시고 겨울철 되면 추우니까 밥먹을 데라든가 잠깐잠깐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십시하고 건의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 추가로 해 갖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계환위원장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해당 국장님들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상한 설명을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예산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계환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가능합니다. 과장들이
정계환위원장
가능합니까?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위원장님, 10분 20분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효도휴가비가 50%로 인상됐는데 5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인상액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전에는 저희 전공무원이 효도휴가비가 설날과 추석에 직급에 상관없이 각 5마원씩 연 10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5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50%에는 봉급 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5급5호봉 우리 구 기획예산과장의 호봉이 되겠습니다. 5급5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본봉이 73만원이 됩니다. 이것의 50%이니까 36만5,000원인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50%가 100%로 인상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김동인 위원님께서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인 의전차량구입과 청소과 소관인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청소차에 관한 것은 청소과의 청소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제 소관인 총무과 의전차량구입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차량 구입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에 의해서 차량의 정수배정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이 현재 차량이 없으신데 2급인 부구청장의 경우, 우리 서울경우에는 8개 구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2급이 부구청장님이신 경우에는 1800cc 미만의 의전차량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800cc 미만의 차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해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면허세는 비과세되는 순수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박종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씩이고, 평수는 몇 평인지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평수는 41.5평이고 평당 약 4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로,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차량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인 유류대와 수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6억6,87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92년이전에 구입한 청소차량이 121대중에서 109대로 노후되어 수리비가 맣이 지출되었으며 '95년부터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비에 공임을 포함하여 징수하여 예산부족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량의 감소로 '95년 9월 30일 현재 유류비는 '94년보다 3,800만원, 부품구입비는 850만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수리비와 공임 및 관리비를 추가 부담함으로써 9,700만원정도가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금번 2차 추경예산의 본예산 6억6,875만6,000원의 15%인 1억31만4,9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느 청소차량 대형이 41대에 15%인 5,000만원, 청소차량 중형인 80대에 15%로 4,900만원 그리고 소형차 2대분 15%인 81만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계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강필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강필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버스전용차선단속요원의 탈의실 4개소 설치에 관해서 추가로 보완할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에 대해 깊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특히, 겨울철 난방문제 및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 내부시설물의 구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을 위한 장비 및 연료는 교통지도과에 기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활용할 계획이며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 내부시설물은 탈의실 컨테이너박스 구입시 이에 일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더라도 현 추경안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 박종찬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쪽 공원내 휴식설계에 따른 실시설게비 1,080만원과 낙성대공원에 따른 시설비 3억의 내역을 밝혀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시설계비 낙성대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비로써 1,0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비의 3.6%에 해당하는 1,08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 3억에 대한 3.6%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목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교체비로써 600m 1,400만원이 되겠고요, 보도블럭이 35㎡ 7,000만원, 시스콘 포장이 450㎡로서 1억3,500만원, 경계석 설치가 1,450㎡로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자연공원시설 확충에 따른 진입로 포장1식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관악산 올라가면 제1광장이 있습니다. 제2광장까지 가는데는 금년도에 많은 장마와 비로 인해 가지고 세굴돼 가지고 우리 이용객들이 다니다보면 돌이 튀어 나오고 매우 발목도 위험하고 도로가 터져가지고 좋지 않은데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마사토와 석회 비슷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카풀포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600m매에 폭을 8m정도로 해 가지고 확충할 계획입니다. 휀스는 우리 관악산에 앞으로 쓰레기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건영아파트 부분에 휀스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아야 되겠고 또 서울대학교 진입로로 들어가는 계곡천에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대 뒤편으로다가 3개소 해가지고 300m를 이번에 보수하겠습니다. 매표소 3개소는 관악산 관리사무소가 있는 맞은편 느티나무를 쭉 심어 놨습니다. 그부분에다가 3개소를 설치해가지고 매표소당 창구를 5개씩 만들어서 15개 창구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 제작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작비를 안내간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고 제작비를 줄이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유인물 제작비가 전체적으로다가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입장권을 500만매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당 9원씩 해가지고 이 500만매는 6개월 소요분으로써 4,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이것을 우리가 1만매정도 만들어 가지고 관악산을 찾는 시민이나 외부 이용객에게 배부할려고 합니다. 매당 1,000원씩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악산에 대한 모든 관광지도라든가 우리 관악구에 대한 안내도가 같이 실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팸플릿 100만매 매당 3원입니다. 우리가 300만원 소요되겠스ㅂ니다. 그리고 각종 대장이나 이런 것을 수불대장이나 경리대장 여러 가지 필요한 사무용 대장을 만드는 것이 한 200만원 전체적으로다가 9,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하면 관악산은 관악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인구가 또한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나 부천, 과천 전체적인 이용인구가 많이 관악산을 찾기 때문에 관악산을 홍보하려면 전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심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관악산에 지금 아카시아나 다른 기타나무에 의해 가지고 피해입게 돼가지고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방안니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번에 소나무 심는 것은 서울대앞에 있는 녹지대 그리고 우리 청사주변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소나무가 한 60주 심게되고 50주가 소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나무를 정리하는 것이 110주가 들어가는데요 그예산이 지금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입니다. 6,000만원가지고는 적은 예산인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관악산에 대한 소나무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나무를 자를 수도 없는 것이며 관악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거 하나부터 열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다시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무를 벤다거나 건드리면 또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서 방침을 득한 후에 앞으로 관악산에 있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산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파악도 문제지만 요새 대기오염이나 공해로 인해 가지고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ppm이상으로 많은 피해가 있기때문에 남산이라든가 관악산, 수락산 서울시 근교에 있는 소나무가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해 가지고 산성토양을 석회라든가 모든 치료방법을 해 가지고 개량하는 투입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계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요한 위원님
박요한위원
총무과장님에게. 효도휴가비가 5급5호봉 기준에서 36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입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현재 금년에도 처음으로 추석때 한번, 1년에 2번, 50% 나갔는데요.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이 100%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5만원씩 2번 나갔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36만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것인지 1년에 몇번 나누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36만원을 2번, 3번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설 때 한 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추석 때 한번 나가는
박요한위원
36만원이 2번씩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이것은 휴가라는 액수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효도휴가비하면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잡수신 분도 있고, 더욱이 환경미화원들은 부모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연령적으로 봐서 생각이 되는데. 명명을 효도라는 이름을 부쳤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그런 명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 일반직장에서는 일반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지급을 해왔는데 공무원은 사실은 처후개선차원에서 늦게나마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타기업체나 국영기업체도 이런 명목으로 사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명칭문제에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 정부차원에서 일반 기업체도 이런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당장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명칭문제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5만원이었을 때는 효도휴가비라는 명분이 섰지만 36만원이 1년에 2번 나갔을 때에는 요도휴가비 액수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효도라는 의미보다는 가정의 화목이나 이런 실제로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칭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정계환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림5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 부분에서 41.5평에 410만원해서 예산을 1억7,000정도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현재 매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공시지가나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비슷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10만원보다 훨씬 작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 매입금액 1억7,000이 안 들어가고 1억5,000이 들어간다든가 1억4,000에 매입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산이기 때문에 넉넉히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당 400만원 이하를 살 수 있어도 예산을 410만원 정도를 책정해야 그것이 감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다음에. 그래서 넉넉하게 잡지 않을 경우에는 못 사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가정복지과 불용액이 얼마나 됐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불용액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액수기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의 예산을 잡기 때문에 불용액이 항상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면 딱 떨어질 수 있게끔 연구·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매사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같이 열악한 재원에 있는 구청살림을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 같고, 제가 여기보니까 기정예산액이 가정복지 부분에서 53억4,000만원이었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7,000이 올라가지고 55억1,000만원이 됐는데 이 돈을 불용액을 만드시지 마시고,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목전용하든지 부기변경을 해서 매입을 할 수는 없었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연말돼야 정확하게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성격상 저희가 토지주가 아닌 이상 감정평가는 한 400만원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내놓는건 500만원, 600만원이 될 수 있는거니까 절충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거지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를 못하고 불용액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마땋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다른 얘기는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과목전용을 하든가 부기변경을 해서 이걸 매입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는 비용을 그쪽에 책정함으로 인해서 다시 불용액을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면 그 동에 있는 명위원님하고 계속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토지주도 만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기 예산액중에서 전용이나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도 매일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않고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뭐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차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을 보면 시설비라든가 공무원의 급여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타 용도로 예산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한 부분에서도 삭감했으면 좋겠구요. 여기에서 1,000만원, 2,000만원도 불용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른데다 쓸 수 있으면 쓰자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41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올린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시민국장께서 좀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관악산 자연공원 입산 수수료의 관계 유인물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입장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관광지도안내 이런 것이 아까 답변하실 때 매당 1,000원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이 조례가 확정돼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관악산 입산 수수료 징수에 대한 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관악산 입산을 하는 등산객들이 1인당 현재 성인이 500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장권 한 매를 사고, 안내지도를 1매씩 가지고 간다고 친다면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이 사실상 적자가 나는셈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구 소나무를 청사주변에 심는다는 거 아닙니까? 청사주변에 심는다는 거죠.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청사주변하고 서울대 정문앞하고.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주나 되고 소나무라는 것이 한번 다른데 옮겨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관리하는 면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예산상의 큰 손실도 있다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세번째, 남부순환도로로 분리녹지대 정비사업이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까?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남부순환도로공사는 지금 서울시 전역에 경계석이 있는데 경계석이 있으면 위의 흙이 경계석 밑으로 5cm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경계석에서 한 30cm, 어떤데는 50c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모든 쓰레기든가 분진 등을 자꾸 쳐올려 가지고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석을 놓고 경계석에서 5cm 들어가 가지고 흙을 채워서 시공하는 지시가 되겠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서초, 테헤란로에 보시면 녹지대를 전부 훑어내 가지고 송파대로에 보면 흙을 낮췄습니다. 왜 낮췄냐면 도시미관이나 가로 청소관계 여러가지 미관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석이 있으면 경계석에다가 30cm, 50cm까지 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낮추라는 지시고요. 우리 경계석은 지금 남부순환로 도로는 공사할 당시에 놓은 경계석인데 경계석 구실을 못하고 도로 바로 옆에 보니까 자꾸 올라가 있고, 깨지고 해서 화강석으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것,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현 상태에서 또 금년이 가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긴박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몇 년 전부터 공사를 추진하려고 의회라든가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예산을 확보 못하고 이번에 교부금이 하달됨으로 인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소나무 식재관계는 현재 몇주나 얼마나 심는 건지, 수종이 어떻게 되는건지.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소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는 소나무는 규격별로 말씀드리면 높이가 2.5m, 폭이 2.2m 이것이 25주, 높이가 3m, 넓이가 1.5m가 20주 큰소나무로써 장송을 말하는데 5m에 폭이 2m이상 되는 것이 5주 전체 50주가 되겠습니다. 50주가 되고 나무를 심다보면 주변정리도 해야 되겠고, 주변에 이식목이 좀 있고요. 소나무는 구청 청사에 한 30여 주 심고 서울대 녹제대하고 서울대 올라오는 언덕구간에 서너 파트해서 20주 해서 50주를 심을 예정입니다. 금액을 말씀드리면 소나무는 큰 것은 한 300만원, 중간치는 97만원, 적은 것이 한 62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나무를 심는 것은 관악의 나무가 소나무로 돼 있습니다. 나무는 소나무로 돼 있고 새는 까치로 돼 있고 꽃은 철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관악의 상징적인 나무가 소나무인데 어떻게 가로변이라든가 구청청사 주변에 소나무 한 주 없느냐 해서 상징적인 나무를 일차적으로 심어보자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충분히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다변하시기 어렵게 해서 죄송스럽고요.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에 관한 유인물의 매수에 대해서만 답변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유인물 제작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6,000만원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입장권 500만매를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한 장에 9만원씩 해서 전체금액 4,500만원 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안내지도는 1만매, 이건 매당 한 1,000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등산지도 해서 관악산의 전체적인 지도를 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요소가 다 나오도록 돼있고, 또한 관악산에 있는 좋은 사찰이라든가 좋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또는 계곡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징할 만한 바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림도 같이 넣어가지고 관악산 모든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기에만 1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관악산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대한 효과도 있거니와 홍보관계로 해서 특별히 한 1만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팜플릿, 이것은 매당 한 3원씩 되겠습니다. 3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악산은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이용하고 10만, 15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화해서 그 다음부터는 입장권만 가지고 안내판 간판을 세워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께서 질의한 안내도 작성은 지금 관악산이 주변의 다른 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유수한 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수수료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내년도 처음으로 쓰레기 수수료라는 국민적 부담을 주면서 이와 같은 것은 어느정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해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관광안내지도 1만매는 각 기관이라든가 홍보자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이라든가 홍보자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입장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서울시 전반적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해서 그 내용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녹지과장님, 잠깐만 소나무가 몇 미터에 몇 미터 짜리입니까?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소나무 규격을 말씀드리면 소나무는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높이하고 폭을 말씀드렸는데 소나무는 원칙적으로 따질 때에는 R이라고 해서 근원직경을 얘기하는데 땅에서 닿는 부분에서 5cm 높이를 재가지고 밑에 직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나무 높이와 폭을 말씀드렸는데요. 소나무 제일 높은 것은 5m, 4.5m하고 폭이 2m 또는 R이라고 해서 그런 직경, 직경이 25cm 이것이 제일 큰 것이고 두번째 큰 것은 3m, 폭이 2.5m R이 12cm 소나무 제일 적은 것이 높이가 2.5m, 폭이 1.2m R이 10cm 적은 것이 25주, 중간치가 20주, 큰나무가 5주 이렇게 해서 50주가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소나무는 성품이 좀 까답롭습니다.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꺽어심기도 안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나무 1m 이상 자라는 것은 이식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5m짜리 소나무를 이식해서 잘 살 수가 있겠는가.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묻고 싶어서 설명가운데 다시 묻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나무를 직접 갖다가 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보면 북한산이라든가 청계산 주변에 보면 나무를 옮겨 심어가지고 훈련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본을 떠서 옮겨심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된 나무를 갖다가 심게 되는 것입니다.
박요한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정계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이창학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상징 나무가 소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박종찬 위원이 말씀하신 관악산에 기히 심어진 소나무들이 죽고 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산성비가 많이 와서 서울시 전체에 소나무가 잘 살지 않는다라는 기준하고 맥을 같이해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잘 안 삽니다. 산성비가 와서. 이런데 있는 소나무도 잘 가꾸지 못한 그런 대책을 세워놨으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태여 관악구 상징 나무가 소나무기 때문에 소나무를 옮겨 심는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는 저 자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단 지금 소나무를 더 많이 옮겨서 심는건 좋지만 관악구의 상징나무가 일단 소나무라고 봤을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소나무를 더 키우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공원녹지과장
이창학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성비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고사된다는 것은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한 관악구의 상징적인 나무인 소나무 심는 방법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보호한다는 것은 각종 해충구제, 솔잎흑파리 여러가지 방지를 하고 있는데 또한 산의 넓은 면적은 산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영양비료라든가 또 산성을 중성화 싴닐 수 있는 토양개량할 수 있는 석회같은 것도 자연보호측면에서 금년 가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은 적은 수량의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토양개량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가지고 심은 걸로 인해 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관악산을 앞으로 계속 소나무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나무에 가려 고사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지정되는 아카시아라든가 활잡목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임업연구원이라든가 육종연구소 등 자문을 구해가지고 전반덕인 관리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정계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찬위원
박종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24페이지 보면 차량수리비가 있는데,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0회 임시회때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압축차량, 쓰레기를 압축할 때 오수를 도로에 막흘리고 다녀서 악취가 대단해서 그걸 받는 통을, 영구적으로 받는 시설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답변이 우선 산소땜을 해서 물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차량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긴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리할 때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건 어떻게 대치하실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흘림 방지장치면 지금 여기 수리비에 일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으로 별도 설정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수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8월달에 한번 1차 오수통을 교체했고요. 금년 10월에도 2차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계환위원장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