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전우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우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재칠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개회된 제4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59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및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95년 6월 2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2700호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소관사무중 관광사업에 관한 일부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으로써 관광진흥법 제19조1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이와 같은 과징금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우대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7분
전우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병열 총무재정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제4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0호인 본조례안 및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사유가 발생한 안으로써 그동안 호적신고 의무를 늦게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지연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지역 등을 참작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기간별로만 단순화하고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조항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사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재칠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6일 개의한 제4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의안번호 제261호인 본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그동안 보상금의 기준이었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사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병열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 의원입니다. ‘95년 10월 25일 개회된 제43회 임시회 제2차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8호인 본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은평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를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 이를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신설하려는 내용이며, 그간 연구 기술분야 등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인력의 비효율적 관리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 전임전문직 공무원 8명을 일반직 정원으로 규정하려는 안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박병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재칠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칠 의원입니다. ‘95년 9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5일 개의한 제4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6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안으로써 현행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수를 삭제하고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규정토록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재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