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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5-10-27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호

김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으로 유보하였던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9분

최준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이신 조정환 위원의 제안설명과 김순태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이재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본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문제로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류시킨 목적은 좀더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현실성있는 의정활동비를 요구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 오늘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정활동비 지급부분이 전혀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내용이 그대로 또한 상정되어서 오늘 이 안을 심사하는 것은 심사계획되었는데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제2조4항으로 보류된 이 안이 그대로 다시 상정되어서 심사하게된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매월 의원들한테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35만원은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극히 미비한 액수에 불과합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부끄러움마저 드는 부족한 액수라 생각이 드는데 이 35만원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

이재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발의의원이신 조정환 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간사

이재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이재칠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법률 제4741호로 94년 3월 16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대통령령 제1403호로 95년 7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임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재칠 위원과 같이 본위원도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본조례안 이외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자체의 모순점 등을 여러 가지 찾아서 다음 회기에 건의하기 위해서 본위원과 운영위원장님이 연구 중임을 답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준호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가지

한가지오종환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느낀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각 구청마다 의회가 25개가 있는데 각 의회마다의 의정활동비를 다 관찰해 보셨는지 여기에서 다른 구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장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간사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15개 구 정도가 이미 본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약 10여개 구가 유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여 주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