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류제봉총무과장
존경하는 박상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업무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24일 법정동간 경계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95년 5월부터 8월 17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회에 동의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날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9월 2일날 동해시 의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동의.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95년 9월 6일 도에 승인 요청하였고, 9월 28일 도의 승인을 받아서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20일 동해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 조례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총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조정 배경사유 및 조정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사유를 다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총 6차에 걸쳐서 2,456세대가 입주하게 될 북삼동 대동아파트 조성지역은 전체면적이 109,674㎡ 규모로서 유입되는 인구가 약 8,6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서 동회동에 7필지 21,872㎡와 쇄운동 15필지 87,803㎡등 2개 동에 걸쳐 조성되고 있어서 동일단지 건물 내 두 개의 지번과 등기로 입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행정업무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주거밀집상태, 학교 등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대동 아파트 조성지역을 동회동으로 행정구역 조성하여 양 동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또한 총면적 260만㎡ 규모로서 향후 동해시 발전에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북평공단 조성사업지역은 구호, 구미, 대구, 추암 등 4개 법정동 일부가 합치되어 조성된 관계로 한 공단 내에 4개의 지적등기로 입주업체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업무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공단지역으로 대부분 편입된 구호동으로 행정구역 조정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추진에도 능률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인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계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삼동 대동아파트 조성 지역은 쇄운동 15필지 87,803㎡를 동희동에서 행정구역 조정하고자 하며, 북평동 북평 공업단지 조성지역의 구미동 553필지 66,733㎡, 추암동 633필지에 1,033,612㎡, 대구동 50필지 18,971㎡를 구호동으로 행정 구역 조정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행정구역 조정 건은 입주주민 및 입주업체 업주들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역 통장간, 지역의회의원, 동장, 시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난 8월 28일 총무위원회를 거쳐 제40회 임시 회 시 동의 처리되어 도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95년 10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조성지역 및 쇄운동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하여 법정동간 경계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북평공단 조성지역의 구미동 276-2번지 외 552필지, 추암동 197-4번지 외 632필지, 대구동 288-1번지 외 49필지를 구호동으로 편입하고, 대동 아파트 건립지역의 쇄운동 4번지 외 14필지를 동회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북평 공업단지 입주업체 및 대동아파트 입주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법정동간 경계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해서는 '95년 9월 2일 제40회 임시 회 제2차 본 회의에서 동의 안을 이미 의결한바 있으며 '95년 9월 28일 강원도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허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 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남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잘 청취했고 또 이동원 전문위원 님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저는 '95년 9월 2일 제40회 임시 회 때 이 안을 의결한바 있고 또 '96년 강원도 승인 받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상 없이 우리가 토론과 심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심사를 마친 겁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반상회 때 입법예고가 그냥 광고만 하나 써 붙이고 신문지상에 내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가름한단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반상회 때 그 법정동에 가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거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류제봉총무과장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항의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원입니다. '95년 10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 경계구역 변경에 따라 동의 행정관할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좀전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북평공단 조성지역 및 쇄운동 대동아파트 건립지역에 대한 법정동간의 경계구역 변경에 따라 동의 행정관할 구역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연일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폭넓고 심도 있게 의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