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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장지학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개발위원회1995-10-27

장지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해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축에 관련한 민원사항에 건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건축관련민원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에 관한 민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님이 장기 출장으로 인하여 건축계장 님이 나오셔서 해안도로변 건축허가와 호룡 냉동창고 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축계장 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계장 전주화 입니다. 저희 주택과장님께서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건축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도로변 상가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허가를 득하여 '94년 10월 13일 최창순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동해시 평릉동 산 32-18번지로서 해안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허가는 '93년도 8월 11일자로 허가가 났었고, 설계변경허가는 '95년 4월 13일자입니다. 용도는 당초 음식점 및 사무실에서 음식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층수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지상 3층으로 224㎡ 허가 처분되었었고, 다음 변경이 되면서 2층으로써 328,32㎡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조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 설계변경이 경량 철 골조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허가 신청서가 '93년 7월 15일날 저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7월 16일자로 군부대 보완관계상 협의한 결과 8월 9일자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동의가 되어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 8월 11일자로 건축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착공은 '94년 10월 17일날 착공이 되어서 기초공사 중에 '93년 10월 28일자로 저희 시에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철도청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저희 시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지역이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열차의 안전운행 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철도청과 협의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공사를 재개토록 중지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사를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공사중단 후 '94년 11월 7일자로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에 따른 협의를 영주지방철도청장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결과 '94년 11월 18일 철도보호 지구 내 건축에 따른 협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조건부로 회신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사항은 별첨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회신결과에 따라 '94년 12월 9일 저희 시에서는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94년 12월 15일자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 12월 23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서 불허가 및 당초 건축허가 처분한 사항도 취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통보가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불허가 처리사유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로부터 이제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나고 나서 행정심판 청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는 '95년 1월 3일자로 청구인은 건축주인 최장순으로부터 청구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청구내용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답변서를 저희 시에서는 '95년 1월 12일자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결과 강원도 재결청에서 결정 내용사항은 피 청구인 즉 동해시장이 '94년 12월 23일자로 최장순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한 사항은 이를 취소를 해라하는 사항으로 해서 강원도로부터 결정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설계변경 허가신청서가 저희들한테 '95년 3월 30일자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4월 13일자로 건축허가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결과 '95년 4월 14일자로 건축물이 다시 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 사용검사 신청서가 건물이 완료되어 가지고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사용검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 님께서 해안도로변 건축허가와 거기에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본 지역은 도시 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거기에 건폐율이 얼마 됩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건폐율은 본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이 20% 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참 미관상 안 좋더라고 그게. 앞으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래서 이쪽 해안도로변 지역이 사실은 해안도로변 쪽으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지금 시설녹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축허가 위치부분에는 일부구간이 시설녹지로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건물을 지은 위치에서 한 필지를 지나서 남쪽방향으로는 시설녹지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 볼 때는 전혀 건축이 불가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이후부터 저희들이 건축허가처분이 되고 나서부터 '94년 12월 29일자로 현재 형질변경 제한 지역으로 지금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다소 선축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양승웅위원

그런데 시가 행정처분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재판을 하니까 또 건축주가 이기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행정처리를 해도 재판에 또 지게 돼. 재판에 진단 말이야.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거기에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단순히 도 재결 청에서 서류 심사로 심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백히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패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현장 답사까지 해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고 다소간에 저희 행정청에서 보탬이 있겠습니다만 현장 조사 없이 단순히 서류심사가 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양승웅위원

서류심사가 아니고 현장에 와도 말이야 와도 져. 사유권 보장 이래가지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게 되어 있더라고. 애초에 말이야 해안도로를 낼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땅을 다 사들여야 되는데……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방법이 없어요 저것은. 저거 뭐 시설녹지도 말이야 서울 같은 데는 풀어주잖아 지금. 안 풀어 줄 수가 없어 행정심판하면 무조건 지니까. 행정심판에 지면 고등법원에다 이제 재 신청을 한다 말이야. 그런데 한번도 못 이기고 100% 깨져요. 서울, 안양, 수원 이쪽으로는 시설 녹지 안에 싹 다 그렇게 한답니다. 저것을 말이야 이제는 방법이 없어.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양승웅 위원 질의 다 끝났어요?
다음 이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지금 시청에서 좀 원망스러운 것은 소장을 내서 재판을 할 것은 미온적이고 뭐 그 안에 건물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건축주 최창순씨는 작년도에는 화성가든이라고 음식점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는 현재 그냥 노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했다 이래서 승소를 했다 이래서 무조건 시 행정을 무시하고 미간 상을 이렇게 해치고 이래 있는데 우리 하루에 한 두 번씩 묵호지역을 드나들어 보면 현재 어저께도 보니까 그 주변에 자동차를 쭉 주차를 해 놓았어요. 자동차를 제동을 걸더라도 거기에 세워서는 아주 사고에 위험지역이 요소되는 지역인데 전에도 그 1차적으로 미연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 아마 30점 이상 보완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아스팔트를 한 바로 그 지역이지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러니 거기에 사고지점이 농후한데고 겨울에 눈만 오고 이러면 우선 정차를 시키는 것, 주차시키는 것 그것부터 단속을 하세요. 강력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에 건축불 허가 처분 시에도 이제 교통사고 예상지역이다 하는 사항도 불 허가처분 내용에 삽입이 된 사항입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를 한 10대를 세워놓고 말입니다. 아주 위험 지역이예요. 사고가 빈번히 날 요소는 다분합니다. 행정적으로 우선 자동차를 주차를 못 시키게 단속을 할 것.
당신네들이 집을 지어서 뭐를 하면 교통장애가 없게 그 안에 차를 몰고 들어가던지 나올 때에는 저쪽에서 지장이 없도록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요소를 만들어 놓고 허가를 해 주세요. 허가 신청이 되었다 해도 일단 준공 검사는 그래서 후에 준공검사를 내주도록끔 조치를 해 주십시요.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이상록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건축주가 박용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창순으로 건축주가 바뀌었네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이게 소송을 했을 때 박용환이 하고 소송을 한 것이요 최창순하고 소송을 한 것이요 시하고 말이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이것은 최창순씨하고 이제 소송이 된 것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이미 넘어가 가지고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행정소송하는데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소송기간이 행정심판 청구서가 '95년 1월 3일날 그 청구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95년?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95년
지학

장지학위원

1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월 3일?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94년 1월 3일날 행정심판 청구서가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한 1년 걸렸소 이게. 그렇지요 한 1년 걸렸어요 이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철골로 한 것이 아니요. 철골도 그게 가건물입니까 그게? 철골, 그 쇠파이프 가지고 지었는데 그것도 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것은 경량 철골 조로 해 가지고 그것은 가설 건물로 인정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벽돌로 가지고 쌓은 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틀립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가설건물은 허가가 되어도……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것은 철도청에다가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에서 얘기는 그쪽에다 철근콘크리트 조는 하지말고 경량철골조나 가 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심판 청구서가 '95년 1월 3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는 3월 23일날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약 2달 반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하자공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건물로 얘가를 하는게 아니고 일반주택입니다. 하자공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공사를 맡은 회사나 개인 뭐 회사가 있잖아요.
하자공사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 주택법이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것은 주택건설 촉진법 상에 이제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시공자는 건물을 시공했을 경우에 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주요 구조물일 경우에는 10년까지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이제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다.
만약에 안 해줬을 경우에……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래서 주택건설 촉진법은 공동주택일 경우에 적용을 받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일 경우에 저희들이 건물 준공 시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받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를 할 필요 없고 단독주택일 경우에‥‥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래서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일 경우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사계약조건에 그것을……
지학

장지학위원

조건이 없으면 안 되고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조건에 없을 경우에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마치면 그만이라고.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마치면……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계약조건 사항에 필히 그것은 명시를 계약할 때 하자보수는 뭐 3년간 까지 해준다라는 사항은 필히 명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장지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주택과에 지금 왕왕 어떤 압력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 낼 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 건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받거나 부탁을 받거나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뭐 있다 해도 없다 할 것이고 일단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봤을 때 말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택과가 안일하게 처리를 했잖느냐. 이 설계는 누가 설계를 했어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당초 허가와 나중에 설계변경허가 역시 저희 관내에 있는 새움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새움 건축설계. 그러면 계장님도 이 문제 담당주무계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철로 옆에는 이 형질변경이라든가 이 지적에 나온 는대로 얘기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허가조건에?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이것은 건축허가 처분사항은 관계규정상에는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형질 변경 행위 허가 제한지역 관계는 작년도 1월 29일자로 지금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시설물 철도 우리 국철이 아닙니까? 국철 시설물 주변에는 당연히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주변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만이 집행기관이 거기에 대한 참고 사항이라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닐 것 같으면 보전 사무실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 명령 중지 처리하도록 우리 주택 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철도시설물 인근에 건축 이런 것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도보호지구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본 지역 내에서는 철도보호지구로 고시된 사항이 없었고, 또한 철도청에서 고시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철도보호 지구로 고시를 하다보면 지적고시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광범위하게 고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거의 다 보호지구로 고시를 못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전문 관계규정을 전문 개정 시켰습니다. 전문개정을 시켰는게 그게 이제 '94년도 5월 30일자로 철도보호지구를 고시를 하도록 되어 사항을 가지고 30m 거리 내에는 무조건 철도보호지구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규정을 전문적으로 대폭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94년 월 30일날 전에 건축허가 처분되어 있다가 이러한 규정이 생기고 나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지금 거론이 된 사항은 왜 이게 우리 철도보호구역 안의 규정을 보면 30m 거리 내에는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협의 없이 건축하도록 놔두느냐. 또 저희들은 답변이 철도보호규정이 생기기 전에 기 허가 처분된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 하니 그 쪽에서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철도 시설물에 다소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협의를 좀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물론건축주는 어떤 경관이 좋고 일시적으로 좋을 때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어떤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는 그 사항이 한 두건이 아니지 지금 우리 건축계장이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던데 정말 뚝 소리난다고 그런데 이런 법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행정적으로 이런 그 하나의 우리 주택과의 실추입니다. 그렇지요? 이런거 한번씩 당하고 나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네 사실은 본 건물 관계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여론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해안도로변 상에다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철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일시 중단되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도 많았었고 민원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축물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축물에 대해서 당초부터 신중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앞으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바른말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에서 바로 들으시고 뭐 과장님보다도 실무 계장 님이 더 모든 일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촉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김진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그런데 계장 님 이게 철도청 문제가 나니 말인데 사전에 이 신청을 할 적에 철도청에 서류를 발송한 게 없습니까?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이것은 저희들이 철도보호에 관한 관계규정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이 철도보호지구로 고시가 된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고시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상록

이상록위원

고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철도청 고시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잘 조화 있게 슬기롭게 행정을 펴자면 삼척동자도 거기에 집을 지었다 하면 이 동해시민들 길가다 물어 보세요. 저 집이 잘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할 때에 아마 국민학교 이상 학생들은 다 아마 바다를 막아 가지고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치를 애당초부터 장치를 잘 해야지요. 가상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이러면 필이 행정당국에서는 철도청에 서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소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시 행정에서 못마땅한 것이 다른 사람이 뭐 하자면 소송을 하자면 눈을 부라리고 보따리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하는데 왜 이런 중대한 일은 패소되었느냐 왜 패소되었느냐 이거지요. 패소되었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다 이거야. 집행부에서 장치를 잘못했다는 얘기야 철도청에 사전에 인 허가가 이런게 왔을 적에는 철도청에 공문을 딱딱 보내면 철도청에서 현지에 즉시 나올 것입니다. 나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 철도 부지 상단에 바로 거기에 터널이 있지요.
그거 아주 위험요소가 다분한데 거든.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못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10만 시민에 거리낌이 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외지 사람도 그래요. 여기 안 사는 사람도 가다 보니까 저게 뭡니까? 저게 그렇다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느냐. 그러면 지금 보호구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서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때는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그 얘기가 통하지 않지요. 애당초 그러면 이게 철도청하고 30m 바로 그 굴 위야 그렇지요?
굴 위에다 했으면 이게 터널이 거기에 있다 이러면 이것도 붕괴 우려가 있을 것이다 해서 사전에 거기다가 행정이 세밀한데 그런걸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였나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흑막이 깔려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하고 건물주하고 무슨 흑막이 깔려 있지 않느냐 안 깔려 있고야 이렇게 그 해변도로에다 그렇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철도청이 규정상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어 이것을 했습니다. 정당화시킬려고 해도 이것은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정당화로 끌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승소한 법은 만인의 법이니까 법정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승소했습니다. 해서 보내 놓으니까 행정에서는 모르겠다 얼싸 좋다 처리를 해치우자 마 이런 식 같은데 앞으로는 행정을 그렇게 다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것은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이것 뭐 다 종합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이래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실무계장 님께서는 시시한 여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참 불쌍한 농어촌 이런데 뭘 하나 짓자 이러면 즉시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오늘도 삼화 이윤덕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삼화 같은 데는 옛날부터 그때 옛날에는 무법 천지였어. 집을 지어 놓았어 지금 식구가 늘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이래서 좀 방을 수리를 해서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고발 계속한다는 얘기야. 유구한 그 세월이 흐르도록 있는 것 집 좀 보수를 하는데 고발 조치가 될게 뭐예요. 그것을 고발해 가지고 노다지 말이야 선량한 시민들 압력을 주고 이러 한데는 말이야 노골적으로 개방도 안된 제한구역에다 저렇게 말이야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집을 지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어촌 지역에 물론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할 지연정 신고가 있거든 최대한으로 봐 주시고 이런 영리사업에 목적으로 두고 저런 건축은 100번 어디 노력하더라도 제한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이상록 위원 님 11만 시민의 목소리를 날카롭게 질의 참 잘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현재 질문 이 건만 하는 것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또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계장 님 호룡 냉동창고 그 건축허가와 거기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 왔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다음은 주식회사 호룡 냉동창고 건축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속초시 교동에 소재 해 있는 주식회사 호룡이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 자 및 설계자는 역시 그 속초시에 있는 삼도건축에 건축사 한성일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충남 홍성읍에 있는 우주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발한동 80-8번지입니다. 현재 그 울릉도 여객선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지구는 일반 공업지역 내 임항지구 입니다. 대지면적은 총 2,923㎡입니다. 용도는 냉동창고로 허가처분 되었습니다. 건축면적은 1,431㎡, 그 다음에 연면적은 9,878㎡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91년도 7월 30일날 건축허가 처분이 되어서 동년 8월 6일날 건축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 후 1층 골조 공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본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수차에 걸쳐 가지고 공사를 재개토록 지시를 했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공사중단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건축주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운행이나 산업은행에서 이제 융자금을 받고자 했으나 융자금 확보가 지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처리계획은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추진계획서를 11월 20일 까지 제출토록 해 가지고 공사를 최대한 빨리 재개토록 촉구를 할 것입니다. 만약 건축주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계속 그 공사 재 착수가 불가능할 시에는 건축주를 저희 시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에 건축허가 취소관계까지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호룡 냉동창고 건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질의하세요.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 입니다. 비단 호룡냉동창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에 산재되어 있는 부실공사 라기보다도 자금난으로 이런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물론 관계 계장 님께서는 많은 고층이 따르고 또 미관상 시민들이 참 그 우범지역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모든 민원사항 이것을 감안할 때 고심이 많은 줄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도니 없어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 이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법적인 근거.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현재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 허가 후 1년 내에 착공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공사를 착수한 후에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역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하층하고 지상 1층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 시공 상태로 봐서는 수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섣불리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에서는 공사를 재개토록 계속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건축주를 불러 가지고는 준공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에 투자된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억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취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계장님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건축주가 자진 건축허가를 취소 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법적 제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 근거가 있느냐 그 대목만 물었습니다.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것은 건축법상으로는 건축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건축주 의사를 좀 일단 들어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5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 건축주의 모든 뜻이지 행정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 얘기지요.
지금 현재 보다시피 시청 앞에 있는 저 건물은 하나의 표적이 되는데 뭐 멀리 있는 것을 고사하고 코앞에 있는 것을 우선 봤을 때 계장 님 뭐 조금 호룡하고 조금 빗나갔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현재 저희 시 앞에 지금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안승열씨 건물이 지금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4층을 골조공사 완료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기간은 약 한 1년 반 동안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수차 건축주인 안승열씨한테 공사재개 촉구를 했습니다만 재 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5층 부분을 증축을 할 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얼마 전에 미관 심의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5층 증축을 하는 것으로 일단 미관심의는 받았습니다. 아직 현재 설계변경 허가 신청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건물은 아마 조만 간에 재 착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취소가 어려운 사항이 전 번에도 동부고속터미널 건너 언덕에 보면 단독주택을 한 10여 세대 짓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아마 거의 한 6, 7년 간을 장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가 사업자가 수차에 걸쳐 바뀐 끝에 최종적으로 공사를 완료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은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많이 된 상태에서는 취소가 지금 어렵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남의 재산권의 박탈이니까 법적이냐 아무리…… 제가 또 건축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적으로 강제로 취소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법 판결 내에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판결문에는. 판결 문 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 본인 의사 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주화

전주화건축계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네 김진한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계장 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 님.
진한

김진한위원

다른 포괄적인 안을 조금 더 물읍시다.
지학

장지학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그것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시영 3차 APT 및 일광 임대주택 사업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 님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끝난 것입니까? 질문 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자구 끝난다고 합니까?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다음 회기 때에……
진한

김진한위원

건축 담당계장 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뭐 위원장님이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재국

김재국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장님이 안 나오시고 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