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황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착오건의 처리는 결산서 작성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예산 현액에 포함시켜 착오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결산서를 정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대불상환금 예산미집행 건에 대한 처리는 금후 세출예산과목에 계상해서 도로부터 납부서를 발부 받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징수부 정리소홀에 대한 처리는 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세입징수부 이월 미수납금 9,113만4,130원과 결손처분액 603만6,530원을 장부에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착오 건에 대한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규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말인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결산처리하고 결산서를 정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 분과 위원회 보강에 대한 처리는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을 지방세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를 정수의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 관내에는 완주군세 부과징수 규칙 제92조제2항에 맞는 적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세무에 종사했던 대상자 및 적격자를 앞으로 찾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방치건의 처리는 '94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재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보조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군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간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를 하신 내용과 방금 보고 받은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출신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한 세 번째를 보면 세입 징수 정리 소홀에 대한 처리는 완주군 회계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세입징수부에 이월 미수납금 9,113만4,130원과 결손처분액 603만6,530원을 장부에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손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엇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인쇄물을 보시면 네 번째 항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603만6,5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603만6,530원을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안돼는 이유, 왜 꼭 결손을 해야만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결손이 난 이유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근무태만을 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서 제목이 세입징수부 정리 소홀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를 수입하는데, 세입을 못 받을 때 결손처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에는 600얼마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 외에도 한 건만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다가 그 사람이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나 주소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조회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냐 없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재산이 없다, 무재산이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시켰을때에 부과시킬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땅을 팔고 처분했는데, 국세입니다만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처분했는데 그것이 그 금액에 따른 그 주민세는 바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 1년 뒤에나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에서 몇 백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몇 천만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팔고 처분하는 재산은 이미 모두 없애버리고 이제 그것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경우에 기업을 하다가 그동안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되는데 그 기업이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떨어져서 미납으로 결국 남은 경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과할 때는 세금을 부과해야 할 요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재산을 취득했다든가, 매각했다든가, 사업수입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후가 소멸되는 경우, 또는 아파트업자가 아파트를 짖다가 부도나서 공중 분해되는 경우, 우리는 그때 세금을 1∼2억원 부과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차압 부치고 무엇하고 나중에 그것을 비율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되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금 9,113만4,130원의 돈도 거의 못받는 돈으로 인정됩니까? ○

미수납금은 장부를 정리를 잘 못해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3번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 관계공무원들이 장부정리를 소홀히 해서 장부정리를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94년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

세외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전체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이월 미수납금이라고 되어있는데 9,113만4,13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자 금액이죠? 그러면 이 금액도 못받을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월된 세금은 12월 31일 이후로도 작년도 미수액이 있어서 금년에 받고 잇는 사항이지 이월된 세금이라고 해서 못 받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받을 것을 빨리 받아야지 왜 이렇게 미수납금으로 남겨서 이월시키고 그래요?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말하자면 전년도 미수납금이 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것이 약 1억7,3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삼례와 같은 경우 동원아파트라든가 그런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때로는 부도나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를 하면 우리만 압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압류해서 그것이 매각되었을 때 그 지분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미수납액이라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출산 홍의환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착오에 대해서 258쪽에 보면 기금은 일단 기금조성을 해서 과별로 배정을 해주면 기금관리는 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

그 운용은 각 소관에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자율 정기예금에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기업금전신탁인데 또 같은 사회관인데 기업자유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관계를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정기예금은 연5%의 이자가 나옵니다.

자유정기예금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

예.

그 다음에 기업금전신탁... ○

기업금전신탁은 1년 270일, 180일, 160일,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1년짜리가 연 11.69%이고, 90일짜리는 연 8.23%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사회진흥과하고 사회과하고 양쪽 두 개 과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금전관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과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시는대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관계는 어떻게, 기업자유예금 이것도 역시 5%입니까? ○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자금인데 이것은 7일 미만은 2%이고, 7일 이상은 연 4%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지금 완주군의 기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무슨 기금...

전체 예산기금 금고는 관리하시죠? ○

금고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결산 착오는 각 과에서 일으켜서 잘못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비 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다목적 종합교육장 설치 해가지고 7,757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 사무실 협소로 '95년도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 후에 교육장을 설치하겠다, 이것이 '94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95년도에 사회단체가 이전했습니까? ○

다목적 종합교육장은 작년에 설치하지 못한 것은 4층에 있는 건설과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교육장도 설치하고 전산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실 형편으로서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뒤에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건설과를 그리고 옮기고, 또 도시과를 사회진흥과로 옮기고, 사회진흥과는 옆에 있는 방제상황실자리로 옮기고, 그 자리를 금년에야 비워 가지고 전산교육장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이전과는 관계없이 다목적 종합교육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제39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관변단체 이전에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9월 19일 단체 임원회에서 이전하도록 촉구하겠다는 답변하셨죠? ○

예.

그때 19일날 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결산관계하고는 별개...

별개 문제입니다만 명시이월 내력에 '95년도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 후 교육장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을 이월사업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결을 해 보는 것입니다. 9월 19일 임원회의에 참석하셨어요? ○

결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단체 이전 문제를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그 후에 단체장들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 협의회 사무실은 우선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못 구하니까 그쪽 사무실을 비어 주어서 이쪽으로 좁게 합해서 쓰겠다는 절충안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소비자 보호센터도 그 자리를 비우고 가능하다면 과에 책상을 놓고 하는 방법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은 검사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신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안나와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책자 절반쯤 넘겨 기금의 결산란을 보면 방금 홍의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자립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이 나와있는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소득이 낮은 층에 장학금을 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그 돈을 보면 약 1억4,700만원정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들어오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

일부는 보조금도 있고, 군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억4,7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당해연도에서 쓰고 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1∼2백만원도 아니고 억대이상을 이월을 하고 잇는데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리고 한 돈을 이렇게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을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요, 사유가 어째서 그렇게 넘기는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과장님이 아십니까? ○

예, 저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금은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얼마가 들어오는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는 돈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장학금 조성을 10억원을 했다고 하면 10억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성해 놓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왔던 돈을 전부다 지출하지는 않지 않느냐...

제 얘기는 다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큰돈이 아닐지 몰라도 없는 사람한테는 단 돈 1,000원이라도 큰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가 넘는 돈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기로 했으면 써야지, 왜 방치를 하고 있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의사계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의 살림을 총체적으로 맡고 계시느라고 정말 애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20일 동안에 결산감사 위원으로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물오보겠습니다. 장부상의 미수금 파악이 불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입금 징수과정에서 관리방법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애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징수하는데 그 관리방법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

징수부 저희의...

각종 세입금 징수,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미수금 같은 것을 파악하는데 당해연도말로 이월시킨다든가 그런 미수금 같은 것을 왜 소홀하게 해 가지고 자꾸 이월시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 수납은 전국 어디서나 금고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사화가 되어서 은행에다 넣으면 이쪽 금고에서 출력을 해보면 누가 냈다, 안 냈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직 전산화가 완벽하게 안 되가지고 빼보면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한 20∼30%정도 에러가 나옵니다. 또 저쪽에서 받아 가지고 고지서가 이쪽에서 넘어가서 정리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느 때 보면 두달 걸릴 때도 있고 석달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과정에서 미수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10월 말까지 내야 된다 하면 10월 말이 되면 얼마 내고 안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1∼2달이 지나야 만이 미수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무렵에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넘어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착오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불거지고 그래서 때로는 이중 납부되어 내주는 경우도 있고, 안냈다고 우리가 독촉을 하니까 완주만 하더라도 완주지역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주지역 또는 완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사람은 서울서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 넘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딱딱 정리가 안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출신 권창환 위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발생한 불용액이 약 59억원 정도 되는데 그 59억원 중에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나 예비비를 빼고 나면 약 30억800만원 정도 그것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 재무과장께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 귀중한 재원이 왜 불용액이 되고 있습니다. ○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의 상황을 보면은 약 50억 정도는 항상 불용액으로 넘어 갑니다.

통상? ○

예, 넘어가는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때로는 관서당 경비라든가 무슨 경비를 세워놓고 예산을 절약하자 그래서 기획실에서 10% 절감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여비도 10% 남겨 놓고 배정을 안해줘요. 어렵게 쓰는 거지요. 공공요금도.... 그러다 보면 그런 돈이 여러 과목에 몰려 있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명시이월비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절약하고 또 공무원을 덜 썼으면 인건비가 나온다든가, 하나만 딱 비어도 약 2,00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런 액수는 집합하다보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예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면 약 28억원 정도 되는데 사업에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주택사업이라든가, 의료보험기금이라든가, 새마을 소득사업 그런 과정에서도 사업을 설정해 놓고 지금 못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에서 약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지출한 것은 약2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약8,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다. 그러면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방대하게 안일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집행을 안하는 것은 지출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써진 예산을 집행해라 뭐해라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해당 과에서 사업의 적정선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판단해서 집행하고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경영 수익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알아봐야 합니까? ○

기획실에서요.

기획실이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통상 약 50억원 정도는 그 정도는 매년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기고 그랬을 때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하면 어떤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는 이러한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 가지고 적정선에서 우리 예산편성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그 해에 세워진 예산은 다 써야죠.

그러죠. ○

다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빈약하고 그러니까 절약하자, 기왕에 쓰는 예산도 예를 들어 말하면 복사용지를 많이 사지말고 절약하자, 절약해서 아껴쓰자 전기도 한등 더 끄자, 그렇게 해서 절약합니다. 그런 돈이 나중에 결산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우리가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미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위에서 100원이 되면은 그 100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방대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

우리가 보조금이 몇 %정도, 교부세가 몇 % 정도 된다 이것은 기획실장님 소관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어느 정도 작년도 교부세보다 예를 들면 10%정도 더 잡아라 작년도 수준으로 잡아서 편성을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그 보조금이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만큼 조정이 되고, 나중에 보면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절대 우리가 내놓은 것보다 많이 잡아놓고 편성을 하지는 않아요. 조금 잡아 놓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이 교부세가 나오면 돈이 좀 남아야 합니다. 돈 20∼30억이나 10억이 나옵니다. 다시 추가 사항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마음대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당해연도 군에다 낸 각종세금이랄지 이런 미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지금 금년에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을 한 50억 정도 잡았는데요. 현재 우리가 미납세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침에 보니까 오늘 날짜로 약 4억4,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4억4,000만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작년도 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 1억7,300원정도 됩니다. 그 1억7,300만원을 제가 서류를 기억하기로는 구이에 국세 내고 떨어진 것이 2,9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삼례가 1억원 가까이 그 동원아파트, 프라자 하는 것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세라든가 이것도 차도 폐기처분해서 없는데 작년도에 다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인 것이 1억7,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양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놔두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압류를 해 놓았어요. 그것이 넘어가면 군에서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수액이 3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3억3,000만원이라면 주민세 한 앞에 보통 1,000원씩 되는데, 자동차세 안 낸 사람 많아요. 그런 것을 모으고 모으고 모으다 보면 약 3억원 되는데 위 분들이 생각하기는 4억4,000만원 하면 지방세가 많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많이 밀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수님한테 강력히 말씀드렸는데 아까 구이같은 경우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 합시다. 그런데 가보면 자동차를 두어대 가지고 있어요. 한 5∼6년 지난 자동차 두 대 팔아봤자 돈 20만원 30만원 돈주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걸려서 결손처분 못하고 미납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안 내고 배짱 식으로 해도 되겠네? ○

그런게 이런 것이 있어요. 자그마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했다 그러면 공고처분해서 받아 버리면 되요. 그런데 저는 삼례, 삼례를 자꾸 이야기해서 안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세금 받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덩치가 커 가지고 50억 재산에다가 돈 2천만원 받는다고 공매를 할 수가 없고, 큰 덩어리가 팔아갈 때 우리 것도 따라 가지고 받는 것이지 그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주군민의 대변자로서 재산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애쓰시지만 자리에 긍긍하시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 살림을 맡으시는 총 책임자로서의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관리를 대대적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완주군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보다 강력하게 전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제4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