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95년 추경예산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종의 차수를 변경해가면서까지 밤늦게까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리하고 냉철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늦게까지 자료제출과 예산안 설명에 수고를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내무위원회 소관

경암동 출신 이재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 의석에 앉아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에게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자치 선거 실시이후 명실공히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되어 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실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은 무한한 기대를 걸며 다음 몇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27 4대 지방선거의 결과로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온 우리 군산시의 행정체제와 운영방식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에 도달했다 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우리 행정체제가 지금까지 몸에 익숙하게 활용돼 왔던 수직적 행정통제 모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행정과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치행정에서 벗어나 행정환경과 수요에 맞추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능력을 제고하는 일은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첫째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산시로서는 건실한 재정확립을 위해 경영사업확대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비롯한 국제통상, 사회복지, 환경관리, 지역문화 창달 등,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알맞게 인력진단을 실시, 조직 의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행정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분야별 실적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적을 토대로 중앙정부로 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차등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은 집행부 자체만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와 의회,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조직진단을 실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표본을 추출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와 경영행정을 정착하는 획기적 계기로 삼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로 명실상부한 「작은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리라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업공무원제 (전문성 확보) 정착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수와 경쟁력으로 비교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지역간 지혜의 경쟁시대라 할 수 있습니 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중앙정부 위주의 시대가 '하드웨어 시대'였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소프트웨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직업공무원이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의 경쟁력을 기르는 길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력배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정은 매우 시급한 것이고 이의 조속한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봉직할 수 있어야 행정의 안정과 정착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적극적 추진과 주민 참여 의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94년 3월 2일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 운영지침」이 정해져 기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지침의 목적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보듯 시장께서는 각종 정책의 의사 결정과정에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행정정보 공개실적과 공개신청을 하는 민원인과의 불협화음은 없었는지 또 정보공개시 특이한 사항이나 개선책등과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활동상황과 그리고 그 인적구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승진 및 서열관리의 적정성과 근무성적 평가제도의 개선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시험을 실시하여 충원을 하였으나 현재는 시험제도를 생략한 채 근무성적평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험과 근평차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시험제도를 생략했을때의 문제점 즉, 능력이나 실적보다는 금력, 인맥, 학연, 지연, 연줄등 비공식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근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서열관리와 근평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 재정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도농통합 형태의 도시로 지역개발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지역이기주의나 어떤 정실이 개제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현재 군산시 중기 재정 집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95년 예산집행 내역과 미시행 부분에 대한 사유 96년 사업계획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있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관사 이용 실태와 금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 소유로 「예지원」이라는 구 시장관사는 주거지역인 문화동에 주차장 시설도 없이 건축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현재 1, 2호 관사는 시장과 부시장용으로서 응당 시소유로 보유하여야 되나 3호 및 4호 여섯동은 예산의 절감을 위해 매각 또는 임대를 해지하여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변단체의 예산지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온갖 이름을 가진 관변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탄생되었고 이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은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온갖 편의와 혜택을 베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으로서 첫째,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국민 생활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점과 둘째, 군사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이들 관변단체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들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또 선거때가 되면 못된데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과감히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변단체 지원중단은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92년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음은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 공익증진과 무관하게 막대한 재정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중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째, 95년도 현재까지 군산시 지방채 발행현황과 변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만큼 이에 대한 운영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납세자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연도별 변제계획과 이자 상황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김영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동 지역 대표 김영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이 당초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9회 본회의에서 질문하도록 준비되었으나 시장님과 의회간에 불합리한 여건이 발생하여 시정질문이 약 1개월이상 연기되어 오늘 이시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부와 의회간에 시정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이 수렴되어 당초 준비되었던 질문의 요지의 내용이 강도가 높은 언사보다 순환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질의자와 답변자의 마음이 편하도록 조정되었다는 내용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전도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집행부서와 지방의회의 협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는 끝나고 정식 지방자치제가 개원이 되어 군산시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맡고 시의원을 시민이 직접 뽑아서 제1대 시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도 30만 군산시민이 쁩아준 시의원인데 민주적이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화합된 시의회와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와 어떠한 공존의 뜻이 같이 하지못하는 이상 시민을 위한 의회 시민을 위한 행정부서는 서로서로의 갈등과 오해의 속에서 시민이 바라는 군산시가 될 수 없기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이자리에 모여서 지켜보는 이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은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시정발전을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시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께서는 이고장 출신으로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법조계와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으며 6.27 지방선거에서 민선시장으로 시장직무를 맡은 시장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고향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부임하신 시장님과 34년만에 실시된 지방의회의 의원님과 공존공생의 뜻을 같이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김길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 까지는 30만 군산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몇몇사람의 의견이나 또는 시장 판단에 의해서 시정의 중요한 시책 부분이 계획되고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아마 군산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은 다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또한 중앙 집권식 행정을 수행했다고 보면은 어떠한 정책적 압력이나 상부기관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하여 시장 소신의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점도 이해가 됩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세월속에 피해를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민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수행토록 협조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바로 이자리에 앉아계시는 30만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개인의 이권문제나 인사문제로 잡음이 나지않는 시장 집무실로 변화되면서 웃음소리가 나오는 시장 집무실이 되기위해서 1500여 공무원들의 근무 감독을 직접 맡고 있는 각 실과소장님의 참모가 더한층 시장을 보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하면서 군산시장의 시정 방침을 주축으로 전공무원과 합심해서 노력하여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왜 시정방침과 도정방침이 똑 같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정방침에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시정방침에는 살기좋은 새군산 건설,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행정,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 세계로 달리는 경제행정,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 다함께 잘사는 복지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행정, 군산시 역대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보면 군산시의 여건과 발전계획에 따라 연계되는 시정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득히 민선시장께서는 왜 도정방침과 시정방침 내용이 같은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10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행정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개인 신상문제를 제시코자 합니다. 이제 30만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36명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시의원은 개인의 욕망을 이성으로 적절하게 억제하고 참을 수 있고 건전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겸허한 자세로 부지런하고 봉사적인 정신으로 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거가 끝나 시의원이 결정됨과 동시에 시 행정 공무원들간에 모의원은 과거가 어떻고 생활 신조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시의원들에 대한 신상문제가 유언비어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어떠한 일정금액의 보수를 받는 시의원입니까? 이번 내무부에서 지방의원의 보수 조례를 개정하여 월 35만원 주도록 조례의 개정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본회의에 상정 보류상태에 있다가 지난 제9회 임시회의에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명예직이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요 심부름꾼입니다. 시의원은 누가 선출을 하였습니까? 시민이 직접 뽑았습니다. 시의원에 당선된 분들은 시청 공무원들보다 시민을 조석 상봉하고 그 의원의 가정생활과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대표로 쁩아주셨습니다. 이런 인정받은 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1500여 공무원들은 합심해서 의원들을 밀어주고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러주고 하는 것이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며 어느곳에서 만나든지 친절히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는 풍토가 되어야지 시의원에 대한 개인 신상문제를 모함하는 사람이 공직자의 윤리를 가졌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얼마전에도 의회 의장실에서 경남 소속어선들이 우리 근해에 와서 부정 어로 작업을 하던중 불상사가 생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주관과장이 의원에 대하여 오만 불순한 언사와 행동으로 의원이 알권리와 의원에 대한 경시풍조를 목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소위 참모가 그러니 하부 직원들이 의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권위의식이 지금도 잔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사에 의회 민주주의를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존경하는 것이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님들이 공직자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선행정 읍면동 직원에 대한 사기 보강책은 무엇인가 지역주민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읍면동 직원입니다. 현재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을 보면 결원이나 인원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하루에 기안 한장 하지도 않고 퇴근하는 부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정원 조례를 보면 인구나 면적을 감안하지 않고 계가 5개, 6개 되는 면, 필요한 곳에는 셋이나 넷 되는 계, 그 형평에 맞지않는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정원 및 행정기구를 개편할 의사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원과 필요한 계를 둘 것인지 통폐합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40개가 넘는 시청 각 과에서 읍면동 직원들에게 시에 들어와라 가져가라 주민을 동원하라 무엇을 하라 말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시되지않고 인격을 존중받으며 될 수 있으면 시청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자주 방문하여 도와주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전과 같이 권위의식 속에서 명령이나 상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세로 동 행정을 수행할때는 그 지역 출신 시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민선시장께서는 선거때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부탁하는 마음과 같이 상급기관 공무원들이 하급기관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침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원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우대방안 및 근무감독 철저 민원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중에는 기술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민원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이나 전담교육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시정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즈음 여론을 수렴하여 보면 강자의 민원은 친절히 약자의 민원은 불친절한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며칠전 민원실에서 세무담당 공무원이 어떤 민원상담 부인에게 이랬어, 그랬어하는 언행태도에 변화없는 민선시장, 의회가 무슨 시민을 위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도 있겠지만 1차 감독자의 소홀한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군산시청을 찾는 외래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청 정문에 근무하는 분들은 웃음도 없고 불친절한 언동 등등은 군산시를 찾는 손님의 첫인상에 불쾌감을 주므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등은 민원부서 공무원들과 같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하면서 시정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민원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란 말은 오늘과 어제의 말이 아니며 청산유수같이 써오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민선시장들이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기는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장 군수 재임기간동안에는 한번도 민원실을 찾지않던 시장군수가 민선으로 부임하면 이와같이 쇼맨쉽(show-manship) 을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민원분야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근무평점과 인사상 우대를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시장 대기발령 해결책 및 공무원 순환보직 인사행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장께서는 제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들로 부터 군산시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형편에 시의 부시장 2명중 1명은 대기발령 1명은 현직 근무함에 따라 관사나 공무원 급여수당이 배로 지급됨에 따라 연간 급여 3,450만원과 관사 임대료 3,000만원이 과중한 부담책에 대하여 의원 질의에 따른 시일내에 해결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순환보직 인사행정 문제점에 있어서 공무원 인사규정에 의거 일반공무원은 1년이상 민원창구 공무원은 1년 6개월이상 감사, 세무, 병무담당 공무원은 2년이상이 되면 순환보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허가 부서 시민과 이권관계가 연관되는 부서 특히 농수산부서와 건설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미치는 열등감 부조리 발생원인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인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일부 공무원만 인사를 실시하고 한자리에 장기근속 복무하는 공무원 순환보직 인사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산시 자립도 증대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전 군산시 자립도는 43.6%에서 통합후 현재 56.4%의 연약한 시 자립도에 처해있는 군산시는 갈수록 투자는 증대되고 수입은 증대되지 않는다는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76억원의 시 채무때문에 투자에 많은 압박이 예상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들도 군산시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를 증대토록 행정부에 건의했고 또한 시장께서는 시장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에게 임대토록 하여 시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본의원은 민선시장이신 김길준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시장이나 시 의원들이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단면의 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 행정부에서는 세외수입 증대 발굴과 체납세 징수 공단의 활성화로 지방세 증대와 투자를 증대하여 세입이 증대되지않고는 많은 채무 변제와 신규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입증대 방법으로 200만평 국가공단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역대 관 시장이나 참모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온 공단 활성화에 대해서 민선시장께서 과거 허가된 사업도 암행어사 출두하는 격으로 중단 보류 재검토 지시등으로 2개월동안 큰 시련끝에 다시 부활하는 행정을 추진하다보니 시민이나 의회 언론 말단 공무원까지도 불평의 소리가 높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3년이라는 짧은 시장 임기동안에 군산시 자립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시장님의 구상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 공로연수 활성화에 따른 시 재정낭비 문제점 대책 현재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근무연안이 6급 공무원 이하는 58세 5급에서 3급까지는 61세로 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공무원 승진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공무원 공로연수 악법이 법을 무시하고 시행된지는 모르겠으나 6급이하는 1회에 한해서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해 주면서 5급의 정년은 6개월전 공로 연수 4급은 정년 1년전 공로연수 3급 부시장도 대기발령 아니면 공로연수를 시행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관행이 법인것처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 재정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되고 두번째로 공무원이 법에 못박힌 임기를 다 시행하지 못하고 정년퇴임시까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기때문에 다른 취업도 하지못하고 집에서 손자나 손녀를 보고 다방이나 다니는 빛좋은 개살구격으로 통제를 받고 살다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되어 본인의 건강도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P.R하겠습니까, 짐승들도 도살장에 가까워질수록 도살장 냄새를 맡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공로연수에 가까와지는 공무원 들의 초라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승진의 기회때문에 하급 공무원이 상급자를 몰아내는 인상을 남기게 되고 질서있는 인사 행정이 무력화되고 이와같은 법에 모순되는 사항들이 시군 형편에 따라 다르며 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에서 강행되고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임기 1년이나 6개월 전에 어떠한 심정으로 시장 직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민선시장으로 이와같은 악법을 제거하고 95년 12월말까지 발생하는 승진 요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시하되 96년 1월부터는 깨끗한 군산시 인사 행정으로 바꾸어나갈 소신은 없는지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번재, 의장님, 질의사항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모처럼의 시정질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십니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예, 박 후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필 내무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우리 군산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이 그렇습니다. 김영필의원님 한분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되면 안되겠기에 가능하면은 양해사항이지만은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의장님께서 경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필의원님께서는 간략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어서 원고를 썼는데 어떻게 기분이 착잡해서 빨리를 못읽어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곱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 목표가 국제화 세계화의 추진으로 인해서 시에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절이 있었다하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해외시장과 선진국 시찰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6년도 군산시 해외연수 예산이 1억1,000만원에 170명 목표에 55명이 해외연수를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해외연수 내용을 보면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주민등록 담당연수, 지방도로 담당연수, 일본 기술직 공무원연수, 문화연수, 도시간 지방연수, 중국 연대시 무역상담 참석, 퇴임 공무원연수, 해외연수 공무원을 선정 다녀오거나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각 연수반중에서 소외시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보건 환경분야 농촌지도분야 사회복지시설분야등이 중점적으로 연수를 해야 할 분야가 사업소라는 열악한 위치때문인지는 몰라도 소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173명의 직원으로 조직된 보건소 61명의 직원으로 조직된 농촌지도소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어떤 분야를 확대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의회 의원 해외연수시 기술직 공무원이나 분야별 특성을 살려 의회 의원과 같이 동행 연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6년도 군산시 국도비 예산확보 전망과 시장의 중앙부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출마당시 시민에게 공약한 사업도 많은줄 알고 있는데 취임 4개월동안 짧은 기간에 시정업무보고등 읍면동 순시 시장 판공비를 지출하면서 각계각층 인사를 시청 회의실로 모셔다가 시민의 의사를 듣는등 바쁜 시간을 보내신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국비 계속사업 신규사업등 국비지원 확보에 많은 시간을 보내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느정도 기대해야 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추가로 중앙에서 만나신 주요 부처와 연계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요구하셨는지 또한 시청회의실에서 시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어떠한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집약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무원 출장명령 수행시 공무원 품위유지에 대한 행정개선 방안 이제는 시 총 재정 부분에서 투자비율이 60%를 점하고 있는 실정에 지역간 주민간 지가상승으로 사업수행상 많은 주민과 마찰이 증가되어 사업의 중단 연계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명을 받고 출장한 공무원의 공복감은 갈수록 희박해지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단 하급 직원도 시장을 대리하여 공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어떻게 공무원의 마음에 심어줄 것인지 또한 출장을 명령하는 시장 각 실과장은 출장 공무원에게 품위를 어떻게 유지하도록 지시할 것인지 본의원이 이 문제를 시장님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여름 해수욕 기간중 군산시 관내 선유도 해수욕장을 당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유도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을 올린다는 캐치 프레이즈도 좋지만 당일 아침부터 승선권이 제한되어 관광객들의 아우성 소리와 위험을 무릎쓰고 어선이나 관광객선으로 가시는 시민을 볼때 시의원으로서 준비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선유도에 가보면 많은 시청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 공복감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볼때 시 의원으로서 책임감과 본인 마음한쪽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미울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이 시장직무를 대행출장할때 공무원이 현지가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여비보조나 교통 편익제공을 소외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어업지도선도 있고 행정선도 있습니다. 출장명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지를 가기위해 위험한 어선이나 관광선을 이용한다든가 정기 여객선을 타든지 갔다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불평소리 최소한 공무원이 출장할때는 시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책임감과 품위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민선시장과 시의원간에 대화의 장을 확대 실시 의향은 없는가 존경하는 김길준시장님 본의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할까 말까 고통의 판단속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의 방향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시장과 시의원의 관계, 민선시장과 시의원의 관계, 정당이 다른 민선시장과 시의원의 관계, 본의원은 시장 취임후 2개월동안 시장실을 방문한 적도 한번도 없고 시장과 전화대화도 딱 한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민선시장 취임후 나의 의정활동이 위축되었는지 여러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시장 취임 1개월이 지난 어느날 본의원은 시장으로 부터 시장 말한마디에 해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당시 본의원은 지역내 군산동고등학교 정화조에서 흘러내리는 분뇨물이 동네 한가운데로 모여 악취와 교통 불편이 심각한 상태였었습니다. 부락민을 동원하여 학교에 항의하고 데모가 일어나는 순간였습니다. 본의원은 겸손한 마음으로 민선시장인 김길준시장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장님께 본의원은 시장님 지금 시간이 있으신지요. 시장님께서는 4시까지 시간이 없으시다고 말씀이 계신후 그러면 5시쯤 시간을 내주셔서 저와 저희지역에 가보실 곳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무슨 일이냐고 반문하시길래 상기와 같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께서 대답하시길 그사항을 시의원께서 곧바로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면 빨리 처리된다고 하더군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께서는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본의원과 관계도 과거부터 그렇게 모르는 사이는 아니시죠. 시의원이 아니신 시민이 전화로 말씀드린다 해도 너무하신것이 아닌가요. 존경하는 김길준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신다고 취임사에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이건가요. 시장을 보호하고 시정을 바르게 수행토록 바람막이 하는것이 의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신지요. 앞으로 시장께서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시장 독선으로 시 행정을 수행할 경우 시민으로부터 시 행정에 대한 빈축이 높아질 경우 소속 공무원들로 부터 불평의 소리가 높아질 경우 민선시장이나 지역대표 시의원의배는 좌초가 되어 행정의 공백이 생길수도 있으며 시민의 냉험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의 경험이 많으신 부시장에게 전결 사항을 확대하고 시장께서는 중요한 시책, 시정 정책수립과 시의원과 대화의 확대, 시민행사 참석, 시장 민원 접견, 의회에 등원하지 못한 4대 시의원과 대담확대, 공사 현장 방문등을 확대하여 시행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의회와 시장, 시장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군산시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뒤 하찮은 일이지만 관시장과 의원, 민선시장과 의원의 관계는 재정립되고 의정활동 방향도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가끔 어느곳에서 만나든지 김길준시장님의 언행이 나의 가슴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장님께 성경말씀 한구절을 권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에게 진리를 일깨워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길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간을 연장해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시장님 나오셔서 이재연의원님과 김영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의장, 김영필의원 질의 답변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이섭의원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3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시장님께서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의정활동에도 또 행정부와 의회간에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것으로 생각하면서 더우기 시장님께서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간에 앞으로 순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에서 3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원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열어준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말로만 지금까지 행정부서에서 또 역대 시장님께서 말로만 했습니다만은 그렇기때문에 민원분야에 근무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선시장님께서 과감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본보기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민원분야의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더욱 보완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두번째로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96년도 부터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승진공무원과 퇴진공무원간에 갈등이 없도록 과감하게 실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정년을 앞둔 공무원이 승진을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저 양반이 언제 공로를 해야 내가 나갈텐데 하고 근무에는 신경을 쓰지않고 자기 승진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많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민선시장님이 다시 시장을 나오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많은 표가 나올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실행이되도록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핵심은 예를들어서 도시환경 도시계획 분야를 연수해야 할 공무원이 해당 지역이 아닌곳을 가게되면 아무래도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행정 간부님들께서 건설국 공무원은 어느 나라로 가서 어느 분야를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는 것을 착안하시고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는 또 어느나라가 복지행정 보건분야에 노인보건 행정이라든가 영유아 보건이라든가 임산부 보건이라든지 잘된 나라를 보내야지 요즘 우리시에서는 해외연수하는 것을 보면 일본으로 가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적소적재한 나라로 보낼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곁들여서 착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시민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군산시의회에서 초선의원인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출발선에서 시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대민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1600여 공무원이 신뢰와 사기저하에 관한 문제점과 지난번 제9회 임시회의시 의장의 개회사를 문제삼아 불과 회의시작 30분전에 불참석을 통보하여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돌출행동에 대하여는 사과와 아울러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노나라의 공자도 재상으로서 일할때에 처음에는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그자리에 더 머물러 주기를 원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위주의 시정을 펴는 시장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아래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혁하여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제적인 대민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행정편의주의와 주민의 사정은 아랑곳하지않고 지시와 전시일변도의 행정으로 시민들은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에 대해 신뢰감을 잃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27선거가 끝난후 민선단체장이 선출되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모시장은 민원실옆에 시장실을 옮겼다고 합니다 시장도 조직중의 한사람이며 엄연한 직책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것입니다. 김시장께서도 상당시간을 할애하여 민원처리에 치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선읍면동 사무소와 시청민원실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일괄접수하고 처리될수 있도록 한다면 신뢰감 회복과 시민이 화합하는 원동력과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환경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근래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시민생활의 비중이 양보다는 질에 치중하고 주변의 환경과 공해를 염려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환경문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정책 수립이나 행정지도등에 있어 중앙정부에 방침대로 따라갈수 밖에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문제에 대해적절하게 대처할수있는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의 문제를 더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부족하다면 시의 책임자로서 군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5년전 이야기입니다만, 공단에 제지업체만 입주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군장국가공단의 현황을 보게되면 대표적인 환경오염 업체인 제지업체가 공장용지 총 1,922,000평중 878,000평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여 군장국가공단이 실제적으로 제지공단이라해도 과언이 아닐것 입니다. 시장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환경부처와 협의 환경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 6.27선거당시 군산시의 환경보호 대책으로 민·관·기업간에 공해방지협정체결을 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군산시 상수도 취수원인 금강 상류에서부터 수자원의 보고이며 수산민의 생활터전인 군산 앞바다까지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다량배출업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청소 업무는 수거에서 매립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여 인력과 장비를 일일히 챙겨야 했는데 경영행정의 도입으로 대행체재로 발전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매립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업무의 비효율적 관리는 여러가지 문제점를 낳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94년 8월9일 착공한이래 제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늦어지므로써 기존매립장의 과적으로 인한 이적계획으로 약 20억원의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침출수 처리에 있어서 처리용량의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쓰레기장의 오수차단시설과 침출수 집수정이 부실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우려 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매립장에 쓰레기 종합재생 시험장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용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못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곳에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도 94년 10월부터 종량제를 시범 실시했고 95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통계의 의하면 실시초기 쓰레기 배출량이 45%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은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쓰레기 배출량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로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농촌지역은 분리수거와 관급봉투 사용이 미미한 현실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철저한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수분뇨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모든 정화조는 년1회 청소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년1회 분뇨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수거대상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거대상 정화조에 대해선 수거 명령서를 보내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모든 정화조가 년1회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거업체에 근무하는 수거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며 정화조 수거료는 90년도 책정된 요금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처리용량은 1일 150톤이나 수거량은 100톤에도 못 미치고 있으면서도 분뇨수거는 몇일식 대기해야하며 요금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시민과의 요금분쟁이 잦고 고지대 분뇨수거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돈을 주고 수거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서및 전문분야 공무원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청소및 환경관련분야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직무에 충실한것을 보았습니다. 환경분야 뿐아니라 전문분야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지역은 해안지역으로써 각종 전염병의 발생소지가 다분한 지역입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각읍면동에 방역비가 지급되고 청소과에 방역을 위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며 보건소에서 또 다른 예산을 세워 방역을 담당하는등 삼원화 체제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원내 공중화장실 소독은 공원 관리계에서 공동화장실은 오수관리계에서 소독하는등 방역소독업무의 일관성 결여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동별로 실시하는 방역 성과는 읍·면·동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과에서의 방역은 쓰레기 매립장에 한하고 있으나 청소업무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독까지 맡아서 하고 있으며 방역의 주관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인력부족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삼원화 되어 있는 방역소독을 일원화하여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므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감행정을 펼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자연보호, 즉 산림보호와 지역개발은 이율배반적인 성격이어서 이에 따른 조화된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둑 건너 충청도에서 군산쪽을 바라보면 산림이 허옇게 훼손되어 보기 흉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금강하구둑은 준공된때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군산시민의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향후 금강하구둑 종합관광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볼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석 채취는 3～5년동안 허가를 하고 있는 현실이며 토석을 채취한곳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복구 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계속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94년도에 3년간이나 토석채취 재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허가 이전의 훼손지역 복구는 어떻게 하였으며 복구상태를 확인하고 재허가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했다면, 복구완료 상황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토석 채취에 따른 소음, 분진, 발파로 인한 진동등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하반기부터 95년도 상반기까지 사설묘지 산림훼손 허가가 총 12건에 2100평으로 1건당 175평 규모가 됩니다. 사설묘지 허가 신청시 개인당 약 151평으로 허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중 특정인에게는 무려 300평의 면적을 사설묘지 조성으로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사성어에 "격물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의 해석은 사물의 깊은 이치를 안다는 것으로 마음을 바로 세운 후에 어떠한 일을 한다는 말인데 한때 허가된 대우 토석채취장을 사업중단 시킨적도 있는 시장은 향후 사설묘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 뿐만아니라 군산을 상징하는 월명산과 오성산자락의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과 소신으로 시행정을 펼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및 승용차 노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 공단의 팔성화의 생활여건이 나아져 시내주요 간선도로 주택가 및 아파트주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에 대형화물차와 승용차의 노숙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길만큼 만성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주요간선도로 주차 지역 폐지 초기에는 주야간 할것없이 계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것도 사실이나, 이제는 용두사미격으로 노숙차량 단속이 극히 미미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인데 95년 2월 전 시장이 시정질의 답변에서 년내에 화물터미널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야간에 주택밀집지역 화재등 대형사고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노숙차량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군산·옥구가 통합되어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균형발전을 이루는것이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농산물 생산위주의 국가시책의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농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줄어들어 일할만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촌소득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작물 재배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봅니다. 전북의 농업이 쌀농사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작물 재배는 여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고 전라북도내에서도 군산시는 축산물과 과채류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에 있어서는 WTO출범이후 95년도 수입량 382천석에서 점차로 수입량을 늘려 2004년에 가서는 142만석을 수입하게 되어있으며 수입쌀의 80㎏들이 1가마니 가격은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가격경쟁이 되지않고 도내 농산물 48종중 42위를 차지할만큼 농가 수익면에 있어서 기여도가 낮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지역 쌀생산량은 약 78, 900톤이며 소비량은 약 31,400톤으로써 생산량대비 소비량은 40%정도로 60%는 외지에서 소비하고 전북도내 생산되는 농산물 48종중 고소득순위 4위를 차지하는 오이의 경우는 겨우 20%～30% 자급 자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재배품목을 특용작물이나 고소득작물로 전환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쌀농사 원가절감을 위한 직파기 보급, 축산농가육성, 첨단재배작물 선정과 지역특산품개발에 기술지원 그리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기본계획의 검토등 초기단계부터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해야하고 다량생산 농가는 협동조합에 위탁판매 하더라도 영세 농가들의 생산하는 소량의 채소류는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리곳곳에서 무질서하게 판매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내 적합한 장소에 직판 재래시장을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촌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를 본격실시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내용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진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동 박진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이 본회의 석상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과거의 관선 시장같이 임명권자의 눈치만 보고, 적당히 머물러 가는 자리가 아닌 명실공히 문민시대에 30만 군산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로써, 확실한 소신과 생동감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태국의 잠롱시장이나 일본 이즈모시의 이와쿠니데쓴도 같은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시민에게 약속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시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관심이 많은 본의원이기에 비중있는 질문으로 먼저 중소기업 지원 육성대책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의 세계적인 추세는 종전의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앞서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느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이 결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업 위주보다는 순발력 있고, 변화에 적응이 빠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시 재정력의 확보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번창하여 시 재정 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중 경영난으로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거나 부도난 업체들이 93년도 이후 24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부도난 중소기업체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시장 부임이래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부실업체의 정상 가동을 위해 시청에서 협조하거나 지원한 내용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금년 7월 25일 제6회 임시회의시 시정보고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공산품에 대하여 홍보 판매하는 세일즈 전략을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부임이후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현행23개 법률 38개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걸려 상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끝나 사업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요소를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약속하신 기업애로 타개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공단 공공 시설물 인수 추진 계획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단 공공시설물 조기 인수와 입주업체의 편익 제공 방안은 무엇이며, 공공건물인수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비용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군산 공단의 경우 시 공업과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국가공단의 경우에는 서남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므로서 국가공단 입주 기업체들의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실과를 찾아가 민원을 처리함에 따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은 실정인바, 이에 따른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유발 부담금 및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로 인하여 단속요원들과 도처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각한 주차난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농복합 및 대기업의 입주등에 비례하여 인구 증가와 차량증가로 교통 행정에 관한 업무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교통행정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 시, 도에서도 지방교통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시에서도 교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시장은 이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 차량 보유 대수가 8월말 현재 43,000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금강하구둑 개통으로 충청도지역과 타지역 차량의 유입으로 도로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차장 시설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나, 공단개발, 토지개발 사업등으로 추진한 주차장 부지가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이를 활용할 계획을 구상해 보셨는지와 향후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로 설치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형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실제활용 여부와 이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문제점과 또한 향후 계속 확대보급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 소각로 설치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와 폐기물 매립과 소각로 사용시 득·실을 비교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단지내 공해발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환경 공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야간에 외항 주변도로를 나가보면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장은 이 내용을 알고나 있습니까?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악취로 인해 심한 고통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생활하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관내 공해 배출업소의 현황과 그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전주지방 환경 관리청과 전라북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권을 우리 군산시에서 이양받아 시민을 위해 환경 오염 단속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단 부근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상황과 그 처리결과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문제입니다. 우리 군산시 30만 시민의 휴식공간은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 단 두 곳 뿐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근래 은파유원지를 방문하신적이 있습니까? 은파유원지의 생활 하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이제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은파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변 청소는 사회진흥과에서, 저수지의 소유권 및 관리는 전북 농조에서 요식업 단속은 위생과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변 인근상가와 유원지내 매점등에서 생활하수가 전혀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수지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어 녹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주변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도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원지 주변의 무허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수십년전부터 현재 위치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축산업을 해오던차 1985년 이 지역이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면서 군산시의 종용으로 축사를 폐쇄하고 요식업으로 전업하여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무허가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고발되고 벌금을 무는등 처벌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할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법을 위반했다 해서 고발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추곡수매관련 농민 시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수매가가 동결되고, 수매량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와 이에따른 교통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 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농민들의 시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3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군산 시정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김재수의원님과 박진서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인을 하고 해야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보충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가운데 쓰레기 종합재생시험장비 철거 그문제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난지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장소를 비우지를 않아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말하자면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을 보게되면 올 연말까지도 준공이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지금 기 매립장에 계속 쌓아올려야 되는데 그 옆에 평평한 지역이 지금 장비가 설치되있는 그 부분예요. 그러면 계약이 끝난지가 2년이 되도록 철거를 못해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쌓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촉구만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군산시에서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군산시 환경오염실태 측정분석 용역을 군산대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의례적인 측정인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군산시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가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야 될것같고 과거에 관행을 보게되면 전문가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거기에 측정지점을 정해가지고 측정을 해라하는 쪽으로 대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의뢰를 해서는 안될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뭔가 개선을하고 고쳐나가야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결과를 분기별로 받게 되있고 시에서 요구를 하게되면 그 측정자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측정자료를 받아보셨는지 그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받고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또 불만족이 있다고하면 시자체적으로 측정지점을 우리가 좀 부족한데가 있다고하면 그 지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무슨 개선 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 정책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게되면 용두사미 격으로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말아버리면 그렇게되서 예산만 낭비하게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야할것으로 봅니다. 어떠한 정책이 됐든지간에 일단 착수를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됐든 나쁜 결과가 됐든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서 중간에 말아버리고 흐지부지해버리면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얼마전에 퇴비화용기를 도예산 지원받아가지고 농촌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나눠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서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장!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대로 보충질의는 원질의를 하신 의원님에게 말씀하셔서 질의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을 불렀지 보충질의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의장님께 언지한적은 없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발언에 관해서,

제가 설상가상 보충질의를 한다면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실수 있어도 제가 의장만 호명했지 보충질의를 한다고 안했습니다. 할라고는 하지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시장 답변중에서 지금 현재 답변내용이 법에 어긋난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자도 지금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보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원질문자에게 주셔서 보충질의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이 됐기때문에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한뒤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를 허락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진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화고무 이전문제에 시장의 답변에대한 거기에 착오가 있었기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됐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다른게 아니라 시장께서는 선화고무이전이 공단에 땅이 마련되있기 때문에 2년안에 이전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선화고무가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선화고무가 작년 5월달에 공장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작년 5월달에 매입할때 공업배치법 쉽게 얘기하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안에 착공을 하고 6개월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러나 그법자체가 1년으로 된 법을 작년 7월 4일 날짜로 법이 신설됐습니다. 6개월의 경과조치와 1년간의 착공이 쉽게 얘기하면 2년으로 바뀐겁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것은 법이 바뀐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화고무는 작년 5월달에 공장을 샀기때문에 작년 5월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1년안에 착공을 해야되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6개월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2년과 1년반의 기간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다음달 20일이 넘으면 지난번 법에 적용이되므로 공단에 응징촉구자료나 환수 조치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공업과에서 해야됩니다. 이법적인 사항을 담당계장 한테서는 확인을 이미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의자가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답변서는 2년으로 주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정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선화고무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전이 어려운것 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으로써는 아무리 공해공장이라도 아무리 주민의 혐오시설이라도 의원의 신분으로써 중소기업발전에 대해서도 힘을 써야된다고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도 제가 작년 정기회때 어느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관보가 내려옵니다. 관보가 내려오면 법이바뀌는 사항들이 매일 관보에 내려옵니다. 관보를 제발 유심히 봐주시고 싸인하실때 한번 봐 주시라고 제가 부탁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있고 관보가 내려오면 형식적으로 관보다, 싸인 이런식으로 받아보면 아직도 법이 바뀌어도 구법에 따르고 법이 바뀌면 신법에 따르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10월, 11월이후에 어떻게 공단부지를 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수의원님과 박이섭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의원입니다. 오늘 제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촛점없는 시 집행부의 행정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심기일전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미룡동 대우토취장 공사중지명령 및 그 해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5일 대우토취장 공사중지 명령을 전격 단행했을때 많은 시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허가된 대우토취장은 실로 6년여의 논란끝에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의견과 공청회등을 겪으면서 도출해낸 난산중의 난산이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장께서는 취임후 단지 15일만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실로 6년여의 시간들은 모두 무시하고 토취장허가에 대한 반대의 여론이 남아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순간 시장이 바뀌면 행정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구시대적 발상이 되살아나지 않나 큰 우려를 하면서도 혹시나 획기적인 색다른 대안이 제시되는것아닌가 하는 약간의 시선도 보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우토취장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공사중지 45일만에 내려진 결과로 시장은 회견문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그후 실무공직자, 대학교수, 중앙과 지방인사,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은바 지역경제 발전과 행정의 공신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때 본의원은 대우토취장 공사중지명령과 그 해제의 논란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정이 시장의 기분에 좌우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시대를 열어가며 민선시장에게 시민들은 구태의연한 요소들이 우선 척결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번 대우토취장 논란으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는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 행정공신력을 크게 손상시킨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시민의 반대의사가 있어 시민적 관점에서 검토했다」는 것은 명분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45일만에 허가된대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한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우토취장 허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었다고 시장께서도 기자회견문에 밝혀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일수 밖에 없는 반대의견만을 들어 시정의 중대사안을 처리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해버린 채 공정성을 상실했고 균형있는 판단을 잃어버려 결국 행정의 공신력에 큰 상처만 입힌 것입니다. 이는 대우토취장이 허가되기까지 6년동안 반복된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율사출신의 시장께서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었으리라고 볼때 대우토취장 공사중지명령은 시민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시장개인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드는데 이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대우토취장 공사중지명령은 그야말로 「억지성」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대우토취장 허가지역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우토취장과 같은 지역에서 군산시가 대우토취장 계획보다 훨씬 앞서 결정하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중인 폭 35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소룡동4토지와 은파유원지 인근의 대학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개설만으로도 이 지역의 녹지는 상당량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대우자동차공장 건설을 위한 토취장공사의 중지명령이 그야말로 「녹지 보존 의지차원」에서 내려지려 했다면 시장은 우선 시에서 먼저 추진한 35m 도시계획도로 부터 취소해야 합리적일것입니다. 대우토취장 공사진입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이 35m도로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대우토취장만을 들먹인것은 시민의 소수여론을 볼모로 소위 건드려 본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문이 싹틉니다. 시장께서 그토록 급박하게 취임하자마자 6년여의 시간들을 무시할 수 밖에 없었던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했다면 왜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까? 지역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의원들의 의사를 경시한채 불합리한 결과를 빚은 시장의 이번 처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의회경시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의견교환을 통해 협력과 견제를 해야하는 기능이 마비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화가 두절되는 파행까지도 우려되는데, 이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토취장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시장께서는 대우측으로부터 김우중회장과 전화통화로 지역인 고용확대와 기업이윤의 지역환원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두가지 약속은 대우자동차공장 입주계획당시부터 대우측이 앵무새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 원론적인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습관처럼 하는 말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원론적 수준 그 이상의 약속이 시장과 대우 김우중회장 사이에 전화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토취장과 관련된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밝히는 자리에서 결국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이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커 범시민적 지원이 요구되는 기업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45일동안의 공사중지로 나타난 비합리성에 의한 소모성 결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과거 관료조직의 구태의연한 권력남용이 되살아나선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 시중에는 대우토취장 논란에 대해 시장께서 각종 비난을 감수하면서조차 독선을 보인 것은 대우의 위협에 시장이 굴복했던지 나름대로의 소속 정당과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대야면 지경리 백마산에 옮기려 하였던 전 옥구군청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3년 8월에 전 옥구군이 계획하여 현재 전체면적의 68%가 절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자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이전 계획이 무산되자 몇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야 면민들은 군청 소재지라는 희망감에 부풀어 5,000여평이나 되는 전답을 옥구군에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산시민이 되었다기 보다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만 8백여평의 토석채취장에서 이번 장마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택지역에 불편을 주었으며 주변 환경을 심히 해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20억원이상이 투자된 공공용지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 설치에 대비하여 이 자리에 준 구청을 축조하고, 민원출장소, 문화원등을 옮겨 활용케 하거나 아니면 대형시민체육시설을 유치한다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를 수용하시겠다면 언제쯤 추진할것인지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000여평에서 채취한 토사를 개정면 통사리 구획정리 계획지구내 소류지에 버림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소류지 밑에 있는 농경지로 분출되고, 지반이 솟아올라 경작에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일대가 쓰레기장화 되어 주민의 건강 침해는 물론 악취나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관련 주민들은 시장을 상대로 소송제기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체납 부지 5,000여평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등을 이전케하여 이곳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므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야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야면 신동마을에 위치한 서해안 I·C에서 개정면 정수마을 서해안휴게소까지 4.7㎞를 250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께서 이 사업이 96년도에는 착공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한바 있으나, 언제 착공되고 소요사업비는 확보 되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산시 도심 배수체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17시간여 동안 200㎜의 폭우가 우리 관내에 쏟아졌습니다. 중동, 문화, 경암, 미원동등 상습 침수지역은 물론이고, 월명, 중앙로1가동을 비롯하여 신개발지역인 나운동까지 12개지역과 그밖에 저지대 대부분이 물난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만조시간이 새벽 6시라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마는 원인은 다른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군산시 배수관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배수간선과 지선의 고도가 맞지 않아 배수관역할을 못하므로 인하여 배수되지 못한 우수와 오수가 인근 주택으로 범람되는가 하면 배수량을 감안하지 않은 좁고 낡은 배수관이 그대로 묻혀 있어 만조시간이 지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불과 57㎜의 집중호우에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은 안일한 도시 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때 그때 적당히 얼버무리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아니라 그동안 방치해 오다 싶이한 배수체계를 이번기회에 종합진단하고 다시는 빗물에 침수되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도심지 배수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소요예산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날인 지난 8월 30일 서해안고속도로 개설지역중 성산면 구간의 일대가 한라건설이 매설한 배수관이 막혀 침수되므로 인하여 1억여원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하우스보조로 설치된 온풍난방기 및 무인방제기등 각종시설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농민들이 9월 1일 시장실에 찾아와 대책을 호소하였던바 시장께서는 "내소관이 아니며 안타깝다. 그러니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께서 정당하게 대처하였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것이 시장의 민원 처리 방침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산시 도로행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오너드라이버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도시 문제중 가장 심각한 이 도로문제입니다.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사정을 조금이나마 정비하고, 대책을 세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고, 우리 군산 발전을 가속화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은 곧 도로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도로행정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제 말끔하게 포장을 끝낸 해망로등 도로가 몇일 안되어 굴착이 되는가 하면 굴착후에 원상복구가 부실하여 시민의 혈세와 국가 예산을 들여 정비한 도로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행정, 전신전화국, 기타 숱한 기관들이 공공시설 매설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도로를 마구 파헤쳐댑니다.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공설운동장 가설물 매설 공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또 외부인들로 부터 얼마나 많은 욕설을 받았습니까? 이런식의 도로행정은 이제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획기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통제 또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산발적인 도로 굴착을 방지함은 물론 한번 굴착하면 다시는 굴착할 필요가 없는 도로이용 종합계획을 세워 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하여 나운동, 수송동, 경암동 지역등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간선도로를 조기에 개설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조촌동 시영아파트 공사중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7일 마침내 분양율 저조로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시영아파트공사를 중지한다고 시공회사에 통보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영아파트 입주조건이 일반 아파트 단가보다 저렴한 평당 179만원대 인데다 융자등 조건이 일반아파트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므로 칼라 전단등 각종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했더라면 사정은 크게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앉아서 고기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구태의연한 행정 처리로 여겨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추진에는 건축비의 일부가 상당액 지급되었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1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서 공사중지로 이미 입주계약한 19세대에 대한 처리 방안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와 아파트 건설을 일반 건설업체에 매각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고 매각에 따른 문제점 파생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집행부가 경영수익의 사업으로 시작한 조촌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 2백만호 추진 정부 시책에 따라 정부의 1도시 1개사업 시행지시로 지난 89년말에 고시되고 91년말에 착공 됐습니다. 올해말까지 188만 4천㎡의 택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해마다 각언론과 의회로 부터 단골지적을 받아온 군산시 대표적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의 표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벌이는 경영수익사업마다 문제 안되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하나 이 조촌택지 개발사업은 당초 완공시기까지 옮겨 가며 경영수익사업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채 골칫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사업의 사전조사가 미흡한데다 각종 관련 용역과 설계등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용역과 설계비 액수와 문제점에 대해 아시는대로 밝혀 주십시요. 분양실적이 전체 63%인데다 지장물 협의조차 미진해 사업을 벌여만 놓고 추진은 뒷짐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잔여공사는 무엇이고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독주택지 1만3천여평의 분양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수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우토취장 공사중지 해제 명령의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진실하게 잘못됨을 사과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사지구 토취장, 대야에서 군청 청사 부지에 대해서 토석채취한 흙을 통사지구에 버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안하셨습니다. 다음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추진계획에서 판매가격이 평당 19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98만원에서 179만원으로 평당가격을 낮추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 행정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그러한 불쾌한 일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어제 올라온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시영아파트 분양반환금으로 약 1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기재되어서 3회 추경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의 목은 시영아파트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아파트 분양 반환금이라고 해서 1억 3,4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가 진작부터 적자가 많기때문에 관계 공무원, 주택과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판단이 되어요. 하면 이런 문제는 진작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덮어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적으로 행정부 자체에서 이루어 지지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 문제가 덮어 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