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나봉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을 마치고 윤석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 개막을 의미하는 제2대 구의회가 출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된 지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애로 숙원을 경청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고장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호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시대에 맞는 행정조직개편 방향 및 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상급기관 행정조직과 상충되지 않으면서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민본위 행정에 역점을 두면서 행정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유도할 수 있는 발전적인 조직 개편에 목적을 두고 건설 행정과와 세무2과를 신설하는 한편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민방위과를 시민과로 흡수하는 방안을 해갖고 상부부서 조직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나 가정복지과와 민방위과는 존치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조직이 개편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의 안정적 유지와 그리고 구의 특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심도 있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95년 11월까지는 21세기에 대비한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직개편과 관련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성사업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은 재정의 자립에 있음을 늘 유의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안정적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금 사정이 어려운 79개 기업체에 대하여 기업운전자금 84억원을 처리융자한데 이어 내년에도 계속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사공단을 중흥시켜야 한다는 목표아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삼화고무 등 휴폐업중인 공장부지에 대해 타용도 잠식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의 건축제한을 위한 구조례를 제정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물류수송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도시고속돌 연결램프 설치 및 회동동과 철마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영세기업의 노동집약형 산업을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기술집약 유망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삼성자동차 부품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서울 삼성자동차 본사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삼성측으로부터 금사공단내 29개 업체를 삼성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정되었을 시 업종 전환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정산 고도지구지정 및 건축범위 규제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유재산권 확보와 환경권 확보라는 상충되는 논리속에서도 구의 목표는 금정산 조망권 확보와 자연환경보존에 우선을 두고 현재 산복도를 기준으로 남북 4,500m 상하 폭 30m 범위내에서 산복도로 노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30m 이내로 고도를 제한하도록 93년도와 95년도 두 번에 걸쳐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식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동 농협앞 하수구 범람에 따른 대책입니다. 서동 농협앞 하수구는 사방 1m의 암거로 단면이 작아 인력준설이 곤란하여 임시 조치로 건축물 잔재물은 제거한 바 있으나 민원제기와 동시 즉시 처리하지 않는 동의 담당부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는 교육을 통하여 구민생활 불편은 제때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초에 구관내 준설 대상지와 함께 서동 농협앞 암거 하수도의 퇴적물을 기계로 말끔히 준설하도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수구 범람등 소규모 위급 사항에 대해서 관할 동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적정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역교통망체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동서교통망 도로개설 문제는 서낙동강권 양산 구포간 고속도로 및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여 기관 산업의 원동력인 물류 수송에 이바지하게 될 장전동 금성동 북구 화명동간의 길이 약 8,500m 폭 30m의 도로 개설건은 총사업비 7,640만원으로 98년 착공 2003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터널과 해운대 장산 터널을 연결하는 동서축 연결 순환도로 개설로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하게 될 길이 2,500m 폭 20m의 서동 부곡동간 도로개설은 추정사업비 1,3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동 금사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 금사지역 주민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하게 될 서동 우회도로인 부곡시영아파트에서 청송암 금사동간 길이 1,345m 폭 10m의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5억으로 우리구에서 95년 11월에 착공 99년데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셋째 일반 주거지역내 노외 주차장 주차면적 및 주차대수 제안 에 대한 의견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건축조례에 일반 주거지역내 노외 주차장 주차면적 300㎡이하 또는 주차대수 25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정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의회에 개정안 을 상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선호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약속사업의 하나인 금정문화회관 건립비가 당초 사업비가 411억원으로 해당부지 4,720평에 대한 부지대금 260억원을 제외한 건축비 150억원으로 확정 추진해 오던 중 95년 1월 문화회관 건립설계 설명회시 지역특성과 문화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건립규모 확대 변경과 최고의 공연시설을 유치키로 건설됨이 결정됨에 따라 추가사업비 62억원이 증가된 212억원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62억원의 추가 재원조달은 시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비 추가 확보 불가시에는 구비로 대체 명실공히 금정구의 문화회관 문화요람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건물이 건립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초 128억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계획 내용은 부지대금을 계산하지 않아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사용가구수는 현 만 2,600세대로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가스관은 약 39km 매설되어 있고 가스관 매설현황도를 배치하여 각종 굴착공사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관 설치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연면적 총합계가 1,65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위락시설등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로서 허가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 검사시에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발행의 안전검사필증을 첨부토록 하여 안전에 최선을 기할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관련민원과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서 도시가스관 매설에 따른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동절기에는 민간가스 안전전문가 가스안전공사 부산도시가스와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대책입니다. 우리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330톤입니다. 이중가연성 폐기물은 201톤임에도 1일 소각용량은 구에서 설치한 3기 4.2톤 규모와 학교 기업체 소각로 42기가 6톤 규모로 1일 소각 가능용량은 10.4톤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가연성 쓰레기 소각계획은 95년 구청사옆 및 금사동 도시고속도로 및 주차장의 4기를 설치 1일 30.4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96년도에 부지를 확보 1일 5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97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구의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 능력은 1일 45.8톤이 되겠으며 1일 소각 불가한 160.2톤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중인 1일 소각능력 400톤 규모의 해운대 소각장에 96년 7월에 완공 가동할 경우 소각 협조요청으로 가연성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공해예방대책으로서는 구직영 민간소유 소각로에 대해 사용개시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성능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구 자체적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실시하여 공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네 체육시설 현황과 집행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7개동에 11개소가 있으며 관내 대부분 유휴산지가 개인 사유지로서 부지확보 애로로 연도별 동별 설치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설치는 부지 확보등의 문제로 장전 국민학교 운동장내에 간이 운동시설 2개소에 체육시설을 위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지 않는 동에 대한 우선 순위결정은 향후 동에서 적정한 시 구유지를 선정하거나 사유지에 대한 지주의 사용승낙만 받아가면 우선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삼림욕장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부산대학 뒷산에 조성할 계획으로 부산대학교와 협의중 동 조성대상 부지는 부산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상 캠퍼스 확장 대상부지임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95년 5월 금강공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95년 6월에 불가피하게 구월산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대 의회는 사실상 휴회 중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동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기에 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여 지난 7월에 착공 금년 11월에 완공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구비 1억원의 확보는 95년 제1회 추경시 확보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후 주요사업을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길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예방개선점과 기발생민원처리대책 사항입니다. 집단민원이 빈번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구청장 취임후 각종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은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존 현실과 법률과의 괴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만 현재 기관은 법의 집행까지 기관으로서 합법성이 전개되지 않는 민원은 해결이 불가하며 합법성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적인 다수의 투쟁논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성에 희생되는 선의의 피해는 규제되어야 할 당위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대형 건축물 등 허가시에는 시위과정에서부터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제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법적 제도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발생 집단민원 해소를 위하여는 지난 7월 7일 집단 민원해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준비하는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동수원지 상류쪽에 노포동과 두구동에 하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비를 책정하였고 내년도에는 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 부장들을 개별적으로 상대를 해서 이것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처리장시설비는 130억원 정도로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신문사와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사와 대담할 때 신문내용이 거의 다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은 수원보호구역이 그린벨트 보다도 더 규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그린벨트만큼 수원보호구역도 완화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제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 즉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지원요청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명목으로 사업비 보조요청은 현 상태에서는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95년 7월 수도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 출연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진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암 아파트 허가관련 금정구청 신뢰도 실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24층 277세대 규모의 사업승인이 나게된 경위는 당초 입지 심의 신청된 21층 264세대 규모의 광암 아파트는 신청지 주변과 학교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저층으로 낮은 층으로 건립하겠다는 입지 심의 결과에 따라서 93년도에 10층 160세대 규모의 사업승인을 저희구에서 해드렸습니다. 재차 24층 284세대 규모의 사업변경승인 신청이 있어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측에서는 이를 불복을 해서 93년 8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로 건축법등 관계규정의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여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금정구청의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93년 9월 재결에 따라 현재의24층 277세대 규모의 사업승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등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환경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향후 구청에서는 환경권 공공복리 사유재산권등을 고려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적절히 감안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룡동 경동아파트 관련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가 심의시에는 반드시 구청의 환경보호과 지역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합동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경동아파트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적절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시유지 매각권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시유지 매각승인을 득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경동아파트 건립부지 일대는 저희 고향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작년 9월달에 경동아파트 허가가 되어서 금년 6월 선거직전에 그야말로 범어사측과 많은 불자들이 데모를 감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봉진 의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2,400평의 땅이 있는 중에서 600평이 동아파트부지에 편입되었고 박종식 구청장은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부지에 땅이 한 평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불온삐라를 뿌렸을 때 제가 직접 검찰청 동부지청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어사측에서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검찰권을 발동해 달라는 삐라가 나왔는데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지 저는 그 부지에 땅 한 평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단 200m 밑에 40년 전부터 제가 경작하고 있는 땅 약 7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통과하는 진입로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진입로에 저의 땅이 경계가 되다 보니까 여기 땅이 도로에 편입된 땅이 80평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이외는 절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나봉진 의원께서 그야말로 좋은 비판의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충고라고 듣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시에 나봉진 의원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외쳤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구 의원님께 또는 구의회의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동에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각동 자문위원장님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모였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금사동에 공장이 날로 쇠퇴해 가는데 이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 그렇다는 이야기 공시지가가 감정가격보다 월등히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공시지가 조정시에 조정을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부산대학 앞으로 장전 1동쪽으로 지금 집만 한채 헐면은 바로 도로가 하나 생기는데 좀 해주시오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각 동에 통장들이 종전에는 청소비를 감면해 줬는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부터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소도 열었습니다.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61명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구청의 모니터요원 64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주고 앞으로는 바로 직보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바로 직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관내 노조 위원장님들을 전부 한데 모았습니다. 관내 노조위원장님을 전부 한데 모아서 현재 기업자의 근황과 또 노조위원들께서 앞으로 노사간에 서로 협조할 사항들을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도 한 자리에 불렀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해주시고 구정 피알 사항이 있으면 바로 유인물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피알을 좀 해주세요. 정말 좋다고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민촌은 물론이고 저가 발 닿는데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 했으니까 어디든지 다 가보겠습니다. 다 가보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과 직접 상의도 하고 앞으로 타개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정말 뛰는 행정 열린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천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선호 의원께서 보충질문에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 하는 의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 2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