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최승구 의원 발언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3일동안 군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충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정선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95.7.1 대통령령 제14,703호)으로 조례. 규칙등 법령사항은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전담처리 하고 그동안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온 조례. 규칙안은 추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까지 정선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례. 규칙(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기타 규정만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조정위원회의 개최는 매주 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인물 2p입니다. 정선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을 "시책과 기타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중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회의) 제1항중 "매주 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1조에 목적중 시책과 그 법령자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삭제코자 하는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 다음 사항중에 4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제4조 회의에 있어 매주 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3.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도 군세 조례 개정 사항중 일부 조항의 미비점으로 인해 보완지침에 따라 정선군세 조례중 관련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정선군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제19조 제49조에 관련용어 및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하는 사항은 조문중 "기타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토지임을"→"기타 비과세대상토지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개정안 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49조의 제목중 "경감"을 "감면"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 본문중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토지임을"를 "기타 비과세대상토지임을"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요재산 범위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취득. 처분시 사전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확정 및 변경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관사운영비중예산에서 부담하여 사용자의 운영비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겨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사운영비중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심의회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평성전까지"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를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려의 구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구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제1호중 "(군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700제곱미터)로 한다. 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3(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관재산관리관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4p가 되겠습니다. 제56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p에서부터 신. 구조문 대비표는 어제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게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 -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안에 5p에 보면 신. 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제4조 중요재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라고 해서 제1항 1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등등을 중요재산의 한계기준이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보면 제4조 조항들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첫머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선군이 작은건 한건이라도 중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되고 하는 것은 본 회의에 나오셔서 실무과장으로서 상세히 보고를 하고 난후에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의회간에 어떤 마찰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큰 문제가 없다라면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재산 부분이 삭제 되더라도 과장님으로서 문제점은 없나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판단하건데 2억 5천만원 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요재산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임시회 또는 간담회때 나와 가지고 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이고, 또 여기서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천만원, 5천 제곱미터 하는데 이것은 필지별 동별 1건이 아니고 같은 회계절차에 의해 취합을 해가지고 처분을 할 때 10건이면 10건, 50건이면 50건 이게 전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법인은 전부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왜서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단돈 천만원짜리라 하더라도 우리 후세에 물려줄 중요한 재산으로 될 수가 있다. 또 아주 중요한 자산이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놓칠 수도 있다.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그런 중요한 재산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매주에 한번정도씩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사전에 빌어서 양해를 받고서 처분을 한다던가 중요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당 예정가격 2억 5천만원이상 이런데 앞으로 처분할 계획이 있던가 아니면 지금 2억 5천만 이상되는 물건이 전부 몇 개나 되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지금 과세표준액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건당 1필지 또는 1동이 2억 5천만원 이상되는 군유재산은 없습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별로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정선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정선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군수의 직접 관리가 어려우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위탁운영관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육아동의 교육, 시설물의 관리, 재정 및 관리의 책임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으로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총칙 규정, 위탁운영 방법, 위탁운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등을 규정 종사자의 정년,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설치한 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은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보육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입소) ①영유아의 입소 순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의 자녀 3.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4.일반가정의 자녀 ② 제1항의 순위로 입소자를 선정하되, 각호내에서는 입소신청 순위를 지켜야 한다 제5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 단가의 벙위안에서 군수가 지방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장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관리자) ①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군수는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①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당초의 위탁운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헌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중.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정선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하다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자 제12조(시설물등의 반환) ①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등의 반환시 손괴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및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보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종사자 관리 제15조(원장 및 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사자의 정년) ①어린이집의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장 : 61세 2. 간호사(간호조무사) : 58세 3. 기타 종사자 : 58세 ②제1항의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7조 (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관계법규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 기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전보) 군수는 시설장의 제청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의 관내 타공립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보칙 제20조(준용)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공무원복무규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행당시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부의장!
계호
송계호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선군에는 공립어린이집을 3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해왔나요. 어느선에 기준을 두고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왜 현재까지 이렇게 조례도 만들지 않고 운영을 어떤방법으로 해왔나요. 어느선에 기준을 두고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왜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또 이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무려 `90년도부터 운영해서 5년이 됐는데 그런것에 필요를 느끼지를 않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운영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을 해 주시구요. 2p에 제4조에 보면 영유아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만 우리 정선군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수가 파악되어 있는지, 또 현재 3개의 어린이집에 분산 입학되어 있는 자녀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구요. 3p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조금 및 교육료를 군에서는 얼마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본의원이 이렇게 상세하게 묻는 것은 이조례제정이 처음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선어린이집, 고한어린이집 증산어린이집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조는 지금 우리가 일부보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으로 하면서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는지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p에 보면 가원도지사로부터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보육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지적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되 해당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첨서식에 의하여 `95.7.1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7.10일까지 제출했을 때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도 그때 보고가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p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조치한 지시사항에 보면 보육시설 입소대상 아동이 부적정했다. 또 종사자 복무관리 태만 및 인건비 등이 부당하게 집행됐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된 것은 없는지 그동안 있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충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운영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5년이 됐습니다만 정선어린이집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소가 있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가 있고, 앞으로도 더 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타 시군도 올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그렇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실하게 숫자를 모르겠거든요. 영유아 대상자들에...,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관계는 저희군은 지금 미달한 상태에서 받고 있거든요.
계호
송계호의원
입소돼 있는 학생인원은 적정 인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예. 다 들어오면 457명이 되는데요. 지금 444명 밖에 안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육료 말씀이시죠? 보육료는요.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으로서는...,
계호
송계호의원
파악이 안돼 있나요.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호
송계호의원
그럼 과장님이 지금 생각이 안나는 모양인데 어린이집 운영을 해오면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운영했어요. 기준도 없이 운영했나요. 무려 450명의 어린이를 공립어린이집에다가 넣어 놓고 관리하면서, 교육시키면서 어떤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했나요. 어느법에 기준을 두고 했나요. 뒤에보면 준용했던 법이 있는데 거기에 준용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했는지,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 보육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준용한다 새로 제정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냥 가정복지과장님이 생각나면 그때 그때가서 관리하고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랬나요. 어떤 기준도 없이...,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나요.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보교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거기다가 실시를 안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자! 과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회의장에 나와서, 여기가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 나와서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500여명의 어린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대한 어느정도 안을 갖고 나오시고 그리고 또 제정되는 안들이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실무과장으로서 파악이 안돼 있는데 과연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원도에서 지시한 것을 보면 7.10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조례가 제정이 돼서 같이 올라 갔나요. 그때 만들어져서 같이 보고가 됐나요. 우리 정선군에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겠다 해서 올라 갔나요. 7.10일날 보고할 때.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아니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져 올라갔나요. 어떻게 올라갔나요. 조례내용, 오늘 우리한테 제출했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부분을 그때 7.10일날 보고할 때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올라갔나요. 아무래도 도지사님께 보고니까 그렇게 올라갔겠죠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예.
계호
송계호의원
자. 그래서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하나의 조례안을 만들면 군의회에 의안을 상정시켜서 원안통과 시켜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만들어서 올려도 될지 말지인데 말이지, 의회 무시하고 정선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미리 만들어서 보고하고 후에 승인받는 이링 어디 있어요.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일 뿐이었죠.
계호
송계호의원
그럼. 그동안 과장님 우리 의회에 나와서 한번이라도 무려 3개월 이상이 지나갔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의회 의원님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도나 관련 부서에 나가야 되는게 정상 아니예요.
금순
허금순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포괄적으로 다시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도 모르고 해서 묻기가 참 답답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조례 정선군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다음 기회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전혀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서 전혀 답변이 되지를 않고 또 의회를 무시하고 7.10이면 분명히 제2기 의회가 탄생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보고가 됐는데 이러한 처사가 없고 여기에 대한 본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할 것은 의장님께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의장님!
수웅
김수웅의장
예. 질문하세요.
승구
최승구의원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기이전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사당하 중요한 문제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서 결과처리 문제가 강원도로 이첩이 돼서 공문사본이 붙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재정하는데 도에서 군으로 내려온 조치사항이 있어요. 우리군은 해당이 안됐는데 이 조치 지시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현재 우리군의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자체검사를 해보세요. 보니까 복지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문책도 받은 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우리 3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시된 조치사항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상당히 심각성이 있는 문제인데 거듭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꼭 이것을 다음 기회에 처리하기 전에 3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한번 자체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룹시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래서 의장님 말이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담당과장님이 뒤에 지시사항에도 오늘 본까 태백시에는 기 이러한 공립어린이집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해놓고 있었어요. 태백시만 만들고 다른 7개 시군은 만들지를 않았다가 이제 뒤에 이렇게 벼락을 맞았는데 동료 최승구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 지적사항 중에서 이래보면 보육시설 입소 대상 아동이 부적정했고, 종사자 복무관리 및 인건비등이 부당 집중됐고, 그다음에 예산회계 집행이 불철저했다. 그럼 지원이 많은 막대한 금액을 지원 받으면서 예산회계집행이 불철저하고 종사자 복무관리 및 인건비 부담, 인건비 부담은 한사람이 운영하면서 두사람 세사람 지급한 것 같은데 이러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도 안돼 있고 그런 대비책도 확실하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되고, 제일 뒤에 보면 각 시. 군에 `95년도 반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의뢰하여 신고된 소득의 조사 및 월급여 근로자 급여 명세서에 보면 비대상자는 `95년 1월부터 일반교육, 보험료와 보육료의 50% 시설의 부당한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회수, 반납 조치하기 바란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돼 있다하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실무과장으로서 생활보호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우선 이런 파악이 안돼 있다면 과연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곧 11월달 추경예산을 다루니까 그때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송계호 부의장께서 다음 기회에 심의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심의를 계류하라고 제의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동의. 찬성」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강우량에 따라 물의 자원이 어느 한 계절에 편중되어 발생되고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서 물수요량의 증가와 수질의 오염 장기 가뭄등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필요이상의 무분별한 수돗물의 낭비로 상수도의 부채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물사용량이 많은 가정용 요금구조를 다단계하여 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유도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군민에게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공공용 요금수준이 타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민원오해 소지를 해소하고 절수운동에 차질이 없는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업종의 통. 폐합으로 주민 불만요소 해소 기존의 공공용을 영업 1종과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통합해서 기존의 영업 2종을"영업용"으로 명칭 변경코자하며 통. 폐합시 20만원의 수익 예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주계량기에 대한 부과근거 마련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의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상수도 가정요금 부과체계 다단계화로 수입증대 효과 : 평균 5.3% 현행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보면 0-10톤 : 기본요금 2,300원으로 하고 11-30톤 : 220원, 31-50톤 : 260원, 51톤 이상을 290원, 절수유도형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6단계로 변경하면 0-10톤 : 기본요금 2,300원, 11-20톤 :220원(기존과 동일), 21-30톤 : 301원(37%인상), 31-40톤 : 369원(42%인상), 41-50톤 : 442원(70%인상), 51톤이상 522원(80%인상), 요금체계 개선시 57백만원의 수익절수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1부, 관련공문 사본 1부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등의 주계량기에 대한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29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의 사용량의 차인량으로 한다. 5p가 되겠습니다. 별표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4단계를 가정용 6단계로 개정안을 분류했습니다. 현행 영업 1종, 영업 2종을 영업 1종+공업용을 업무용으로 해서 5단계로 했습니다.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했습니다. 이하 목욕탕 1종, 2종은 전과 같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 가정용은 10톤까지는 2,300원, 10톤 단위로 분류해서 50톤까지 했습니다. 업무용도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은 8,500원에서 21톤에서 50톤까지 500원, 51톤에서 100톤, 101톤에서 300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영업용, 목욕탕 1, 2종은 종전과 같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업종 구분표는 현행과 같고 영업용은 공공기관, 관서, 학교, 종교단체가 공공용에 있던 것이 업무용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업종구분표는 영업 1,2종이 영업용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용으로 올라가고 목욕탕 1,2종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3 업종구분표입니다. 업종구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어제 간담회의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안을 8월 23일자 정선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회에 상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나홍주의원
업종의 통폐합으로 수익이 되는 부분에 아까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죠.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네. 2,000만원...,
홍주
나홍주의원
그리고 시군별 상수도 요금현황을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18개 시군중에서 정선군이 양구군을 제외하고 최고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강릉하고는 102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민 물가인상 요인에 체감이 적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급수제도 개선도 해야되고 다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적자폭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요. 어제 상세한 설명 들었으니까 원안 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나홍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했을 때 상승요인이 225%가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날 저희들이 1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홍주 의원님께서 상수도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이 내년도에도 몇 %라도 더 인상을 해가지고 상수도 적자를 보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구
최승구의원
과장님 현재 톤당 255원이라고 했는데 생산원가에 근접하려면 현행 요금에서 몇 %까지 올려야지만 근접됩니까?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글쎄, 그게 210.64%를 더 올려야지만...,
승구
최승구의원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적자가 메워진다 이런
승구
최승구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매년 찔금찔금 올리면 주민들이 오히려 맨날 물가만 오른다고 하는데 올릴 때 말이죠. 다른 시군보니까 340원도 있고 350원도 있는데 올릴 때 올리라는 얘기지 매년 조금씩 올리면 수도값만 오른다 하니 아주 근접하게 하자면 한 몫에 큰폭으로 인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예. 지난 3월1일자 인상을 저희들이 한 25-30%를 올릴려고 계산했습니다만 현지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16%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 올릴 때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선군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공공용 요금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민원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절수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민들이 아주 민첩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개정되는 안에 보면 3항을 삽입을 했잖습니까? 3항 내용으로 본의원의 이야기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사용량은 가구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주계량기에서 나오는 사용량은 중간누수가 되니까 그 차인량은 다시 말해서 주민에게 부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제 과장님 말씀은 관리소에다가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관리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나요, 아니면 관리소에서 냅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기 이번에 다단계로 했는 것을 통합을 시키면서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지금 고한, 사북에서 석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여기에 보면 수도료가 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도 넘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엄청난 저자가 가중이 돼서 지금 석탄회관 2개 시설에서 못할 지경에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는 도울 방법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고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검토할 의사는 없으신지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을 삽입한 조항은 고지서는 현재 관리소로 보내고 있는데 아마 그아파트 관리업체마다 통일된게 없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부담하는 곳도 있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업소, 어느 어느 아파트가 그런거지 거기까지는 저가 숫자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회관 목욕탕 관리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지근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중에 하나입니다. 1개 회관 하나는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그 관리하는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 사용을 적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소도물을 취급하는 저로서는 그 방법을 여기서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그래서 과장님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좀전에 이번에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개정을 제3항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3항을 집어 넣었는데 이 3항이 과장님이 아파트별로 잘 파악이 돼가지고 홍보가 잘되고 해야지 미리 납세고지서만 발부하고 또 관리실별로 별도로 어느 한 아파트에서는 차인량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징수하고, 어느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에서 내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단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빨리 파악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홍보를 조만간 해서 정선군 일원에서는 발생이 안되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는데다가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근 시군하고 내놓은 것으로 봤었을 때 우리도 언젠가 상수도 요금을 안상을 시켜야 될게 아닙니까? 인상을 시킬 때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수도요금 나가는 것이 차인량 때문에 얼마씩 더 문다, 그러다 내일 모레라도 인상이 30%, 50%씩 인상이 됐다고 그러면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날수가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가로막힐수도 있으니까 적극성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예.
계호
송계호의원
그리고 아까 아울러서 목욕탕 석탄회관 두군데 부분은 지금 적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더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성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우일한 목욕탕 하나씩 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도시과장
예.
계호
송계호의원
고맙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며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이정용 의원, 배선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문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5일간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이버 임시회는 군정 전반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상하게 파악되었으므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출연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3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