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기획실장 하광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2개에 대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요구했는 총액이 461,745천원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5,25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세입부분에 있어서 매각수입은 골재판매수입입니다. 지금까지 당초 예산부터 계상된 것이 4억4,100만원입니다만 약 1,200만원정도가 더 나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에 계상했고, 고수제개수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중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2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 2억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보조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운영에 있어서 청원경찰 하천불법 행위단속에 대한 여비와 군직영 골재장 근무요원 여비, 부족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 부족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가운데 시설비, 고수제 6차 개수공사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4천만원해서 4억9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군비 1천만원해서 일단 고수제 6차 개수공사는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억5천만원, 도비보조 2억5천만원으로 시설비에 4억9천만원, 부대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전입금을 2억원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 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약 4,200만원을 감해서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132페이지 세입부분은 먼저 농공단지 융자금이자 과다 계상분 2,300만원을 감하고, 사업외 수입 가운데 잡수입, 농공단지 계약금 및 선수금 9,300만원을 계상하고, 풍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자 부담금은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 오. 폐수를 많이 내는 업체, 소위 말해서 베를 위주로 싼다든지, 증설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포기했거나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3,3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부담금으로 농공단지 분할 납부금 가운데 과다계상분 1,162만3천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13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운영에 관한 여비 부족분 1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시설물개보수 청도하고 풍각에 각종 관에서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 설치해 놓았는 시설물 개보수비 부족 분으로 현재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 남은 돈, 다시 말하면 증액된 세입부분 19,255천원은 예비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어제와 같이 하나하나 처음부터 조목조목 이야기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의원입니다. 치수사업 이것 고수제방 보수공사 맞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고수제 개수공사입니다.

도치순의원
6차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상세한 것은 건설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면 올해 이 사업비 5억원 말고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청도교 위쪽 부분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고, 5억원 가지고 고수제 개수공사 철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되어 나름대로 고수제 개수공사는 한 호안은 종결되는 상태입니다.

도치순의원
이번에 하면 종결이 됩니까?

김기동의장
한쪽 부분만 종결이 되죠?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치순의원
총예산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모입니다. 전체 연장은 2.1㎞입니다. 사업비가 27억인데 지금까지 했는 것이 22억원이고, 이번에 5억하면 산성철교까지는 마무리가 다 됩니다. 우안은 다 되고 좌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좌안까지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좌안은 아직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좌안은 아직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의원입니다. 그러면 고수제방이 철교에서 내려오면서 우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골재사업은 안 됩니까, 다 되지 싶은데.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골재사업은 일부 신도가선교라고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교량이 있는데, 그곳에 골재계획으로
병세
장병세의원
제방을 하게되면 안에 쉽게 말해서 골재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들어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골재가 조금 있는데 하상정리 차원에서 골재를 고수부지를 조성할려고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남으면 별도로 반출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곳에는 연안개발 사업으로 자금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남은 500m를 하면서 고수부지를 일부 조성해서 나중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도비나 군비를 얻어서 그 제방을 하는 것보다 연안개발사업으로서 제방을 할 수 안 있나 생각합니다.
종모
이종모건설과장
연안개발사업은 옛날에 거의 다 끝나고, 지금은 연안개발 사업이 없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30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잡수입에 있어서 풍각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시설 자부담을 전액 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상석입니다. 풍각농공단지 잡수입 3,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은 금년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이 5억5천만원입니다. 3억8,500만원은 국비이고, 1억6,500만원은 융자입니다. 융자는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3,300만원은 5억5천만원에서 제외된 예산인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과정을 폐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다시 정화를 시켜서 나갈 수 있게끔 보조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도 계획을 할 적에는 섬유 3개 업체,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3개 업체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직기가 254대가 있습니다. 이 직기가 금년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삼오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직기를 가동하고 있는 것도 삼오에 60대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공장자체도 짓다가 부도가 나서 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 외 한 회사 대응은 워드제트기를 넣을려고 계획을 했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업종변경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3개회사에 3,300만원을 징수해야되는데, 현재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부도가 나고, 업종을 변경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으로 잡기가 극히 곤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